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이란전쟁한달째,트럼프대통령의양면전술이이어지는상황,오늘원하는대로안하면이란은나라를잃을것이라고협박했습니다.미군이이란호르무즈해협의7개섬을차지하기위한기습작전을펼거라는외신보도가나오고있습니다.아는기자와현실성알아봅니다.김부겸전총리출마로들썩이는대구,정확한여론여론보다로짚어보겠습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이란을향해협상과압박을오가며던지는트럼프대통령의양면전략이워낙그폭이커어지러울정도입니다.이란과의협상이극도로잘되고있고,조기합의도가능할것같다고했습니다.이말들으면거의종전이눈앞인것같은데요,직접들어보시겠습니다.박자은기자입니다.[기자]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과의협상이극도로잘되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늘이란과매우좋은협상을했고그들이오래전에우리에게줬어야할많은것을얻었습니다.어떻게될지봐야겠지만매우훌륭하게잘진행되고있습니다."플로리다마러라고별장에서주말을보낸트럼프는이날워싱턴으로돌아가는전용기안에서이란과협상이순항중이라고강조했습니다.조기합의가능성도거론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번주이란에서합의가있을걸로예상하십니까?>네.곧합의가이뤄질걸로보입니다."지난주미국이제시한15가지종전요구사항에이란이응답했느냐는질문엔"대부분수용했다"고답했습니다.앞서JD밴스부통령도이란전조기종결가능성을언급한바있습니다.[JD밴스/미국부통령(현지시각지난27일,팟캐스트'더베니쇼')]"대통령은우리가군사목표의대부분을달성했다고말합니다.우리는군사목표를달성했다고충분히주장할수있습니다."다만"이란은항상알수없다"며"합의를못할가능성도있다"고덧붙이며협상이틀어질가능성도열어뒀습니다.채널A뉴스박자은입니다.영상편집:이은원박자은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주무부처는농식품부유지…복지·가족정책은부처협업확대음식점출입·국가봉사동물지원등논의김민석국무총리가3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반려동물정책위원회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3.30ⓒ뉴스1임세영기자(서울=뉴스1)임윤지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반려동물정책을총괄할범부처협의체를총리실산하에두기로했다.주무부처는농림축산식품부가맡되,복지·가족등확장되는정책영역은관계부처가함께담당하는방식이다.김총리는30일정부서울청사에서'반려동물정책위원회'를주재하고"기존주무부처인농림축산식품부가업무를맡되,관련정책은총리실산하위원회를중심으로다뤄나가겠다"고했다.이번조치는반려동물정책을둘러싼부처간역할논쟁을정리하고,총리실이컨트롤타워역할을맡아범정부차원의정책조정을강화하겠다는취지다.회의에서는△음식점출입기준△국가봉사동물복지및예우강화△복지시설입소시반려동물돌봄방안등주요현안이논의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반려동물의음식점출입기준개선으로출입가능한업소가늘고있다고설명했고,참석자들은제도도입을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추가개선을요청했다.농식품부는구조견·탐지견등국가봉사동물의복지향상과입양이후돌봄비지원사업을추진하겠다고밝혔으며,보건복지부와성평등가족부는요양시설이나보호시설입소시반려동물동반또는돌봄지원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앞서정부는대통령지시에따라반려동물정책주무부처를둘러싼논의를이어왔으며,농식품부유지와함께총괄기능필요성이제기돼왔다.