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때다른아동데려가학교속이고…아동·양육수당도챙겨경찰,오늘피의자2명구속송치…살인·사체유기등혐의적용세살배기딸을학대해숨지게한30대여성A씨(왼쪽)와시신을야산에유기한혐의를받고있는30대남성B씨(오른쪽)가지난19일경기안산시단원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공동취재)2026.3.19ⓒ뉴스1김영운기자(시흥=뉴스1)김기현기자=세살배기딸을학대해숨지게한30대여성과그를도와시신을야산에유기한혐의를받는30대남성이구속상태로검찰에넘겨졌다.경기시흥경찰서는26일살인,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아동수당법및영유아보육법위반등혐의로30대여성A씨를수원지검안산지청에구속송치했다고밝혔다.아울러경찰은사체유기,범인은닉,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구속한30대남성B씨도함께검찰에넘겼다고덧붙였다.경찰에따르면A씨는지난2020년3월께경기시흥시정왕동아파트에서3살이던친딸C양을살해한혐의를받고있다.A씨는경찰조사에서"아기를키우기힘들었다","(아기가)내인생에짐같았다","결혼생활이힘들었다","내가아이를숨지게했다"고진술했다.그는또C양친부와별거하기시작한2020년2월부터C양을살해한3월사이에도한차례C양목을조르는등학대한적이있다고도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당초A씨를아동학대치사혐의로수사해왔으나,그가아이를살해했다고자백함에따라죄명을살인으로변경했다.B씨는A씨범행후수일이지난시점인같은달17일C양시신을안산시단원구와동소재야산에매장한혐의를받는다.B씨는당시A씨와연인관계였으며,C양의친부는아닌것으로조사됐다.B씨는경찰에"나홀로시신을유기했다"고진술했다.A씨는C양입학시기가다가오자범행을은폐할목적으로다른아동을C양으로위장시켜학교에데려가기도한것으로조사됐다.C양은2024년에초등학교에입학해야했으나,A씨는관할주민센터에'입학연기신청'을했다.지난해에는관할행정복지센터가해당초등학교에입학예정자명단을전달하는과정에서C양이누락돼미입학사실이드러나지않았던것으로파악됐다.올해다시입학통지서를받은A씨는C양이살아있는척입학신청을했으며,지난1월학교에서진행된예비소집일에는8살짜리B씨조카를데려갔다.학교측은이달3일C양이입학식에참석하지않자A씨에게연락을취했고,그는이튿날인4일재차B씨조카를데리고학교로가현장체험학습을신청했다.A씨는그러나현장체험학습기간종료후학교측연락을받지않는등돌연잠적했고,학교측은지난16일경찰에신고했다.경찰은신고접수당일오후9시30분께시흥시정왕동한숙박시설에함께있던A씨와B씨를긴급체포했다.아울러경찰은이달18일안산시단원구와동소재야산에서C양시신을찾아냈다.C양시신은이불과비닐등으로싸여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C양친부가C양이숨지기수일전"A씨가부부싸움을한후며칠째돌아오지않는다"며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에한차례신고한이력도확인했다.하지만아보전은C양집을방문했을때C양학대정황을확인하지못해경찰에수사의뢰는하지않았던것으로전해졌다.특히A씨는C양이숨진후한동안C양앞으로나오는양육수당과아동수당등을챙겼던것으로확인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전날(25일)A씨에대한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를개최하기도했으나,그의신상정보를공개하지않기로최종결정했다.경찰은"신상공개시2차피해우려등을이유로유족측이비공개를희망하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결과"라고설명했다.B씨의경우,신상정보공개심의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해심의위를따로진행하지않았다고경찰은설명했다.현행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따르면신상정보공개요건은△범행의잔인성및중대피해발생△범죄를저지른충분한증거△국민알권리보장및재범방지와범죄예방등공공의이익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하르그섬전투시석유시설초토화돼양측공멸…트럼프언급한‘새로운협력세력’지원가능성최근미국전쟁부(옛국방부)가중동급파를결정한미육군제82공수사단.미국국방시각정보배포서비스(DVIDS)제공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과협상을진행중"이라고말한3월24일(이하현지시간),미국주요매체는일제히美지상군파병관련보도를쏟아냈다."제82공수사단장이중동파병명령을받았다"(폭스뉴스),혹은"미국이중동에보내는제82공수사단병력규모는1000여명"(AP통신)이라는내용이다.상당수전문가들은미국지상군이이란의석유수출심장부인하르그섬점령작전에투입될것이라는전망을내놓고있다.중동파병이임박한것으로보이는미국지상군의진짜임무는무엇일까.중동향하는미국강습상륙함전단첫공습을필두로이번이란전쟁에서미국이수행하는모든군사작전은'발표'보다'행동'이먼저나왔다.당연한이치이지만준비없이벌일수있는전쟁은없다.모든전쟁은적게는며칠,길게는몇년의준비가필요하다.작전계획을세우고,무기를준비해필요한지역에배치하고,병력에임무를숙지시키고훈련하는것은하루이틀걸리는게아니다.일각에선트럼프대통령이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의꼬드김에빠져충동적으로,그것도다른동맹국에통보하지않고일방적으로전쟁을시작했다고주장하기도한다.하지만실제미군이이란전쟁을사전준비한각종정황을고려하면이는사실과거리가멀다.미국은올해1월중순중동지역에대규모군사력을증파하기시작했다.이과정에서유럽각국의군사기지를경유지로활용했다.미국에서증원된항공기와군함,막대한물자가영국과독일,이탈리아등을거쳐중동에들어갔다.이런동향은일반인들도파악하고있었다.유럽각국정부가미국의이란공격을예측하지못했다는것은어불성설이라는말이다.유럽나라들은표면적으로미국의이란침공을비판하고있다.하지만뒤로는영공을개방하고군사기지와군수지원을제공하고있다.전쟁에반대한영국은이미전투기를보내방공전투를벌이고있고이란앞바다에핵잠수함도배치했다.국제정치흐름을이해하려면외교적수사가아닌실제행동을봐야한다.미국해군강습상륙함트리폴리.현재이란인근해역으로이동중인것으로파악됐다.미국해군제공미국의지상군투입소식이처음나온것은3월13일이었다.이날월스트리트저널은약5000명의해군·해병대병력의중동파병이승인됐다고보도했다.