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폭증우려에해법은"사전심사강화"걸러내기…"쟁점선별"…獨·美연방대법기준거론사전심사엔"사건선별은자의적재판거부"지적도…재판관늘리기·대법원분담아이디어도헌재민원실점검하는관계자(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최종심'인대법원의판결을헌법재판소에서다툴수있는내용을포함한'사법개혁3법'이공표된첫날인12일서울헌법재판소민원실에서관계자들이안내문비치등을점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법원판결에대한헌법소원을허용하는재판소원제도도입으로헌법재판소의사건부담이급증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20일헌재가이에대처할수단으로사전심사제도설계의쟁점을짚어보는내부발표회를열었다.이날논의에서도기존각계지적처럼사건폭증에따른과부하에제대로대처하지못하면헌재가낭떠러지로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다.사건선별등관리를제대로하지못하면시간과재력이있는사람만유리한제도,결국'4심제'가현실이될수있다는지적도나왔다.결국'소화불량'에걸려탈이날수있다는것으로,결론은'걸러내기'즉,사전심사를강화하자는의견이많았다.방법론으로는중요헌법쟁점을기준으로삼기,재량껏선별하기부터헌법재판관증원,대법원과역할분담까지갖은아이디어가개진됐다.'개문발차'식으로일단시행에들어간터라,입법적보완이필요하다는지적도제시됐다.구체적으로미국연방대법원의사건선별절차와같이헌법재판관전원이관여해'중요한쟁점'을가진사건을선별해야한다는의견,헌법재판관수를15명으로늘리는대신지정재판부에서각하뿐아니라기각결정도가능하게하자는의견이제시됐다.이번재판소원법(개정헌법재판소법)으로는사건선별이어려우므로입법적보완이필요하다는제언도나왔다.우리재판소원도입의모델로삼은독일과비교하더라도개정헌재법에따른재판소원청구범위가지나치게넓어헌재의업무부담이크게증가하게됐다는쓴소리도나왔다.헌재헌법실무연구회(회장정정미재판관)는이날오후헌재대강당에서'재판에대한헌법소원과사전심사제도'를주제로내부발표회를진행했다.행사는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김하열교수가좌장으로진행하고,발제는법무법인클라스한결김진한변호사가맡았다.토론에는정광현한양대로스쿨교수,서경미성균관대로스쿨교수,이재강헌재헌법연구관이참여했다.참여교수들은모두헌재에서헌법연구관으로일한바있다.이번내부발표회에법원이나시민사회계등의외부인사들은포함되지않았다.헌재민원실점검하는관계자(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최종심'인대법원의판결을헌법재판소에서다툴수있는내용을포함한'사법개혁3법'이공표된첫날인12일서울헌법재판소민원실에서관계자들이안내문비치등을점검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진한변호사는발제문에서"만일지금잘못된길에들어선다면자칫헌재를낭떠러지로모는일이될수도있다"며사전심사를통한재판소원제도의정립필요성을강조했다.그는앞서재판소원을시행해온독일의사전심사제도문제점을지적하며독일'벤다위원회'의개혁안과미연방대법원의사건선별절차를시사점으로제시한다.독일에선1990년대사건부담이크게늘면서이를해결하기위한벤다위원회가만들어졌다.위원회개혁안의핵심은'재판관3명으로구성된소부가아닌전원재판부가중요한의미를갖는사건을재량껏선별하자'는것으로요약된다.김변호사는"우리사전심사제도역시비록법에서소부(지정재판부)재판을규정하고있지만,적어도정신적으로는전원재판부를지향하는과정에서운영돼야한다"며"다양한관점이사전심사단계에서반영될수있고,자의적판단가능성이축소되기때문"이라고강조했다.김변호사는특히헌재가'개별당사자의권리구제'가아닌'중요한헌법적쟁점에대한기본권확립'이라는본래역할과기능에충실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만약개인의권리측면만강조한다면'4심제'라는국민적우려에부합하는현실이될수있고,시간과재력이있는당사자에게만유리한제도가될것"이라며"헌재가모든기본권침해를구제해야한다는압박에서스스로해방될필요가있다"고말했다.김변호사는특히헌재사건부담폭증을막기위한미연방대법원의'쟁점사항제도'의중요성도강조했다.신청인이연방대법원에서판단받으려고하는법적쟁점으로,대법원은사건을선별하는기준으로쟁점사항의중요성을결정적잣대로삼는다.다만미연방대법원과의단순비교도한계는있다.연방대법원은근본적으로많은사건을다루지않는다는점에서우리실정과는차이가있다.헌재가따로없는미국에선연방대법원이법률의위헌여부판단등헌재역할도맡는다.대법원에올라오는사건자체가매우제한적이어서1년에다루는사건이대략100여건안팎으로,'가장집중해야할'시대적사건의해결에역량을집중하는형태다.헌재는재판소원도입으로한해1만∼1만5천건의사건이접수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사건폭증에대처하기위해사전심사단계에서상당수를각하해걸러내겠다는계획이다.출근하는헌법재판소장(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김상환헌법재판소소장이1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정광현한양대교수는이런제안에대해"사건의중요성을객관적으로측정할수있는지침같은것은그어디에도존재하지않는다"며"그런식의사건선별은매우정치적이거나자의적인재판거부로비칠위험이크다.법치국가에서용인되기어려운구조"라고지적했다.