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옹·덕담·벚나무선물까지…미일정상친밀감과시트럼프"진주만공습왜안알렸냐"에당황한모습도[서울=뉴시스]미백악관이19일(현지시간)홈페이지에공개한16초분량의영상에는이날워싱턴백악관에도착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마중나온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반갑게끌어안는장면이담겼다.2026.03.20.*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임철휘기자=19일(현지시간)열린미일정상회담에서두정상은집무실공개발언과만찬까지이어진일정내내서로를치켜세우는발언을주고받으며친밀한분위기를연출했다.미백악관이이날홈페이지에공개한16초분량의영상에는이날워싱턴백악관에도착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마중나온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반갑게끌어안는장면이담겼다.처음에는손을내밀어악수를청했던트럼프대통령은곧다카이치총리를끌어안았고,이후팔을가볍게만지며안부를물었다.이어진회담도화기애애한분위기속에서진행됐다.다카이치총리는집무실공개발언에서영어로트럼프대통령을"도널드"라고친근하게부르며백악관초대에감사를표했다.다카이치총리의정치적후견인이자트럼프대통령과각별한친분을쌓았던고(故)아베신조전총리와트럼프대통령은서로를'도널드''신조'라부른것으로알려졌다.다카이치총리가이후통역을맡은다카오스나오외무성일미지위협정실장을향해손짓하며일본어로말하겠다는뜻을전하자,트럼프대통령은다카오실장을가리켜"신조때부터알던사이"라며"아주훌륭한통역을뒀다"고말했다.다카오실장은아베전총리통역을지냈던인물로,과거트럼프대통령으로부터'작은총리'라고불릴정도로호감을샀던인물이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9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와회담하고있다.다카이치총리는호르무즈해협에대한함정파견을요구받았느냐는질문에"일본법률범위내에서가능한일과불가능한일이있기때문에,이에대해서도구체적으로확실하게설명했다"라고답하며파견여부는언급하지않았다.2026.03.20.트럼프대통령은다카이치총리를거듭치켜세웠다.그는다카이치총리를두고"매우인기있고강력한여성"이자"위대한여성"이라고말했고"당신을모시게돼영광"이라고했다.두정상이나란히앉아서로를바라보며웃거나고개를끄덕이는모습도연신포착됐다.이날회담이단순한의전성만남에그치지않았다는점은일정변경에서도드러났다.일본지지통신에따르면당초예정됐던업무오찬(워킹런치)이취소되고정상회담시간이더길어졌다.다만집무실공개일정에서는아슬아슬한장면도나왔다.트럼프대통령은'왜동맹국에이란공격을사전통보하지않았느냐'는일본기자의질문에"우리는기습을원했기때문에아무에게도말하지않았다"며"누가일본보다기습을더잘알겠나.왜나에게진주만에대해말하지않았나"라고말했다.다카이치총리는순간눈을크게뜨고몸을뒤로기울이며숨을고르는듯한반응을보였다.이후트럼프대통령이질문을하나더받겠다고하자다카이치총리가시계를쳐다보기도했다.이후이어진만찬에서는화기애애한분위기가이어졌다.AP통신등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저녁자리에서다카이치총리를다시한번"멋진여성"이라고부르며"백악관에와줘영광"이라고말했다.다카이치총리도통역을통해두정상관계를"베스트버디"라고표현한뒤영어로"일본이돌아왔다(Japanisback)"고말하며화답했다."일본이돌아왔다"(Japanisback)역시고아베전총리가과거방미때했던말이다.다카이치총리는일본특유의극진한접대문화를뜻하는'오모테나시'에도특별한신경을썼다.다카이치총리는올해미국의독립·건국250주년을기념해미국에벚나무250그루를선물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나무들은워싱턴기념탑근처와주변에심어질것"이라며"모든미래세대에게우리의변함없는유대를상기시켜줄것"이라고말했다.이에다카이치총리는"원래이많은벚나무를직접가져와직접전달할계획이었지만안타깝게도매우엄격한검역조치로그렇게못했다"고웃으며말했다.일본은1910년대워싱턴DC에일본벚나무3000여그루를미일우호의상징으로선물한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연속기획넘버링+한국형디스커버리의함의1편美민사소송핵심‘디스커버리’핵심은정보의비대칭성해소국내서도도입논의활발해기업들에만중요한이슈일까최근법조계에서'한국형디스커버리제도'를도입하려는움직임이활발하게일어나고있다.사진은영화'에린브로코비치'의한장면.[사진|더스쿠프포토]#한국법정에서개인이기업을상대로승소하는'영화같은이야기'는좀처럼일어나지않습니다.막강한자금력,정보력을가진기업앞에선개인에게소송은'기울어진운동장'에서의싸움일뿐이기때문입니다.하지만미국법정에선다릅니다.개인이승소하는사례가생각보다자주일어납니다.양측이보유한모든패를의무적으로공개해야하는'디스커버리(Discoveryㆍ증거개시)'제도덕분입니다.#이런이유로국내에서도'한국형디스커버리'를도입하려는움직임이활발해지고있습니다.기술탈취와개인정보유출등'정보의비대칭성'이극심한분쟁에서약자를도와주겠다는취지입니다.고려아연의미국자회사사례부터우리일상을뒤흔든쿠팡사태에이르기까지,거대기업의'비밀'을여는열쇠로떠오른디스커버리제도를더스쿠프가두편에걸쳐짚어봤습니다.그첫번째편입니다.디스커버리제도는거대기업과전면전을치러야하는개인에게반드시필요한제도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ㆍ제미나이]■영화로제작된디스커버리=한법률사무소직원이사무실에서수많은서류더미와씨름하고있습니다.그가보고있는건미국에너지기업'PG&E'의내부문건입니다.각종보고서부터직원이메일까지낱낱이살펴본결과,마침내그는이회사가애써감춰놓은'비밀'을발견합니다.PG&E가중금속폐수를몰래지하수에흘려보냈고,이것을은폐하려했다는내용의문건이었죠.승리를확신한직원은중금속폐수로피해를입은주민들을설득해PG&E와의집단소송을준비합니다.그가결정적인증거를확보한덕분에주민들은지루한법적공방없이PG&E로부터총3억3300만달러(약4964억원)에달하는합의금을받을수있었습니다.영화의한장면같다고요?