김총리는모두발언에서"전통적으로는농식품부에서다뤄왔는데,농식품부에서다뤄야된다고하면아마대부분의반려동물과함께하는분들은'왜나랑같이하는거의가족같은동물을가축다루듯다루냐'이렇게정서적으로수용하기어려운분들도있을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그래서각종보험등문제와도상관이있으니보건복지부에서다뤄야하는것아니냐는문제제기도있었고,나아가서아예가족의일원으로해서성평등가족부에서다루는게장기적으로맞지않느냐는이야기도있을만큼반려동물문제가우리사회에서큰영역과비중을점하게됐다"고말했다.그러면서"반려동물과함께하고그들을케어하고키우는가족들,사람들중심으로생기는문제를좀바라보는게좋겠다는차원에서몇번논의를통해주요한의제를걸러내는작업을했다"며반려동물정책위원회출범과정을설명했다.김총리는"반려동물정책은향후연계될분야가다양한만큼관련되는부처의적극적인협업이필요하다"며"오늘논의된내용이빠르게정책화되도록적극검토하고시행하라"고지시했다.반려동물정책위는앞으로정책사각지대를발굴하여반려동물,반려동물가족,비반려인이갈등없이함께살아가는사회가될수있도록정책을개발하고논의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적합도여론조사서승리,5인본경선→사실상3강체제로압축82학번동지'눈물의단일화'…"역사적결단,본선승리정조준"공동대응체계가동…역선택의혹에는"고발등단호하게대응"[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본경선주자인신정훈(왼쪽)·강기정예비후보가30일오전광주서구광주시의회에서양측간후보단일화확정입장을밝히고서로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특별시장경선주자인강기정·신정훈예비후보가여론조사결과를토대로신후보를6월지방선거통합특별시장단일후보로합의했다.이에따라2강2중1약구도로유지해온민주당경선구도는중위권후보간연대로예측불허의3강체제로재편될것으로예상된다.두후보는30일오전광주시의회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후보단일화여론조사결과를존중해신후보를단일후보로결정했다고공식발표했다.단일화여론조사는28~29일2개여론조사기관에각각주민1600명씩(광주800명·전남800명),총3200명을대상으로진행됐고광주와전남인구가다른점을감안해인구등가성을고려한보정방식을적용했다.양측은이번단일화가"단순한수치계산을넘어선역사적결단"이라고강조하며본선승리를향한원팀행보를본격화했다.강후보는"40년지기인신후보라면통합시의미래를맡겨도좋겠다는확신이들었다"며"나주시장,청와대비서관,3선국회의원을거치며행정가와정치인으로서쌓은실력때문만이아니라청렴,도덕성이몸에밴훌륭한사람이기때문"이라고평가했다.이어"신정훈과함께,신정훈을통해'강기정의꿈'을이어가겠다"고다짐했다.신후보는"강시장의고결한용기는'대통합의광장으로나가라'는역사의준엄한명령에대한응답"이라며우선경의를표했다.이어"제가슴속북극성인'전남광주통합'을위해마침내갈라졌던줄기가만나바다에서하나로합쳐졌고이제두이름은하나의심장으로뛴다"고말했다.그는"강시장이일궈온'광주다움'의가치와비전을핏줄처럼소중히이어받겠다"며"단순한지지율의합이아닌시대적열망이만난화학적결합을통해반드시본선승리의깃발을올리겠다"고다짐했다.그는소감발표초반"강물은섞여바다로흐르고동지는하나돼미래로간다"는대목에서감정이복받친듯한동안말을잇지못한채눈물을쏟아냈고강후보도신후보와껴안으며수차례눈시울을붉혔다.양캠프는'신정훈단일후보선대위'를공식발족하고캠프통합을통한공동대응체계를본격가동했다.상임선대위원장아래각각5명씩의공동본부장을두고상황실장,대변인도공동운영하기로했다.선거총괄본부장은신후보측최형식전담양군수와강후보측최영호전광주남구청장이맡기로했다.상임선대위원장은당초강후보가맡기로했으나공직선거법에저촉될소지가있어캠프직함은맡지않고조만간시장직에복귀하기로했다.1964년생82학번동기인두후보는각각전남대와고려대에서학생운동을이끈민주화운동동지다.정치와행정현장에서도오랜기간협력관계를유지해왔다.둘을관통하는대표사건은1985년미문화원점거로당시두후보는이일로각각3년남짓옥살이를하기도했다.양측은단일화여론조사과정에서제기된민형배후보측의'역선택유도'의혹등에대해강력한법적대응을예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료·바닥덮기용비닐등품귀현상…가격상승우려도신씨의농가에가득쌓여있는비료와퇴비.