그러나트리폴리강습상륙함전단은해당발표2주전부터중동파병을준비했다.1월부터정기초계임무에들어간20여대의F-35B전투기를싣고있었다.정비중인조지워싱턴을대신해항모임무를수행해야했기때문이다.이전력만으로중동에서지상작전을수행할수없기에트리폴리전단은2월27일오키나와에서제31해병원정대병력과장비를싣고다시바다로나왔다.필리핀해에서일주일간일본과연합훈련을마친트리폴리전단은3월12일바시해협을통과해남중국해에진입했다.트리폴리는후속증원전력으로오는복서강습상륙함전단을기다리기위해3월23일디에고가르시아로들어갔다.트리폴리·샌디에이고·뉴올리언스등3척의상륙함과라파엘페랄타이지스구축함,동형이지스구축함1척등5척이원정타격전단(ESG)을꾸린것으로확인된다.배속된제31해병원정대는2200여명의병력과ACV상륙돌격장갑차및LAV경장갑차각15대,신형고기동전술차량L-ATV63대,중형전술트럭(MTV)30대등의기동장비와M777견인곡사포6문,L-MADIS방공시스템포대로구성된지상전투부대다.이를지원하는항공전력으로AH-1Z공격헬기6대,UH-1Y기동헬기3대,MV-22B수송기12대,CH-53E대형수송헬기4대,F-35B전투기7대가붙었다.이란드론·소형고속정대응전력으로MH-60S4대도증원돼있다.중부사령부TF에증원병력합치면사단급전력복서전단은3월18일샌디에이고를출항해4월중순중부사령부관할구역에진입할것으로예상된다.호위전력이붙지않은상륙준비단(ARG)편성이다.복서·포틀랜드·콤스탁등3척의상륙함에제11해병원정대가승선해있고제11해병원정대의병력과장비는제31해병원정대와거의같다.이같은정보를종합하면4월중순까지이란근해에배치되는미해병대병력은약4400명이며이가운데순수지상전투용병력은2개대대2000여명이다.이들은이미중동에배치된10만t급원정지원함미겔키스,3월23일말라카해협을통과해중동으로이동중인원정지원함존L.캘리와함께상륙및지상거점장악임무를수행할수있다.지상군병력과장비이동도제82공수사단투입발표열흘전부터포착됐다.3월14일∼3월25일미국전역의주요군사기지에서이스라엘·요르단으로50편이상의C-17A수송기이동이확인됐다.이중제82공수사단주둔지인포트브래그에서출발한편수는7편이었다.포트브래그는미특수전심장부로82사단외에도그린베레중하나인육군제3특전단도주둔중이므로이수송기로82사단이나그린베레가옮겨졌을수있다.포트캠벨에선4편의C-17이떴다.이곳은제101공수사단과제160특수작전항공연대가주둔하는곳이다.경보병·특수부대주둔지에서11편의C-17이떠서중동으로갔다는이야기다.C-17의수송능력에따라단순히계산하면보도에나온1000여명의병력이이미중동으로들어갔을수있다.미국C-17수송기.제82공수사단중동파병소식이나오기전부터미국전역의군사기지에서중동으로향하는C-17의움직임이식별됐다.GETTYIMAGES주목할만한점은기갑부대움직임도포착됐다는것이다.가장많은14편의C-17을중동으로보낸포트스튜어트는기갑부대인제3사단주둔지다.여기에는2개기갑여단전투단이주둔중이다.여기서이륙한C-17에는M1A2전차나M2A3보병전투장갑차가실렸을가능성이높다.C-171대에는전차1대,장갑차3대가실릴수있다.루이스-맥코드합동기지(JBLM)에서도11대의C-17이떴다.이곳에는제2보병사단예하1·2스트라이커여단전투단과지원부대가주둔하고있다.이와별개로3월11일버지니아노퍽해군기지에서미육군수송선이출항해대서양을건너고있는선박자동식별장치(AIS)신호도확인됐다.메이저제너럴찰스P.그로스(LSV-5)는4200t급수송선으로15대의M1A2전차를싣고상륙작전을지원할수있다.말이수송선이지한국해군의전차상륙함(LST)와사실상같은성격의배다.즉포트스튜어트와JBLM에서출발한25편의C-17과현재대서양을건너고있는미육군수송선으로대대급규모의기갑장비가중동으로옮겨지고있다는이야기다.중동에는이미중부사령부에배속돼지상작전임무를수행하는'태스크포스리퍼‘가가있다.M1A2전차와M2A3장갑차로무장한제278기갑기병연대전력을중심으로M142하이마스다연장로켓등이함께편성된이TF는현재요르단·쿠웨이트·바레인에서작전중이다.항공·선박편으로중동에가고있는전력과태스크포스리퍼전력을합치면여단급규모의지상군부대가만들어진다.앞서언급한해병대2개원정대와합치면사단에준하는규모의전력이다.미국전력이동'현재진행형'중동으로이동하는것이식별된C-17은F/A-18운용거점인오세아나해군항공기지4대,해군·해병대지원부대가있는맥과이어딕스레이크헐스트합동기지1대,중부사령부가있는맥딜공군기지1대,출발지에서ADS-B장치를끄고이륙해대서양에서켠8대까지합쳐총50대에이른다.이중17대는이스라엘오브다공군기지로갔고,나머지는요르단의킹파이살공군기지와킹후세인국제공항으로갔다.이런전력이동은현재진행형이다.복서전단이중동에도착하는4월중순까지병력과장비이동은계속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다시말해미국이이란투입을준비하는지상군부대는사단급규모를넘어설수도있다.그렇다면미국은이엄청난규모의지상군으로뭘하려는것일까.언론에서가장많이거론되는시나리오는핵물질탈취작전과하르그섬점령작전이다.그러나핵물질탈취작전은가능성이낮다.고농축우라늄(HEU)은대단히강력한방사능물질로일반부대가취급할수있는물건이아니다.이란이보유한60%HEU는400㎏이상으로추정되는데나탄즈,포르도,이스파한등지역의지하시설에저장돼있다.이들시설은모두벙커버스터의집중공격을받아무너진상태다.해당시설에HEU가묻혀있다면전쟁이끝난후공병부대와전문화생방부대를투입해회수해야한다.하지만현재까지이동정황이확인된부대중화생방부대는없다.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으로파괴된이란테헤란의건물.뉴시스하르그섬점령작전도그리가능성이높아보이지않는다.이섬의면적은20㎢로서울구로구정도다.이란에서수출되는석유의90%를소화하는곳이라서전략적가치가높기는하다.다만이좁은섬에서전투가벌어지면석유관련시설은초토화될것이다.미국과이란모두하르그섬에서싸워얻을게없다는것이다.일각에서주장하는것처럼하르그섬으로미국해병대가상륙하고공수부대가강하해치열한전투가벌어질공산은적다.애초에이섬은전투없이봉쇄만으로도빼앗을수있는곳이기도하다.또다른가능성은호르무즈해협인근해안에상륙해해협통제권을장악하고위협요소들을제거하는작전이다.반다르아바스일대는해협건너편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의거리가100㎞도채안되고수심도얕다.해병대의돌격상륙은물론수송선을이용한후속부대의행정상륙도쉬운곳이다.이일대는한국동해안처럼해안에서높은산맥까지거리가얼마안되는비좁은평지다.평균해발고도2000m가넘는자그로스산맥이배후에있고이란내륙에서반다르아바스로들어가는도로는몇개안되는상황이다.따라서해당도로만차단하면이란지상군의반격도손쉽게차단할수있다.상륙후주변으로교두보를넓혀가면서해안에있는이란의미사일·드론발사시설을파괴하기도쉽다.이렇게되면미국은호르무즈해협을위협하는요소를대부분제거할수있다.하지만이란혁명수비대가밝힌것처럼호르무즈해협에는아직기뢰가없다.