정교수는대안으로헌법재판관수를현행9명에서15명으로늘리자고제안했다.정규구성원(재판관)9명에예비구성원을6명늘리자는것으로,현재3명인지정재판부는정규구성원3명과예비구성원2명씩총5명으로재편하자는아이디어다.이경우지정재판부가명백히부적법한헌법소원을각하하는것뿐아니라명백히이유없는헌법소원을기각할수있도록하면헌재가바로전형적사법적판단사항에들어가그역량을집중할수있다는것이다.정교수는또직접적기본권침해통제는헌재가맡되,소송법규정을위반했다는식의법률위반에만바탕한기본권침해는대법원이관장하게하는방법을제안했다.법률해석에있어선대법원이최고권위를가진사법기관이란점에서다.정교수는우리재판소원제도의모델로삼은독일과비교하더라도개정법상재판소원범위가지나치게넓어헌재에과도한업무부담이지워지게됐다고도지적했다.정교수는"우리재판소원도독일처럼'입법권력의통제'에집중하는게맞다고생각했는데그렇지못해안타깝다"며"헌재의부담을극도로가중할위험이있고대법원과합리적권한배분의관점에서도바람직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재판소원관련해발언하는손인혁헌법재판소사무처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손인혁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1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별관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재판소원과관련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두번째토론자인서경미성균관대교수는'헌법적중요성관점에서사건선별이필요하다'는지적에공감하면서도이번개정헌재법으로는그와같은해석이어렵다고지적했다.▲헌재가과도한사건부담에파묻히지않고기본권보장의최후의보루로서의역할을하려면"입법적보완이필요하다"는게서교수의주장이다.앞서입법과정에서헌재는재판소원의사유를'중요한헌법적의미를가지거나기본권보장에필요한경우'로한정하자고제안했으나채택되지않은채법이통과됐다.▲개정헌재법이정한재판소원청구사유1호는'법원의재판이헌재의결정에반하는취지로재판함으로써기본권을침해한경우'로돼있다.서교수는"재판의결과는항상기본권에영향을미칠수밖에없어기본권침해요구만으로는대상을적절히한정하고있지않다"며"얼마든지예측가능성이확보되지않은방향으로청구사유가확장될수있다"고했다.▲서교수는이번재판소원법이확정'판결'이아닌'재판'을대상으로한다는점을두고도"조문을보는순간오싹해졌다.불기소처분을오랜시간끝에법원에보냈는데재정신청기각결정등이다시헌재에돌아오나하는염려,어느범위까지헌재로넘어올지가걱정"이라는의견도밝혔다.▲서교수는또재판소원청구사유로'당해재판에적용되는법률의위헌사유'를포함하느냐의문제가기존제도와중복될가능성에대해서도언급했다.현행헌재법68조2항이'법률의헌법위반여부가소송에서재판의전제가되고,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했으나기각된경우'법률의위헌성에대한헌법소원심판을허용하고있어서다.▲서교수는"중복을감수하면서입법자가정리해줄때까지기다릴것인지,68조2항(과같은재판소원을)걸러봐야되는지봐야한다"며"현행68조2항이당사자입장에서훨씬효율적권리구제방법일것이므로(당해재판에적용되는법률의위헌성을다투는경우는재판소원대상에서)제외하는게바람직하지않나하는생각"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오늘오후대전의자동차부품공장에서큰화재가발생해,현재까지중상자24명을포함해55명이다쳤습니다.아직진화작업이진행중이지만,공장안에있는걸로추정되는14명과는연락이닿지않는상태입니다.백승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시커먼연기가건물여러채를뒤덮을만큼짙게피어오릅니다.쉴새없이뿜어나오는연기는하늘을뒤덮었습니다.녹아내린벽안으로는시뻘건불길이타오릅니다.불이삽시간에번지면서미처대피하지못한사람들이창밖으로뛰어내립니다.[문영배/목격자]"2층에서계속사람들이아우성을치고있었고창문쪽으로한30명정도되는그직원들이바깥쪽으로계속그도움을요청하고‥"대전대덕구의한자동차부품제조공장에서불이난건오늘낮1시17분쯤.오늘이공장에출근한인원은모두170명으로파악됐는데,화재당시대부분점심을먹고휴식중이었습니다.현재까지중상자24명등모두55명이다쳤는데현재14명이연락이닿지않는실종상태입니다.[남득우/대덕소방서장]"점심시간중이라아마휴게소쪽에좀많이계실거라고저희는판단이되는데그것도수색을해봐야‥"3층규모철골조공장건물은2동중불이난1동이위층부터붕괴됐고,건물을연결하던통로도무너져내렸습니다.폭발위험이큰나트륨100여kg이공장외부에있었는데,화재발생1시간반만에안전한곳으로옮겨졌습니다.불길이빠르게확산해다수의인명피해가우려되면서소방당국은화재신고를접수한지46분만에'국가소방동원령'을발령했고,지금까지장비130대와소방인력280명을투입했습니다.MBC뉴스백승우입니다.영상취재:장우창(대전)/영상편집:류다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장우창(대전)/영상편집:류다예백승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9105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여론조사무상수수의혹을두고오세훈서울시장과명태균씨가법정에서처음대면했습니다.명씨와오시장등피고인측이증인신문내내날선공방을벌이며,재판부가제지에나서기도했습니다.