놀랍게도1990년대중반에미국에서일어났던'실화'입니다.이를기반으로영화'에린브로코비치(2000년)'가제작되기도했으니,'영화같다'는말이아주틀리진않았네요.그런데,어떻게기업의내부자료에외부인(법률사무소직원)이접근할수있었을까요?이게가능했던건미국민사소송제도중하나인'디스커버리(Discoveryㆍ증거개시)'덕분입니다.지금으로부터100여년전인1938년도입돼미국민사소송의필수절차로자리잡은제도입니다.이제도에따르면,원고와피고양측은재판전에'서로가가진패'를미리공개해야합니다.서류는물론이고이메일,문자메시지,녹음,영상등상대방의거의모든정보를요구할수있죠.이를거부할경우법원의징계를받거나재판에서불이익을당할수있습니다.특히디스커버리제도는앞선사례처럼개인과거대기업간분쟁에서진가를발휘합니다.이제도덕분에자금력과정보력이부족한개인도거대기업과비교적대등한위치에서소송을진행할수있습니다.디스커버리가'정보의비대칭성'을완화하는역할을하는셈입니다.재판결과를예측할수있다는것도디스커버리제도의장점중하나입니다.상대방의패를미리확인하면자신이승소할지,패소할지어느정도짐작할수있기때문입니다.그러면불필요한법적공방없이합의나조정으로사건을조기마무리할가능성이높아지니시간도단축할수있습니다.이런이유로디스커버리제도는미국법조계에서'가장중요한민사소송절차'로평가받습니다.경우에따라선이절차에만소송시간과비용의대부분을쏟아붓기도합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경영권분쟁속제도의함의=디스커버리제도는바다건너한국기업간의분쟁에서도결정적인변수로작용한바있습니다.최근경영권분쟁으로화제가된비철금속제련기업고려아연과영풍의사례가대표적입니다.사건의발단은2022년으로거슬러올라갑니다.당시고려아연은미국자회사'페달포인트홀딩스'를통해전자폐기물리사이클링업체'이그니오홀딩스(IgneoHoldingsㆍ이하이그니오)'의지분100%를5800억원에인수했습니다.문제는당시이그니오의자본총계가–18억7300만원(2022년11월공시기준)으로'완전자본잠식상태'였단점입니다.이때문에부실기업을턱없이비싼가격을주고샀다는논란이일었죠.이를근거로영풍은고려아연의인수가격적정성에강한의문을제기했고,2024년9월엔고려아연경영진을업무상배임혐의로고소하고4005억원규모의주주대표소송도냈습니다.디스커버리제도가빛을발한건바로이지점입니다.영풍은증거수집을위해지난해7월미연방지방법원에"페달포인트홀딩스가이그니오인수관련증거를제출하게해달라"고요청했는데,1심법원이이를받아들였습니다.페달포인트홀딩스가불복해항소했지만기각됐습니다.이를통해영풍은이그니오인수와관련된핵심자료를들여다볼수있는권리를확보했습니다.만약디스커버리제도가없었다면국내기업이미국기업의정보를얻는건사실상불가능했을거란게법조계의분석입니다.[※참고:고려아연과영풍의소송은현재진행중입니다.]■李대통령공약속디스커버리=이런디스커버리의효용성을눈여겨봤는지,최근국내법조계와정치권에선'디스커버리제도'를국내에도입하려는움직임이활발하게일고있습니다.특히현정부의정책기조와맞물리면서도입논의에속도가붙고있습니다.이제도가이재명대통령의후보시절공약인'기술탈취근절''공정사회건설'과도상당부분맞닿아있기때문입니다.그신호탄으로볼수있는것이2월19일공포된'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입니다.골자는손해배상소송에서피해를주장하는기업(원고)이침해의혹이있는기업(피고)이가진자료에접근할수있도록돕는것입니다.이는핵심증거가피고에쏠려있어원고의피해입증이어렵다는한계를반영한조치입니다.[사진|뉴시스]눈여겨볼점은이를구현하는핵심제도들이'정보의비대칭성'을해소하는디스커버리의본질과맥락을같이한다는점입니다.대표적인게'전문가사실조사제도'입니다.이는손해배상청구소송이진행될때,법원이지정한전문가가직접사실조사를수행할수있도록명령하는제도입니다.전문가는피고의사무실이나공장,기타장소에출입해자료를열람하거나장치를작동하는등광범위한조사를진행할수있습니다.조사결과는재판의주요증거로활용됩니다.피고측이정당한사유없이조사를거부하거나방해할경우원고의주장을진실한것으로인정하는제재조항도포함됐습니다.아울러개정안은조사가실효성을거둘수있도록'자료보전명령제도'도담았습니다.이름이말해주듯자료가훼손되는걸사전에방지하는게핵심입니다.기존민사소송법상에도소멸ㆍ변형을우려해증거를미리확보하는'증거보전제도'가있긴합니다만,'자료보전명령제도'는그보다유연하고신속하게증거인멸을막을수있다는점에서진일보한조치로평가받습니다.상생협력법개정안은2028년2월20일시행될예정입니다.지금은'손해배상청구소송'에국한해있지만,법조계에선이른바'K-디스커버리'의적용범위가점차넓어질거란전망을내놓습니다.현재특허법,실용신안법,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비롯해일반민사소송법에이르기까지'K-디스커버리도입'을골자로한개정안들이국회에줄줄이발의돼있기때문입니다.정종채변호사(법무법인정박)는"이번개정안에도입된K-디스커버리제도는손해배상소송에서입증책임을오로지원고에게만부담시켰던우리민사소송법에서혁명과같은조치"라면서"향후민사소송법전반에확대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습니다.이처럼K-디스커버리제도는법조계에선뜨거운이슈지만,일반서민에겐당장피부에와닿지않는이야기일지모릅니다.누군가는이제도를거대기업간의이권다툼에사용하는법적도구쯤으로생각할수도있습니다.하지만그렇지않습니다.서두에서언급했던영화'에린브로코비치'속사례처럼,거대기업과전면전을치러야하는상황은우리에게언제든일어날수있습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제공]그대표적인사례가최근불거진'쿠팡개인정보유출사건'입니다.수천만명의개인정보를유출했다는의혹속에서도,쿠팡은시종일관'영업비밀'이란이유로정보공개를거부했습니다.그런데도소비자들로선뾰족한수가없었습니다.피해자인소비자가쿠팡의과실을입증하기란사실상불가능에가까웠죠.이대로시간에묻혀논란이잠잠해지나싶었습니다만,일부쿠팡이용자와주주들이미국에서집단소송을진행하면서반전이일어났습니다.짐작하셨겠지만,한국이아닌미국에서소송을제기한건'디스커버리제도'를십분활용하기위해서입니다.그렇다면상황은어떻게흘러가고있을까요?이이야기는2편에서자세히다루겠습니다.