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장·총리가각각이끌며호흡…홍익표"중동상황여파길게는6개월"범정부물가대응·에너지수급·금융안전·민생복지등5개대응반가동안보실현안점검회의개최해대책논의…26일李대통령주재회의홍익표정무수석,청와대비상경제상황실구성관련브리핑(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홍익표정무수석이25일청와대춘추관에서청와대비상경제상황실구성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청와대는25일"강훈식비서실장이중심이되는비상경제상황실을설치,중동정세에따른국내외상황을더욱엄중하게관리해나가겠다"고밝혔다.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은이날브리핑에서이같이전한뒤구체적인상황실운영계획을소개했다.우선강실장이비상경제상황실장으로조직을이끌게됐으며위성락국가안보실장과김용범정책실장이부실장을맡기로했다.또홍수석이총괄간사역할을,김정우국정상황실장이실무간사역할을한다.상황실아래에는거시경제물가대응반,에너지수급반,금융안정반,민생복지반,해외상황관리반등5개의실무대응반을운영하기로했고,각대응반은청와대수석비서관급참모가반장을맡아지휘한다.해당실무대응반의활동은매일아침청와대현안점검회의에보고될예정이라고홍수석은설명했다.이에앞서정부도김민석국무총리를본부장으로하는비상경제본부가동계획을밝힌바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연합뉴스자료사진]홍수석은"청와대비상경제상황실은정부의비상경제본부와호흡을맞춰가며운영해나갈것"이라고전했다.그러면서"중동상황이어떻게흘러갈지지금으로선판단하기어렵다.정부는(전쟁여파가)최소3개월,길게는6개월정도까지미칠수있다는점을염두에두고다양한시나리오별대응방안을준비중"이라고말했다.이어"특히원유를중심으로한에너지수급동향이정상화되기전까지는4개월가량의시간이필요하다는평가도나온다"며"청와대와정부는국민피해최소화에최선을다하고있다.정부를믿고위기를극복하는데힘을모아달라"고당부했다.한편국가안보실은이날오현주3차장주재로'공급망분야경제안보현안점검회의'를열어중동상황이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을점검하고,전쟁장기화가능성에대비해대체공급처를확보하는방안을논의했다.오차장은"에너지가단순한경제자산을넘어국가안보와직결된전략자산으로작용하는상황"이라며범정부차원의적극적대응필요성을강조했다.26일에는이재명대통령주재로관계부처장관들이참석하는제2차비상경제점검회의도열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핵무기포기·자금사용제한등전쟁전까지논의했던15개사항핵시설파괴…일부현실과괴리트럼프,최정예부대중동급파지상전급선회가능성도여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적대행위중단을위한조건으로이란측에전달했다고언급한‘15개항’은상당부분전쟁전에미국이요구하던것과유사하고,일부는이란이수용하기어려운것들이라는평가가나온다.협상국면으로의전환이쉽지않을것임을시사하는대목이다.트럼프행정부는협상에기대감을실으면서도한편으로는정예부대를중동으로보내며긴장감을고조시키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워싱턴백악관집무실에서열린마크웨인멀린국토안보부장관취임선서식에서기자들과대화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자리에서도“우리는(이란과)현재협상중이다.그것(전쟁)은곧끝낼것”이라고했지만,쉽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많다.워싱턴=AP연합뉴스24일(현지시간)미국·이스라엘언론이보도한소식통전언을종합하면미국은이란에핵무기포기,미사일방어능력제한,중동친이란대리세력지원,이스라엘인정,제재해제자금사용제한등이15개항에포함돼있다.이란내우라늄농축을금지하고,현재보유중인60%농축우라늄비축분450㎏은양측이합의한일정에따라국제원자력기구(IAEA)에이관하며나탄즈와이스파한,포르도핵시설을해체한다는내용도포함됐다.또호르무즈해협의자유로운통행보장,미사일사거리와규모를제한하고향후미사일을자위목적으로만운용할수있도록하는내용도담겼다.