이준엽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김건희특검의대질조사이후4개월여만에오세훈서울시장과명태균씨가법정에서마주했습니다.두사람은재판시작전부터,치열한설전을벌였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이사람들은사기범죄집단입니다.명태균은사기의범행대상을물색하는모집책내지는행동대원…][명태균:자기가고소하고요,자기가기소되고,자기가피의자가돼서재판받고있어요.고소당한저는증인으로나왔어요.]명씨는김영선전의원의주선으로오시장을처음만났고,이후여론조사를대가로아파트를약속받았다는주장을되풀이했습니다.오시장이정치자금법때문에여론조사비용2천만원을빌리러간다고전화한적이있느냐는특검질문에는그런취지로들었다고답하기도했습니다.이어진반대신문에서명씨는피고인측변호사의질문에날선반응을보였습니다.피고인측은표본이부풀려지는등조작된여론조사결과를받기위해수백,수천을쓰겠냐고묻자명씨는너무모르고물어본다며맞받아치기도했습니다.이날재판에서는피고인들이웃는다거나명씨가질문과다른답변을하고언성을높인다는이유로재판장이수차례직접제지에나서기도했습니다.YTN이준엽입니다.촬영기자:최성훈영상편집:양영운YTN이준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완전체로돌아온BTS의광화문광장공연이하루앞으로다가온가운데,공연장일대에는최대26만명이몰릴것으로예상됩니다.2002년월드컵거리응원이후최대규모인만큼경찰도촉각을곤두세우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현장상황알아보겠습니다.조경원기자![기자]서울광화문광장입니다.[앵커]사람들이많이보이는것같은데,안전관리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광화문광장주변전광판마다BTS영상이나오고,광장중앙에있는무대가점차완성되면서공연이다가온걸실감할수있습니다.이곳광화문광장은내일공연을기다리는시민과관광객,또팬들이모여들면서낮부터다소혼잡한상황이이어졌습니다.경찰은이렇게울타리를설치하고경찰특공대와기동대를곳곳에배치해안전사고와테러위협에대비하고있습니다.공연이펼쳐지는내일은광화문광장주변을울타리로두르고금속탐지기가설치된31개출입구로만행사장에드나들수있게할계획입니다.또공연장중심부터외곽까지인파밀집도에따라4개구역으로구분하고,고공관측차로제곱미터당2명이상몰리지않도록관리합니다.차량돌진사고에대비해경찰버스로차벽을설치하고,드론이날지못하도록감시팀도운용합니다.또공연이후많은인파가홍대나이태원등으로이동할것에대비해미리경찰인력을배치할방침입니다.[앵커]주변교통도통제될텐데,언제부터통행이제한됩니까?[기자]네,지금도도로곳곳에교통통제와우회를안내하는문구가붙어있습니다.우선오늘밤9시부터공연다음날인모레새벽6시까지광화문광장북단부터시청역까지세종대로통행이제한됩니다.인근사직로는공연날인내일오후4시부터,새문안로는내일저녁7시부터밤11시까지통제됩니다.지하철과버스도운행을조정합니다.내일새벽5시부터는시청역과경복궁역,광화문역일부출입구를막고,오후3시이후에는모든출입구를폐쇄하고지하철이무정차통과합니다.내일오후4시부터는공연장일대를지나는62개시내버스가광화문을우회할예정입니다.공연이끝난뒤에는시민들이한꺼번에몰릴것을대비해밤9시부터2호선과3호선,5호선에임시열차를4대씩투입합니다.지금까지서울광화문광장에서YTN조경원입니다.영상기자:왕시온영상편집:변지영YTN조경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번엔취재기자와대전공장화재상황을정리해보겠습니다.김세현기자,지금까지화재와대응상황이어떻게되나요?한번정리해주시죠.[기자]네먼저불이난곳은대전대덕구문평동에있는공단입니다.오늘오후1시17분쯤공단안의자동차부품공장에서불이났다고신고가접수가됐습니다.소방청에따르면오후1시18분에현장에도착했고,8분뒤인26분에소방대응1단계를발령했는데요.연기가심하고화학물질등의폭발로인해다수의인명피해가날것으로우려가돼5분뒤에바로소방대응2단계로상향발령했습니다.뒤이어1시53분에국가소방동원령을내리고인근지역의소방력을동원해진화중입니다.오후3시30분부터는'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가동해최고수준으로대응중이라고밝혔습니다.현재까지진화율은80%이상으로소방당국은설명했습니다.[앵커]인명피해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현재까지알려진인명피해상황은중상24명,경상31명으로총55명입니다.이중응급환자는현재까지17명입니다.화재가발생한공장근무자는170명정도로파악이됐는데,이중14명은연락이닿지않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소방당국은조금전브리핑에서14명의위치는공장근처로나오는거로확인했다며,완전히진화한후수색을통해확인할수있을거라고설명했습니다.화재현장에계셨던분과연락이닿았는데,불이난시간이점심시간이후공장안에사람이많은시간이라누가남아있었는지확인도어렵고,정신이없었다고당시상황을설명해줬습니다.또불이난공장주변으로도연기가심하고,바람이강해재가날리는상황으로화재규모가매우빠르게커졌다며화재초기에대피에급박한상황이었다고말했습니다.[앵커]수색작업은진행중인가요?또화재초기에화학물질때문에진화작업에어려움이있었다고요?[기자]네해당공장에서는나트륨을보관하고있던것으로확인됐습니다.나트륨은금수성물질,그러니까물이닿으면열이나면서수소가스를발생시키는물질인데요.이때문에물을뿌릴경우추가화재나심하면폭발로이어질수도있는상황이어서초기진화에어려움을겪었습니다.소방당국은브리핑을통해3시쯤에모두안전구역으로이동했다고밝혔는데요.