이혁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미FS연습종료일에신형전차'천마-20'·드론동원공격훈련능동방호체계시험…김정은"신형전차육군에대대적배치"탱크탑승한김정은딸주애(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의딸주애가평양제60훈련기지에서지난19일에열린협동공격전술연습에동행해아버지,군간부들과탱크에탑승한모습을조선중앙통신이20일공개했다.2026.3.20[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김효정이정현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능동방호체계를갖춘신형주력전차'천마-20'을동원한공격훈련을지도하고이전차가앞으로"대대적으로장비(배치)될것"이라고말했다.최근김위원장의군사행보를빠짐없이수행해온딸주애가이번에도동행해신형전차를직접조종하는모습을선보였다.조선중앙통신은20일김위원장이인민군수도방어군단직속평양제60훈련기지를전날방문해보병및탱크병구분대들의협동공격전술연습을참관했다고보도했다.통신은이번연습에대해"적의반장갑방어저지선을타격,습격,점령하고탱크와보병의돌격으로공격성과를확대하는전술적구분대들의공격행동시협동질서와전투조법을숙련하는데목적을두고진행됐다"고설명했다.또"신형주력탱크(전차)의능동방호체계검열을위한각이한시험이있었다"며각이한계선과방향에서공격해오는대전차미사일과무인기를'100%의명중률'로요격하며능동방호체계효율성을'뚜렷이과시'했다고밝혔다.전차의능동방호체계는적의대전차무기가접근할때자동으로반응해요격하는체계를뜻한다.김정은,보병·탱크병구분대협동공격전술연습참관(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이지난19일'조선인민군수도방어군단직속평양제60훈련기지를방문하시고보병,땅크병구분대들의협동공격전술연습'을참관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0일보도했다.2026.3.20[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북한은전술연습에무인기도동원했다.전술연습이개시되자각종무인공격기가실시간정찰자료에근거해적의지휘거점과대장갑화력진지를타격했다고통신은전했다.이어대전차미사일일제사격과함께후방타격부대가매복진지에서적무인기와무장헬기를격추하고적방어선을습격해전차및보병공격을위한여건을조성하는훈련이진행됐다.김위원장은핵심기술개발에7년이걸린신형전차는생존률향상을특히중시했다며"이탱크만큼자체방어능력이강한장갑무기는세계적으로존재하지않는다고확신한다"고자평했다.이어"야간전에미약했던우리장갑무력의전투적제한성을완전히극복할수있게된것은커다란변혁"이라며"이제부터우리육군에는이우월한신형탱크들이대대적으로장비될것"이라고언급했다.김위원장은특히계속진화하는현대전의추이에맞게성능을부단히개선해야한다며"우리군대의각급은격양된기세를조금도늦춤없이계속비상히고조시켜전쟁준비완성의비약적인성과에로이어나가야한다"고당부했다.김정은,보병·탱크병구분대협동공격전술연습참관(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이지난19일'조선인민군수도방어군단직속평양제60훈련기지를방문하시고보병,땅크병구분대들의협동공격전술연습'을참관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0일보도했다.2026.3.20[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연례한미연합훈련'자유의방패'(프리덤실드·FS)연습이종료되는날에맞춰남측방어선을돌파하는훈련을하고그장면을공개하며'전쟁준비완성'같은표현을쓴점이주목된다.통일부는훈련공개시기를근거로한미연합훈련에대응한성격이있다고평가했다.이번전술연습에등장한신형전차는지난해10월열병식에서공개된'천마-20'으로보인다.열병식에서'천마-20형종대'라는공식명칭과실전화해부대배치된장면이처음으로등장한바있다.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사무총장은"천마-20이기계화부대훈련에처음참가해실전배치가임박한것으로보인다"며"능동방어시스템,원격사격통제체계(RCWS),대전차미사일,360도전방위드론대응체계등이탑재됐다고하는데우크라이나전쟁에서많은교훈을얻은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도능동방호체계실사격검열최초시연및탱크잠수도하능력을보여준부분도있지만무엇보다드론과탱크통합전술을보여준부분이가장주목된다며"우크라이나전쟁에서보고배운경험을시현하는개념이다.드론이지상전핵심전력으로통합운용된다는것을과시하는의미"라고분석했다.한편지난달노동당9차대회에서당정치국과중앙군사위원회에새로진입한김성기의직책은인민군총정치국장으로확인됐다.통신은김성기총정치국장과노광철국방상,리영길총참모장,김정식당제1부부장등이훈련을수행했다고밝혔다.신형전차직접운전하는김정은딸주애(서울=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딸주애가지난19일평양제60훈련기지에서열린보병·탱크(전차)협동공격전술연습에서신형전차를직접운전하는모습을조선중앙TV가20일방영했다.[조선중앙TV화면]2026.3.20[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조선중앙TV는김위원장이전차갑판에앉은가운데주애가조종석에앉아전차를직접모는모습이담긴30초분량의영상을공개해눈길을끌었다.주애는한미연합훈련기간북한이공개한김위원장의군사훈련현장방문에모두동행했다.장윤정통일부부대변인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김위원장의딸이사격을하거나전차에탑승하는등직접참여하는동향이많아지고있는데유념해서보고있다고밝혔다.장부대변인은그러면서도"김정은후계내정과관련돼서는정보기관의판단에유념하면서관계기관과함께동향을살펴보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영·프·독·일등6개국공동성명유조선들이호르무즈해협인근걸프만을항행하고있다.ⓒ로이터=뉴스1ⓒ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정윤영양은하기자=유럽주요국과일본이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를강하게규탄하며안전한항로확보를위해공동대응에나설뜻을밝혔다.19일(현지시간)로이터에따르면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일본등6개국은이날공동성명을통해"이란군에의한호르무즈해협의사실상폐쇄를강력한표현으로규탄한다"라고밝혔다.