이란이조건을수용하면미국은국제사회가그간부과했던제재를전면해제하고부셰르원자력발전소의전력생산을포함한민간원자력프로그램을지원하는한편,이란이합의를위반하면제재를자동으로복원하도록해온‘스냅백’조항폐기를약속하기로한것으로전해졌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최우선,둘째,셋째모두그들은핵무기를가질수없다는것”이라며“미리얘기하고싶지는않지만,그들은절대핵무기를갖지않겠다는데동의했다”고주장했다.이란과의협상에JD밴스부통령과마코루비오국무장관,스티브윗코프중동특사,맏사위재러드쿠슈너등이관여하고있다고소개했다.그는이어“그들(이란)이우리에게선물을줬고오늘도착했다”며“핵에대한것은아니고석유·가스에관련된것”이라는언급도했다.다만영국매체가디언은언급된요구목록이사실상지난해5월이스라엘의이란핵시설공습으로협상이결렬되기직전논의된안의재탕이어서이란이수용하기가쉽지않다고지적했다.올해들어전쟁전까지협상이세차례더진행됐고미군공습으로이란핵시설상당수가파괴된상황에서기존협상안은현실과괴리가크다는것이다.이란입장에서핵심주권사안인우라늄농축권한포기와자금사용제한등은수용하기쉽지않은내용이기도하다.트럼프행정부는협상에대한기대감을부채질하면서도한편으로중동으로향하는병력을증강하며압박을병행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미국방부가육군최정예긴급대응부대인제82공수사단의3000명규모전투부대를중동으로보낼계획이며공식파견명령이곧내려질것이라고보도했다.제82공수사단이중동에배치되면호르무즈해협을무력으로개방하거나이란의전략적요충지를점령할수있으며이란의농축우라늄확보작전도가능해질수있다.워싱턴=홍주형특파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이렇게군사충돌이격화하고있지만,트럼프대통령은"이란으로부터석유·가스와관련한매우큰선물을받았다"며낙관론을부각시키고있습니다.동시에15개요구목록을이란에전달하며종전합의를압박하고있습니다.워싱턴에서강영구특파원입니다.【기자】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협상에서의미있는양보를받아냈다고주장했습니다.이는석유·가스와관련한선물이라고설명했습니다.▶인터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엄청난금액의가치가있는선물이었습니다.핵관련은아니고,석유와가스관련입니다."또호르무즈해협과도관련이있어,원유유조선의해상통과조치를암시했습니다.▶인터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호르무즈해협과관련된건가요?).네.해상흐름과해협에관련된것입니다."트럼프대통령이협상낙관론을부각시키는가운데,미국은이란측에15개항으로이뤄진요구목록을전달했습니다.여기에는이란의핵능력해체와우라늄농축중단등이담겨있지만,이란이어떤조건에동의할지는불투명합니다.▶인터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기억하세요.중요한것은핵무기입니다.종전조건1,2,3번모두같습니다.핵무기를갖지않는것입니다."▶스탠딩:강영구/특파원(워싱턴)-"이란이핵시설해체와농축금지까지수용할지는미지수여서,이번협상의최대변수로꼽히고있습니다.워싱턴에서MBN뉴스강영구입니다."영상촬영:윤양희/워싱턴영상편집:이재형그래픽:정민정#트럼프#이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정동영,통일부·통일연구원학술회의개회사"적대적두국가라는구조적변동에패러다임바꿔야""남북관계든한조관계이든새로운관계설정""궁극적목표로서의통일보다평화공존에중심""北폄하한기만극이나졸작아님을보여줄것"정동영통일부장관.윤창원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이25일공식석상에서북한을국호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호칭하며,남북관계와관련해한국과조선의관계,즉'한조관계'라는표현도사용했다.정동영장관은이날'적대의종식과평화공존을위한한반도정책의패러다임전환'을주제로통일부와통일연구원이공동주최한학술회의개회사에서"북쪽의적대적두국가론이라는구조적변동의도전을기회로전환하기위해서패러다임을바꿀시점"이라며이런표현을사용했다.정장관이북한의'적대적두국가'기조에대응해제기한'평화적두국가'관계에따라북한을주권국가로인정하고,이를바탕으로한새로운관계의설정이필요하다는취지로보인다.이와관련해정장관은"지금이순간남측에게도북측에게도,대한민국에게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도,과거가아닌미래를향한책임있는결단이필요하다,용기있는방향전환이필요하다"고말했다.