또초기에해당공장이조립식건물로연소가빠르게확대됐고,폭발적으로연소해진입이어려웠다고밝혔습니다.지금은말씀드린것처럼진화율이80%이상으로추정되는데,붕괴위험이있어서건물내진입이어려운상황이라고전했습니다.안전진단이후에진입을진행할것으로보입니다.당국은무인파괴방수차와무인소방로봇등특수장비를도입해대응중이라고밝혔습니다.[앵커]제보영상들을보면검은연기가계속해서나던데,유독가스의영향이있을것같습니다.[기자]네,불이난공장은자동차부품중에서도엔진밸브를제작하는곳이라고합니다.그래서기계들이많은데,기계안에는기름이굉장히많아서불이나면취약한데다,연기가심할수밖에없습니다.현장에계셨던분들도대피하는과정에서눈과코가따갑고매울정도로연기가심했다고설명했고,바로옆에서플라스틱타는냄새를맡는것같다고도했습니다.실제환자중에서는유독가스흡입으로부상을당한사람들이있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영상편집:김기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세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연락두절14명위치는화재현장주변…연소확대빠르고연기많아"화재발생한자동차부품공장(대전=연합뉴스)김준범기자=20일오후대전대덕구문평동한자동차부품제조공장에서불이나소방당국이진화에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대전＝연합뉴스)김준호기자=20일오후1시17분께대전안전공업에서대형화재가발생해50여명이넘는부상자가나왔다.화재당시공장내근무자170명가운데오후6시30분현재14명은연락이두절된상태다.이들에대한통신사위치파악결과,화재현장내부로추정되면서추가인명피해가우려되는상황이다.소방당국에따르면3층규모(연면적1만318㎡)철골조로된공장건물은연결통로로연결된2개동으로,처음불이난건물은전소됐고옆건물까지불이옮겨붙었다.불이난시점이점심시간이라서인명피해가컸다는분석이나온다.당시2층휴게실에서휴식을취하던직원들과교대근무를앞두고잠을청한직원들도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불이나자일부직원들은화재경보를듣고다급히대피했지만,이미검은연기가건물을집어삼킨상태였다.대전문평동자동차부품제조공장서불…국가소방동원령발령(대전=연합뉴스)김소연기자=20일오후1시17분께대전대덕구문평동한자동차부품제조공장에서불이났다.소방당국은신고접수9분만에대응1단계,14분만에대응2단계를발령한데이어다수의인명피해가발생할것을우려해오후1시53분을기해국가소방동원령을발령했다.오후2시30분기준인명피해는중상자35명을포함해50명이다친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검은연기가가득하다보니대피에나선직원들은연기를흡입하거나,아무것도보이지않는상황에서창문밖으로뛰어내리며현장을벗어나야했다.119구조대등소방당국이현장에도착했을때이미건물에서뛰어내리는직원들이있을정도로상황은급박했다.실제로소방청은신고접수9분만에대응1단계,14분만에대응2단계를발령한데이어다수의인명피해발생을우려해오후1시53분을기해국가소방동원령을발령했을정도로연소확대가빨랐다.남득우대전대덕소방서장은"가연물이얼마나있었는지연소확대가빨랐다는것은맞다"며"다수의연기가있었고진입이어려워서오래걸렸다"고설명했다.연락이끊긴14명의위치추적결과도모두화재현장주변으로나오는것으로전해졌다.남서장은"점심시간때라서2층휴게실쪽에계신거라고판단이된다"며"불을끄는대로진입해서도면을보고수색할것"이라고덧붙였다.스프링클러도3층옥내주차장에만설치된것으로전해졌다.또작업과정에서다루는나트륨101㎏이쌓여있는상황도한몫했다.나트륨은물과격렬하게반응하기때문에진화시물사용이금지된다.호흡기를자극하고호흡부전,심한자극,화상등눈손상을야기한다.이에따라폭발등을우려한119소방대의내부진입이어려웠고,더욱조심스레접근할수밖에없었다.아직부상유형이파악되지는않았으나대부분부상자가골절이거나연기흡입에따른것으로추정된다.화재발생한자동차부품공장(대전=연합뉴스)김준범기자=20일오후대전대덕구문평동한자동차부품제조공장에서불이나소방당국이진화에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화재현장에서대피한한30대직원A씨는"처음에밖으로나가려고했는데까만연기가나오고길도못찾아죽겠구나싶었다"며"창문쪽으로가서버텼는데,나이드신분들은기절해있기도하고창문밖으로뛰어내린사람도있었다"고전했다.거센불길에다급하게대피하려고창문에매달려있다가떨어진사람들도있는것으로전해졌다.이공장에서20년넘게일했다는60대직원은"같은팀직원4명이연락이안되는것같다"며눈시울을붉혔다.소방청은부상자발생규모가확대될상황에대비해신속하고원활한환자이송을위해인근타시도의구급차를대규모로투입하는'추가소방동원령(구급차동원)'발령을염두에두고대비하고있다.불이난안전공업은대덕구문평동소재자동차·선박용엔진밸브제조업체로,국내최초로하이브리드차량용중공밸브를국산화해연1천억원이상을수출하는곳으로알려져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CBS박지환의뉴스톡■방송:CBS라디오'박지환의뉴스톡530'■채널:표준FM98.1(17:30~18:00)■진행:서정암아나운서■패널:정치부박희영기자20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첫회의가국민의힘의원들이"조작기소가아니라이재명대통령죄지우기특위"라고반발해퇴장한가운데열리고있다.