선박등이동표적을공격할수있는드론발사대는대부분파괴된것으로보인다.이에따라3월11일이후에는운항중인선박이드론에피격된사례도없다.당장해협통행을방해하는것은이란이아니라영국로이즈보험시장에서부과하는비정상적으로높은선박보험료라고할수있다.현재미국국제개발금융공사(DFC)가준비중인대체보험프로그램이시행되면해협운항은정상화될가능성이높다.이런상황에서미국이굳이호르무즈해협인근에지상군을상륙시켜야할필요는적다는것이다.이란내협력세력돕기위한강습작전?그런점에서필자는미국지상군이투입될가능성이큰작전은테헤란강습이라고본다.최근주한미군제2전투항공여단훈련에서드러난것처럼미군은단번에2000㎞이상떨어진곳에서대규모공중강습작전을감행할수있는능력을갖췄다.요르단에서테헤란까지는1500㎞가채되지않는다.트럼프대통령은3월24일"이란에'새로운집단‘이있고이들과협상중"이라고말했다.이란내정치세력중에는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체포작전때처럼미국과협력하는이들이있을수있다.물론이란권력자들을서로의심하게만들려는이간계일수도있다.하지만협력세력이실제로존재한다면테헤란에미군을보내미국협력세력이정권을장악하도록돕는작전도가능할것이다.이일우자주국방네트워크사무국장Copyright©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정치공작·공익제보자진위놓고공방[청주=뉴시스]이도근기자=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26일충북청주시상당구문화동충북도청브리핑룸에서신용한더불어민주당충북지사예비후보의정치공작주장에반박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청주=뉴시스]이도근기자=신용한더불어민주당충북지사예비후보를명예훼손혐의로고소한명태균씨가신후보측의'정치공작'주장을정면으로반박했다.명씨는26일충북도청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어신예비후보를향해"정말억울하다면지금이라도당장나를고소하라"고주장했다.그는"신예비후보는선거에이용하기위해나와우리가정을짓밟았다"며"거짓으로자신의욕망을채우려는자가충북지사후보에나섰다는말을듣고도저히가만히있을수없어고소했다"고밝혔다.이어"저를두고악의적홍보이자그의낙선을위한정치공작이라하는데,나는홍보할것도없는사람"이라며"신용한이그럴만큼대단한사람이아니다"고지적했다.특히"신용한,강혜경,김태열은정부에서공인한공익제보자라고하지만,단순히민주당에서붙인명칭일뿐"이라고꼬집었다.그러면서"나는그런공익제보자필요없다.신용한같은인간을고발하는충북공익제보자1호가되고싶다"고덧붙였다.또"항상객관적자료가있다고하는데,제가여론조사조작을했다는증거가어디있냐"며"이미검찰조사와법원판결을통해법적으로죄가되지않는다는결론이나왔다"고목소리를높였다.[청주=뉴시스]이도근기자=신용한(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충북지사예비후보와공익제보자강혜경·김태열씨가24일청주시상당구문화동충북도청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어명태균씨고소에대한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대해신예비후보는입장문을내"명씨가반복적으로주장한거짓공익제보자주장에대해명백한허위사실에의한낙선목적의정치선동"이라며강력한법적조치를예고했다.명씨의거짓공익제보자주장에대해"지난해2월20일자로명씨를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로공익신고하며공익신고자지위를부여받았음을변호인을통해확인했다"고반박했다.이어"법적용어는공익신고자가맞지만공익을위해신고했다면'공익제보자'라고얘기해도법위반이아니라는해석도받았다"고덧붙였다.그는"명씨가경선기간반복적으로청주를찾아저에대한기자회견을빙자한정치적공세를펼치는것은민주당경선결과에영향을미치려는불순한의도로밖에보이지않는다"고지적했다.특히"저에저급한욕설을서슴지않고말하며인격살인에가까운조롱과명예훼손을자행하고있다"며"법적으로강력히대처하겠다"고밝혔다.명씨와변호인은"정치자금수수와여론조작주체는김태열·강혜경임이드러났음에도신예비후보가언론등을통해나를여론조작주범으로몰아세우고있다"며지난23일청주흥덕경찰서에정보통신망법상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등혐의로신예비후보를고소했다.그러자신예비후보는24일공익제보자강혜경·김태열씨와함께충북도청에서기자회견을열어"명씨의주장은당내경선을겨냥한불순한정치공작"이라며민·형사상법률적대응을시사했다.민주당이지난25일부터사흘간충북지사선출을위한본경선을치르고있는가운데이번공방이경선결과에어떤영향을미칠지지역정치권의관심이쏠리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국협력목표·원칙법·제도틀마련""서방제재는불법…다극세계지지"'친러국가의反서방결속강화'분석[평양=AP/뉴시스]벨라루스대통령실이제공한사진에김정은(왼쪽)북한국무위원장과알렉산드르루카셴코벨라루스대통령이25일북한평양에서열린환영식에서인민군명예위병대를사열하고있다.루카셴코대통령은김위원장의초청으로북한을공식방문했다.2026.03.26.[서울=뉴시스]신정원이재우기자=북한과벨라루스가26일우호협력조약을체결했다.양국정상은"양국관계가새국면을맞았다"고천명했다.벨라루스국영벨타통신에따르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이날평양에서알렉산드르루카셴코벨라루스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고양국간우호협력조약에서명했다.김위원장은이조약이"양국관계의안정적인발전을더욱보장하는법적토대가될것"이라고말했다.루카셴코대통령은"이조약은양국협력의목표와원칙을명시한근본적인문서"라고역설하면서"상호이익을위한제도적틀이마련됐다"고강조했다.또현재국제정세를"강대국에의해국제법규범이무시되는변혁의시대"로규정하고,독립국가간의결속을촉구했다.그는"벨라루스는북한과마찬가지로내정불간섭과상호존중을바탕으로하는다극화된세계를지지한다"며"다른나라의시선을의식하지않고양국관계를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양국경제는상호보완적"이라며"양국관계가모범적인사례가되도록모든노력을다하겠다"고피력했다.[평양=AP/뉴시스]벨라루스대통령실이제공한사진에김정은(왼쪽)북한국무위원장과알렉산드르루카셴코벨라루스대통령이25일북한평양에서열린환영식에서악수하고있다.루카셴코대통령은김위원장의초청으로북한을공식방문했다.2026.03.26.