정장관은"북측이평화공존의새로운관계속에서'국가발전5개년계획'을성공적으로추진해나가길바란다"며"그것이남북관계이든한국조선관계,한조관계이든,서로에게이익이되고국가발전에기여하는새로운관계설정을통해서남과북이함께공동이익을창출해나가길강력히희망"한다고말했다.정장관은"남북관계를폐허로만든적대와대결을청산하고싸울필요없는평화적공존관계를만들어야한다"며"거기에남과북의'국익'이겹치는공간이있을것"이라고지적했다.정장관은"한반도는아직공식적으로전쟁상태"라며"평화의시작은전쟁을끝내는것"이고,또"전쟁을끝내기위한출발은적대관계해소,그중에서도북미적대관계해소가본질"이라고말했다.정장관은그러면서"지금은그궁극적목표로서의통일보다평화공존그자체를정책중심에두고한반도정책의패러다임을재설계해야할시점"이라고강조했다.정장관은"정치적으로,경제적으로그리고법적으로남북간평화적공존관계가제도화된다면,남북간그어떤문제도논의할수있을것"이라며"향후남북기본협정체결과함께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위한유관국간논의가시작될때한반도문제는비로소해결의출구를찾을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정장관은"북미간대화를통해북미적대관계종식의서막이열리기를희망하며북측이이기회를놓치지않기"를,"트럼프대통령의방중이북측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주권적권리와안전이익,발전권을논의하는좋은기회가될수있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정장관은특히북한을향해"정부의평화공존정책은흔들림이없을것이며북이폄하한서투른기만극이나졸작이아님을일관되게보여줄것"이라고밝혔다.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은지난달9차당대회에서"한국의현집권정권이겉으로표방하는유화적인태도는서투른기만극이고졸작"이라고비난한바있는데,정장관이이발언을인용하며정부의지속적인평화공존의지를밝힌것이다.앞서정장관은지난1월통일부시무식에서북한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국호로호칭했는데,대외공개행사에서북한국호를사용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학일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일날씨]아침최저1~9도·낮최고15~23도25일서울송파구올림픽로에서구청관계자들이봄을맞아올림픽조형물세척작업을하고있다.2026.3.25ⓒ뉴스1구윤성기자(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목요일인26일은전국대부분지역에서미세먼지농도가'나쁨'수준을보이겠고,짙은안개와건조한날씨속에낮기온이오르며일교차가크게벌어지겠다.25일기상청에따르면26일미세먼지농도는수도권과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영남권에서'나쁨'수준이예상된다.강원영동도오전까지'나쁨'을보이겠다.대기정체와기류수렴으로전일잔류및국내발생미세먼지가축적된가운데,낮부터국외미세먼지가상층으로유입되면서전국적으로농도가높게유지될것으로분석된다.26일아침최저기온은1~9도,낮최고기온은15~23도로예보돼평년(최저-2~7도,최고11~15도)보다높겠다.전국내륙을중심으로낮기온이20도안팎까지오르면서낮과밤의기온차는15~20도안팎으로크게벌어지겠다.아침에는안개와함께일부지역이쌀쌀하겠다.26일오전까지인천·경기서부와충청권,전라권을중심으로가시거리200m미만의짙은안개가끼는곳이있겠고,그밖의수도권과경상권내륙에도안개가나타나겠다.해안교량과내륙하천인접도로에서는안개가더짙어질가능성이있어교통안전에주의가필요하다.서리도변수다.경기동부와강원내륙·산지,충청권,전북동부,경북내륙에는새벽부터아침사이서리가내리는곳이있겠다.대기는계속건조하겠다.수도권과강원,대전,충북,경북권에는건조특보가발효된가운데,그밖의지역도건조한상태가이어지겠다.바람도다소강하게불어산불등화재위험이커질수있다.하늘은대체로맑다가밤부터구름이많아지겠다.서해상에서동쪽으로이동하는고기압의영향을받아전국이대체로맑은날씨를보이겠지만,밤에는구름이늘어나겠다.제주도는대체로구름이많겠다.서해상을중심으로바다안개가끼는곳이있겠고,일부해역에서는가시거리가크게짧아질수있다.