연합뉴스[앵커]'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국정조사가닻을올렸습니다.5월까지50여일일정으로진행되는데,조사결과가지방선거에영향을미칠수있어서관심입니다.이런가운데민주당이추진하는검찰개혁법안중하나인공소청법은오늘국회를통과했고,중수청법은본회의에상정됐습니다.정치부박희영기자가스튜디오에나와있습니다.박기자![기자]네.[앵커]먼저오늘가동에들어간국정조사가뭔지부터살펴볼까요?[기자]민주당은윤석열정부시절검찰수사의적법성을입법부차원에서검증하겠다고예고해왔는데,오늘출범한국정조사특위가그결과물입니다.이름은'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국정조사특위'고요,조사기간은5월8일까지50여일입니다.조사대상은검찰과법원은물론이고,국정원,금융감독원,그리고쌍방울같은기업까지포함됐습니다.[앵커]모두7개사건이라고했었는데,간략히살펴볼까요?[기자]먼저이재명대통령관련해서대장동,쌍방울대북송금사건이대상입니다.국정조사의가장핵심적인부분으로,검찰이'정적제거'를위해수사권력을남용했다고민주당은보고있습니다.문재인정부의부동산관련조작사건,서해공무원피격사건도전정부를향한검찰수사가애초에무리한'기획수사'였다고민주당은보고있습니다.실제로서해공무원피격사건의경우박지원전국정원장등5명전원이무죄판결을받은바있습니다.이밖에윤석열전대통령에게불리한보도를한기자들을상대로한검찰수사도직권남용이라고민주당은보고있습니다.[앵커]그런데시작부터충돌이있었죠?[기자]네,첫회의부터여야가강하게맞붙었습니다.국민의힘은이국정조사자체를"이재명대통령죄지우기특위"라고규정하며강하게반발하고있습니다.20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첫회의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등이"조작기소가아니라이재명대통령죄지우기특위"라며항의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제대놓고이재명대통령관련대북송금,위례,대장동범죄기소가조작됐다고억지를부립니다.기소가잘못됐으면재판받아서밝히면됩니다."국민의힘위원들은진행중인재판과수사에개입하는위헌적행위라고주장하며회의도중퇴장했습니다.특위는민주당주도로서영교위원장과박성준여당간사를선임했지만,야당간사는공석으로남았습니다.국민의힘은특위명칭변경과조사대상추가,서해공무원피살사건피고인박지원위원특위사퇴등의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으면특위활동에협조하지않겠다는입장이어서향후충돌이이어질전망입니다.[앵커]검찰개혁입법도속도를내고있죠.공소청법부터보겠습니다.[기자]네,공소청법은검사의수사권을박탈하고기소만담당하는'공소청'을신설하는법입니다.오늘본회의에서재석165명가운데찬성164표,반대1표로통과됐는데요.오는10월부터는검사가공소제기와유지역할만맡게됩니다.기존에검찰의경찰에대한수사지휘권도폐지되고,수사는경찰과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등이나눠맡게됩니다.[앵커]중대범죄수사청,이른바중수청법도바로상정됐죠?[기자]네,중수청은행정안전부산하에설치되는수사기관으로,부패와경제,마약,방위산업,사이버범죄등주요중대범죄를전담하게됩니다.공소청이기소를맡고,중수청이수사를맡는구조로검찰기능을분리하는셈입니다.국민의힘은중수청법에도반발하며다시필리버스터를신청한상태인데요.민주당은필리버스터토론24시간이지난후투표로토론을종료하고내일본회의에서처리할방침입니다.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공소청법안(대안)이재석165인,찬성164인,반대1인,기권0인으로가결되고있다.윤창원기자[앵커]6.3지방선거를앞두고각당의공천작업도속도를내고있죠.먼저민주당부터살펴볼까요?[기자]충청권에서경선구도를확정했습니다.대전시장후보로는장종태의원,장철민의원과허태정전대전시장이3파전을벌이고요.충남지사후보는박수현의원과나소열전서천군수,박정현부여군수,양승조전충남지사등4명이맞붙는경선이진행됩니다.[앵커]국민의힘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먼저경북지사경선에서는김재원최고위원이예비경선을통과하면서,현역인이철우지사와본경선을치르게됐습니다.이른바'한국시리즈방식'인데,비현역1명을먼저뽑은뒤현역과맞붙이는구조입니다.다만더큰관심은충북입니다.김수민전의원'내정설'논란으로시끄러웠던곳인데요.결국공천관리위원회는컷오프된김영환현충북지사를제외한후보들이참여하는경선을치르기로했습니다.윤갑근전대구고검장,윤희근전경찰청장,조길형전충주시장,김수민전의원등이경쟁구도입니다.다만'내정설'에반발해사퇴의사를밝혔던조길형전시장은경선에참여하지않겠다는입장입니다.[앵커]네,여기까지듣겠습니다.정치부박희영기자였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희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갤럽張대표취임이래가장낮아張,출마예정자들앞에서“승리할수있다고믿어”<YONHAPPHOTO-5680>당원들에게인사하는장동혁대표(울산=연합뉴스)김용태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0일울산시남구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울산시당주최로열린지방선거출마예정자정견발표회에참석해당원들에게손을흔들며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2026-03-2015:09:31/<저작권자ⓒ1980-2026㈜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6·3지방선거출마예정자들앞에서“지금잠깐우리에게역풍(逆風)이불고있지만순풍(順風)으로바꿔가는것이정치”라고20일말했다.