이들국가는"국제해운에대한이러한방해행위와글로벌에너지공급망의교란은국제평화와안보에대한위협"이라며이란에석유및가스시설을포함한민간기반시설에대한공격을즉각중단할것을촉구했다.또한상업용선박에대한공격과기뢰설치,드론및미사일공격중단도요구했다.아울러"해협의안전한통행을보장하기위한적절한노력에기여할준비가돼있다"며다른국가들의참여를환영한다고밝혔다.구체적으로특정산유국들과협력해원유생산을확대하는등에너지시장안정을위한추가조치에도나설계획이라고설명했다.이들은또"해양안보와항행의자유는모든국가에이익"이라며"모든국가가국제법을존중하고국제적번영과안보의근본원칙을수호할것을촉구한다"라고재차강조했다.호르무즈해협은전세계석유물동량의약20%가통과하는핵심해상요충지로,미국·이스라엘과전쟁중인이란이이일대봉쇄에나서면서글로벌에너지위기가고조되고있다.전날에는이스라엘이이란의최대가스전을공습한데이어,이란이이에대한보복으로카타르와아랍에미리트(UAE)등걸프지역의석유·가스시설을겨냥한공격에나서면서에너지시장의불안이한층심화하는양상이다.다만이번사안에신중한외교적접근을펼치는정부는이번공동성명에동참을하지않았다.외교부관계자는"관련상황은잘인지하고있지만,외교채널을통해이뤄지는소통의구체내용을밝히기는어렵다"라며"제반상황을고려하여,(참여여부를)검토해나가고자한다"라고밝혔다.중동지역에체류하는우리교민의안전과전후이란과의관계설정등을감안한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자동요격능력'능동방호체계'갖춘신형탱크과시한미연합훈련종료일맞춰남측방어선돌파훈련딸김주애,가죽점퍼입고아버지와함께탱크올라[서울=뉴시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식수절(3월14일)을맞아14일딸김주애양과당정간부들과함께나무를심었다고조선중앙통신이15일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한미연합훈련'자유의방패'(프리덤실드·FS)연습종료당일신형전차를동원한전술훈련을참관하고'전쟁준비완성'을강조했다.북한노동신문은김위원장이19일"조선인민군수도방어군단직속평양제60훈련기지를방문하시고보병,땅크(탱크)병구분대들의협동공격전술연습을참관"했다고20일보도했다.전술연습에는"총참모부예비작전집단소속주력장갑부대인기병연대1개중대와특수작전구분대들"이참여했다.신문은"전술연습은적의반장갑방어저지선을타격,습격,점령하고땅크와보병의돌격으로공격성과를확대하는전술적구분대들의공격행동시협동질서와전투조법을숙련하는데목적"을두고진행됐다고밝혔다.신문은"신형주력땅크의능동방호체계검열을위한각이한시험이있었다"며"신형주력땅크는각이한계선과방향에서공격해오는반땅크미싸일(미사일)과무인기들을100％의명중률로요격"했다고밝혔다.능동방호체계는적의공격을자동으로요격하는방식을뜻한다.김위원장은"우리군대의각급은격양된기세를조금도늦춤없이계속비상히고조시켜전쟁준비완성의비약적인성과에로이어나가야한다"고했다.FS연습이끝나는날에맞춰남측방어선을무력화하는훈련을진행하고'전쟁준비완성'을거론한것이다.김위원장은"우리가특별한힘을기울인신형주력땅크의핵심기술개발에는7년이라는기간이걸렸다"고말했다.이어"장갑구조및동력계통설계와원격통합자동화력조종체계,전자전종합체들과유도미싸일,능동방호체계에의하여비약적으로제고된땅크의모든구성요소들이막강한화력보장과생존성제고,승조원들의복무편리성에완전히적합화되였다"고했다.또"땅크의생존율을높이기위한여러가지특별한기술들이개발도입되고전방위위협탐지체계를갖추어공격해오는각이한반땅크유도미싸일과무인기와같은공중목표들도높은정밀도로믿음직하게소멸할수있는기동적인방호종합체계를갖춘것"이라며"이땅크만큼자체방어능력이강한장갑무기는세계적으로존재하지않는다"고말했다.김위원장은"이제부터우리육군에는이우월한신형땅크들이대대적으로장비될것"이라며"우리의장갑무력은더높은단계에로발전할것"이라고했다.이번전술연습에서공개한신형전차는지난해10월열병식에서선보인'천마-20'으로보인다.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사무총장은"능동방어시스템,원격사격통제체계(RCWS)등최신전차개발추세에맞춰7년간개발했다고주장하고있다"며"우크라이나전쟁참전의현대전교훈을적용을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신문이보도한사진을보면김위원장의딸김주애가동행했다.김위원장처럼검정가죽점퍼를입은주애는김위원장과함께전차에타기도했다.최근북한매체는주애가군사무기나장비를실제운용하는모습을자주노출하고있다.지난달28일주애가단독으로저격소총을잡은모습이처음보도된데이어지난12일군간부들과나란히선채권총사격하는사진도공개됐다.장윤정통일부부대변인은정례브리핑에서"김정은의딸은이번에도함께동행을했는데,한미연합훈련기간보도된모든(북한의)훈련에동행했다"며"다만,김정은후계내정과관련해서는정보기관의판단에유념하면서관계기관과함께동향을살펴보도록하겠다"고말했다.한편이번일정과관련해노광철국방상,리영길인민군총참모장,김성기인민군총정치국장,김정식당중앙위원회1부부장등이현지에서김위원장을영접했다.기존에정경택이맡고있던총정치국장으로'김성기'라는인물이호명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김성기는지난달열린9차당대회에서정치국위원,중앙군사위위원으로새롭게진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해협항행안전에공헌"요청…日,함정파견여부명확히언급안해"美와미사일공동개발등안보협력추진…美日소통지속""트럼프,일본인납북자문제해결지지…트럼프에'김정은과회담의욕'전해"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회담하는다카이치일본총리(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9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열린미일정상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도쿄·서울=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조성미기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9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미일정상회담에서최근이란정세와관련해사태의조기안정이필요하다는점을설명했다고밝혔다.