남해동부먼바다와제주도남쪽먼바다는새벽까지바람이강하게불고물결이높게일겠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김부겸높은지지도'여론조사에당내'술렁'…일각"컷오프재고"악수하는장동혁과주호영(대구=연합뉴스)김현태기자=22일오전국민의힘대구시당에서열린장동혁대표와지역국회의원의비공개연석회의에서주호영의원이장대표와악수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기자=국민의힘주호영의원이자신이6·3지방선거대구시장후보경선에서컷오프(공천배제)된것에대해법원에금명간가처분신청을내기로했다.주의원측관계자는25일연합뉴스에"내일중으로법원에가처분을낼것"이라고말했다.앞서공관위는6선주의원과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을컷오프하고다른후보6명간예비경선을치르도록결정했다.만약가처분신청이받아들여지면컷오프결정이무효가되면서6명의후보가치르는예비경선일정이차질을빚게된다.앞서주의원은2016년새누리당(국민의힘전신)시절4·13총선을앞두고자신의지역구였던대구수성을공천에서컷오프됐을때도가처분신청을낸바있다.당시법원은주의원의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일부인용했으나주의원은탈당해무소속으로출마,당선됐다.정치권일각에서는주의원이공천문제가뜻대로되지않을경우이번에도무소속으로출마할가능성이있다는관측이나온다.이에대해주의원은"가처분신청결과를지켜보고판단하겠다"는입장으로알려졌다.'현역1호'로컷오프된김영환충북지사도공천관리위의결정에반발해가처분신청을낸상태로,내주쯤법원에서결과가나올것으로전해졌다.이런가운데더불어민주당의대구시장후보로출마가능성이점쳐지는김부겸전국무총리가높은지지도를보인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오면서국민의힘에선술렁이는분위기가감지된다.영남일보가리얼미터에의뢰해대구거주만18세이상812명을대상으로22∼23일실시해이날공개한여론조사에따르면김전총리는국민의힘주자들과의대결에서앞서거나오차범위안이었다.국민의힘경선에서컷오프된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과의가상대결에서김전총리의지지도는47.0%,이전위원장은40.4%를기록하며오차범위안이었다.다른국민의힘주자들은가상대결에서김전총리에지지도가뒤졌다.김전총리와주의원은가상대결에서각각45.1%,38.0%지지를받는것으로조사됐다.추경호의원과의가상대결은김전총리가47.6%,추의원이37.7%였다.이에이진숙전위원장은"심지어이여론조사는컷오프발표이후진행된조사결과도포함돼있는데도,민주당후보와의양자대결에서저를제외한모든후보가오차범위밖에서뒤지는결과가나왔다"면서"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은이결정의책임을분명히해야한다"며면담을요청했다.대구판세마저심상치않다는기류속에일부의원들은컷오프결정을재고할것을요구했다.영남권4선중진박대출의원은페이스북에"대구시장후보공천,원점재검토가필요해보인다"며"급할수록정도(正道)로가야한다"고썼다.부산재선김미애의원도SNS에여론조사기사를공유하고"현실을직시하고민심을외면하지말자.선거는이겨야한다.지지율높은후보들을컷오프할때는합당한이유가있어야한다"면서"사전공지한룰대로해야선수도,시민도,당원도수긍할것아닌가"라고썼다.기사에인용된여론조사는무선전화자동응답방식으로이뤄졌으며응답률은7.2%,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4%포인트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멘트】미국과이란의협상얘기가나오지만중동은오늘도화염에휩싸였습니다.이란은'악마의무기'라고불리는집속탄을개조한신형집속탄을처음으로사용했습니다.탄두무게가100kg에달해위력이기존집속탄보다훨씬크고방어도힘듭니다.이한나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어둠이내린상공에번쩍이는불빛이날아들더니,이내여러갈래로흩어집니다.현지시각24일,이란이이스라엘중부지역에발사한신형집속탄입니다.수도텔아비브도심에떨어지면서주택건물과도로가산산조각났고4명이다쳤습니다.'악마의무기'로알려진집속탄으로이번에는탄두무게를100kg로늘린신형집속탄이발사됐습니다.▶인터뷰:파디다야니브경찰서장-"여기서보시는것은도로한가운데에서폭발한미사일탄두입니다.