이날정상회담은우호적인분위기속에서진행됐다.김위원장은서방의벨라루스압박을'불법'으로규정하고전폭적인지지와연대를표명했다.또양국이자주와정의의원칙에기초한다극화된세계를구축하려노력하고있으며,많은국제현안에서유사한입장을취하고있다고강조했다.김위원장은"이러한공통된입장이양국의상호이익에부합하는양자관계를더욱확대하고발전시킬수있는전제조건이된다고믿는다"고덧붙였다.아울러"벨라루스가자국현실에맞는독자적인정책을추진하며평화와발전을추구하는것에연대와전폭적인지지를보낸다"며"정부와국민이주권과국익수호,안보강화,안정적인경제발전에서괄목할만한성과를거두고있다"고높이평가했다.[평양=AP/뉴시스]벨라루스대통령실이제공한사진에김정은(왼쪽)북한국무위원장과알렉산드르루카셴코벨라루스대통령이25일북한평양김일성광장에서열린환영식에서인민군명예의병대를사열하고있다.루카셴코대통령은김위원장의초청으로북한을공식방문했다.2026.03.26.루카셴코대통령은이번에첫방북이라고언급하며따뜻한환대에사의를표했다.그는특히평양과민스크가전쟁을파괴됐다가재건된역사적유사성을지적하며,북한국민의근면함과자급자족역량을높이평가했다.그는"소련시절부터이어진우호관계가단절된적은없지만,그간긴밀한협력을유지하지못한것은상당부분우리의책임"이라며"다소늦었지만양국교류가크게강화된것을진심으로기쁘게생각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루버시공·감리·관리등전과정과실…NC구단대표등3명불송치시설공단전·현이사장중대시민재해적용·송치…경남최초사례창원NC파크추락사고수사결과경찰브리핑[촬영정종호](창원=연합뉴스)정종호기자=지난해3월경남창원NC파크에서외장구조물(루버)이추락해관중1명이숨지고,2명이다친사고를수사한경찰이약1년만에사고책임이인정되는관계자를대거송치한다.경남경찰청광역범죄수사대는26일창원NC파크구조물추락사고를낸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중대재해처벌법상시민재해등)로창원시설공단과원하청시공사,감리단,시설유지보수업체,NC다이노스구단등관계자16명과창원시설공단법인을검찰에송치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들은창원NC파크설계·시공·감리·유지보수등단계에서과실을일으켜구조물추락사고를내고,관중을다치거나숨지게한혐의를받는다.경찰은앞서혐의를받는관계자20명을입건해조사했다.이가운데NC구단법인과대표이사는2019년창원시설공단과'사용수익허가계약'상사용수익자로서건축분야를제외한설비의소모성유지·관리(전기·기계·소방등)책임만있는것으로인정돼불송치결정이내려졌다.창원시설공단소속피의자1명에대해서는구속영장을신청했으나법원에서기각됐다.이피의자는사고1년전정기점검시진단업체로부터구조물하자를전달받고도묵살·방치한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이번사고가부실시공과감리소홀,창원시설공단의관리부실,창원시설공단경영책임자의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등이총체적으로결합해발생한사고라고설명했다.또수사과정에서구단측의구장유지관리소홀과일부공사관계자들의불법하도급혐의도밝혀냈다고전했다.창원NC파크추락한구조물현장합동감식지난해4월8일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창원NC파크구조물추락사고로관중이숨진사고와관련경찰과국립과학수사연구원등이고소작업차를타고현장합동감식을하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이번에송치결정된피의자16명가운데원청시공사대표는직접시공의무를위반해일괄불법하도급을한뒤현장대리인을배치하지않는등관리·감독없이방치한것으로파악됐다.하청시공사대표는시공시설계도상풀림방지조치를이행하지않은것으로조사됐다.현장·책임감리역시무자격자시공을방치하고,풀림방지조처가없었음에도적합판정을내리는등감리를소홀히한것으로드러났다.창원시설공단직원들도형식적인점검으로구조물하자를방치하고,결과보고서마저허위로작성한것으로확인됐다.NC구단경영지원팀시설담당은유리창교체를위해사고당시추락한구조물을2022년12월탈·부착할때도주의를기울이지않은것으로나타나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가인정됐다.당시유리창교체업무맡은원하청업체와건물관리업무를담당한업체관계자도현장·관리감독의무를이행하지않거나전문성과관련경험없이구조물을탈부착한것으로밝혀졌다.또전창원시설공단이사장과현이사장직무대행은공단경영책임자로서창원NC파크를중대시민재해대응필요시설로인식하지못한것으로확인돼이들과공단법인은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가적용됐다.경남지역에서중대시민재해로경영책임자와법인이검찰에송치되는것은창원시설공단이첫사례다.송치예정인피의자들은창원시설공단직원6명(전이사장·현이사장직무대행포함),설계·시공업무를맡은원하청각대표이사1명,감리단소속현장·책임감리각1명,NC구단직원1명,구조물탈부착당시참여한업체관계자5명등이다.경찰관계자는"루버와같은공중이용시설물내비구조부착물의경우안전관리의사각지대에놓일수있는우려가있는만큼'지자체-공단-구단'간명시적인규정으로관리책임범위를명확히할필요있다"고제언했다.이러한경찰수사결과에대해민주노총경남본부와유족측은'창원시와NC구단의책임이누락됐다'는취지의보도자료와입장문을각각냈다.민주노총경남본부는"NC구단의루버탈부착작업은(중처법)법적적용범위에포함될가능성이매우높다"고주장했고,유족측은"사고조사위원회발표와조금도다를바없는이번수사결과를결코받아들일수없다"고밝혔다.또NC구단측은"업무상과실치사혐의와관련해사실관계와책임범위에대해소명할부분이있다고판단하며향후절차에성실히임하겠다"면서"구단은유가족에대해서도진정성있는자세로도의적인책임을다할수있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이사고는지난해3월29일프로야구단NC다이노스홈구장창원NC파크4번게이트인근구단사무실외벽에붙어있던무게33㎏짜리에너질절약·미관개선용알루미늄외장구조물이17.5ｍ아래바닥으로떨어지면서발생했다.낙하한구조물에야구팬3명이다쳤고머리부상정도가컸던20대1명은사고이틀만에숨졌다.창원NC파크에붙은추모메시지지난해4월8일오후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창원NC파크3루쪽내야입구에추모메시지가붙어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월14~15일로재확정트럼프“기념비적만남이될것”시주석연내방미도확인미ㆍ이란협상놓고엇갈린주장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지난해10월부산김해국제공항공군기지나래마루에서만나고있다.