참석자“검찰개혁,무조건밀어붙이면안된단취지”정부안통과시켜달란간접표현인듯이재명대통령.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15일더불어민주당초선의원들과청와대에서만찬을갖고국정현안과당·정협력방안을논의한가운데“검사들이다나쁜것은아니지않느냐”는취지의발언을한것으로전해졌다.이대통령은이날민주당초선의원34명을초대해오후6시부터약2시간30분동안만찬을진행했다.만찬자리에서는중동정세에대한정부대응과부동산정책,민생입법과제,추가경정예산안편성등다양한현안이논의된것으로전해졌다.다만6·3지방선거와호르무즈해협군함파견문제에대해서는구체적인언급이없었던것으로알려졌다.특히검찰개혁문제도대화주제로거론됐다.민주당은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설치법안을이달중처리하겠다는방침이지만,당내일부강경파의원들은정부수정안에대한재수정을요구하고있는상황이다.복수의참석자에따르면이대통령은한민주당의원은“이대통령이모두발언에서검찰개혁을언급하며개혁이무조건밀어붙인다고되는것은아니라는취지로말했다”며“정부안을통과시켜달라는메시지로받아들였다”고전했다.또다른의원도“이대통령이여당이된만큼높은역사적책임을갖고개혁을추진해야한다고강조했다”며“선명성경쟁이아니라국민삶을실제로바꾸는개혁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만찬에서정부와여당의협력도당부했다.박지혜민주당대변인에따르면이대통령은개혁과제를안정적으로추진하기위해당과정부가긴밀히협력해달라고요청했다.또초선의원들에게국민과의직접적인소통을강조하며“국민과교감하는정치를하자”는취지의발언도한것으로전해졌다.이대통령은“당이진짜잘해주고있다”며“초심을지켜진정한개혁을완수하고더나은세상을만들자”고강조했다고박대변인은전했다.박대변인은기자들에게“전체적인분위기는편안했고대통령이초선의원들의의견을많이듣는자리였다”며“앞으로우리가해야할과제들을확인하는차원의대화가이뤄졌다”고설명했다.한편,이대통령은16일에도나머지초선의원33명을초청해별도의만찬을갖고국정현안에대한의견을들을예정이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초선34명과2시간30분만찬…국정현안논의李"안정적당정협력으로개혁완수하자"검찰개혁도언급…"개혁몰아붙여서되는게아냐"[청주=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3일충북청주오스코에서열린'충북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신재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15일여당인더불어민주당초선의원34명과만찬을함께하며국정현안과당·정협력방안등을논의했다.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정부·여당이안정적으로협력관계를유지하면서개혁과제들을잘해결해나갈수있도록여당에협조를부탁했다고만찬에참석한박지혜민주당대변인이기자들에게전했다.또초선의원들에게국민과의직접적인소통을강조하며"국민과교감하는정치를하자"는취지의발언도한것으로전해졌다.이대통령은"당이진짜잘해주고있다"며"초심을지켜서우리당이진정한의미의개혁을완수하고그를통해평가받고더나은세상을만들고,그런일들을함께하자"고강조했다고박대변인은전했다.박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전체적인분위기는편안했고대통령이초선의원들의이야기를많이듣는자리였다"고설명했다.이날만찬에서는중동상황을둘러싼정부대응과부동산정책을비롯한민생입법과제,추가경정예산안편성등이논의됐다.6·3지방선거,호르무즈해협군함파견등에대해서는구체적인언급이없었다고한다.특히만찬에선검찰개혁관련대화도오간것으로알려졌다.민주당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공소청설치법안을이달중처리하겠다고예고했는데,당내일부강경파의원들은당론으로채택된정부수정안에대한재수정을요구하고있다.복수의참석자에따르면이대통령은"검사들이다나쁜건아니지않나"라는취지의발언을한것으로알려졌다.한민주당의원은"이대통령이만찬모두발언에서검찰개혁에대해직접적으로얘기했다"며"개혁이라는게그렇게몰아붙여서되는것도아니다는취지였다.정부안을통과시켜달란얘기로받아들였다"고전했다.다른의원도"(이대통령은)우리는여당이기때문에굉장히높은역사적책임을지고있고,개혁은국민삶을바꾸는실질적변화를만들어내야한다는취지로말씀하셨다"며"그래서선명성경쟁이아닌국민삶을바꾸고국민이바라는개혁이필요하다는것을강조했다"고말했다.박대변인은이에대해"전반적으로우리가해야할일들이어떤것이다확인하는차원에서말씀을나눈것같다"고했다.이날만찬은오후6시부터약2시간30분동안진행됐다.이대통령은16일나머지초선의원33명과만찬회동을해다양한국정현안을놓고의견을들을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동신문"자본주의에선근로자가선거에못나서"거짓선전도북한TV,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앞두고참여촉구(서울=연합뉴스)북한조선중앙TV는14일최고인민회의제15기대의원선거를하루앞두고"진정한인민의대표,국정의주인들을선출함으로써우리의일심단결의위력을온세상에다시한번힘있게과시하자"고촉구했다.[조선중앙TV화면]2026.3.14[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은정기자=북한이15일남쪽의국회의원선거에해당하는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를실시했다.관영라디오방송인조선중앙방송은이날밤"최고인민회의제15기대의원선거가성과적으로진행됐다"고보도했다.방송에따르면,선거는이날오전10시정각전국각지에서시작됐다.조선중앙통신은오후3시기준선거자명부에등록된전체선거자의81.59%가투표에참가했다고전했다.이날오후11시현재최종투표율은공개되지않았다.통신은"연로하거나신병등으로선거장에나갈수없는선거자들은이동투표함에투표하고있다"고했다.조선중앙TV는이날밤북한주재러시아,스웨덴,체코,폴란드,불가리아의외교대표들,대사관성원들과재중동포들이평양시내선거장을참관하는모습을방영했다.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이날사설등을통해"국가번영의긍지높은새전기를펼처나갈철석의신념과의지를안고선거에적극참가하여야한다"고투표를독려했다.최고인민회의는북한헌법상최고주권기관으로,우리의국회와유사한기능을한다.입법권은물론행정부·사법부등에대한조직권한도갖고있다.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는통상5년마다열리지만,이번에는2019년이후7년만에열린다.5년마다열리는당대회와주기를맞추기위한조치로해석된다.선거일이법정공휴일인남쪽과달리북한은일요일에선거를치른다.18세이상주민들이참여하며신체적인이유로투표소에갈수없는유권자에겐이동투표함이제공된다.다른사람을지정하는대리투표도허용된다.2023년8월대의원선거법을개정하면서노동당이낙점한후보자1명에게찬성표를몰아주던방식을탈피해대의원후보선발과정에일종의경선절차를도입했다.또반대의사를표시하려면투표용지에쓰인후보이름에가로줄로그어야하던방식에서투표용지를찬성투표함또는반대투표함에넣는방식으로바뀌었다.북한에서는한선거구에한명의후보를추천·등록하며,100%찬성투표를촉구하고있어이번에등록한선거구별단독후보들은투표를거쳐전원당선될것으로보인다.북한TV,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앞두고참여촉구(서울=연합뉴스)북한조선중앙TV는14일최고인민회의제15기대의원선거를하루앞두고"진정한인민의대표,국정의주인들을선출함으로써우리의일심단결의위력을온세상에다시한번힘있게과시하자"고촉구했다.[조선중앙TV화면]2026.3.14[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노동신문은주민의투표참여를독려하기위해'거짓선전'을펼쳤다.신문은'선거를통해본두사회의판이한모습'제하기사에서"자본주의사회에서평범한근로자들이선거에나선다는것은상상도할수없는일"이라며"자본주의사회에서광범한근로대중은재산및지식정도,성별,인종,거주기간등각종제한조건이나차별규정에의해선거에서제외되고있다"고주장했다.또"억만장자나그의대변자들,특권계층만이선거에후보로나설수있다"고도보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당초선의원34명과1차만찬이재명대통령이15일경남창원시국립3.15민주묘지에서열린제66주년3.15의거기념식에서기념사를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초선의원들과15일청와대에서한만찬회동에서“지나친개혁은과유불급이되고오히려부작용이나올수있다”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최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설치법등검찰개혁과관련해여당으로서책임감있고질서있는개혁을거듭강조한것이다.