폭발한탄두의무게는약100kg으로추정됩니다."이란은보복공격에집속탄을자주사용했지만,100kg급탄두를발사한건이번이처음입니다.폭탄안에있는소형폭탄의무게가기존보다늘어나면서그위력이건물한채를무너뜨릴수있을정도로커졌습니다.이란이보유하고있는여러종류의탄도미사일에탑재해사용할수도있습니다.또집속탄을탑재한탄도미사일은분리되기전에요격해야하기때문에이스라엘입장에서는방어가더힘들어졌습니다.전문가들은"자원이제한적이거나장기적인교전상황에서집속탄이전력증강효과를가져와지속적인압박을가할수있다"고분석했습니다.MBN뉴스이한나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박찬규그래픽:최지훈화면출처:X@MOHAMMA47949502260325,@PLA_MilitaryUpd,@RyanRozbiani,@WPLGLocal10,@KanekoaTheGreat,@ME_Observer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연합뉴스6·3지방선거를앞두고여권내갑작스럽게벌어진당갈라치기논쟁이25일계속됐다.친문재인(친문)계세력이2022년20대대선에서이재명당시후보를돕지않았다는주장에친문계는반발했다.유시민작가의이른바‘ABC론’을두고는친이재명(친명)계에서비판이나왔다.조국혁신당과합당논쟁,검찰개혁안등주요국면에서확인된지지층분화가6·3지방선거와오는8월전당대회를앞두고심화하는모양새다.당내에서는선거기간당내내분이있는것처럼비치는것을자제해야한다는의견이나온다.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전날페이스북에“친문이윤석열당선을도왔다니요.해도너무하다”고적었다.송영길전대표가지난22일유튜브채널<경향TV>에서2022년대선때“소위친문세력,누구라고특정은안하겠지만상당수의원이이재명선거운동안했다”라고말한것에반박한것이다.윤의원은문재인정부청와대에서국정상황실장을지낸대표적인친문계다.윤의원은송전대표의주장에“당연히전혀사실이아니다”라며“그저참담할뿐”이라고적었다.윤의원은이날CBS라디오<박성태의뉴스쇼>인터뷰에서“정치검찰출신윤석열을응원했다는건모욕감이드는언사”라며“정치인이갈라치기나분열의언어를쓰는건좋지않다”고재차비판했다.친문계고민정의원도전날페이스북에“바로잡혀지지않은거짓은그럴수도있겠다는추측을만들어냈다”며“진실은밝혀내는것이지저절로오지않는다는걸깨닫는다”고적었다.유작가의ABC론에대해서도당내반발이나왔다.유작가는지난18일유튜브채널<매불쇼>에서김대중·노무현·문재인전대통령을좋아하는민주당코어지지층은A그룹,자기이익에중점을두고대통령을지지하는정치인등을B그룹,A와B의교집합을C그룹으로분류했다.그는이재명대통령지지율이하락하면“B그룹이제일먼저떨어져나간다”며“문제가생기면제일먼저돌을던진다”고말했다.반발은친명계중심으로나왔다.한준호의원은전날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출연해유작가를향해“국민을어떻게ABC로가르냐”고비판했고,김민석국무총리는지난20일페이스북에“ABC론의타당성과부작용등에대해서도생각이다르다”고밝혔다.유작가는이날<매불쇼>에다시출연해“존재하는갈등이왜일어나는지설명한것이지제가그갈등을만든게아니다”라고말했다.최근의갈라치기논쟁은지방선거직후예정된전당대회등을앞두고지지층간결집과분화가일어나는과정에서나타나는현상으로보인다.당내에서는선거전여권내분열상이표출되는것을우려하는분위기도감지된다.친명계김영진의원은이날YTN라디오<장성철의뉴스명당>인터뷰에서“송(전)대표발언이과했던것같다”며ABC론에대해서도“굳이그룹으로나눈것자체가적절하지않았다”고말했다.그는“전당대회를앞두고정치투쟁을할세력관계를가지고서로를공격하는카드로사용하는건적절하지않다”고지적했다.이번논쟁이권력투쟁적요소가있음을짚은것으로풀이된다.당중진A의원은“송전대표본인은대선패배에아무잘못도없고다친문이선거운동을안해서(라고)이렇게책임을전가하는건(과거에는)본적이없다”고비판했다.다른중진B의원도“지난대선때친문그룹이도왔냐안도왔냐를지금얘기할때가아니다”라며“당·정·청이통합해야할시기에당내의원들을ABC론으로가르는것도바람직하지않다”고말했다.김한솔기자[email protected],박광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원총회장소변경·표결방해혐의"특검공소사실직접적증거없어…법왜곡죄구성요건해당"12·3불법비상계엄당시계엄해제를방해한혐의를받는추경호국민의힘의원이25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내란중요임무종사첫공판에출석하고있다.