(AP연합뉴스)이란과의전쟁으로연기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정상회담이5월중순으로확정됐다.전쟁으로인해미뤄졌던정상회담이었던만큼,이란전쟁종식시점이가시화됐다는평가가나온다.25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캐럴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브리핑을통해“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의정상회담이5월14∼15일열릴예정”이라며“추후발표될일정에따라시주석과부인펑리위안여사의미국답방도워싱턴D.C.에서열릴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이번역사적인중국방문을위한준비를마무리하고있다”며“시주석과함께할시간을매우고대하고있다.정상회담은기념비적행사가될것”이라고적었다.애초트럼프대통령의방중일정은이달31일부터내달2일까지였다.그러나지난달28일미국과이스라엘이이란과전쟁을시작하면서사정이달라졌다.나아가개전초기트럼프대통령이“앞으로4주,혹은그보다덜걸릴수있다”고말했던것과달리전쟁이장기화할가능성이커지면서그의방중일정은연기됐다.트럼프대통령은16일“중국측에한달정도연기를요청했다”고밝혔다.이후양국실무진은정상회담일정을조절하기위한논의를진행해왔고예정보다한달반정도늦춰진시점으로정상회담일정을다시정했다.이란전쟁으로인해방중을연기했던만큼정상회담일정을구체적으로내놓았다는것은그이전까지이란전쟁이종식될것으로보고있다는점을의미한다.AP통신은“레빗대변인은트럼프대통령의방중전에전쟁이종착점에이를수있다는낙관적어조를보였다”고평가했다.미국싱크탱크독일마셜펀드(GMF)는“전쟁이진행중인가운데트럼프가방중을위해사흘간백악관을비우기는어려울것”이라면서“전쟁이끝나야중국을방문할것”이라고짚었다.여전히협상을놓고미국과이란의주장이엇갈리고있다.레빗대변인은“종전을위한이란과의협상이계속이어지고있다”면서“그러나이란이패배를인정하지않으면트럼프대통령이지옥을불러올것”이라고경고했다.이란은미국이제안한15개항의종안을거부하고대신전쟁피해배상과호르무즈해협에대한주권인정등을골자로한5개조건을역제안했다.미국과협상중이라는것도부인했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공화당기부자행사에서“여전히이란측은우리와협상을진행중이며합의를간절히원하고있다”며“그들은자국민에살해될것이두려워말하지못하고있다.아울러우리에의해제거되는것도무서워한다”고주장했다.협상불확실성이계속되면서26일아시아시장에서국제유가가다시2%대로상승했다.한편회담연기와관련해앞서미·중양국이정상회담을준비하는과정에서누적된입장차이와전쟁으로말미암은외교적부담등이복합적으로작용했다는분석도나왔다.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앞서21일자보도를통해“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주석사이의정상회담이연기된배경에는복잡한이야기가얽혀있다”라며“이란전쟁이외에최근몇달동안양국사이에신경전이커졌고,이를조율하던가운데중동사태가벌어진것”이라고설명했다.미국싱크탱크퀸시연구소역시“미·중정상회담연기배경으로지목된중동사태등은표면적인것에불과하다”고강조했다.지난해10월경주에서열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행사를통해부산에서만난양국정상은관세와희토류,펜타닐등주요의제에대해1년의시한을두고일정수준합의를했다.그러나이후이어진실무진논의에서의견차이를좁히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

출범식·공동선언후속조치…노동정책협력논의운영원칙·방향공유…다음회동,4월27일민주노총서개최김지형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이26일오전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제1차노사정대표자만남'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3.26ⓒ뉴스1황기선기자(세종=뉴스1)나혜윤기자=새정부출범이후노사정간사회적대화가새로운형식으로재가동됐다.기존이해관계중심의대표자회의에서벗어나신뢰형성과자유로운대화에방점을둔노사정대표만남인'노사정담'이출범하면서,경색됐던사회적대화구조가복원될수있을지주목된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26일서울프레스센터에서제1차노사정대표만남을개최하고향후운영방향과기본원칙을논의했다고밝혔다.이번만남은지난19일경사노위1기출범식과노사정공동선언의후속조치로,사회적대화를제도적으로복원하기위한첫시도라는점에서의미가있다.이날회의에는김지형경사노위위원장을비롯해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손경식경총회장,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참석해향후사회적대화의운영방식과방향성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특히이번모임은기존노사정대표자회의와달리구체적합의도출보다는신뢰구축과숙의에초점을맞춘점이특징이다.참석자들은'열린대화','정례화','공동주인의식'을기본원칙으로설정하고매월1회정례적으로회의를개최하기로합의했다.또이날김지형위원장은노사정대표모임의명칭을'노사정담'으로제안했고,노사정대표가동의하며모임의명칭으로채택됐다.이는'노사정의정다운이야기(情談)'혹은'노사정3자의정담(鼎談)'이라는중의적의미를가진다.김지형위원장은과거스웨덴에서1940년대부터1960년대까지진행돼성공적인노사관계구축의성공비결로평가받는'목요클럽'과'하프순드모임'명칭에서착안했다고설명했다.운영방식도유연하게설계됐다.각회차는노사정또는경사노위가순차적으로주관하되구체적인협상이나성과도출보다는자유로운의견교환을통해향후정책방향을모색하는형태로진행될예정이다.경사노위는이같은새로운대화방식이노사정간갈등을완화하고정책협의기반을복원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다만향후실제정책논의로이어질수있을지,그리고민주노총참여여부등은여전히변수로남아있다.제2차회의는오는4월27일한국노총본부에서열릴예정이다.