박지혜대변인은이날밤이대통령과초선의원34명의2시간30분에걸친만찬뒤국회에서취재진을만나“이대통령이정부여당이안정적으로협력관계를유지하면서산적한개혁과제들을잘해결해나갈수있도록협조를부탁했다”며“초심을지켜서우리당이진정한의미의개혁을완수하고그를통해평가받고더나은세상을만들자는말씀을나눴다”고말했다.이들은이대통령이당대표이던시절공천을받았다.이날이대통령은최근검찰개혁과관련한당내갈등과논란을의식한듯정교하고치밀한개혁을강조했다고한다.한만찬참석자는한겨레에이대통령이“국민의삶에실질적인개혁을해야한다”며“과유불급”을강조했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국민이정말바라는개혁을해야지이를넘어선지나친개혁은과유불급이되고오히려부작용이나올수있다”며“정교하고치밀하게,유능한개혁을해국민삶에변화를만들어보답해야한다”고말했다고이참석자는전했다.다른참석자는“개혁이란건상대를몰아세워끝장을본다고되는게아니라는말도대통령이했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중수청·공소청법안과관련해정부안에힘을싣는취지의발언도한것으로알려졌다.한참석자는“이대통령이‘검찰의수사개시권도이미박탈됐는데무엇이더문제냐,헌법에검찰총장이라는명칭이있는데그것을어떻게바꿀수있느냐’는취지의언급도했다”며“이대통령이먼저이야기를꺼내아예작정하고말한것같은느낌을받았다.결국정부안대로통과시켜달라는메시지로들렸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지난9일엑스(X·옛트위터)에“개혁은외과시술적교정이유용할때가많다”고글을올렸다.지난7일에도“대통령이나집권세력이됐다고마음대로다할수없다”며질서있는검찰개혁을강조한바있다.이날만찬은방송인김어준씨유튜브채널에서제기된‘공소취소-검찰개혁거래설’이여권을뒤흔든뒤이뤄져더주목을받았다.민주당지도부는거래설을제기한장인수전문화방송(MBC)기자를고발했다.이대통령은16일에도나머지초선의원과만찬을한다.고한솔기민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성단체'의성명‥실체는지난2024년4월,22대총선을채일주일도남기지않은시기.경기도부천의한선거구에서당시이재명민주당대표의특보이자대장동사건변호인이었던이건태후보의사퇴를촉구하는한여성단체의집회가열렸습니다.'소사사랑여성회'라는이름의단체가이후보의변호사시절수임이력을비판하며후보사퇴를촉구하고나선겁니다.[출처유튜브'하종대TV']"우리소사를대표하는국회의원후보가성범죄를줄줄이변호해온분이라는것에충격을금할수없습니다.우리소사사랑여성회는이건태후보의즉각적인사과와사퇴를촉구합니다.<이건태는사퇴하라,사퇴하라,사퇴하라,사퇴하라!>"경쟁자였던국민의힘하종대후보가연일이후보의성범죄변호이력을문제삼으며막판네거티브공세를강화하던때였습니다.[하종대/당시국민의힘부천시병후보(제22대총선후보자토론회,2024년3월29일)]"다수의성범죄자와파렴치범,패륜범을변호하고그리고사과도하지않고.이런뻔뻔한후보는4월10일표로심판해주십시오."[하종대/당시국민의힘부천시병후보(국회소통관,2024년4월5일)]"저는비상한각오로더불어민주당이건태후보의후보직사퇴를강력히촉구합니다."이후보측은"하후보캠프의자작극"이라며즉각반발했습니다.'소사사랑여성회'기자회견참가자상당수가하후보캠프소속선거운동원들이라는의혹을제기하며,경찰에고발장을접수했습니다.수사결과는실제로이기자회견을하후보선거캠프가기획했다는것이었습니다.검찰공소장에따르면,하후보선거캠프사무장을비롯한사무원들은4월4일선거대책위회의를열어'여성단체명의의사퇴요구집회'를열기로결정한다음,이틀뒤선거운동원19명에게이건태후보사퇴요구성명서를낭독하도록한것으로돼있습니다.이들이내세운'소사사랑여성회'라는이름의단체는,지자체에등록되지않았을뿐아니라사무실과홈페이지등도없는가상의단체로조사됐습니다.검찰은또,하종대후보가해당집회를보고받고승인한사안으로,공모관계가인정된다고적시했습니다.결국,하종대후보는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졌고,지난1월1심에서피선거권박탈형에해당하는벌금150만원을선고받았습니다.이에대해하종대씨는자신은"소사사랑여성회라는단체를만들라고지시한적없으며,판결에도동의할수없어항소한사안"이라고밝혀왔습니다.이사건의공범으로기소돼1심에서피선거권상실형에해당하는벌금7백만원을선고받은당시선대위사무장은오는6월선거에서부천시의원출마를고려하고있는걸로알려졌습니다.역시공범으로기소돼벌금80만원을선고받은,민맹호전부천시의회부의장역시이번지방선거부천시장출마여부를저울질하고있습니다.[민맹호/전부천시의회부의장]"<출마에대해서좀논의가있으셨던거예요?>얼마든지뭐논의됐죠.<하종대위원장님이랑?>응응.<이번에부천시장출마에대해서?>예예."◀조희원기자▶약80일정도남은이번6·3지방선거를앞두고도벌써부터많은단체들의지지선언이이어지고있습니다.농민150명,여성단체회원111명,모지역귀농·귀촌연합회,모지역시청퇴직간부공무원들.최근특정예비후보를지지한다고선언한단체들입니다.이번뿐만이아니라,선거철만되면이름도생소한각종단체들의특정후보지지선언이쏟아졌는데요.그런데이런단체들은어떤성격의모임이고,또평소에는무슨활동을하고있었을까요.스트레이트는먼저,4년전지방선거에서공식적으로특정후보지지를선언했던400여개단체를집중분석했습니다.■'지지선언'분석해보니4년전,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오세훈당시서울시장후보지지선언들.그중공정사회실천본부라는단체가주관한지지선언행사에는무려20여개의시민단체가함께했습니다.그런데단체이름을살펴보니생소한곳이대부분입니다.민병단,두손모아,국민대통합행복누리,정수기념회.당시오세훈후보선거캠프에서실무를맡았던관계자는해당단체들을기억하지못했습니다.[☎오세훈당시서울시장후보선거캠프관계자]"<'민병단'이나뭐'두손모아'라는단체를혹시기억하실까요?>'민병단'‥'민병단'이뭐죠?'두손모아'‥'두손모아'는두손모은다그러면저기약간불교냄새가약간나는것같은데‥수없는단체들이와서급조해가지고막오고그렇게해서막들어오고그래서제가볼때는그때그냥뭐이렇게붙인이름아닌가싶은생각이드는데요."경기지사후보들에대한지지선언에참여했던단체들.김동연후보를지지했던평화타워추진준비위,김은혜후보를지지했던미래경제산업협회,예비역애국전우회경기지부,경기지역체육인연합,공동주택관리자가족연대라는이름들이눈에띕니다.과연실체가있는단체들일까요.경기지역에서30년이상활동한시민단체를찾아가봤습니다.모두처음듣는단체들이라고했습니다.[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관계자]"서른몇개,거의40개가까이되는단체들은대부분다이름은이제다들어서알죠.<평화타워추진준비위원회>아니요.처음들어봐요.<미래경제산업협회.>그것도처음들어봐요.연대하고있는단체들은지지선언을하거나어떤특정후보를지지하거나이런거절대로안해요.특정후보를지지하기위해서만든그런단체아닐까요?"지난2022년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특정후보를지지한다고선언해언론에보도된단체는모두413곳.이중실체를확인하기어려운단체들이전국에걸쳐서67곳에달했던것으로의심됩니다.스트레이트는이단체들을행정안전부의비영리민간단체관리정보시스템에서조회해봤습니다.67곳모두등록단체로조회되지않았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는행안부가아니라지자체에등록되는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전국17개시도에비영리민간단체등록현황자료를정보공개요청해받았고,이명단에서이67개단체를찾아봤습니다.지자체에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명단에서도이들단체들을찾아볼수없었습니다.대법원등기소를통해비영리법인으로등록된단체가있는지도조회해봤지만,단한곳도등록되어있지않았습니다.연락처나사무실주소역시그어디에서도확인할수없었습니다.한마디로단체들의공식활동은오직해당후보를지지한다는기사에서만찾아볼수있었습니다.선거를겨냥해일회성으로만들어진단체일가능성이높은겁니다.[하승수/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활동을지속적으로하는단체들은행정안전부의비영리민간단체로등록이돼있는경우들이많습니다.그래야만이제여러가지세제혜택이라든지,보조금지원이라든지이런것들을받기가좀용이하기때문에‥근데그렇게비영리민간단체로등록된비율이굉장히낮다는건,기본적인어떤비영리단체로서의요건을갖추지못한단체일가능성이많은겁니다."어떤단체와모임이든정치적의견을밝히는건,헌법이보장하는표현의자유에해당합니다.국가기관이나공무원,또는공직선거법87조에명시된선거운동이금지된단체에해당되지않는다면,직업기능별직능단체를포함한모든단체는후보자나정책관련지지의사를표현할수있습니다.하지만예외가있습니다.실체가불분명한이른바'유령단체'가지지또는반대활동을펴는건,공직선거법250조에규정된허위사실공표에해당되고,특정후보캠프주도의'사조직'형태로운영된다면255조에규정된부정선거운동죄가될수있습니다.즉선거를앞두고,특정후보지지선언만을목적으로,특정캠프주도로만들어지는단체들은선거법에위배될수있는데,특히이런단체가지지선언을넘어상대후보측을비방하는데활용된다면선거법위반이라는게법원의판단입니다.