(공동취재)2026.3.25ⓒ뉴스1구윤성기자(서울=뉴스1)한수현기자=12·3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표결방해혐의로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에의해기소된추경호국민의힘의원이첫재판에서특검팀의공소사실을전면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는이날오후2시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추의원에대한첫공판기일을열었다.추의원은2024년12월3일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로서국회의비상계엄해제표결을앞두고의원총회장소를세차례변경하면서다른의원들의표결참여를방해했다는혐의로기소됐다.당시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은국민의힘의원108명중90명이불참해'재석190명전원'찬성으로통과됐다.특검팀은추의원이계엄당일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비상계엄에협조해달라는전화를받고의도적으로표결을방해한것으로보고있다.추의원측은특검팀의공소사실에대해"증명이아닌사후적,소급추정에불과하다"고반박했다.추의원의변호인은"직접적증거가없고모두가공된억측과상상으로끼워맞춘논리"라며"의심스러울때는피고인의이익으로,합리적의심을벗어나는경우엄격한증거에의해야한다는형사소송법대원칙을생각한다면이사건결론은명확하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이어"오히려이사건공소사실자체가요즘논란이되는법왜곡죄구성요건에해당하는건아닌지싶다"고덧붙였다.추의원측은의원총회는헌법과정당법,당헌에따른원내최고의의사결정기구로써필요한것이었고의원총회장소를변경하게된것은당시국회상황에따른것이라고주장했다.추의원의변호인은"윤대통령의계엄선포직후추의원은즉시의원총회를소집했고,계엄군이국회본청의유리창을파손하고진입해국회직원과통로에서대치하고있었다"며"객관적,물리적상황을고려해의원총회장소를변경하게된것"이라고말했다.이어"윤전대통령과의통화에서윤전대통령은보안상미리알려주지못해미안하다는게전부이고공모한것은전혀없다"며"윤전대통령과의통화이후협조요청했다는것을전제하고있으나전제부터틀린것"이라고설명했다.이날폐쇄회로(CC)TV영상검증및증거조사도실시됐다.특검측은계엄선포당일과다음날국민의힘당사를비추는CCTV와국회경내·외CCTV영상을증거로제출하고설명했다.이에대해추의원의변호인은"(공소장에)의원총회장소변경이의원들의표결참여를방해했다는취지로기재된것으로이해했다"며"더불어민주당의원은국회봉쇄로인해의결권을행사하지못한것이고,국민의힘의원은추의원의의원총회장소변경으로인해표결참여하지못했다고주장하는것인지밝혀달라"고말했다.재판부는김용태,신동욱,이종욱의원등을증인으로채택하고내달각각부르기로했다.또한다음공판기일로오는4월17일과29일을지정했다.이날추의원은법정으로출석하며취재진에게"이번추경호개인에대한기소가아니라,국민의힘을위헌정당으로몰아가보수정당의맥을끊으려는내란몰이정치공작"이라고밝혔다.추의원은"추경호와국민의힘을겨냥한이재명정권과정치특검의터무니없는정치공작과탄압에대해재판을통해그진실이명백히밝혀질것"이라며"법과원칙에따라끝까지당당하게싸워승리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법원장탄핵안초안입수민주·혁신당등112명이준비“별동대에사건넘겨사전심리”국민일보가25일입수한범여권주도의조희대대법원장탄핵소추안초안.소추안에는“총칼대신판결문을동원한현대판사법쿠데타”라는표현이담겼다.권현구기자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최혁진무소속의원등범여권112명이이재명대통령공직선거법위반사건상고심등사법부재판을“총칼대신판결문을동원한현대판사법쿠데타”라고주장하며조희대(아래사진)대법원장탄핵소추를추진중인것으로확인됐다.연합뉴스6·3지방선거와8월민주당전당대회를앞두고전체의석의3분의1이넘는범여권의원이강성지지층을위한탄핵공세에나선것이지만국민적공감이부족해실제탄핵안가결은어려울것이란전망이우세하다.국민일보가25일입수한조대법원장탄핵안초안에따르면탄핵사유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법원심판권행사절차위반,적법절차및공정한재판받을권리침해,상고심권한일탈,정치적선거개입,국회위증및헌법수호의무방기등6개다.