장대표는이날경남울산시당을찾아이같이밝혔다.한국갤럽이같은날발표한국민의힘지지율은20%로,장동혁체제가출범한이후최저치였다.장대표는이날경남울산에서열린국민의힘울산시당지방선거출마예정자정견발표회에서“손자병법에‘선승구전(先勝求戰)’이라는말이있다”면서“전쟁에나가서이기자고말하는것이아니라,이길준비를갖추고전투에임하라는뜻”이라고운을뗐다.그러면서“우리앞에어려움이없었던적은없었다”며“지금어렵지만,우리가힘을모아싸운다면반드시승리할수있다고믿는다”고했다.한국갤럽이지난17∼19일전국성인남녀1004명을대상으로조사한정당지지도조사에서더불어민주당46%,국민의힘은20%를각각기록했다.민주당이두배이상의격차로앞서는수치로,20%의국민의힘지지율은지난해8월장동혁대표가취임한이래최저치다.이날장대표가연설한부산·울산·경남지역의정당지지도또한민주당40%,국민의힘은25%로나타났다.이같은열세에대해장대표는‘잠깐의역풍’이라고주장했다.이날그는“지금잠깐우리에게역풍이불고있다할지라도역풍을순풍으로바꿔가는것이정치”라며“그것이국민의힘의DNA라고저는믿는다”고했다.또“패배를입에올리는자는장수가아니다”라며“장수에게는승리만이있을뿐”이라고했다.이어“누가승리를외치고있는지,누가마음속에승리를담고있는지,그래서누가국민의힘을승리로이끌지여러분께서잘판단해달라”고했다.장대표는“국민의힘은반드시승리할것”이라며“당대표인저부터모든것을갈아넣겠다”고했다.<YONHAPPHOTO-5673>발언하는국민의힘장동혁대표(울산=연합뉴스)김용태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0일울산시남구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울산시당주최로열린지방선거출마예정자정견발표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2026-03-2015:08:24/<저작권자ⓒ1980-2026㈜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그러나6·3지방선거를70여일앞두고국민의힘은극심한혼란에빠진형국이다.당지지율은연일하락하고,공천과정에서도파열음이곳곳에서벌어지고있는것이다.당색(黨色)인빨간색대신흰색점퍼차림으로유세에나서는예비후보자들까지나타나고있다.이런상황에대해김용태의원은이날BBS라디오에나와“당지도부가돕는것이선거에도움이될거라고생각하는사람은없을것같다”며“장대표가지원유세하면(강성지지자들이)성조기라든지‘윤어게인’현수막까지들고나올텐데전국의모든후보들이부담스럽지않겠나”라고말했다.이런가운데이날법원은국민의힘김종혁전최고위원에게내려진‘탈당권고(사실상제명)’의징계효력을정지하라고결정했다.친한계(한동훈계)배현진의원에이어김전최고위원에대한징계처분도부당하다는법원판단이연거푸나온것이다.이에따라당안팎에선장대표책임론이부상하고있다.이날김전최고위원은국회기자회견에서“장대표는지금까지당을망가뜨린데대해응분의책임을져야할것”이라고했고,배의원도“장대표는공개사과하고,‘윤민우윤리위’일동도이제는스스로물러나길바란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화율은80%…긴급7명·응급환자17명,나머지는경상자연락두절직원,위치추적은인근…붕괴우려에수색불가20일오후1시17분께대전대덕구문평동의한공장에서불이나소방대원이불을끄고있다.소방당국은국가소방동원령을발령한가운데,현재까지부상자들을비롯한출근자들중14명의연락이두절된것으로확인됐다.2026.3.20ⓒ뉴스1김기태기자(대전=뉴스1)김종서기자=20일오후1시17분께대전대덕구문평동의한자동차부품공장에난대형화재는현재진화율80%를보이고있다.이불로현재까지55명이크고작은부상을입었고,14명의연락이두절돼소재를파악하고있다.남득우대덕소방서장은이날오후6시께화재상황브리핑에서"현재진화율은80%이상으로보고있다"며"다만1~2시간내완진이가능하다는것은아니고,내부로진입해진압하지못하고있어장시간소요될것"이라고밝혔다.현재국가소방대응령을발령,헬기등장비81대와소방대원등229명투입해진화를계속하고있으나,불이난공장1개동이전소돼붕괴우려로내부진입을하지못하는상태다.이불로출근한직원170명중156명이구조되거나대피했고이들중55명이크고작은부상을입어치료받고있다.긴급환자7명과응급환자17명은병원으로분산이송됐으나현재까지사망자는없는것으로전해졌다.연락이두절된직원14명은계속소재를파악중이며,휴대전화위치추적결과모두화재현장인근에있는것으로확인됐다.불이난공장내부에있을가능성이크나,내부수색이불가능해정확하게파악되지않고있다.20일오후1시17분께대전대덕구문평동의한공장에서불이나소방대원이불을끄고있다.2026.3.20ⓒ뉴스1김기태기자소방당국은이공장이취급하는나트륨이내부에보관중이어서방수진화에어려움을겪었으나,101㎏전량및폐기품까지안전하게반출하고진화를계속하고있다.소방당국은오후1시26분대응1단계를발령,1시33분대응단계를2단계로격상하고1시53분국가소방동원령을발령했다.아직화재원인과정확한발화점은파악되지않고있으나,소방당국은공장2개동사이통로가있어불길이매우빠르게번진것으로추정하고있다.특히해당건물은스프링클러설치의무대상이아니었고,건물내주차장에만일부설치됐던것으로파악됐다.