김지형위원장은"이번만남은통상적인'노사정대표자회의'와는달리,서로의입장을격의없이허심탄회하게나누는건설적대화의장이될것"이라며"신뢰를쌓아가는과정을목표로,때로는치열한토론의현장이되고,때로는함께배우고이해를넓히는상생의장이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김동명위원장은"위기에노사정이머리를맞대고대화를나눈다는것자체가국민에게위로를드릴수있을것"이라며"결과를떠나서소통의문제가중요하기때문에대화의장에마음을열고적극참여하겠다"고말했다.손경식회장은"인공지능(AI)을비롯한첨단·신기술도입과확산은산업기반,고용구조전반에구조적변화를가져오고있다"면서"노사정이AI전환,노사관계제도개선등주요현안에대해논의하기로한만큼노동시장에활력을불어넣을제도개선방안이마련되길기대한다"고밝혔다.김영훈노동부장관은"오늘을계기로신설된노사정대표자간정례만남이양극화해소의새로운길을열어줄수있을것이라기대한다"면서"정부는노사정의구성원으로서경사노위와함께국민께희망을주는방안모색을위해적극노력해나가겠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작동인줄"대피골든타임놓쳐…경찰,경보중단이유조사중임의복층구조탈출어렵게…무허가나트륨제조소에는스프링클러정지화재로피해입은안전공업(대전=연합뉴스)김준범기자=대형화재가발생한대전대덕구안전공업외관을21일오전하늘에서바라본모습[email protected](대전=연합뉴스)김소연기자=74명의사상자가발생한대전안전공업화재가총체적인안전관리부실로빚어진'인재'였다는정황이경찰수사로속속확인되고있다.화재경보기가울렸으나알수없는이유로꺼져대피골든타임을놓쳤고,허가받지않은복층구조에갇혀많은이들이목숨을잃었다.내부에서무허가나트륨정제소(제조소)가발견되는등안전불감증이만연했으나"안전을확보해달라"는직원들의요구는제대로반영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화재의흔적만(대전=연합뉴스)김준범기자=21일오후대형화재가발생했던대전대덕구안전공업의건물이골격만남아있다[email protected]"화재경보기금방꺼져…평소처럼오작동인줄"경찰은14명이숨지고60명이중경상을입은대형인명피해가발생한주요원인으로제때대피가이뤄지지못했던점을꼽았다.불이시작한것은지난20일오후1시17분께.점심시간이라직원대부분휴식을취하고있었고,직원한명이1층에남아24시간돌아가는회전체를감시하고있었다.그러던중"4라인천장덕트에서불이시작했다"는게최초목격자인이직원의설명이다.최초목격자가불꽃을보고소화기쪽으로달려갔으나불이빠르게확산했고,어디선가들리는"빨리나가야한다"는소리에급히몸을피했다고한다.불이나자화재경보기가울렸다.그러나"경보기가금세꺼졌다"는게직원들의공통적인진술이다.평소처럼경보기오작동인줄알았던직원들은바로대피하지않고마저휴식을취했던것으로보인다.직원들은"많게는한달에한번,적게는두세달에한번오작동했다"고경찰에진술했다.그사이불은공장내부유증기와기름때를타고순식간에번져나갔다.직원들이진짜화재라는것을인지한것은시커먼연기를눈으로목격하거나다른사람들의비명을듣고나서다.이때문에소방당국이현장에도착하기전에창문을통해뛰어내리는등급박한대피가이뤄져야했다.대피과정에서60명이연기를마시거나골절상등을입었고,몸을피하지못한14명은숨진채발견됐다.경찰은화재경보기가울리다얼마되지않아멈춘이유에대해서조사하고있다.누군가경보기를껐는지,경보기시스템에문제가있었던것인지를파악할방침이다.안전공업합동감식(대전=연합뉴스)김준범기자=23일오전74명의사상자가발생한대전대덕구안전공업에서화재원인등을규명하기위한합동감식이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유증기·기름때가불쏘시개…"문제제기했으나묵살"대피를지연시킨게화재경보기였다면화재규모를키운것은공장곳곳에있던유증기와기름때로추정된다.자동차밸브를만드는이공장에서는절삭유를많이사용하는것으로전해졌다.절삭유등공장에서사용하는유류는금속가공공정을위한윤활제로,인화점이낮아쉽게기화되며스파크와고온에노출되면발화가능성이높다.절삭유나세척유를사용하는공장등에서는분진과유증기가함께쌓이면작은스파크로도연소가확산할수있어분진과유증기농도관리가중요한것으로알려져있다.그러나유증기·기름때등의관리는부실했던것으로보인다.직장인익명커뮤니티'블라인드'에안전공업전직원이라고밝힌글쓴이는"절삭유가증기형태로작업장전체에퍼져있어서퇴근하고나면안경렌즈에기름막이낄정도였고절삭유냄새가상시남아있었다"면서도"환기나설비개선이필요하다고계속얘기했지만,비용부담등의이유로실제조치까지이어지진않았던것으로기억한다"고밝혔다.그러다보니화재가잦을수밖에없었다.지난15년동안안전공업에불이나소방당국이출동한사례는모두7건으로집계됐다.천장부위덕트기름찌꺼기와단조기에서불이나거나집진기덕트청소작업중불티가슬러지에떨어져착화되는등상당수가기름때와분진등으로발생한것이었다.공식적으로신고된화재말고자체진화한불은더많았던것으로추정된다.환경을개선해달라는직원들의요구는받아들여지지않았다.안전공업노조는"그간산업안전보건회의를비롯한실무회의에서사측에환경시설과집진시설의화재위험성에대해개선을요구해왔다"며"특히유증기와기름찌꺼기등이축적되는것을우려해집진시설을주기적으로점검하고청소해야한다고요구했으나묵살됐다"고주장했다.경찰은이런취지의직원진술을확보하고,어느선에서노동자들의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았는지에대해서도수사하고있다.대전안전공업압수수색(대전=연합뉴스)김준범기자=23일오전대전지방고용노동청관계자들이대전대덕구안전공업본사를압수수색하기위해들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불법복층위에는무허가나트륨정제소공장곳곳의'불법'시설도피해를더키웠다.사망자9명이한꺼번에발견된2층복층헬스장(탈의실)은도면에없는공간이었다.대덕구는안전공업측이지상에서3층주차장으로올라가는경사로와3층바닥사이에생긴공간을임의로막아불법증축한것으로보고있다.점심시간에이곳에서휴대전화를보거나낮잠을자는등휴식을취했던직원들이뒤늦게불이난것을알고대피하려했지만,대피로는복잡했고창문은적었다.복잡한계단을타고탈출하기엔매캐한연기가이미뒤덮인상태였다.일부는창문을깨고탈출했고,가벽을발로차는등필사의탈출을했으나9명은끝내돌아오지못했다.3층에는무허가나트륨정제소도있었다.안전공업은폭발성이강한나트륨을취급하는'위험물허가업장'인데,당국은본관과불이난동관외의다른건물을나트륨옥내저장소로허가했다.나트륨은폭발위험이큰금속으로,저장소를비롯해취급소,제조소등을설치·운영할때는사전허가를받아야만한다.안전공업은나트륨저장소만허가받고제조소는불법으로운영했던것으로드러났다.3층은옥내주차장으로,공장인1∼2층과달리스프링클러가있었으나경찰은물과반응하면폭발하는나트륨특성때문에해당부분의스프링클러를정지했다는진술을확보했다.노동당국은또숨진14명가운데2명이하청업체소속인것을확인하고,이들이적법하게파견됐는지여부에관해서도확인하고있다.경찰은손주환대표이사를포함한임직원6명을출국금지하고,조만간이들을불러불이난경위와평소안전관리를적법하게했는지등에관해서확인할방침이다.