실체를확인할수없는이런단체들외에참여한사람의숫자를명시한지지선언도113곳,27%나됐습니다.수도권주거복지활동가1000인,인천기독교계지도자1004명,전북청년농업인1111명이런식이었습니다.수천명이특정후보지지선언에동의했다며언론에보도됐지만,참여자들의명단이모두공개되지는않다보니,이런식의지지선언을두고자주논란이벌어집니다.지난지방선거와동시에치러진교육감선거에서당선된하윤수전부산교육감.하전교육감측은4년전지방선거당시노무현전대통령의지지모임인'노사모'회원들로부터공개지지선언을받았다는보도자료를냈습니다.하지만'노사모'는이미2019년에공식해산한단체였습니다.과거노사모활동을했던일부인사가지지선언에'노사모'라는이름을사용했던겁니다.노무현재단측은공식성명을통해'노사모'라는단체명칭도용에강한유감을표했습니다.[☎노무현재단관계자]"노무현재단측에서누구를지지한적은한번도없었어요.저희는끝까지어느정당그렇게지지하고그러지않습니다.캠프쪽에서그냥지지세를얻기위한하나의그런방편아니었나."국민의힘경남도지사공천경쟁에나섰던이주영전의원을지지한다고보도된전·현직지방의원220명과재외경남도민179명.그런데이들중일부가자신들의이름이도용됐다며거세게반발했습니다.경상남도전·현직지방의원26명과도내사회단체회원26명이자신들의이름이동의없이지지자명단에올라갔다며이후보측에사과를요구한겁니다.이들은모두자신들의실명을공개하면서,법적조치를예고하기도했습니다.지난인천시장선거에서국민의힘유정복선거캠프는김대중전대통령청년조직이었던민주연합청년동지회,'연청'인천지부가유정복후보지지를선언했다고밝혔습니다.그러자더불어민주당박남춘선거캠프는"연청인천지부의일부회원들이탈당해벌인일"이라면서"인천연청은박남춘후보를적극적으로지지한다"는맞불성명을냈습니다.하지만김대중재단관계자는"연청은사실상공식활동을멈춘조직으로,어느후보에대한공개지지도결의한적이없다"고설명했습니다.당시충북교육감선거에서도윤건영후보지지명단에오른현직교사들이"동의한적없다"며문제를제기해대표자가공개사과하는일까지벌어졌습니다.양승조충남도지사후보를지지한다고보도됐던한여성단체역시단체명이도용됐다며사과를요구하는등,지지선언명단을둘러싼잡음은선거때마다반복되고있습니다.[☎충남여성단체연합관계자]"정치적인중립을저희는지키는단체거든요.성명서를내거나이런건절대없어요.지지선언뭐이런거절대로안해요.저희는."[정한울/한국사람연구원장]"선거'떴다방'단체들이기승을부리면부릴수록사실은굉장히혼탁한선거,그러니까무슨가짜뉴스나어떤음모론에좌우되는선거가될가능성이높다고생각이들고궁극적으로는어떤민주적인선거과정을저해하는영향을줄가능성이높다."현행공직선거법상특정단체명의로지지선언을하는건위법여부를매우엄격히판단하지만,'특정단체회원몇명'이런식의지지선언은단체가아닌개인으로해석돼선거법위반시비를비교적쉽게피해갈수있기때문에자주사용됩니다.[하승수/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우리나라선거법상으로도사조직금지라든지이런조항들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약간그거는선거법의그위법의경계를타는일종의경계선에있는행동이라고할수있는데개인들의연명이야당연히뭐정치적활동의자유로서보장돼야되지만이게어떤단체로서의어떤겉모습을띠는경우는좀꼼꼼하게따져봐야될문제들이있을겁니다."6.3지방선거출마후보자를뽑기위한당공천심사가시작된이번달.벌써부터예비후보를지지한다는단체들이줄을잇고있습니다.농민단체와여성단체,귀농·귀촌단체,퇴직공무원모임이라는이름을달고다양한단체나모임들이특정후보를지지하고나섰습니다.이들이정말실체가있는단체인지,지지선언만을위해급조된명목상의단체는아닌지,유권자들이사전에확인하긴쉽지않습니다.◀조희원기자▶그렇다면이렇게후보지지선언에참여하는단체들은누가,왜만드는걸까요?스트레이트는선거캠프관계자들을통해'후보지지선언'이나오게되는과정을일부확인할수있었습니다.겉으로는자발적지지선언의형식을취했지만,특정선거캠프인사들이주도하거나관련된경우가많았는데요.우리선거판에선이미이런행태가관행이된지오래라고합니다.■쏟아지는'지지선언'‥왜?지난2021년10월,윤석열후보지지를선언한충청연대.정권교체를염원하는사람들이모여만든자발적인조직이라며,순수한시민모임을표방했습니다.이단체는발족한달여만에대전·충남·충북·세종에거주하는시민4만여명이참여하는거대한조직으로성장했고,올해안에5만명을목표로세력을확장하고있다는내용의보도자료를냈습니다.상임의장인정상철씨는"지지자2,500명이국민의힘에입당할계획"이라고도했습니다.?민심이윤후보를적극지지하고있다는인상을주는기사들이었습니다.그런데이단체,행안부나지자체에등록된공식단체는아니었고,시민단체를관리하는충남도청공무원은단체의이름도들어본적이없다고했습니다.[☎충남도청시민단체담당공무원]"<'충청연대'라는단체가한3만명정도의회원이있다고기사가났었는데>저희는검색이되는게없는데‥<아,혹시들어보신적도없으세요?>네.<왜냐하면회원이3만명이나되는단체라고해서>충청연대.시민사회단체이렇게활동,그정도로크면활동도조금있을텐데저희는들어보질못해서‥"단체의사무실도찾을수없었습니다.진짜회원이수만명에이르는지확인할방법이없는겁니다.출범당시를제외하면,언론에보도된단체의공식활동은윤석열당시후보의첫대전유세동참,윤건영충북교육감후보지지선언정도였습니다.이렇게지지선언에주도적으로참여했던정씨는대선직후국민의힘대전지역당협위원장에임명됐습니다.지난지방선거에서최민호당시세종시장후보를지지하는공동성명을발표했던세종지역시민단체들.최후보선거캠프는세종시관내30여개시민사회단체가뜻을모았다는보도자료를냈습니다.그런데이단체들중,프라미스코리아와세종미래전략포럼은김재헌연합벧엘교회의목사가대표인단체였습니다.프라미스코리아라는이름의단체는사무실이나공식홈페이지도없었고,세종미래전략포럼역시세종테크노파크가매년주최하는세종미래경제포럼과비슷한이름이지만,전혀다른단체였습니다.[☎세종시청시민단체담당공무원]"<'세종미래전략포럼'이라는단체가등록이혹시되어있을까요?>받으신자료에없으면저희세종시에비영리민간단체로등록이되어있지않다고보셔도될것같습니다.<'세종미래전략포럼'이라고되어있어서요,혹시시랑좀관련이되어있는단체인가싶었거든요.>저희쪽에는따로등록되어있지는않은단체거든요."김목사는이후,지난22대총선에서국민의힘세종지역구경선에참여했다가공천을받지못했습니다.그는지난대선당시시민사회단체연합이라는이름으로김문수전장관을찾아가대선출마를촉구하기도했습니다.각종모임과단체를조직해특정후보지지선언을주도하는이들중에는이처럼직간접적으로정당활동을해오던이들이많습니다.스트레이트는지난지방선거당시특정후보지지선언을했던단체,모포럼의대표김모씨에게연락했습니다.해당포럼은행안부나지자체에등록되지않았을뿐아니라사무실도없었고,포럼관련활동은한지역언론에보도된기사가전부였습니다.[김OO씨(△△포럼대표)]"<포럼을등록하지않고사무실같은거따로만들지않으신이유가있으실까요?>사무실을하면결과적으로이제비용이들어가고이러니까이제그런거고,그다음에등록안하는거는굳이등록안해도특별히불편한게없으니까‥"김씨는포럼활동을계속하고있다고했지만,지난지방선거이후로는포럼의공식활동은찾아보기어려웠습니다.[김OO씨(△△포럼대표)]"<지금도하고계시나요?>네네.<관련기사나이런소식같은걸전혀찾아볼수가없어서요.>그걸일일이다그걸기사화할필요는없으니까.이제모이는빈도는조금좀자주안모이고…"선거와는관련없는순수한목적으로단체를설립했다고주장했지만,[김OO씨(△△포럼대표)]"선거목적하고는관계없이어떤다른목적으로만들어졌는데그냥그걸선거때지지선언한건부수적으로한거고.내자리좀챙기고막그런걸나는잘안하는사람이라서."김씨는수십년간특정정당의당원으로활동했고,당직을맡거나,직접선거에출마한이력까지있었습니다.이렇게정당활동을해오던이들이형식적인단체를만들어특정후보지지선언을하는이유는뭘까요.스트레이트는지난지방선거에서한자치단체장후보의선거캠프공보업무를맡았던박모씨와연락이닿았습니다.오랫동안지역언론에서일했다는박씨는당시후보캠프공보업무를하면서,최대한많은단체의지지선언을이끌어내고,또많은대중에게노출시키기위해노력했다고밝혔습니다.[박OO씨(OOO선거캠프공보담당)]"'간호사협회다,아니면소상공인부분이다'하면그관련된업에종사하시는분들은'내가이제자세히는모르지만,일단은나하고같은그러한단체에서누구를지지했네'하면그후보한테관심이더가지않을까요?"시민단체들의지지선언을자신이직접관리했고,단체들의성명서초안정리부터보도자료작성,언론배포까지전과정을총괄했다고털어놨는데,선거법에위배될수있는행동입니다.[박OO씨(OOO선거캠프공보담당)]"그쪽에서가져온내용을가지고제가매끄럽게정리를글을다듬는게결국제가할수있는일이잖아요.그러니까제가일단기자출신이기때문에보도자료를쓰고이제이거를언론에배포하고이런부분이었던부분이고."박씨는특히,아직지지대상을정하지못한'부동층'의마음을잡는데는각종단체들의잇단지지선언이효과가있다고했습니다.'밴드웨건효과',즉'편승효과'를노리는건데,정치권에서는지지선언을통해특정후보가대세라는인상을주는데성공하면,사표방지심리가작용하기때문에조금이라도더득표에도움이된다고보고있습니다.실제로이런밴드웨건효과는선거전체를뒤흔들정도는아니더라도,박빙의승부처에서는충분히결정적인변수가될수있습니다.이때문에이런'세과시용'지지선언이이미정치권에선선거판의관행으로자리잡은지오래라고합니다.[박OO씨(OOO선거캠프공보담당)]"대선이든총선이든지방선거든간에대부분이지금까지의정치의흐름은다이제조직선거라는부분을내걸어서해왔기때문에,지지세를모으기위해서그러한선거운동의하나의형태로진행이돼온거죠."