임성민기자중동사태가장기화하면서충북에서도비료나농업용비닐값이치솟을것이라는우려가커지고있다.벌써부터사재기현상까지나타나면서각종농자재수급에도차질이빚어져농민들의시름이깊어지고있다.증평군증평읍에서벼농사를짓고있는37살신모씨.신씨는최근비료를사기위해이곳저곳을수소문했지만모두헛수고였다.중동사태로조만간비료가격이크게오를것이라는소문이퍼지면서일찌감치비료물량이동이났기때문이다.그나마지난해미리확보해둔비료가있어올해농사에큰무리는없지만,신씨는혹시모를상황에대비해올해비료사용량을절반가까이줄이기로했다.신씨는"비료를한포씩주문하면체감이그리크지않지만100개단위로구매하면가격이오르는만큼부담도커진다"며"비료가격이실제로오르면앞으로농사를계속이어갈수있을지우려가크다"고한숨을내쉬었다.농번기작업을앞둔신씨의논에농업용트렉터가놓여있다.임성민기자농사에쓰는멀칭용(바닥덮기용)비닐사재기현상도심각한수준이다.농자재마트한관계자는"농사용비닐은보유하고있던재고의절반이상이나가더이상구매가어려워질수있다"며"운영시작시간인오전8시부터농자재를구매하려는농민들의연락이쇄도하고있다"고설명했다.전쟁이길어지면비료원료인요소와비닐원료인나프타수급문제는농가에직격탄이될전망이다.이달들어시설하우스,멀칭,곤포사일리지비닐가격은지난해보다각각10%이상상승한것으로전해졌다.농업용비닐의원료인나프타가격이천정부지치솟는추세를볼때다음달에는인상폭이30%를넘어설것이라는전망도나오고있다.농식품부는상반기재고확보로당장은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하지만중동사태에서비롯된농자재수급난이농산물가격상승에이어서민밥상물가에도큰부담으로이어질것이라는우려도커지고있다.농협관계자는"비료등농자재물량을조정·관리하고필요한농가에우선공급하는방식으로안정대책을병행하고있다"며"이후상황을예의주시하면서필요시농자재추가지원등대응책마련에나설계획"이라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충북CBS임성민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숫자아닌화학적결합"…공동선대위출범·연대변수촉각단일화한신정훈·강기정광주전남특별시장예비후보(광주=연합뉴스)박철홍기자=30일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경선에서신정훈후보가강기정후보와단일화했다.사진은이날오전광주서구광주시의회기자실에서두후보가단일화를발표하는기자회견을열고손을들어올리는모습[email protected](광주·무안=연합뉴스)박철홍기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경선에서신정훈후보가강기정후보와의단일화여론조사에서승리하며단일후보로확정됐다.이에따라민주당전남광주특별시장경선은신정훈,민형배,주철현,김영록(기호순)후보4파전으로재편됐다.신정훈·강기정후보는30일광주시의회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신후보로의단일화를선언했다.신후보는지난28~29일이틀간진행된단일화여론조사결과,평균지지율에서앞서단일후보로선정됐다.이번단일화는양측이각각여론조사업체를선정해안심번호기반자동응답(ARS)방식으로조사를실시한뒤,결과를합산해평균지지율이높은후보를선출하는방식으로진행됐으나,구체적수치는공개하지않았다.신후보가단일후보로확정되면서강후보는후보직을사퇴하고,본경선은기존5인구도에서4인경쟁체제로압축된다.양측은곧바로통합선거대책위원회를구성해본경선에공동대응하기로했다.강후보는상임선대위원장을맡고,양캠프에서공동본부장을5인씩임명하고상황실장·대변인등도공동으로맡기로합의해이날공동선대위를구성하는'원팀체제'를구축한다고양측은밝혔다.하지만추후선거관리위원회협의결과현직단체장은다른후보의선거운동을할수없다고해강후보가선대위원장을맡는것은취소하기로했다.강후보는신후보의선거운동을할수없게돼조만간시장직무에복귀할것으로보인다.