슬픔에잠긴유족(대전=연합뉴스)김준범기자=22일대전시청에마련된대전안전공업화재희생자합동분향소에서한유족이아들이름을향해손을뻗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한홍위원장,수사협조원할하지않아"군·해경비상계엄가담여부관련참고인조사권창영2차종합특검팀이윤석열정부당시대통령관저이전특혜의혹과관련해윤한홍국회정무위원장실압수수색에나섰다.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김지미특검보가26일경기과천시특검사무실에서수사관련사항을브리핑하고있다.연합뉴스특검팀은26일오후경기과천시특검사무실에서브리핑을개최하고이어"윤위원장이휴대전화비밀번호공개를거부하는등수사에협조하지않아정무위원장실과관저이전태스크포스(TF)에서일했던쿠팡관계자박모씨에대해압수수색영장을집행했다"며"관저이전특혜관여여부를확인하기위한수사과정의일환"이라며이같이밝혔다.앞서특검은지난16일에도윤의원의주거지와사무실등을압수수색해관련자료를확보한바있다.윤위원장은윤석열전대통령이당선된이후대통령관저이전TF장을맡은바있다.박씨는윤위원장이관저이전공사업체선정과정에관여했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한차원에서압수수색대상에포함됐다.관저이전특혜의혹은종합건설업면허가없는업체'21그램'이2022년5월윤전대통령취임후대통령실과관저이전및증축공사를수의로계약해특혜를받았다는내용을골자로한다.비상계엄선포명분을위해북한도발목적으로평양에무인기를투입했다는의혹에대한수사도본격화됐다.특검은이날오전군과해경의비상계엄가담여부확인을위해홍창식국방부법무관리관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하고있다고밝혔다.평양무인기작전의위법성과정전협정위반여부등을확인하겠다는것이다.계엄선포직후전국지휘관화상회의에서직원들의총기휴대와합동수사본부수사인력파견을주장한혐의를받는안성식전해경기획조정관도피의자로입건된상태다.또한특검팀은지난24일서울구치소를예방했다고밝혔다.구속피의자조사시소환협조를구하기위함이다.한편최근특검사무실근처에드론을띄워내부촬영을시도하는사건이발생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은이를수사방해로판단,내사를통해수사여부를결정한다는방침이다.최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경훈부총리"AI는국가경쟁력"…200만명참여독려일반·학생·연구자·취약계층4개트랙운영,취업·창업연계발언하는배경훈부총리(서울=연합뉴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23일대전유성구KAIST에서열린'피지컬AI기업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3.23[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하영기자=전국민이인공지능(AI)을한글이나산수처럼자유자재로다루는시대를열기위한대규모축제의막이올랐다.정부는오는4월부터11월까지'전국민AI경진대회'를통해국민200만명의AI활용역량을끌어올려국가경쟁력의토대를다진다는목표를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6일서울양재엘타워에서학생부터어르신까지전국민이참여해AI유용성을체감하는'전국민AI경진대회'개막식을열고본격적인대회시작을알렸다.이번대회는'내일의가능성을즐기는모두의AI축제'라는슬로건아래오는4월부터11월까지운영되며,200만명이상의참여를목표로삼았다.이날개막식에는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을비롯해일반국민과서포터즈,민간기업,관계부처관계자등300여명이참석했다.배부총리는이날개회사에서"이제AI는일부전문가들의기술력이아니다"라며"국민모두가한글이나산수처럼일상에서활용해야하는시대가열렸다"고강조했다.이어"AI를얼마나잘활용하느냐에따라국가경쟁력이좌우된다"며"이번대회가국민의AI활용역량을높이고새로운가능성을여는시작점이되길바란다"고말했다.과기정통부는대중적인지도가높은연예인김종국을국민홍보대사로위촉해AI가누구나활용할수있는친근한도구라는메시지를전달할계획이다.초등학생과대학생,어르신등세대별서포터즈3명도홍보대사로함께위촉돼전세대의적극적인참여를독려하기로했다.이날현장에서는AI활용경험을공유하는토크콘서트도진행됐다.지난해AI챔피언대회우승팀인플루이즈의선임연구원은"언제마지막으로사람이직접코딩했는지기억이안날정도로AI에이전트를많이활용하고있다"며"중학생이이해할정도로논문을쉽게해석하게하거나,AI설계자체를AI에게맡기는등활용속도가굉장히빨라지고있다"고현장의분위기를전했다.AI주권측면에서'소버린AI'와관련해데이터센터운영에따른막대한전력소모문제를해결할정책적대안에대한질문도나왔다.이에배부총리는"AI인프라확대를위해전력문제를함께고민해야하는시점"이라며"정부에서는재생에너지를최대한많이활용해전력확보가용이한곳에데이터센터를짓고운용할수있는다양한방법을모색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번대회는참가자의역량을고려해일반국민,미래인재(초·중·고),전문활용(대학생·연구자),일상혁신(취약계층)등4개트랙으로구분해운영된다.일반국민대상으로는AI퀴즈대회와활용사례공모를진행하며,초·중·고교생에게는AI창작대회와로보틱스챌린지를통해진로탐색기회를제공한다.대학생과연구자를대상으로는AI루키및AI챔피언대회를개최하고,군인대상의국방AI경진대회와예비교원을위한AI에듀톤도함께진행한다.어르신과장애인등취약계층을대상으로기초적인AI활용능력을측정하는국민행복AI경진대회와함께,쉬었음청년이나경력보유여성등을위한리부트AI활용대회등도실시한다.대회전과정에는국산AI서비스를연계해국내기업의서비스확산을돕고,우수참가자에게는취업과창업기회를연계할방침이다.특히우수아이디어가실제창업으로이어질수있도록중소벤처기업부의'모두의창업'프로젝트와연계한지원도이뤄질예정이다.배경훈과기정통부장관은"이번대회가국민의AI활용역량을높이고사회곳곳에AI문화가뿌리내리는계기가되도록정부가적극뒷받침하겠다"고밝혔다.대회상세정보확인과참가신청은26일오픈된통합홈페이지등에서가능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폰비번해제거부"…정무위원장실·쿠팡직원압색'해경가담'·'평양무인기'·'도이치수사무마'의혹도김지미특검보가11일경기과천2차종합특검사무실에서언론브리핑을하고있다.2026.3.11ⓒ뉴스1김도우기자(서울·과천=뉴스1)최동현남해인기자=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등기존3대특검의미제의혹을수사중인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권창영)이26일윤석열대통령의관저이전에관여했던윤한홍국회정무위원장사무실을압수수색했다.