이렇게지지선언을위해급조되는단체들이늘다보면,선거국면에서특정후보에대한단순지지표명을넘어,상대후보에대한허위사실이나근거없는비방이난무할위험성이높아질수밖에없습니다.[정한울/한국사람연구원장]"사실은선거운동과정에서굉장히무책임한어떤공격이나네거티브나,특히요즘같으면가짜뉴스공격이라든지이런것들을이제하게될가능성이높고.(후보자들이)아예그위험성을기관들한테넘기는,전가하는.그러니까이런현상들이쭉만연해왔던것같고‥근데이런게만연을하다보면훨씬더무책임한선거활동들이가능해지겠죠."◀조희원기자▶선거철만되면선거법위반논란에휩싸이는곳중에는종교단체,특히최근엔극우성향개신교회가많습니다.예배시간에특정정당을비판하는수준을넘어,사실상의선거운동으로볼수있는발언이속출하고있는데요.6.3지방선거가다가오면서사실관계가틀린정치적발언들도유튜브등을통해계속확산되고있습니다.■설교?선거운동?지난해9월,선거법위반혐의등으로구속된부산세계로교회손현보목사.대선을앞둔예배시간에김문수당시후보지지발언과이재명후보낙선유도발언,또특정교육감후보를불러대담을진행해사실상선거운동을한혐의등이1심에서유죄로인정됐습니다.[손현보/부산세계로교회담임목사(2025년1월5일)]"제가지난어제아래기자회견을하면서이재명이가죽어야대한민국이산다이렇게말했더니,어떤사람이강서경찰서에고발을했어요여러분!지금이렇게이재명한사람때문에입법도사법도행정도없이나가면이나라는진짜망할수밖에없을것입니다"1심재판부는특히,종교의자유를침해당하고있다는손목사측의주장에대해"종교의자유도헌법과법률이정한범위내에서만허용될수있다"며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하지만손목사는올해1월징역6개월에집행유예형을선고받고풀려난뒤에도자신의혐의를전혀인정하지않고,검찰과법원,그리고대통령을비난했습니다.[손현보/부산세계로교회담임목사(유튜브'크리스천투데이',2월2일)]"이번에영장실질심사라든지구속적부심이라든지이런걸하면서그판사들의오히려무식‥야‥이게지금이사람이법리도지금모르고,또상황도잘모르고.사실제가대통령만아니었으면소송했습니다."우리헌법에명시돼있는정교분리원칙도대놓고부정했습니다.[손현보/부산세계로교회담임목사(1월30일)]"나는정치적인발언을하는게아닙니다.종교와,그거는법원이하는이야기고,종교와정치는구분할수가없는겁니다."손목사의아들은심지어손목사가선거법위반이아닌,차별금지법에반대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는허위주장까지펴고있습니다.[손영광교수(울산대학교,손현보목사아들)"'차별금지법을반대하면서,사실상선거에개입했다'라고하는데,이거그러면저는정교분리100%아니라고생각해요.왜냐?지금정치가반기독교적인법안을해놓고,그거에반대하니까목사잡아가두고하겠다는거잖아요.저는진짜우리나라가진짜미쳐간다,미쳐간다‥"스트레이트는손현보목사가설교하는예배를들어보기위해,지난일요일,교회를직접찾아갔습니다.이날예배에서도손목사는최근극우유튜브를통해퍼지고있는주장,즉'민주당이교회를해체하려한다'는확인되지않는주장을거침없이쏟아냈습니다.[손현보/부산세계로교회담임목사(3월8일주일예배)]"민주당은이제는우리가자기를반대하는사람은다없애버리려고그러잖아요.그래서법은필요없다.법원이런거필요없고,압수수색영장도필요없고,판사의판단도필요없고,검사도필요없고,그냥주무관청에서'어떤종교단체가기분나쁘다,마음에안든다'이렇게하면그단체를해산도하고,해산하고난다음에그재산도전부다국가로다넣어버리겠다.이런법이상임위에지금올라가있습니다."손목사가교회해체법이라고주장하는법률안은지난1월무소속최혁진의원이발의한민법개정안.종교법인이헌법상의정교분리원칙을위반하거나,특정정당후보를위해조직적·반복적으로정치활동에개입해공익을해한경우,해당법인을취소할수있도록했습니다.입법의도는지난2022년대선과정에서벌어졌던통일교나신천지와같은행위를차단하기위한것이라는게최의원측의설명입니다.스트레이트는예배가끝난뒤손목사를만나,예배에서의발언이정치세력비판을넘어선,지방선거를앞둔사실상의낙선운동이라는지적에대한입장을물었습니다.[손현보/부산세계로교회담임목사]"<예배중에이제특정정당을언급하시면서그정당에대한비판적인발언을하셨잖아요.>그러면그게그정도로말을못하는나라가되면안되지.그걸갖다가만약에위반된다하면그거는고발하라고하세요."차별금지법에반대해서처벌받았다는주장에대해서도물었지만,즉답을피했습니다.[손현보/부산세계로교회담임목사]"<차별금지법반대때문에이제실형을선고받으셨다고말씀하시는그건잘못된주장이시잖아요.>그거는내가워딩을어떻게했는지모르지만전체맥락은이정부가차별금지법,많은법안들이올라오니까거기에대해서우리가지금까지반대해온거고.나머지는사람들기다리는거보이시죠?바빠서지금.<그럼혹시기다리면좀더말씀나누실…>"학계에서는일부목회자들의정치적행보가박근혜전대통령탄핵이후본격화됐고,윤석열전대통령탄핵을거치면서일부극우성향교회들이사실상보수정치세력의외곽조직역할을하고있다고보고있습니다.[정한울/한국사람연구원장]"두차례탄핵을거치면서사실은보수의어떤우위구도가굉장히지금깨진상태잖아요.사실은보수적인시민단체들이오랫동안자리잡진않았기때문에대체로그역할을저는이제좀그런종교단체들이하고있는거아닌가."손현보목사처럼노골적인특정후보지지나낙선유도발언은아니더라도,일부교회에선선거철마다예배시간에특정후보를소개해주며힘을실어주는일이비일비재합니다.[소강석/새에덴교회목사('새에덴교회'홈페이지,2022년지방선거직전)]"오늘김은혜후보님도이렇게오셨는데어쩔수없이오늘내가은혜라는말을많이안할수가없습니다.그냥.존함을많이사용해도용서해주시기를바랍니다.모든것이은혜요,할렐루야."[김디모데/목사·평화나무기독교회복센터소장]"뽑으라는얘기죠.이사람이여기지역구에계속있으면우리랑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면서우리한테이득이올거라는거를그런발언을하면교인이아니라도그런소리로받아들이지않겠습니까."이념을부추기며특정정당의낙선을유도하기도합니다.지난총선당시교회강단에서쏟아졌던발언들.[H교회K전도사(2023년12월17일)]"종북좌파계열에서는요.그사람을죽이는게별하나다는겁니다.감옥하나갔다오는게별하나다는거야."[K교회J목사(2024년1월28일)]"세월호때여러분들고일어났잖아.이태원때또이거들고일어나고,뭐.아니,지금우리나라는요.지금이좌파애들이뭐냐면시체팔이야,시체팔이.전부다죽은사람갖고장난치고앉았어요.이게다어디지령이요?북한지령이야."보수세력이200석을넘도록몰아줘야한다는노골적인선거운동성발언에이어,민주당은종북정당이라는발언까지예배시간을통해거침없이쏟아집니다.[S교회H장로(2024년1월21일)]"이번총선에보수우파200석하지않으면큰일난다고이야기하는것은바로이런사항들때문입니다.지금더불어민주당은이재명이가쉽게말하면종북정당만들겠다고선전포고했다고저는봅니다.이번에이낙연을비롯한그쪽에나가서분당되고하는것은하나님이간섭하신다고봅니다.<아멘.>"사실왜곡은물론,특정진영지지,반대진영에대한증오를노골적으로부추기는발언들이지만,선관위는이발언들에대해선거법위반판단을내리지않았습니다.[김디모데/목사·평화나무기독교회복센터소장]"(모니터링활동을)지금다섯번이상하고있는데할때마다느끼지만선관위담당직원이누구냐에따라서똑같은유사상황에대한발언내용도어떤것은'경고'가되거나,'고발'이되거나,또어떤거는'혐의없음'으로나와버립니다.그래서이런경우를제가여러차례체감을했기때문에선관위에서반드시국감에서라도이부분을한번다뤄서형평성있는기준을만들어야된다."이렇다보니일부교회목회자들의발언수위도점점높아지고있습니다.지난2022년대선을앞두고'정권교체'라는제목으로"3월9일선거에서정권을교체해야좋은나라에갈수있다"고설교했던김진홍목사.해당설교를방송한기독교TV는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경고처분을받았습니다.그리고김목사도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돼벌금2백만원형을받았습니다.하지만3년뒤선거에서도예배를통해또노골적인선거운동성발언을했습니다.[김진홍/신광두레교회목사(유튜브'신광두레교회',2025년6월1일)]"6월3일선거는국운을결정하는겁니다.국운을.나라의운세가자유민주주의로가느냐,전체주의,무슨사회주의,공산주의로가느냐.그래서이걸'체제전쟁'그래요.'체제전쟁'.우리이승만때로부터내려온자유민주주의가뿌리를내리느냐,아니면전체주의,공산주의세력이이나라를장악하느냐.중요한거지요."우리헌법에는국교를인정하지않고,종교와정치를구분하는정교분리의원칙이명시돼있습니다.공직선거법역시종교인들의선거개입을엄격히금지하고있지만,건전한비판을넘어선,노골적인선거개입성발언이예배시간을통해나오고있습니다.[김디모데/목사·평화나무기독교회복센터소장]"'저후보가하나님보시기에좋은후보'라고또신앙의용어를빙자해서말한단말입니다.'사탄을기쁘게하는정당이다.하나님이기뻐하시지않는,하나님이미워하시는사람이다.정당이다'이렇게말을한단말입니다.그러면교인들입장에서는'뽑으면안되겠구나.저사람한테표를주면안되겠구나'그렇게생각의흐름에영향을막대하게끼칠수있다는것이죠."일부종교인들의일탈탓에종교가온정과사랑을전파하는본연의역할이아닌,사회적갈등을증폭시키는도구가됐다는비판이나오고있습니다.[정한울/한국사람연구원장]"저희가사회적으로우려하는극우화같은경우도사실은종교와지금연결이되면서굉장히강화되고있잖아요.정치와종교가결합을하게되면상당히그극단적으로격화된사회갈등으로연결될수도있다는점에서(우려가됩니다.)"87년이후우리가민주화를이뤘다고보는이유도,지난12·3내란과같은국가적위기를평화적으로극복할수있었던이유도,우리에게는민주적인선거가보장돼있기때문입니다.