다카이치총리는이날회담직후일본취재진과만나이같이전하고"호르무즈해협에서의항행안전,에너지안정공급을포함한중동지역평화와안정을위해일·미간에긴밀히의사소통을지속해나가기로했다"고말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이한중일등에요구한호르무즈해협함정파견에대해서는"일본의법률범위내에서할수있는것과할수없는것이있기때문에그에대해상세하게설명했다"며수락여부에대해명확히언급하지않았다.정상회담에동석한오자키마사나오관방부장관에따르면비공개로진행된회담에서양정상이이란정세에관해논의하던중트럼프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의항행안전에일본이공헌할것을요청했다고아사히신문이보도했다.일본해상자위대가역량을보유한것으로알려진기뢰제거용소해함파견등을의미한것으로해석된다.이에대해다카이치총리는"호르무즈해협의항행안전확보는에너지안정공급관점에서중요하다"며"일본법률범위내에서앞으로도할수있는것을하겠다"고대답했다.그가언급한자국법률범위내의할수있는행동과관련,일본정부내에서는중동정세가안정될경우'조사·연구'명목으로함정을보내는방안이부상했던것으로알려졌다.이는트럼프대통령집권1기시절이던2019년미국이호르무즈해협항해를위한'호위연합'에협력해달라고요청했을때아베신조내각이썼던방법이다.당시일본은이란과우호적관계등을고려해호위연합에참여하지않고이듬해조사·연구목적으로중동에함정을보냈다.다만다카이치총리가미일정상회담이전까지국회에서의원질의등에답변한내용을종합하면,교전이중지되지않는한함정파견이어렵다는의사를전달했을가능성이큰것으로분석된다.일본평화헌법은국제분쟁해결수단으로써무력행사를포기하도록규정하고있고,전투가벌어지는지역에서자위대가활동한전례도없는것으로알려졌다.다카이치총리는함정파견여부에대해서는말을아꼈지만,모두발언에서는공개적으로트럼프대통령을치켜세우며적극적으로지지의사를밝혔다.그는모두발언에서세계안보환경이매우엄중하다고언급한후"세계에평화와번영을가져올사람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뿐이라고생각하고확실히응원하고자한다"고말했다.그는"이란핵무기개발은용납될수없다"며"우리나라(일본)는(이란의)주변국가에대한공격,호르무즈해협의실질적봉쇄를비판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이번회담에서는미일동맹강화,경제안보협력등도논의됐다고다카이치총리는전했다.그는"일·미동맹의억지력과대처력강화를위해미사일공동개발과생산을포함한폭넓은안전보장협력을추진하는데(양국의견이)일치했다"며국제정세불확실성이커지는상황에서국익을최대화하려면미일동맹을강화해야한다고설명했다.다카이치총리는에너지안정공급과관련해"일본과아시아에서의원유조달을염두에두고미국산에너지생산확대를위해함께노력하기로했다"며트럼프대통령에게미국산원유비축사업을제안했다고전했다.또일본이지난해미국과무역합의당시약속한5천500억달러(약818조원)대미투자와관련해"소형모듈원자로(SMR)건설을포함한2차프로젝트를발표했다"며전력수요증가와중동정세를고려할때매우중요한분야라고밝혔다.그는희토류공급망구축등을위해해양광물자원개발분야에서도양국이협력하기로했다고덧붙였다.다카이치총리는"중국과북한등여러과제에대해서도논의했다"며"자유롭고열린인도·태평양을함께강력히추진한다는방침을확인했다"고전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이일본인납북자문제해결을지지했다며"(나에게)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직접만나고싶은마음이매우강하다는점을(트럼프대통령에게)전달했다"고밝혔다.다카이치총리는모두발언에서첨예하게대립중인중국을염두에두고"지금은중동뿐만아니라인도·태평양안전보장환경도매우엄중하다"며미국이동아시아안보에지속해서관여해야한다는뜻을나타냈다.그는트럼프대통령이흔들림없는동맹을약속해주는것에감사하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다카이치,美日정상회담서'동맹강화·소통지속'약속"호르무즈파병불가능이유등설명"대미2차경제협력,원자로·석유비축등으로확대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9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열린미일정상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미국에호르무즈군함파견을약속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다카이치총리는19일(현지시간)미국백악관에서열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정상회담을마치고가진기자회견에서"이란사태의조기안정이필요하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상호소통을강화하기로했다"고밝혔다.특히"호르무즈함정파견에대해서는일본의법률범위내에서할수있는것과할수없는것이있기때문에그에대해상세하게설명했다"면서도수락여부에대해서는명확히언급하지않았다.다만다카이치가미일정상회담을앞두고국회에서한답변한내용을보면교전이중지되지않는한함정파견이어렵다는의사를전달했을가능성이큰것으로보인다.연합뉴스다카이치총리는이날회담에서미일동맹강화,경제안보협력등도논의됐다고전했다.그는"미사일공동개발과생산을포함한폭넓은안전보장협력을추진하는등양국의국익을최대화하기위해미일동맹을강화하기로했다.미국산에너지생산을확대하기위해미국산원유비축사업을제안했다"고말했다.또"지난해미국과무역합의당시약속한5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에더해소형모듈원자로건설을포함한2차프로젝트를발표했다"고덧붙였다.다카이치총리는이어"트럼프대통령이일본인납북자문제해결을지지했다.