남서장은"화재당시점심시간이어서직원들이휴게실이나건물내부에모여있어피해가컸던것으로추정된다"며"현재화재규모는상당히줄어든상태로,불을모두끈뒤에야수색이가능할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종합13위역대최고성적…李"뜨거운감동과자부심안겨줘"선수단,李내외에게'친필사인단복·컬링스톤모형'기념품전달[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0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밀라노-코르티나동계패럴림픽선수단격려오찬에서김윤지선수와건배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2026밀라노-코르티나동계패럴림픽선수단을20일청와대로초청해'역대최고성적'을축하하며"정부는여러분이흘린땀과열정이대한민국장애인스포츠발전으로이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낮청와대영빈관에서동계패럴림픽선수단격려오찬을열고"장애인들이스포츠를통해자신감과성취감을고취하고,건강하게생활할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다"며이같이말했다.이번동계패럴림픽선수단은금메달2개,은메달4개,동메달1개를획득해종합13위로대회를마무리하며2018평창동계패럴림픽을뛰어넘는역대최고성적을기록했다.이대통령은이에대해"대한민국을대표해한계를뛰어넘는도전으로우리국민과전세계인들에게뜨거운감동과자부심을안겨준여러분정말로수고많으셨다"격려했다.또한이번대회금메달2개를목에건노르딕스키김윤지선수등메달리스트들의이름을일일이언급하며"모두불굴의투혼이어떤것인지를국민들에게생생하게보여주셨다"며"그감동을오래도록기억할것"이라고했다.아울러감독·코치진,트레이너,의료진,조리사등코칭스태프와선수단지원인력에게도"모두정말수고많으셨다"며"여러분의노고덕분에우리선수단이역대최고의훌륭한성과를낼수있었다"고했다.그러면서"다시한번대한민국선수단여러분의헌신과노고에감사드리고,국민과함께여러분의더큰도전을응원하겠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20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밀라노-코르티나동계패럴림픽선수단격려오찬에서김윤지선수대표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노르딕스키김윤지선수,휠체어컬링박길우감독,스노보드이제혁선수,알파인스키최사라선수등은이대통령격려에화답하며패럴림픽출전소회를밝혔다고전은수부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통해전했다.최사라선수는경기를한달앞두고십자인대파열부상을재활로극복한과정을소개했고,알파인스키박채이선수는후보팀시절예산부족으로훈련장을오가야했던고충을전하며인프라개선등을건의했다.김동환대한장애인스키협회장은시각장애선수운동환경개선과트레이너처우개선이절실하다는의견을전했다.이외에도기업과연계된실업팀창단,해외합숙시기초생활수급자격유지문제,고지대훈련시체육회협약병원연계방안과관련한의견이나왔다.이날오찬에는이탈리아의설원과대회개최지인코르티나담페초의설산을형상화한디저트케이크가제공됐고,가수허각과오마이걸이축하공연에나섰다.이대통령내외에게기념품도전달됐다.휠체어컬링부부인남봉광·백혜진선수가선수단전원의친필사인이담긴단복과컬링스톤모형을선물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평등부,협의체2차회의개최…포럼결과공유및추진방안논의시민참여단통해4월중수도권및지방서1회씩숙의과정진행120여명청소년대상으로는제도설명후온라인의견수렴예정[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2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연령사회적대화협의체2차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정영기자='촉법소년하향'문제에대해논의하기위해시민참여단200명이구성된가운데,홈페이지를통해국민의견을수렴할수있는창구도마련됐다.성평등가족부는2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사회적대화'제2차회의를열었다.지난달이재명대통령이촉법소년연령하향문제에대한쟁점을정리하라고지적한이후성평등부는해당논의를본격화하고있다.'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사회적대화'협의체는6일첫번째회의를개최했으며18일에는관련전문가및현장관계자들을모아첫번째공개포럼을진행했다.회의에는공동위원장인원민경성평등부장관와노정희사법연수원석좌교수를비롯해학계·법조계등민간위원과관계부처정부위원이참석했다.이번회의에서협의체는첫번째공개포럼의결과를공유하고시민참여단운영등향후공론화추진방안을중점적으로논의했다.시민참여단은연령·성별·지역등을고려해약200명규모로구성할예정이며4월중수도권과지방에서각각1회씩오프라인숙의과정을진행한다.4월초부터는홈페이지를통해의견수렴도실시한다.이를통해성평등부는소년범죄개념과통계등객관적현황과연령조정관련쟁점을설명하는학습동영상을제공해국민의정책이해를높일예정이다.아울러오는27일'제22회청소년특별회의'와연계해120여명의청소년을대상으로제도를설명하고청소년1388포털을통해의견을상시수렴한다.원장관은이날회의에서"지난1차전체회의와법·제도분과,소통숙의분과를통해앞으로의협의체운영방안과일정,대국민소통방식에대해함께고민하고의견을나눴다"며"이를바탕으로대국민소통방식을일부변경하고,앞으로의추진방안을구체화할수있었다"고밝혔다.