강후보는기자회견에서"신정훈후보라면통합특별시에미래를맡겨도좋겠다고생각했다"며"상임선대위원장을맡아단일후보승리를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신후보는이번단일화에대해"지지율이라는마른숫자의결합이아니라시대의열망이만난화학적결합"이라며"두사람의결단에대한시도민의응답이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단일화발표하는신정훈예비후보(광주=연합뉴스)박철홍기자=30일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경선에서신정훈후보가강기정후보와단일화했다.사진은이날오전광주서구광주시의회기자실에서신후보가단일화기자회견을하고있는모습[email protected]두후보는단일화논의초기부터"1964년동갑으로민주화운동을함께한동지"라는점을강조해왔으며,단일화선언에서도신후보는"같은해에태어나모진세월을함께겪어온사이인만큼신뢰는바위처럼단단하다"고말했다.신후보와강후보는단일화결과를발표하며눈물을보이거나울컥감정을주체하지못하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오는31일예정된민주당본경선후보TV토론회참여여부에대해서는강후보는"신단일후보의의견을듣고따르겠다"고밝혔다.정치권에서는이번단일화로전남중부권기반의신후보가광주기반지지층일부까지흡수할경우판세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보고있다.반면지지층간완전한결집이이뤄지지않을경우기대했던'시너지효과'가제한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여기에민형배·주철현·김영록후보진영에서도대응전략과추가연대가능성을검토하고있어,본경선을앞두고합종연횡이이어질가능성이크다.한편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본경선은오는4월3~5일실시되며,과반득표자가없을경우4월12~14일결선투표가진행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일날씨]수도권강수량최대20㎜·내륙최대60㎜아침최저7~13도·낮최고11~21도…해상높은파도낮최고기온이20도안팎까지오르며완연한봄날씨를보인30일경기수원시영통구원천리천에서시민들이활짝핀개나리꽃을감상하며봄산책을하고있다.2026.3.30ⓒ뉴스1김영운기자(세종=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화요일인31일은전날(30일)밤부터시작된비가이어지며새벽에는전국대부분지역으로확대되겠다.비는오전중대부분그치겠지만,동해안일부지역은오후까지이어지겠다.비의영향으로대기질은전반적으로무난하겠으나,인천등일부중서부지역은미세먼지농도가높겠다.30일기상청과기후에너지환경부등에따르면31일미세먼지농도는인천에서'나쁨',그밖의지역은'보통'수준이예상된다.전일잔류및국내발생미세먼지가일부남아있는가운데,강수와대기확산으로점차해소되는흐름이다.비는30일충청권과남부지방,제주에서시작돼밤에는전국대부분지역으로확대됐다.31일에는새벽전국대부분지역에내리다가전남과제주도는새벽,그밖의지역은오전에대부분그치겠다.다만강원산지와동해안,경북동해안은오후(12~18시)까지이어지는곳이있겠다.예상강수량은경기남부5~20㎜,서울·인천·경기북부5~10㎜,강원산지·동해안10~50㎜,충북남부10~40㎜,대전·세종·충남과충북중북부5~30㎜,광주·전남20~50㎜(많은곳전남해안60㎜이상),전북10~40㎜,부산·울산·경남과경북동해안20~50㎜(많은곳남해안·지리산부근60㎜이상),대구·경북내륙10~40㎜,제주20~60㎜(많은곳산지·남부중산간80㎜이상)수준이다.기온은평년보다높은수준을유지하겠다.아침최저기온은7~13도,낮최고기온은11~21도로예보돼평년(최저0~8도,최고13~17도)보다높겠다.주요도시아침최저기온은△서울10도△인천9도△춘천9도△강릉10도△대전11도△대구12도△전주11도△광주12도△부산12도△제주12도다.낮최고기온은△서울21도△인천18도△춘천19도△강릉13도△대전20도△대구19도△전주20도△광주21도△부산17도△제주17도로예상된다.중국상하이부근에서동쪽으로이동하는저기압의영향을받다가오후부터점차벗어나면서전국은흐리다가점차구름이많아지겠다.