나도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직접만나고싶은마음이매우강하다는점을트럼프대통령에게전달했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권신오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대통령신뢰자산까먹으려는세력있어…법적조치지시"한병도"제정신인지모르겠어…자극적단어로대통령을범죄자로"[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전한길뉴스'유튜브영상을보여주며가짜뉴스관련비판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정금민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이20일이재명대통령의'해외비자금조성의혹'을제기한전한길씨유튜브채널영상을두고"악질적마타도어이자망상수준"이라며법적조치를예고했다.정청래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대통령신뢰자산이중요한데이신뢰자산을역으로,거꾸로까먹으려고하는세력이있다"고말했다.앞서이대통령은전날오후X(옛트위터)에서한준호민주당의원이전씨의유튜브채널에서한남성이주장한내용을캡처해수사기관의가짜뉴스대응을촉구하는게시글을공유하며"비자금조성에국가기밀인군사정보유출?엄중하게단죄해야할일이다"라고적었다.이에정대표는"이재명대통령이중국으로피신하려고한다는피신설이나비자금을조성했다든가,그것도어머어마한비자금이라는황당한가짜뉴스에대해서는당에서가장엄정한법적조치를취하라고비공개회의에서이미특별지시를했다"고했다.정대표는"당에서즉각조치를취해주시길바라고이런부분은가짜·조작정보근절을위한정보통신망법이통과된만큼가장엄정한조치를사법당국이취해줄것을요청드린다"고강조했다.한병도원내대표는이날회의에서해당동영상을재생하며"이분들정말제정신인지모르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재명대통령을향했던'조폭연루20억상납'가짜뉴스에대해대법원이유죄판결을한것이엊그제인데다시전한길뉴스가제2의가짜뉴스를유포했다"고언급했다.한원내대표는"이재명대통령의160조원넘는해외비자금이나군사정보유출의혹은이루말할수없이근거도없는악질적인마타도어의결정판이자망상수준"이라며"자극적단어로대통령을범죄자로옭아매고악마화하는심각한범죄행위"라고지적했다.이언주최고위원은"이들이보수라는말을입밖에도꺼내서는안된다생각하고국가나국제정세도전혀알지못하는아주허접하고저질스런이익단체에불과하다"고비판했다.이어"뉴미디어생태계가대안언론으로뜨는가했더니극악스런행태들이계속이렇게눈살찌푸리게하고있다"며"규제사각지대에서무책임한가짜뉴스를쏟아내는유튜브채널폭주를제재할수있는제도보완이시급하다"고덧붙였다.강준현수석대변인은회의를마치고취재진과만나"당은저급하고악질적인흑색선전,악의적인허위조작정보유포에대해가장높은수준의법적조치를취하겠다"는정대표의비공개회의에서의지시사항을전했다.강수석대변인은"터무니없고제정신인가싶다"며"앞으로이런사례가반복되면안되고당이모든수단을동원해강력조치할것"이라고예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46%·국힘20%…민주,대부분지역서국힘앞서'사법3법'영향전망조사…'긍정적'40%·'부정적'28%이재명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정진기자=이재명대통령의국정지지율이3주연속취임후최고치를기록하고있다는여론조사결과가20일나왔다.한국갤럽이지난17∼19일전국만18세이상1천4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이대통령의직무수행에관한긍정평가는직전조사보다1%포인트(p)오른67%로집계됐다.'잘못하고있다'는응답은25%로직전조사보다1%p상승했다.'의견유보'는8%였다.이대통령지지율은3월첫째주조사에서65%로기존최고치(지난해7월첫째주)와동률을기록한뒤직전조사인둘째주66%,이번조사에서67%를기록하며역대최고치를경신했다.직무수행긍정평가이유로는'경제·민생'이17%로가장많았다.이어'전반적으로잘한다'(10%),'소통'·'외교'(각9%)순이었다.부정평가이유는'경제·민생·고환율'이18%로1위였으며,'부동산정책'과'전반적으로잘못한다'가각8%로뒤를이었다.이대통령지지율은모든지역에서60%를넘어섰다.보수세가강한대구·경북(TK)도63%를기록했다.광주·전라가87%로가장높았으며,서울과인천·경기등수도권은TK와나란히63%를기록하며가장낮은지지율을보였다.연령대별로는50대(77%)와40대(76%)에서70%를상회했고20대에서는47%로가장낮게나타났다.이념성향별로는진보층의94%,중도층의72%가이대통령의직무수행을긍정적으로평가했다.보수층에서는42%에그쳤다.민주당정청래대표(왼쪽)와장동혁국민의힘대표[촬영황광모·이동해]정당지지도는더불어민주당이46%,국민의힘이20%를각각기록했다.직전조사와비교하면민주당은1%p하락했고국민의힘은변동이없었다.지역별로보면민주당이대부분지역에서국민의힘을앞섰다.다만TK에서는민주당은29%,국민의힘은28%로오차범위안에지지도를형성했다.조국혁신당은3%,개혁신당2%,진보당은각1%로집계됐다.무당층은27%로집계됐다.본회의장에서사법개혁3법규탄시위하는국민의힘[연합뉴스자료사진]한편한국갤럽은지난12일부터시행된이른바'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에대한여론도함께조사했다.'사법3법시행이우리나라사법계에어떤영향을줄것으로보는지'묻자응답자의40%는'긍정적'으로전망했다.'부정적'이라는응답은28%였다.9%는'영향이없을것'이라고내다봤고24%는의견을유보했다.이념성향별로평가에뚜렷한차이가나타났다.진보층은긍정(69%)이부정(8%)을,보수층은부정(55%)이긍정(22%)을압도했다.다만중도층은긍정이38%,부정이25%로편차가상대적으로크지않았다.이번조사는무작위추출된무선전화가상번호에전화조사원인터뷰방식으로진행됐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접촉률은40.6%,응답률은13.1%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용우"징계회피목적탈당판단되면제명처분가능"윤심원에중징계요구…서울시당위원장직무대행선정장경태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이19일오후서울종로구서울경찰청에서열린성추행의혹수사심의위에출석하고있다.2026.3.19ⓒ뉴스1김명섭기자(서울=뉴스1)김세정조소영장성희기자=더불어민주당은20일성추행혐의로경찰수사를받아온장경태의원의탈당계를즉시처리하고,윤리심판원에제명에준하는중징계를요구했다.