이대통령공직선거법위반사건은1심에서일부유죄가선고됐지만항소심에서무죄로뒤집혔다.이후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지난해5월1일유죄취지로파기환송했다.탄핵안은조대법원장이“별동대를동원해직권남용을하고,내란행위에동조했다”고강조했다.해당사건이공식배당되기전에이미‘내부용전원합의체’로지정됐고,비공식재판연구관조직에기록을넘겨사전심리가진행됐다고적시했다.이재판연구관조직은공동재판연구관실형사팀으로,탄핵안은이들을내내‘별동대’로칭했다.사건이대법원소부에배당된뒤불과2시간만에전원합의체로회부된것을두고는‘마의2시간’이라는표현을쓰며“인간의물리적한계를완벽히벗어난명백한대국민사기극”이라고주장했다.전원합의체심리과정은“경악을넘어사법의탈을쓴폭력”이라거나“사건기록처리과정자체가군사작전급이었다”고주장했다.이들은“조기대선일정에맞춰유력후보의피선거권을박탈하기위해사법절차가동원됐다”며1심에2년2개월,항소심에4개월이소요된사건이전원합의체회부이후단9일만에파기환송됐다고적시했다.이어“정치권력의일정표에사법부의시계를억지로끼워맞춘것으로,조직적으로선거에개입한것”이라고주장했다.조대법원장이‘12·3비상계엄사태’당시헌법수호의무를다하지않았다는주장도포함됐다.그러면서조대법원장의일련의행위들을“선출되지않은소수권력인대법관들이판결문을통해국민의선거권을침해한현대판사법쿠데타”라고규정했다.법조계에선그러나일련의주장들은정치적궤변이라는평가가나온다.탄핵안은대법원이이대통령사건소부배당절차를진행하기전에불법사전심리를자행했다고주장한다.지난해4월22일대법원2부배당전조대법원장이‘별동대’라불리는비공식재판연구관조직을동원해사전심리를지시했다는것이다.그러나복수의법조인들에따르면이대통령사건은접수와동시에전합심리가예상되는사건이었다.대법원내규는전합사건으로지정할수있는사건을6가지로분류한다.이중이대통령사건은①중대한공공의이해관계와관련되거나국민적관심도가매우높은사건③사회적이해충돌과갈등대립등을해소하기위해최종판단이필요한사건⑤중요한일반적법원칙을강조하여선언할필요가있는사건등최소3가지요건을충족한다는평가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국민판단을앞둔유력대선후보의사건이었고,사안의중대성에비춰봤을때전합으로가는게당연한사건을1개소부4명대법관의판단으로끝냈다면오히려더큰문제가됐을것”이라고말했다.별동대주장역시근거가부실하다는평가다.전합심리에참여하는12명대법관에게각각2명이배치된전속재판연구관을제외한나머지연구관은원칙적으로모두공동연구관실소속이다.대법원근무경력이많은한부장판사는“전합심리가예상되는사건에대해공동연구관이사건을들여다보고쟁점을정리하는것은전혀이례적이지않다”고말했다.탄핵안은조대법원장이불법전합사전심리를은폐하려대법원2부에‘위장배당’을했다가2시간만에다시전합으로사건을회부했다고도주장한다.수도권의한부장판사는“전합으로회부될사건이라는합의내지공감대가대법원장과대법관들사이에서이미있었기때문에소부에배당되자마자전합회부가이뤄진것아니겠느냐”고설명했다.대법원에접수되는사건은원칙적으론모두전합사건이다.법원조직법은대법원의심판권은합의체에서행사하며대법원장이재판장이된다고정한다.단단서조항을통해대법관3명이상으로구성된소부에서먼저사건을심리해의견이일치한경우등에한해소부에서재판할수있다고정한다.탄핵안은이를법원조직법이각소부에먼저재판할심판권을부여했는데도조대법원장이이를위배했다고주장한다.그러나부장판사출신변호사는“해당규정은대법원에사건이몰리는상황에서모든사건을전합으로판결할경우사건적체를피할수없기때문에만들어진것”이라며“사건처리의효율성을위해소부판결이가능하도록열어준것”이라고설명했다.윤예솔이형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이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이전쟁을시작하자고했고,협상에는반대했다는발언을연이틀내놨습니다.이란과의협상을통한종전이거론되는시점에서전쟁책임론에대비하는발언으로도해석됩니다.신호기자입니다.[기자]새국토안보부장관취임식에참석한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의협상에대한긍정적전망을내놨습니다.7046WD-IRAN-CRISISTRUMP_O[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현지시간24일):(기자)이란과의평화협상이성공할거라기대하시나요?"]확신은못하지만,우리는끝낼것같습니다.우리는이겼습니다.