바람은더강해졌다.31일새벽부터경북동해안과부산·울산,제주를중심으로순간풍속70㎞/h이상,제주산지는90㎞/h이상강풍이불가능성이있다.강원과충남,전라해안,경상권해안도55㎞/h안팎강풍이예상된다.해상도상황이좋지않다.남해와제주해상,동해상에서는물결이최대5.0m이상까지높게일수있어항해와조업에주의가필요하다.제주와남해상에서는돌풍과함께천둥·번개가동반될수있다.서해중부앞바다를중심으로는새벽부터오전사이바다안개가끼는곳도있겠다.비가내리는지역에서는가시거리가짧고도로가미끄러울수있어교통안전에유의해야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막스베버인용하며진영논리매몰경계…일각서"유시민'ABC론'겨냥"해석"한패만들어기득권악용…국민위한다며자기집단이익추구"작심비판도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제주=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30일제주한라대학교한라컨벤션센터에서열린타운홀미팅'제주의마음을듣다'에서발언하고있다.2026.3.30[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설승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30일한국정치문화와관련해"(정치인들이)국민삶을직접책임져야할때자신의신념과가치를실험하는것은옳지않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제주한라컨벤션센터에서열린타운홀미팅에서제주4·3사건과같은국가폭력이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해야한다고강조한뒤"결국은정치가정상화돼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4·3사건후속조치를강조하는맥락에서나온발언이긴하지만,극한대립을이어가고있는현재의정치권을향해이념이나진영논리에매몰돼선안된다는메시지를던진것으로도해석될수있다.이대통령은"자기의신념과가치를실현하기위해정치를하는사람도있을수있다"며"그것도일리가있을수는있지만,결과적으로해악을가져온다면그건잘하는게아니다"라고지적했다.이어"막스베버라는사람도균형감각이중요하다고얘기했다"며"정치는현실이다.국민을기준으로판단한다면무슨이념이고,가치고,개인적성향이고뭐가중요한가"라고거듭강조했다.특히이를두고일각에서는유시민작가의이른바'ABC론'에대해이대통령이불편한기색을내비친것아니냐는해석을내놓고있다.앞서유작가는여권지지층을A(가치중심),B(이익중심),C(A와B의혼합)등세부류로나눠설명했다.A는김대중·노무현·문재인전대통령을좋아하고이대통령을지지하는"민주당의코어(핵심)지지층",B그룹은"내가친명(친이재명)이라고막내세우지만,문제가생기면제일먼저돌을던지는"사람들,C는가치와실용을겸비한사람들로볼수있다는게유작가의주장이었다.이와관련,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은지난25일CBS라디오에서사회학자막스베버를인용하며"A형,B형등으로인간이분리돼있다고생각하지않는다"라고반박한바있다.이대통령역시정치인을판단하는데있어국민이기준이돼야지,해당정치인의이념과성향을잣대로써서는안된다는생각을강하게피력한셈이다.기후부장관에게질문하는이재명대통령(제주=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30일제주한라대학교한라컨벤션센터에서열린타운홀미팅'제주의마음을듣다'에서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질문하고있다.2026.3.30[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또정치인들이'패거리'를지어상대방을공격하는현재의진영중심정치에대해서도비판적시각을드러냈다.우선"(정치인들이)모여서한패를만들고,기득권과시스템을악용해불법과부당함을관철하는게현실"이라고진단했다.그러면서"자기의부를늘리면서누군가를죽이고,누군가의것을빼앗는것은비정상사회다.