강준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후기자들과만나"장의원이아침에탈당계를접수했고,당에서는즉시처리했다"고밝혔다.강대변인은"비상징계를하고있었지만,징계중탈당으로비상징계는어려워졌다"며"다만윤리심판원에제명에준하는중징계조치를요구했다"고말했다.이용우당법률위원장은"윤리심판원규정에따라징계절차가개시된이후,심사가종료되기이전탈당한경우에는징계회피목적의탈당으로판단되면그에따른제명관련징계처분이가능하다고규정돼있다"며"이에대한판단은최종적으로윤리심판원에서이뤄질예정"이라고설명했다.이위원장은윤리심판원의논의과정이길어졌다는지적에는"조사및심의과정을엄중하고꼼꼼히살폈다.직접당사자소명도청취하는과정을거쳤다"며"지지부진했다고평가하는것은경과과정상사실과는맞지않는다"고반박했다.이어"수사기관의수사가어느정도마무리단계에있다는부분을언론을통해확인했고,(수사경과를)보고최종적으로판단하는게좋지않겠냐고윤리심판원위원들의의견이모인것으로보인다"고했다.민주당은장의원이위원장을맡고있던서울시당을즉각사고당부로지정하고대행체제로운영하기로했다.직무대행은서울시지역위원장들과논의해이날중선정할방침이다.강대변인은"공천업무에는지장이없게하겠다"고밝혔다.징계를피하기위한탈당으로판명될경우장의원의복당은어려워질전망이다.이위원장은"징계회피목적의탈당으로규정되면제명처분으로처리되고,사무총장통지및탈당명부에그렇게기재된다"며"제가알기로는복당자체가상당히어려운상황으로안다"고했다.당초윤리심판원은다음달6일장의원의징계안건을심사할예정이었으나,탈당으로새로운상황이발생한만큼일정이앞당겨질가능성도있다.장의원은지난해10월서울여의도한식당에서여성보좌진을성추행한혐의로경찰수사를받고있다.이후피해자신원을노출하며2차가해를한혐의도있다.피해자는지난해11월25일경찰에고소장을접수했다.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전날(19일)오후약4시간동안장의원과피해자측을면담하고내부회의를거쳐준강제추행혐의에대해송치의견을의결했다.장의원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당에누가되지않고자탈당하겠습니다'라는제목의글을올리고"오늘20년간몸담았던당을떠나고자한다.결백을입증하고돌아오겠다"고밝혔다.장의원은"지방선거를앞두고내란세력이꿈틀할빌미도주지않는것이중요하다.무엇보다당의승리가단한치도흔들려선안된다"며"민주당이빛의혁명을완수하고,이재명정부의성공을통해진짜대한민국을만들어갈수있도록함께해주시기를부탁드린다"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미국·이스라엘과이란간전쟁이3주를넘어가며대결이심해지고있습니다.이란과이스라엘주요에너지시설에대한공격에이어주변걸프지역에대한공격도심화하고있습니다.국제부취재기자연결해전황속보알아보겠습니다.김잔디기자!자세한내용알려주시죠.[기자]이란전쟁이발발한지21일째를맞아양측은공격의수위를계속높이고있습니다.미국과이스라엘은이란의정유시설타격이후이란의전쟁수행능력자체를완전히와해하기위한작전에돌입했습니다.네타냐후총리는오늘새벽기자회견에서"이란은이제우라늄을농축하거나탄도미사일을생산할능력을상실했다"고밝히기도했는데요.이스라엘은또작전범위를넓혀카스피해연안의반다르안잘리항구를공습해이란해군미사일고속정5척을격침시켰습니다.이스라엘군은현지시간19일카스피해에서이란해군을처음으로공격했다며이곳의이란해군능력을완전히파괴했다고밝혔습니다.이란역시이스라엘전역에대한공격을이어갔습니다.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는이란영공을침범한미군F-35스텔스전투기를격추해심각한손상을입혔다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격추된기체의최종행방은아직확인되지않았지만,추락했을가능성이매우크다"고덧붙였는데요.CNN도미군의5세대스텔스전투기인F-35전투기가작전중피격당한뒤중동의미군공군기지에비상착륙했다고보도했습니다.이란군은현지시간19일밤예루살렘서부에위치한이스라엘내무·안보시설을드론으로공격했다고밝혔습니다.성명을통해이번공격은이란정보부수장에스마일하티브암살과카스피해해군피해에대한응답이라고설명했습니다.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은SNS에이스라엘의잇단이란고위급암살은분명한국제법위반이라고경고하며국제사회가나서달라고촉구했습니다.[앵커]카타르와사우디등주변걸프국가에대한이란의공격도계속되고있죠.[기자]네,이스라엘이이란남부최대가스전인사우스파르스를폭격하자이란은즉각카타르와아랍에미리트,사우디등걸프산유국에너지시설에보복을가했습니다.이어아랍및이슬람권외무장관회의가열리던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를공격했습니다.이란이발사한미사일은12개국외무장관들이모여이란전쟁관련대응방안을논의하던중회의장인근에서요격된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에사우디는필요하다고판단되면이란에대해군사적대응에나설수있다고경고했습니다.역시이란의공습을받고있는바레인역시현지시간19일최근몇시간동안미사일5발을요격했다고발표했습니다.또바레인군이이란전쟁시작이후총미사일132발,드론234대를요격했다고덧붙였습니다.LNG시설공격을받은카타르는최근이란대사관의군사·보안담당직원을외교적추방대상으로지정하고,24시간내본국으로돌아가도록명령했습니다.미국은전쟁으로큰피해를입은아랍에미리트와쿠웨이트에대한164억6천만달러,우리돈약24조6000억원규모의무기판매를승인했다고발표했습니다.지금까지국제부에서YTN김잔디입니다.YTN김잔디([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면받는공공조형물·수요예측실패한모노레일등곳곳에"임기내보여주기식추진…실패사업은엄격히평가해야"(서울=연합뉴스)성혜미기자=전국에서'불량랜드마크'를둘러싼논란이끊이지않고있다.강원도속초에서는민자유치로90억원넘게투입해만든대관람차가철거위기에있고매년수십억∼수백억적자를내는모노레일·경전철도여럿이다.많은세금이투입된지방자치단체의공공조형물에대한비판도계속된다.