또12·3비상계엄가담의혹을받는해양경찰청소속관계자를줄소환하고,북한무인기침투가담의혹을받는홍창식국방부법무관리관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하는등수사에본격속도를내고있다.김지미특검보는이날오후경기과천특검팀사무실에서브리핑을갖고"(윤대통령)관저이전의혹과관련해오늘국회정무위원장실을압수수색했다"며"윤한홍위원장의관여여부를살펴보기위한수사과정의일환"이라고밝혔다.윤위원장은2022년3월윤전대통령당선직후꾸려진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팀장을맡아대통령실용산이전및관저이전실무를총괄했다.윤위원장은그간특검조사를받아왔는데,압수당한휴대전화의비밀번호해제를거부하자특검은추가영장을발부받아정무위원장사무실압수수색에나섰다는것이특검의설명이다.특검은청와대이전TF에서근무했던임직원도피의자입건하고압수수색을집행했다.김특검보는"현재쿠팡임직원인박모씨에대해서도업체선정과정에관여했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해압수수색영장을집행했다"고설명했다.2차종합특검팀이윤석열정부당시대통령관저이전특혜의혹과관련국회정무위원장실을압수수색중인것으로알려진26일서울여의도국회윤한홍정무위원회위원장실앞에취재진이대기하고있다.2026.3.26ⓒ뉴스1안은나기자특검은'해경내란가담의혹','평양무인기작전',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수사무마의혹'등에대해서도이날동시다발적으로소환조사와압수수색을벌였다.김특검보는"(12·3)비상계엄당시해경의내란가담여부를확인하기위해참고인조사를진행하고있다"고했다.이날소환된해경관계자는복수인물인것으로알려졌다.앞서내란·외환특검은안성식전해양경찰청기획조정관을입건한상태다.특검은'평양무인기작전'의혹과관련해서도이날홍창식국방부법무관리관도참고인자격으로불러조사를벌이고있다.특검팀은당시무인기작전의위법성과정전협정위반여부등을검토했는지캐물을것으로보인다.김특검보는이어"(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수사무마의혹과관련해지난23일착수한대검찰청압수수색은현재도진행중"이라고부연했다.특검팀은지난24일서울구치소를직접찾아구속된피의자들을예방하고원활한협조를요청하기도했다.김특검보는"(향후)조사소환에관한협조를구하는차원"이라고설명했다.한편특검팀은최근사무실인근에드론을띄운신원불상자를포착하고수사방해혐의에대한내사를진행중이다.김특검보는"드론을띄워내부촬영을시도한사실이발각됐다"며"내사에착수해범죄혐의를조사할예정"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유열EBS사장,방미통위상대로신동호사장임명무효소송서일부승소재판부"2인체제의결,정족수요건충족못해중대하자…당연무효는아냐"인사말하는김유열사장(서울=연합뉴스)강민지기자=김유열EBS사장이25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2026년EBS개편설명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법원이신동호EBS사장을임명했던'2인체제'옛방송통신위원회(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처분에제동을걸었다.서울행정법원행정2부(공현진부장판사)는26일김유열EBS사장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상대로낸사장임명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로판결하고"신사장의임명처분을취소한다"고밝혔다.재판부는신사장임명을무효로해달라는주위적(주된)청구는받아들이지않았다.방통위회의의사정족수에관한명확한규정이나확립된판례가없기때문에'2인체제'하에서의EBS사장임명처분을당연무효로보기는어렵다는이유다.다만재판부는주위적청구가받아들여지지않을경우신사장임명을취소해달라는예비적청구는받아들였다.재판부는"방통위법의입법목적,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방통위의지위,다수결원리의취지,방통위법에서정한의결정족수규정의내용,회의소집절차에관한법령의내용등을종합했을때방통위의심의·의결이적법하게이뤄지기위해서는다수결에기반한합의제기관으로서실질적으로기능하기위한최소한의위원,즉3인이상이재적한상태에서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이필요하다"고봤다.그러면서"방통위가2인의위원만으로EBS사장임명동의의결을한것은의결정족수요건을충족하지못해효력이없고,방통위의EBS사장임명처분은그전제가되는방통위동의를받지않은채이뤄진중대한절차적하자가있기때문에위법하다"고설명했다.앞서방통위는지난해3월26일당시이진숙위원장·김태규부위원장'2인체제'에서전체회의를열고김사장의후임으로신사장임명동의건을의결했다.이에EBS보직간부54명중52명은결정의부당성에항의하며사퇴의사를밝혔고,EBS노조도반발했다.이튿날김사장은서울행정법원에사장임명무효소송을제기했고,본안소송결과가나올때까지방통위의신사장임명을막아달라는집행정지신청도함께냈다.재판부는지난해4월"이사건처분으로인해신청인에게발생할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예방하기위해그효력을정지할긴급한필요가인정된다"며집행정지신청을받아들였고,이에따라김사장은EBS에복귀했다.당시방통위는김사장이복귀하자의정부지법고양지원에그의직무집행을멈춰달라는가처분신청도별도로제기했지만,법원은지난해5월적법한소송대리권이없는대리인에의한소송제기라며이를각하했다.법원은'2인방통위'체제에서의결이위법하다는판단을잇달아내놓고있다.지난1월서울행정법원은KBS이사5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방통위를상대로낸신임이사임명무효확인소송에서위원2명의의결로KBS의새이사7명을추천한것은위법해취소해야한다고판결했다.MBC대주주인방송문화진흥회권태선이사장에대한'2인방통위'의해임처분을취소해야한다는2심판단도같은달나왔다.지난해11월에는YTN최대주주를유진그룹으로변경하도록승인한방통위처분을취소하라는1심판결이나오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