올바른선택을위한국민의눈과귀가,부정확하거나왜곡된정보에의해가려지지않도록더엄격한법적기준이필요한시점입니다.[강신구/아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공식적인선거운동기구가아닌단체를통해서우회적으로여론을이렇게만들려고하는그런모습을보이게된다고하면그러한어떤주장의실체라는부분이명확하게전달되지않기때문에유권자들의입장에서는굉장히이제혼란스러울수밖에없는거고이를막을수있는제도적인장치를다같이고민을해야될것같다는게솔직한심정입니다."조희원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807584_2899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인근에유사숙박업소5곳…"특별점검실시해안전관리해야"BTS공연일주일앞두고캡슐호텔화재로외국인10명등부상(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15일서울중구소공동한캡슐호텔에서전날화재사고관련경찰·소방합동감식이이뤄지고있다.방탄소년단(BTS)광화문컴백공연을일주일앞두고벌어진전날화재로부상당한외국인10명중3명이중상을입었으며,이가운데일본국적50대여성1명이아직까지의식을되찾지못하고있는상황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현조현영기자=방탄소년단(BTS)광화문컴백공연을일주일앞두고외국관광객피해가발생한소공동캡슐호텔에는화재대비용설비인스프링클러가없었던것으로나타났다.15일경찰과소방당국등에따르면화재가난건물에는스프링클러가설치돼있지않았다.지난2018년6층이상건물의모든층에스프링클러를설치하도록의무화했으나,이건물은규정시행이전에지어진것으로전해졌다.바닥면적합계600㎡라는기준에도미달하는것으로알려졌다.일반숙박시설로허가받아,2009년이전에지어진고시원등숙박형다중이용업소에간이스프링클러를의무적으로설치하게한'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도적용받지않는다.전날화재로다친외국인10명중3명이중상을입었으며,이가운데일본국적50대여성1명이아직의식을되찾지못하는상황으로전해졌다.경상자7명은처치후임시숙소로옮겼다이50대여성은의식이있는상태로병원에이송됐던20대일본인여성과가족인것으로알려졌다.경찰과소방은당국이날오전화재원인을규명하기위한합동감식을진행했다.불이난캡슐호텔은외국인이많이찾는명동과가깝고,가격이1박에3만∼5만원대로저렴해지갑이가벼운외국인관광객이많이찾았던것으로알려졌다.온라인여행플랫폼에올라온리뷰도82%가량이외국어로작성됐다.온라인여행플랫폼트립닷컴후기49개중47개,부킹닷컴후기178개중141개가외국어로작성된것이었다.BTS공연일주일앞두고소공동캡슐호텔화재(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15일서울중구소공동한캡슐호텔에서전날화재사고관련경찰·소방합동감식이이뤄지고있다.방탄소년단(BTS)광화문컴백공연을일주일앞두고벌어진전날화재로부상당한외국인10명중3명이중상을입었으며,이가운데일본국적50대여성1명이아직까지의식을되찾지못하고있는상황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이곳은캡슐호텔특성상방대신한사람이겨우누울수있는침대가놓인공간이벌집처럼2층구조로여러개이어져있는형태였다.한이용자가숙박플랫폼에남긴후기에는"객실이좁은탓에짐을놓을곳이마땅치않아복도가꽉찼다"는내용이담기기도했다.좁은공간에여러사람이밀집된데다여행객들이모이는공간특성상짐이많아복도통행이어려워구조적으로대피가어려웠을것으로추정되는대목이다.자칫대형참사로이어질수있는구조이지만한곳만의문제는아니다.이곳의반경2㎞내에는캡슐호텔형태의숙박업소가다섯곳더있는것으로파악된다.세계적인이목이모이는방탄소년단공연을앞둔만큼유사한숙박업소의소방설비설치나대피로마련확인등안전점검을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손원배초당대소방행정학과교수는"방탄소년단공연으로인파가모일예정인만큼안전우려를해소하기위해서울시와소방당국이합동으로행정지도나특별점검을실시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소공동캡슐호텔화재현장합동감식(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15일서울중구소공동한캡슐호텔에서전날화재사고관련경찰·소방합동감식이이뤄지고있다.전날화재로부상당한외국인10명중3명이중상을입었으며,이가운데일본국적50대여성1명이아직까지의식을되찾지못하고있는상황으로전해졌다.불이난캡슐호텔은명동과가깝고가격이1박에3∼5만원대로저렴해지갑이가벼운외국인관광객이많이찾았던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소통·직접정치"강조의원들,골목경제어려움토로이재명대통령은15일더불어민주당초선의원들과만나개혁과제를잘해결해나갈수있도록'여당의협조'를구했다.이대통령은이날민주당초선의원34명과만찬을가졌다.박지혜민주당대변인은이날만찬관련브리핑을통해"현안과정국상황,지역에관련된얘기를청취했다"며"이과정에서대통령이정부여당의안정적인협력관계를유지하며산적한개혁과제를잘해결해나갈수있도록여당의협조를구했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민주당초선의원들에게"국민과교감을강조하며,국민과소통하는직접적인정치를하자"고말했다.당에대해서는"잘해주고있다"며"초심을지켜서우리당이진정한의미의개혁을완수하고,평가받고,더나은세상을만들고함께하자는말나눴다"고전했다.분위기와관련해박대변인은"편하게초선의원들의말을듣는자리였다"며"초선의원들의말을듣는자리였다"고했다.그는"지난겨울에있었던일들추억하면서이재명정부탄생을만들지않았냐며상기하는시간을가졌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5일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창동예술촌아트센터에서열린창원지역예술인과의대화에서참석자와인사하고있다.2026.3.15[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대화의제와관련해박대변인은"공소취소거래설이나그런것올릴시간없이현안이나민생에대한얘기를나눴다"며"법에대해구체적인말나누기보다는해야할일을확인했다"고전했다.박대통령은여당의원들이골목경제의어려움을소개할때"추경을꼭했으면좋겠다고했다"고전했다.대화중에는이대통령지지율이취임후최고치(갤럽)를기록한것과관련해"머니무브를언급하며개혁을해나가야한다고했다"며"주가누르기방지법등언급하는의원들이있었다"고박대변인은전했다.다만이대통령은이런발언에답변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미국의호르무즈해협에군함파견을요청한것에대해서는"공식적인요청은없었다"며"대통령실이검토중이고당정이긴밀하게협조할것"이라고했다.만찬에는강훈식청와대비서실장과조정식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정을호정무비서관,강유정청와대대변인등이함께했다.나머지34명과의만찬은내일열릴예정이다.나주석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맹국에위험분담요구하는트럼프호르무즈‘킬박스’,軍-비용상당히필요유조선1척호위에함선2척필요기뢰제거비용10배-제거시간200배뉴시스“호르무즈해협을통해원유를받는세계각국들은그항로를책임져야한다.우리(미국)는많은도움을줄것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4일(현지시간)한국,중국,일본,프랑스,일본등5개국에호르무즈해협으로군함을보낼것을요구하며트루스소셜에이같이썼다.미국,이스라엘과이란간의전쟁발발뒤이란이취한호르무즈해협봉쇄조치로안정적인원유수급에대한불안감이커진나라들에이해역을다니는상선(유조선,화물선등)을보호하라는주장을펼친것이다.최근트럼프대통령은미해군의호르무즈해협상선호위작전에대해“아주곧이뤄질것”이라고밝혀왔다.하지만이란이해안에서미사일과드론을동원해유조선등에대한지속적인공격에나서고,해협인근해역에기뢰부설같은‘벼랑끝전술’을감행하자미군의작전만으로는한계를인식해동맹국들에파병을요구하고나선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그들(이란)이아무리심하게패배했더라도이수로(호르무즈해협)의어딘가에드론한두기를보내거나,기뢰를떨어뜨리거나,단거리미사일을발사하는것은쉬운일”이라고했다.장지향아산정책연구원지역센터장(중동학)은“인명피해등리스크가큰상선호위작전을미국단독이아닌,다국적군을구성해수행하겠다는취지로해석된다”고말했다.그러나외신들은호르무즈해협에서의상선보호작전에는큰위험이따른다고지적했다.영국일간가디언은영국해군제독출신인닐모리세티를인용해“현재로선호르무즈해협에서유조선의안전을보장하는데는위험이너무많이따른다”고지적했다.●WSJ“호르무즈해협상선보호하려면지상군투입필요”미국이동맹국에사실상파병을요구하고나선건전쟁장기화우려와부담이점차커지고있기때문이다.