지역랜드마크를둘러싼논란과개선책을살펴봤다.속초아이대관람차[연합뉴스자료사진]건립특혜논란·수요예측실패도지역랜드마크논란은지자체장임기가끝난뒤전임단체장때건립한것을두고특혜시비가제기되며벌어지곤한다.속초에있는65m높이대관람차는2022년3월운행을시작한뒤관광명소로떠올랐다.그러나속초시는2024년6월사업자측에대관람차해체명령을내렸다.감사원공익감사결과속초시가전임시장시절평가방법을특정업체에유리하게변경하고지침과다른방식으로평가점수를산정한사실을발견해수사를의뢰했기때문이다.법원은올해1월1심에서행정처분이적법하다고판단했으나사업자측이항소하면서낸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인용해대관람차영업은일단이어지고있다.인허가를내줄당시의속초시장은특혜를준혐의에대해1심에서무죄판결을받았으나검찰이항소했다.행정소송재판부는인허가위법성을인정했지만,형사소송재판부는공무원범죄로인정할만큼증명이부족하다고판단했다.인천중구월미공원의월미바다열차[연합뉴스자료사진]지역의모노레일과경전철을두고는수요예측실패를두고논란이발생한다.예측실패를만회하기위해예산이계속투입되기때문이다.인천시의관광랜드마크로추진된월미은하레일은2008년착공돼2009년부터시범운행을했다.그러나각종결함으로사고가발생하며2016년역사와교각만남기고차량과선로가폐기됐다.월미은하레일에투입된비용은건설비853억원을비롯해금융비용까지1천억원이넘었다.이후183억원을추가로투입해월미바다열차를2019년10월개통했지만수요예측실패로2024년까지감가상각비를포함해매년50억원이상적자를내고있다.부산김해경전철개통후김해시와부산시가사업자에보전한누적금액은각각5천억원과3천억원을넘는다.의정부시는경전철적자보전등을위해연간200억원이상을투입하고있다.(왼쪽위부터시계방향으로)'괴물'·'2만년역사가잠든곳'·'이래탑'공공조형물[연합뉴스자료사진]지자체'공공조형물'경쟁…대규모예산투입후철거되기도지자체조례에따르면'공공미술'또는'공공조형물'은지자체가공유재산(도로·공원·녹지등)에설치한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벽화·분수대·상징탑·기념비·동상등을뜻한다.문화예술진흥법9조에따른'건축물미술작품'도포함한다.연면적1만㎡이상대형건축물을신·증축하면건축비용의0.1∼0.7%에해당하는금액을미술작품설치에사용하거나직접설치비용의70%에해당하는금액을출연해야한다.건축주가국가나지자체인경우건축비용의1%를미술작품설치에써야한다.그러나지자체가공공조형물을만들면서충분한타당성조사와여론수렴을거치지않거나심미성과메시지등을꼼꼼히살피지않아논란이되고때로는철거되기도한다.서울시가2014년영화'괴물'에서따와한강공원에설치한조형물'괴물'(1억8천만원)과대구달서구가2018년선사유적공원테마로설치한원시인상'2만년역사가잠든곳'(2억원)은"무섭다"는평가가끊이지않았다.경기이천시가2001년쌀알과도자기를형상화해만든'이래탑'도마찬가지다.창원대상공원빅트리조감도(왼쪽)와실제모습(오른쪽)[연합뉴스자료사진]경남창원시대상공원의인공나무전망대'빅트리'(344억원)는조감도와다른모습에'탈모빅트리'로불리기도했다.창원시는민간공원조성사업자로부터빅트리를기부받아디자인개선을추진중이다.정부세종청사에2015년세워진'흥겨운우리가락'(1억500만원)조형물은기괴한표정때문에'저승사자'로불리다2019년철거됐다.2009년포항시가포항공항입구에꽁치꼬리를형상화해설치한'은빛풍어'(3억원)는'추락하는비행기'같다는비판을받다10년만에철거됐다.'흥겨운우리가락'(왼쪽)과'은빛풍어'[연합뉴스자료사진]대형,화려함에치중하다가비판받은경우도있다.충북괴산군은'세계최대크기'기네스북등재를목표로5억원을들여지름5.68ｍ의가마솥을만들었지만호주질그릇에밀려목표를달성하지못했다.경북군위군이대추모양으로지은화장실(7억원)은이용객이적은외딴곳에지어비판받았다.전남함평군이2008년재료비27억원을투입해만든황금박쥐상(순금162㎏·은281㎏)도'혈세낭비'라고지적받았다.다만이박쥐상은최근금값상승으로가격이뛰면서'지자체금테크'사례로재평가받았다.바둑기사이세돌9단의고향인전남신안군은2019년황금바둑판(순금189㎏)조성을추진하다역시혈세낭비논란에포기했다.(좌측위부터시계방향으로)괴산군가마솥,군위군대추모양화장실,함평군황금박쥐상[연합뉴스자료사진]'보여주기'식랜드마크추진…"주민견제·참여강화해야"예산낭비를감시하는시민단체등은민선9기지자체출범을앞두고무분별한랜드마크추진이되풀이될것을우려한다.1999년부터예산감시운동을전개해온'함께하는시민행동'은재정자립도가열악한강원도양구군이2016∼2018년33억원을들여113개의공공조형물을설치했다며2019년제38회'밑빠진독'상대상으로선정했다.앞서전북익산시의보석박물관(230억원)과경기고양시의노래하는분수대(245억원)사업도같은상에선정했다.정남진함께하는시민행동사무처장은"지자체장이임기내추진하는일반정책은짧은기간에성과를내기어려우니공공조형물,대형랜드마크를지역경제활성화라는명분을붙여'보여주기식'으로추진하는경우가잦다"고말했다.이어"공공조형물은지자체조례에따라설치전심의위원회를거치고담당부서를지정해통합적으로사후관리해야하는데잘지켜지지않는다"며"대형랜드마크사업은예비타당성조사와환경영향평가,공청회등을거쳐야하는데주민들이잘모르는사이진행되는경우가많다"고지적했다.정처장은"예산낭비를막기위해새로운제도를만들기보다는조례와여러규정에정해져있는절차를제대로따라야한다"며"자치단체장의의지도중요하지만,주민들이지속해관심을가지고견제하는게중요하다"고덧붙였다.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의하승수대표도"지자체의전시성예산낭비는결국투자심사같은사전타당성심사절차가부실하게운영되고사후에책임을묻는절차인주민감사청구나주민소송제도가실효성이약하기때문"이라며견제강화를강조했다.은재호한국외대겸임교수(정치행정학)는"면밀한타당성조사없는무분별한랜드마크사업추진은합리적의사결정체계와행정의공공성을근본적으로훼손할뿐만아니라시민의실질적복리에쓰일막대한기회비용을박탈하는행위"라고지적했다.이어"시민이주체적으로참여하는숙의(熟議)공론장을통해사업의정당성을확보하는한편,실패한사업에대한엄격한사후평가와책임성강화가병행돼야한다"고제안했다[email protected]<<연합뉴스팩트체크부는팩트체크소재에대한독자들의제안을받고있습니다.이메일([email protected])로제안해주시면됩니다.>>▶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