이미전쟁에서승리한상태입니다."그러면서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얘기를꺼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현지시간24일):피트는전쟁이빨리끝나는걸원하지않았습니다.정말훌륭한일을하고있고그런태도도나쁘지는않죠.협상이나타협에는관심이없고그냥이전쟁에서완전히승리하는데관심이있습니다.]협상이추진되자꽤실망한사람이두명있었다면서군을지휘하는국방장관과함참의장이그렇다고했습니다.이란전쟁을대화로끝내는데군이반대했다는뜻으로읽힙니다.이자리엔헤그세스장관도참석했습니다."폭탄으로협상한다"는표현을통해군이강한억지력으로협상을지원하겠다고트럼프대통령의심기를거스르지않는말을보탰습니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장관(현지시간24일):대통령은핵무기를가지지못하도록확실히했습니다.국방부도동의합니다.우리임무는이를보장하는것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하루전에도헤그세스장관을콕집어거론했습니다.제일처음전쟁을시작하자고한게헤그세스라고하자헤그세스는어색하게웃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현지시간23일):피트,당신이제일먼저목소리를냈지요,이란이핵무기를가질수없게우리가시작해야한다고말했잖아요.][버니샌더스,미상원의원:지금우리는애초에싸울필요도없었던전쟁에수천억달러를쓰고있습니다.미국국민들은이에대해분명히불만을가지고있습니다.]이란과의협상국면에접어든시점에나온트럼프대통령의발언은전쟁의책임을안고갈희생양을준비하기시작한것으로도평가할수있습니다.YTN신호입니다.영상편집:임현철화면출처:미백악관홈페이지YTN신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내일(26일)비상경제점검회의를주재하고중동상황에따른대응방안을논의합니다.앞서청와대와정부는각각비상경제상황실과비상경제본부를설치하고원팀으로중동위기파고를넘기로했습니다.성승환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리는비상경제점검회의,이번회의는이전회의와형식적인면에서차이가있습니다.앞선국무회의에서중동위기파고를넘기위한선제대응지시에따라청와대와정부가원팀대응을구체화한데이어열리기때문입니다.청와대는이번회의에서"관계부처장관들과중동상황에따른비상경제대응방안을논의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청와대는비상경제상황실을설치해가동에들어갔고,정부역시김민석총리를본부장으로하는'비상경제본부'를운영합니다.이대통령이주재하는비상경제점검회의가최고컨트롤타워역할,상황실과비상경제본부가국가대응역량결집에호흡을맞춥니다.<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총리를본부장으로하는범정부비상경제본부와호흡을맞춰중동전쟁에따른국내외상황을보다엄중히관리해나가겠습니다."비상경제상황실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중심으로위성락국가안보실장,김용범정책실장이부실장,국정상황실장이실무간사를맡습니다.상황실아래에는거시경제물가대응반,에너지수급반,금융안정반,민생복지반,해외상황관리반등5개실무대응반을운영합니다.청와대수석급이대응반장을맡는데,부처장관을책임자로하는5개의정부실무대응반의업무추진상황을점검할방침입니다.비상경제본부는당분간주2회개최되며총리와경제부총리가한번씩주재하는형식으로운영됩니다.<김민석/국무총리>"지금의중동발위기가엄중하지만정부가선제적으로대응하고국민과함께힘을모은다면위기극복을넘어서국가대전환의새로운기회를만들어낼것입니다."청와대와정부의점검결과는국정상황실이종합해매일아침현안점검회의에서강훈식비서실장에게보고됩니다.비상경제상황실에서추경안을따로논의하지는않는데,청와대는다음주국무회의의결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청와대는매주수요일국민들에점검결과를알리고필요시수시로관련동향이나정부대응을설명할예정입니다.연합뉴스TV성승환입니다.[영상취재이일환][영상편집이애련][그래픽김형서서영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성승환([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