이어"오늘회의는법무부의소년범죄예방대책추진상황과계획에대해논의하는한편지난번분과회의,포럼에서논의된주요내용과앞으로의일정을정리하게될것"이라며"협의체,분과회의,포럼등을통해정리된내용을기반으로대국민의견을수렴하고형사미성년자연령에대한합리적인대안을마련하는데최선을다할것"이라고강조했다.노석좌교수는"사회적대화협의체라는귀한공론의장이마련된만큼협의체가형사미성년자연령을하향할것이냐,말것이냐하는쟁점에매몰되지않았으면좋겠다"며"소년법개선방안,프로그램과인력및시설확충방안,소년중심의조기개입시스템을마련하고정착시키는방안등에서의미있는논의결과를도출할수있길바란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수들의땀,장애인스포츠발전으로이어지도록최선다할것"선수들,'안정적운동환경마련'건의…오마이걸·허각축하공연국민의례하는이재명대통령과참석자들(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20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2026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패럴림픽선수단격려오찬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20일2026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패럴림픽에서역대최고성적을낸우리선수단을청와대로초청해오찬을함께하며투지와노력에격려를보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주재한오찬에서인사말을통해"대한민국을대표해한계를뛰어넘는도전으로국민과전세계인에뜨거운감동과자부심을안겨줬다"며"정말수고많으셨다"고말했다.그러면서"한분한분이모두참으로자랑스럽다"며"무엇보다뛰어난경기력과강인한의지로장애인스포츠의위력과긍지를보여주셨다"고평가했다.이대통령은또대회에서메달5개를목에걸며선수단자체최우수선수(MVP)로뽑힌김윤지선수를거론하며"김선수는올림픽과패럴림픽을통틀어서대한민국바이애슬론첫금메달,크로스컨트리스키여자선수사상최초의금메달을획득했다"고언급했다.이어"경기중충돌상황에도포기하지않고한국패럴림픽스노보드사상첫메달인동메달을획득한이제혁선수,무릎부상을딛고패럴림픽메달도전을이어간최사라선수모두불굴의투혼이어떤것인지를생생히보여줬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동계패럴림픽선수단격려오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20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2026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패럴림픽선수단격려오찬에서참석자들과건배하고있다[email protected]휠체어컬링팀에대해서도"대한민국의끈끈한'원팀'정신을전세계에당당하게과시했다"고치하했다.이대통령은"우리국민은동계패럴림픽선수단이이번에선사한감동을오래도록기억할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그러면서"정부는여러분이흘린땀과열정이대한민국장애인스포츠발전으로이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며"장애인들이스포츠를통해자신감과성취감을고취하고건강하게생활할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선수단대표발언하는김윤지(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장애인노르딕스키김윤지선수가20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최2026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패럴림픽선수단격려오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김윤지선수는선수단대표인사말을통해"많은응원과격려를보내준국민여러분께감사하다"며"우리선수단은역대가장좋은성과를냈는데,여러분께애국가를들려드릴수있어서행복한시간이었다"고말했다.김선수는"이는많은선배들이(앞서)길을열어주셨기때문에가능했다고생각한다"며"저희를보고장애인스포츠에도전하고싶은장애인분들이계신다면겁내지말고도전해자신의재능을꼭찾길바란다"고했다.인사말이모두끝나자컬링믹스더블(혼성2인조)에서은메달을딴이용석선수가"모두에게감사하는마음을담아건배를제안하겠다"며"대한민국"을외치자,참석자들이"파이팅"으로화답했다.동계패럴림픽선수단초청오찬에오른디저트[청와대제공]참석자들은이어진오찬에서운동환경및처우개선등을건의했다.알파인스키의박채이선수는장애인선수들이안정적으로운동할수있는환경과인프라구축을요청했고,역시알파인스키의황민규선수도실업팀창단을통해직업안정성을확보하고훈련에매진할수있어야한다고말했다고강유정청와대대변인이서면브리핑에서전했다.김동환대한장애인스키협회장은시각장애선수의가이드,트레이너등에대한처우개선이절실하다는현장의목소리를전달했다.이날휠체어컬링부부선수인남봉광·백혜진선수는선수단전원의친필사인이담긴단복과컬링스톤모형을이대통령부부에게전달하기도했다.오찬으로는양식코스메뉴가제공됐으며대회가열렸던이탈리아코르티나담페초의설산을본뜬케이크도식탁에올랐다.아울러그룹오마이걸과가수허각이축하공연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