이란의반격에의해미군장병13명이숨지는등사상자가늘고있다.또미국방부에따르면이란공습개시후6일만에113억달러(약17조원)이소요되는등전쟁비용이눈덩이처럼불어나고있다.특히호르무즈해협은가장폭이좁은지점은3.2km에불과해‘킬박스(killbox·집중공격구역)’로평가받는위험지역이다.상선호위작전등을수행하려면상당한군사역량과비용투입이필요하다는분석이나온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란의미사일및드론공격으로부터유조선1척을호위하는데함선2척이,유조선5~10척에함선12척이각각필요하다고진단했다.또호위작전이시작되어도평소정상적인운송량의10%정도만호르무즈해협을통과할수있을것으로내다봤다.일각에선수천명의지상군을이란남부에투입해본토로부터의드론과미사일발사역량을원천차단해야완전한호위작전이가능하다는분석도나온다.뉴시스최대6000개의기뢰를보유한것으로알려진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기뢰를부설하기시작한점도미국을다급하게만들고있다.기뢰는해류에따라계속움직있어위치파악이쉽지않다.제거비용은부설비용의최소10배,제거에걸리는시간은부설시간대비최대200배에달한다.이란이추가적인군사조치없이도호르무즈해협을장기간봉쇄하는효과를볼수있다는전망이나오는이유다.그만큼,호르무즈해협에서의군사작전위험도도올라갔단평가가나온다.호르무즈해협통제권이절실한미국은전력증강과함께향후일주일간파상공세를예고하고있다.특히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미국방부는일본에주둔중인제31해병원정대병력2500명과트리폴리함등강습상륙함3척을중동지역으로이동시키기로결정했다.해병원정대는상륙작전에능한만큼이들이이란본토에투입돼드론과미사일발사등을저지하는임무를수행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그러나AP통신은제31해병원정대가대사관보안강화등다른임무에투입될수도있다고전했다.●트럼프“모즈타바살아있다면항복해야”이런가운데트럼프대통령은14일공식석상에모습을드러내지않고있는이란새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에게패배를인정하라고압박했다.그는이날미NBC방송인터뷰에서“그(모즈타바)가살아있지않다는이야기를들었는데,만약살아있다면나라를위해똑똑한선택을해야한다.그리고그것은항복”이라고했다.이어미국과이란의종전합의가능성에대해선“이란은합의를원하지만조건이아직충분하지않아그렇게하고싶지않다”고했다.한편트럼프헹정부내에서이번전쟁의출구전략을놓고이견이불거지고있다고로이터통신이전했다.수지와일스백악관비서실장등이중간선거를앞두고유가급등을경계하며조기종전메시지를주장하고있는반면,린지그레이엄공화당상원의원등강경파는이란의핵위협제거를위해공세를계속해야한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는것이다.파리=유근형특파원[email protected]김하경기자[email protected]김보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정조사착수주력…공소취소당위성부각도"국힘,'절윤'하려면국정조사특위구성협조를""특검?거래설자체성립안돼…국정조사무관""쌍방울김성태녹취통해허위진술다드러나""남욱도많은얘기할것…공소취소공감대형성""검찰조작객관적물증나오면공소취소당연"국힘은'공작''게이트'로몰며이대통령조준"김어준방송에서폭로,음모론으로덮지못해"더불어민주당'윤석열정권조작기소진상규명및공소취소를위한국정조사추진위원회'소속의원들이15일국회소통관에서신속한국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을위한국민의힘협조를촉구하고있다.왼쪽부터김동아,이용우,박성준,이건태,김승원,이주희의원.2026.3.15.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윤석열정권정치검찰의조작기소실태를밝혀내고공소취소까지이끌어내기위한국정조사특위가동에본격적으로팔을걷어붙였다.아울러소위'공소취소거래설'을'게이트'로키우려화력을쏟아붓고있는국민의힘공세에맞서국정조사와공소취소의당위성을전파하는데도진력하는모습이다.민주당'윤석열정권조작기소진상규명및공소취소를위한국정조사추진위원회'는15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어"국민의힘은국정조사에신속히협조하라.윤석열정권정치검찰의조작기소의혹사건에대한진상규명절차가본격적으로시작됐다"며"이번국정조사대상사건들은윤석열정권당시정치검찰에의해자행된대표적인조작기소의혹사건들이다.대한민국사법시스템의공정성과민주주의의근간을심각하게훼손한중대한사건들"이라고전했다.이어"국회는헌법이부여한책무에따라국민적의혹이제기된사건들에대해국민이보는앞에서신속히진상을규명하고진실을세상에드러내야한다.이를위해하루라도빨리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구성돼야한다"면서"민주당은내실있는국정조사추진을위해여야의원총20인으로조사위원회를구성하고자한다.국민의힘도적극적으로협조해야한다"고촉구했다.앞서민주당은지난11일한병도원내대표대표발의로민주당의원141명의서명이담긴국정조사요구서를국회의안과에제출했다.요구서는12일본회의에보고됐으며우원식국회의장은13일각교섭단체에국정조사특위구성을위한협의를요청했다.국정조사대상은이재명대통령이기소된대장동개발비리의혹,위례신도시개발비리의혹,쌍방울대북송금사건과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정치자금수수의혹,문재인정부의부동산등통계조작의혹과서해공무원피격사건,윤석열전대통령의부산저축은행수사무마의혹을보도한언론인들기소사건등7건이다.국정조사추진위는"국민의힘은국회의장이요청한국정조사요구관련협의요청에즉각응답해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신속히구성될수있도록책임있는자세로나서주기바란다.국정조사는국민을대표하는국회가여야를막론하고국민앞에서수행해야할공동의책무"라며"정치검찰이저지른조작기소의혹사건에대한진상규명은소속정당과무관하게정의를바로세우고훼손된민주주의를회복하는길"이라고했다.그러면서"조작기소를바로잡지않는다면정치는언제든정치검찰의희생양이될수밖에없고,정치검찰의발아래놓일수밖에없다.조작기소를자행한책임자를엄중히처벌하고조작기소사건을바로잡아악순환의고리를끊어내야한다"며"이제는국회가국민의요구에응답해야할때"라고거듭신속한국정조사착수를강조했다.'쌍방울대북송금사건'수사과정에서제기된'연어·술파티회유의혹'과관련해김성태전쌍방울회장이8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검인권침해점검태스크포스(TF)에서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2026.1.8.연합뉴스이날회견자리에는추진위위원장인박성준의원과간사를맡고있는이건태의원,운영위원인김동아·김승원·이용우·이주희의원등이참석했다.회견문낭독뒤박성준의원은"이것은미룰수있는사안이아니다"라며"쌍방울김성태전회장의입을통해서도검찰의조작기소가다드러나고있고,또윤석열정권의조작기소는국민들에게반드시알릴필요가있다"고말했다.국민의힘이윤석열과제대로'절연'하겠다면더욱더국정조사에협력해야한다는논리도폈다.박의원은"국민의힘은아마발빼기바쁠것이다.모두윤석열정권에서있었던사건들이고,그조작기소를옹호했던세력도국민의힘"이라며"윤석열과절연하겠다,단절하겠다고하면오히려국정조사특위에들어와서윤석열정권의조작기소를국회차원에서밝히는것이마땅하지않겠는가?그런차원에서국민의힘은적극적으로임해야한다.자신들의민낯을드러내는것이기때문에소극적일수밖에없지만,검찰정권의어둠의그림자를같이걷어내야한다"고역설했다.국민의힘이'공소취소거래설'을두고특검을하자고주장하는데대해서는"그건있을수없는일이다.거래설이라고하는것자체가성립될수없는문제"라며"거래라고하면뒷거래,암묵적으로뭔가를주고받는거란의미인데그게어떻게온국민에게투명성과공정성과명확성을통해(조작기소의진상을)밝히고자하는국정조사와등식이성립될수있는가?있을수없는일이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린다"고일축했다.이건태의원은"아시다시피김성태쌍방울회장이(수원지검박상용)검사실에서마치자신의집무실처럼외부인을만나회의도하고쌍방울그룹고문,계열사사장단과회의도하고주주총회관련회의도한사실이적나라하게드러났다"면서"검찰과김성태회장이얼마나유착관계가심했는지를단적으로알수있는것이다.그런검찰의수사결과,기소결과가객관성이있고공정하다고어느국민이믿겠는가?"라고말했다.☞관련기사[단독]교도관"김성태,검사실서옥중경영"…법무부진술이어"쌍방울대북송금사건은김성태회장의구치소접견녹취록에의해서적나라하게그실태가드러났다.또대장동사건은남욱변호사가법정에서배를가르겠다는압박을받고별건수사압박을받고허위진술로검찰수사에협조했다(고증언했다).그러면서검찰의불법에대해왜수사하지않느냐,수사하면내가적극적으로협조하겠다고까지발언했다"며"그래서국정조사의장(場)이열리면남욱이나와서많은얘기를할거라고기대하고있다"고설명했다.나아가"이런필요성때문에국정조사를신속히열어야하고,도대체무슨일이있었는지국민들이보는앞에서낱낱이그진상을밝혀야한다"면서"국민들이정치검찰의심각성이어느정도였는지,왜검찰개혁을해야하는지,정치검찰이만들어놓은불법수사·기소의결과물을어떻게해야하는지,저희가요구한대로공소취소가꼭필요하겠구나하는공감대를형성하게될거라고생각한다"고자신했다.장인수기자는지난10일'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해최근이재명대통령의최측근이고위검사다수에게공소취소를헤달라는메시지를전달했고해당검사들은이를거래하자는뜻으로받아들였다는취지로주장했다.해당방송화면갈무리민주당대변인들은'공소취소거래설'이근거없는가짜뉴스라는당의입장을재확인했다.'정치적상상력으로만들어낸이야기''정치소설'이라고규정하기도했다.아울러민주당의국정조사를'공소취소공작'으로몰아가는국민의힘측여론몰이를차단하기위해애를쓰며정치검찰의조작기소에대한공소취소는당연하다는점도부각시켰다.백승아원내대변인은이날국회소통관브리핑에서"국민의힘이'공소취소거래설'을근거로대통령과정부를향해막말에가까운정치공세를퍼붓고있다.사실관계조차확인되지않은방송발언하나를붙잡고'재판자체를지워버리려한국가범죄'라단정하는모습은정치선동에가깝다"면서"국민의힘은기정사실처럼몰아가며'국가범죄''헌정파괴'라는자극적인표현까지동원해정쟁을키우고있다.근거없는의혹을확대재생산해대통령을흔들어보겠다는의도외에는달리설명하기어렵다"고비판했다.이어"더황당한것은민주당의국정조사를두고'공소취소공작'이라고왜곡하는대목이다.국정조사는특정사건의공소취소를위한것이아니라,정치검찰의무리한수사와기소과정에서제기된여러의혹을밝히기위한국회의정당한권한행사"라며"이를대통령개인을위한'방탄'으로몰아가는것은사실을호도하는정치적프레임일뿐이다.특히국민의힘은일부방송발언을근거로의혹을키우면서도정작객관적인사실이나증거는단하나도제시하지못하고있다.정치소설로대통령과정부를흔들려는구태정치를즉각중단하라"고했다.백원내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음모론,가짜뉴스로국정을흔드는것에대해서민주당은좌시하지않겠다"면서"정청래당대표도강력하게대응하겠다고의원총회에서밝힌바있다"고상기시켰다.취재진이김어준씨가고발대상에서제외된점을묻자"당에서지난번에(장인수기자를)고발조치하고기자회견을하면서다말씀하신것으로알고있고,필요한조치가있으면더논의해서조치하겠다"고답했다.당내에서김어준씨방송출연에거리를두겠다는의견이나오는데대해서는"개인의원들이어떤결정을하는것에있어당내지시가있지는않다"고선을그었다.김남국대변인은지난12일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에출연한자리에서박지훈변호사가'공소취소거래설'때문에실제공소취소를하기어렵게됐다는취지로우려하자"그것과는별개의문제라고생각하다"며"공소취소는조작수사의객관적물증이드러난다면할수있는것이다.말도안되는음모설과공소취소는별개"라고단언했다.그러면서쌍방울김성태전회장의구치소녹취를통해검찰의허위진술회유와압박등이이미드러났다는점을사례로제시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의원들이12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송언석원내대표의'공소취소뒷거래의혹'진상규명당론추진과관련한발언을듣고있다.2026.3.12.연합뉴스반면'공소취소거래설'을모처럼맞은호기로판단해'공소취소거래게이트'라고까지명명하며정국반전의기회를노리고있는국민의힘은이날도이재명대통령을끌어들였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공소취소거래설,국민을위한안전장치를이대통령방탄에쓰려했나>라는제목의논평을내고"이재명대통령사건의공소취소를둘러싼이른바'추악한거래설'이대한민국헌정질서를뿌리째흔들고있다"면서"대통령의최측근으로지목된정부고위관계자가검찰인사들에게'내말이곧대통령뜻이다''공소를취소하라'며압박을가했다는폭로는권력이사법의심장부에손을뻗어재판자체를지워버리려한국가범죄의증언"이라고주장했다.이어"민주당은거래설이터지자마자기다렸다는듯대장동등7개사건의공소취소를겨냥한국정조사요구서를제출했다.검찰에겐보완수사권이라는미끼를던져회유하고,국회에선머릿수를앞세워재판을뒤흔드는이전방위적공작은명백한헌정파괴행위"라며"특히보완수사권은국민을위한최소한의사법안전장치다.이를대통령개인사건의공소취소와맞바꾸는거래대상으로삼았다면국민의사법안전망을정권의방탄도구로전락시킨것"이라고맹비난했다.나아가"이번거래설의발원지가친여진영내부라는점은사안의엄중함을말해준다.김어준씨방송에서조차'사실이라면탄핵사유'라는말이터져나올만큼정권내부조차감당하기어려운의혹"이라며"그런데민주당은거래설을제기한출연자는고발하면서도정작해당방송의진행자인김어준씨는법적조치대상에서제외했다.대통령측근들이충성경쟁을벌이던공간에서터져나온이폭로는결코음모론으로덮을수있는수준이아니다"라고했다.그러면서"이기막힌공소취소거래논란을종식할수있는사람은이재명대통령뿐이다.대통령이본인사건의공소취소에연연하는인상을주는순간,이정권이강행하는모든검찰개편과사법개혁은오직대통령을위한'방탄용'이라는오명에서영원히벗어날수없다"면서"대통령은더이상침묵으로일관하며민주당뒤에숨지말라.사실이아니라면지금당장당에공소취소작업을전면중단할것을지시하라.민주당은특검에즉각응하라"고반격했다[email protected]

5개국군함파견요청배경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3일(현지시간)메릴랜드주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전용기에어포스원에탑승하기전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AFP연합뉴스이란,유조선공격‘호시탐탐’기뢰깔았을가능성까지제기미국도호위작전선뜻못펼쳐선박600척이상해협지나려면상당한병력·예산·시간필요석유수입국에직접호위요구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4일(현지시간)한국·중국·일본·프랑스·영국이호르무즈해협에군함을보낼것이라고밝힌것은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로타격을입은석유수입국들이직접유조선호위등의임무를수행하라는요구로읽힌다.그러나지금호르무즈에군함을보내는것은미·이스라엘과이란간전쟁에참전하는것과다름없고,이란이무인기(드론)나자폭보트,미사일등으로호르무즈를지나가는군함을공격할경우사상자가발생할가능성이커제3국이작전참여를결정하기쉽지않은상황이다.트럼프대통령은1기행정부때인2019년가셈솔레이마니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사령관암살후상선과유조선네척이피습되자한·일등에호르무즈호위작전에동참할것을요구한바있다.당시에도트럼프대통령은“왜미국이호르무즈해협을거쳐원유를얻고있는다른나라를위해원유수송해로를보상없이보호하고있는지”에대해문제를제기했다.미에너지정보청에따르면호르무즈를통과하는원유의목적지는중국(37.7%),한국(12.0%),일본(10.9%),유럽(3.8%),미국(2.5%)순이다.미국의파병요구는일종의‘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호르무즈해협봉쇄해제임무를중동산원유수입국들이분담해야한다는취지로보인다.특히미국은동맹국들에‘청구서’를보내는것을넘어이달말정상회담을앞둔중국도압박했다.문제는이란이마음만먹으면호르무즈를‘죽음의통로’로만들수있다는것이다.이해협은가장좁은지점의폭이약34㎞에불과하고북부항로는해안선과가까워이란이드론·미사일등으로손쉽게공격할수있다.이란이기뢰를10여개설치했을가능성까지흘러나오고있다.이때문에트럼프행정부도지난3일미군함이선박을호위해운항을재개시키겠다고했지만작전에착수하지못하고있다.지난12일크리스라이트미에너지장관은“미군이호르무즈통과유조선을호위할준비가돼있지않다”고밝혔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호위작전이시작돼도페르시아만에발이묶인600척이상의선박을통과시키려면수많은군함이필요하고시간도수개월걸릴것으로예상된다.WSJ는“유조선1척당군함2척또는5~10척의선단을보호하기위해12척의군함이필요할것으로추산된다”고전했다.호위과정에서미해군과제3국해군은유조선과나란히항해하면서기뢰를제거하고이란의드론·미사일공격과자폭보트공격을방어해야한다.브라이언클라크허드슨연구소선임연구원은“군함과더불어중고도공격드론‘MQ-9리퍼’최소12대가상공을순찰하며해안에나타나는이란의미사일·드론발사대를타격해야한다”면서“수천명의병사,상당한예산이필요하며이작전을몇달간지속해야할수도있다”고말했다.호위작전에앞서지상군을투입해호르무즈주변영토를점령하는방안도거론된다.미국이지상전이가능한주일미군병력2500명에게중동출동명령을내린것도호르무즈관련작전을염두에둔것이라는해석이나오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7일만해도“우리는이미승리한전쟁에참전하는사람들은필요없다”고주장했다.한·중·일등에파병을요청한것은유가급등에대한미국유권자들의불만이고조되는상황에서호르무즈봉쇄문제를해결할방법이마땅치않다는뜻으로해석된다.주미중국대사관대변인은CNN에“모든당사자는안정적이고원활한에너지공급을보장할책임이있다”고했을뿐파병여부에대해서는즉답하지않았다.영국국방부대변인은영국이“동맹국및파트너국가들과해당지역의해상운송안전을보장하기위한다양한방안을논의중”이라고말했다.워싱턴|정유진특파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간1만∼1만5천건전망속"중요한헌법적쟁점선별필요"의견헌재,독일·스페인사전심사운영참고할듯…자의적판단우려도'사법3법'사법체계대변화…재판소원시행된헌재[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새로도입된재판소원제도가이른바'4심제'나사건폭증우려를불식하고성공적으로안착할지는'사전심사를어떻게설계하는지'에달렸다는분석이나온다.결국사전심사단계에서'중요한헌법적쟁점'을가진사건을엄격히선별해본안판단에나아가야만'기본권사각지대해소'라는재판소원도입의목적을달성할수있을것이란주장이다.발언하는손인혁헌법재판소사무처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손인혁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1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별관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재판소원과관련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일헌법재판소에따르면재판소원제도가시행된12일부터이틀간접수된재판소원심판청구사건은총36건이다.재판소원제도는기존헌법소원심판대상에서제외됐던'법원의재판'에대해서도헌법소원을청구할수있도록한제도다.헌재심리결과법원의재판이헌법에어긋난경우헌재는해당재판을취소하고,법원은헌재의결정취지에따라다시재판해야한다.문제는"사법권작용도헌법적통제대상에포함해촘촘한기본권보장체계를구축한다"는헌재의목표와달리재판소원제도가사실상'4심제'로기능해분쟁의장기화로이어지거나'강자의도구'로활용될수있단지점이다.자신에게불리한법원판결을확정받은당사자가너도나도재판소원을청구하겠다고나서면서감당하기어려울만큼사건이폭증하리란우려도있다.최근대법원에서대출사기혐의로의원직상실형을확정받은양문석전더불어민주당의원은재판소원청구가능성을시사했고,허위사실공표혐의로유죄가확정된장영하국민의힘성남시수정구당협위원장도재판소원을청구하겠다고밝혔다.이런문제를해결하려면결국엄격한사전심사를통해재판소원대상을제대로걸러내야하고,결국사전심사기준을어떻게세우느냐가중요한쟁점이된다.헌재민원실점검하는관계자(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최종심'인대법원의판결을헌법재판소에서다툴수있는내용을포함한'사법개혁3법'이공표된첫날인12일서울헌법재판소민원실에서관계자들이안내문비치등을점검하고있다[email protected]헌법재판소법72조에따라헌재는재판관3명으로구성된지정재판부에서헌법소원심판의사전심사를진행한다.헌법소원이적법요건을갖추지않은경우지정재판부는본안판단을위한전원재판부에회부하지않고청구를각하한다.다른법률에따른구제절차가있는데도그절차를모두거치지않고헌법소원심판을청구한경우가대표적으로,이를보충성요건이라고한다.또헌재법상청구기간을넘겼거나대리인을선임하지않고심판청구를한경우,그밖에청구사유에해당하지않은것이명백한경우도각하대상이된다.헌재는재판소원도입으로한해1만∼1만5천건의사건이추가로접수되겠지만상당수가지정재판부의사전심사단계에서각하될것으로예상한다.손인혁헌재사무처장은구체적인사전심사기준에대해"새로도입되는제도인만큼새로운적법요건을적용할지,기존적법요건을어떻게적용할것인지준비를하고있다"고말했다.이런연장선상에서헌재산하헌법실무연구회(회장정정미재판관)는오는20일'재판소원적법요건심사방안'을주제로내부발표회도진행한다.헌법교수출신으로발제를맡은김진한변호사(법무법인클라스한결)는"사전심사는재판소원제도를성공적으로이끌기위한핵심장치"라며"결국사전심사를어떻게설계할것인지가중요한첫발자국"이라고말했다.만약엄격한선별없이모든사건을심판하는경우우려와같이재판소원이부자와권력자에게유리한'그들만을위한게임'이되므로사전심사에서소수의사건을선별해야한다는게그의생각이다.김변호사는그렇다면결국'어떤기준으로사건을선별하느냐'는물음에는"공동체에장기간영향을미칠수있는중요한헌법적쟁점을가지는사건"이라고답했다.그는독일의재판소원사전심사제도를분석한2023년논문('독일헌법재판소헌법소원의사전심사제도')에선미국연방대법원의상고사건선별절차를재판소원사전심사와비교해제시하기도했다.미국연방대법원은전원재판부가접수되는사건을선별해'가장집중해야할'시대적사건에역량을집중한다.사건이제기하는법적쟁점의중요성을토론해심리할사건을선별하는것이다.재판소원관련해발언하는손인혁헌법재판소사무처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손인혁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1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별관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재판소원과관련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헌재는우리나라보다앞서재판소원사전심사절차를시행해온독일,스페인등사례를참고해제도를구체화할것으로보인다.국회입법조사처가지난해11월발간한'재판소원을도입한해외주요국사례분석'보고서에따르면독일과스페인은유사한양상의사전심사절차를운영하고있다.재판관3명으로구성된지정재판부를두는점,이들의전원일치로각하결정을할수있는점,구두변론은필요로하지않는다는점등이다.또두국가의헌법재판소는접수한사건대부분을사전심사단계에서종결하고있었다.최근5년간전체사건(헌법소원·재판소원)사전심사종결비율은독일91∼94%,스페인97∼99%였다.다만보고서작성자인정재하입법조사관은두국가의사례로미루어"단순히사전심사절차를운용하는것만으로사건부담문제가자동으로해결된다고보기어렵다"고지적했다.정입법조사관은스페인의경우사전심사절차를강화한2007년이후에도여전히사건처리속도가느리다고평가받으며,독일도사건부담을줄이기위해미국식사건선별제도입여부를논의하고있다고부연했다.일각에서는'기본권침해가명백하고중대한지','어떤헌법적쟁점이중요한지'는본질적으로추상적이란점에서자칫자의적판단에따라사전심사통과여부가갈릴우려도제기된다.김변호사는이런문제의식을토대로궁극적으로는전원재판부에서사건을선별하는방법도제안한다.다만우리나라의경우에는현행헌재법상지정재판부가사전심사를담당하게돼있다김변호사는20일헌재에서이런내용을담은발제문을발표할예정이다.발표회에는헌법재판관과재판연구관등도참석할예정이다.출근하는헌법재판소장(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김상환헌법재판소소장이1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헌법재판연구원장을지낸이헌환아주대로스쿨교수는"독일의경우재판소원의요건으로'헌법상기본권침해'가들어가야하므로실제로인용되는비율은낮다"며"우리도재판소원자체가많이제기될여지는있지만헌재에서인용될가능성은매우낮다"고말했다.이어"우려하는것처럼많은국민들에게소송비용에큰부담을주는방향으로진행되기보다는시간이흐르면서재판소원제도가안정적으로정착할것"이라고기대했다.헌재는재판소원사건사전심사업무를강화하고자법조경력15년이상의헌법연구관8명으로구성된전담사전심사부도구성했다.지성수헌재사무처장은지난10일기자간담회에서"앞으로재판소원적법요건과관련한법리를확립해재판소원제도가이른시일내에안정적으로정착되도록할예정"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청와대는트럼프미국대통령이우리나라등5개국가에호르무즈해협군함파견을요청한것과관련해,신중히검토하겠단입장을밝혔습니다.아직우리정부에공식적으로함정파견을요구하진않은것으로알려졌는데,추이를살피며대응방향을정할거로보입니다.박홍구기자입니다.[기자]트럼프미국대통령이SNS에한국을포함한5개국가에호르무즈해협군함파견을요청한이후하루만에청와대입장이나왔습니다.우선트럼프대통령의SNS언급에주목하고있다면서,한미간긴밀히소통하고,신중히검토해판단할거라고밝혔습니다.당장결정을내리기보단한미간조율에방점을찍은거로보입니다.아직미정부가공식외교채널을통해우리정부에함정파견을요구한건아닌만큼,조금더상황을지켜보겠단겁니다.청와대는다만,호르무즈해협의물류정상화필요성에는원론적이지만분명한입장을밝혔습니다.국제해상교통로의안전과항행의자유는모든국가의이익에부합하고국제법보호대상이라며글로벌해상물류망이조속히정상화될수있길바란다고강조했습니다.또,중동정세와관련국동향을주시하면서국민보호와에너지수송로안전확보를위한방안을다각적으로모색하고있다고덧붙였습니다.이에따라정부는일본등함께함정파견을요구받은주변국들의반응을살피며,최종입장을정할거로보입니다.미국의요구가공식화할경우,최대난제가될거란전망이나오는가운데,이재명대통령의국익중심실용외교가또한번시험대에오를거로보입니다.YTN박홍구입니다.영상기자:김정원영상편집:고창영디자인:신소정YTN박홍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