우리의과거가그랬고,지금도그런모습이많다"며"민주적이라고,국가와국민을위한일이라고말은하면서도내용을들여다보면국가와국민을해치며자기집단의이익을추구하는경우가있다"고꼬집었다.이대통령은"정치라고하는것은'잘하기경쟁'이돼야한다"며"국민눈높이에서누가잘하는지경쟁하게만드는것이정치가정상화되는일"이라고거듭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마켓톡톡12일원료가격상승가능성제기19~26일기후부재고파악도중23일서울시수급언급후기사폭증30일기후부장관,안정대책발표가격문제가공급중단문제로뻥튀기제2의종량제봉투품귀막으려면소비자와여론조성자처벌고려해야미국연방법도소비자처벌조항존재쓰레기종량제봉투는정말부족할까.그렇지않다.있는원료로만15개월치이상을만들수있고,가격조차오르지않았다.하지만대부분지역에서종량제봉투는이미품귀현상을보인다.더스쿠프가왜이런일이벌어졌고,어떻게방지할수있는지자세히알아봤다.30일서울시내대형마트에종량제봉투구매개수제한관련안내문이놓여있다.[사진|뉴시스]지난19일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에공문을보내종량제봉투재고량을조사한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기후부)는26일그결과를발표했다.예상했던대로의결과가나왔다.228개기초지방자치단체중에서완제품재고가6개월분이넘는지자체가절반이상(54%)이었고,평균으로도3개월치이상을보유했다.종량제봉투를만드는원료도넉넉하다.재활용업체들이보유한재생원료(PE)는2만5000톤(t)이다.이원료로만2024년기준종량제봉투전체판매량인17억8000매보다더많은봉투를만들수있다.완제품재고대부분은지자체이름도안적혀있다.오늘당장종량제봉투원료가동나도최소15개월이상공급에문제가없다는얘기다.하지만우리주변종량제봉투판매점상당수는이미종량제봉투판매를제한하고있다.어떤판매점도서울시기준으로1인당1년에평균48매정도쓰는이봉투재고를필요이상으로보유하지않기때문이다.급기야30일김성환기후부장관은자신의페이스북게시글에서"최악의상황이오면일반봉투사용허용등만반의대책을세웠다"고약속해야했다.기후부가종량제봉투재고파악을시작한19일과그결과를발표한26일사이에도대체어떤일이있었던걸까.■종량제봉투미스터리=이란전이라는비상상황에서루머의근원을추적해사실을규명해야할언론사들이오히려루머를확산한게종량제봉투품귀를불러온원인이다.700여개언론사기사를검색할수있는네이버뉴스사이트에서종량제봉투를검색해보면,종량제봉투원료문제가처음기사에등장한건3월12일이다.한경제방송사는'쓰레기봉투도못만들판'이라는기사에서전쟁으로호르무즈해협이봉쇄돼석유화학업계가타격을받았고,쓰레기종량제봉투생산에도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연간1000만장정도종량제봉투를생산해인근지자체에납품하는업체의관계자가석유화학업체로부터최근원료공급이어렵다는통지를받았다는내용이다.기후부가지자체에공문을보내종량제봉투재고량조사에나섰다는사실은지난19일연합뉴스기사를통해서알려졌다.이기사에는12일과19일사이에벌어진일이적시돼있다."최근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플라스틱제품제조업체를대상으로'중동지역정세관련원료수급실태조사'를실시한결과폴리에틸렌공급가는3월20만원정도오른것으로파악됐다."[사진|연합뉴스]종량제봉투의원료는폴리에틸렌인데,그원료가되는나프타공급문제가불거지면서폴리에틸렌공급가격이올랐다는얘기다.그래서지난16일에는충청지역의한지자체를시작으로종량제봉투의'가격'동결을추진한다는기사가간헐적으로나왔다.그런데23일이후종량제봉투의가격인상가능성이수급자체의문제로변질되기시작했다.여러매체가23일정오직후"서울시가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쓰레기종량제봉투수급을점검해공급차질을방지한다"는내용의기사들을쏟아낸것이기점으로보인다.시간대별로일부기사제목을보면본격적으로사재기관련기사가등장한다.이날오후1시31분에는한경제지가'부산서종량제봉투구매제한마트등장'이라는제목의기사를내보냈다.다른경제지는오후2시26분에네이버뉴스에송고한기사에서제목에"엄마,일단100장살까?"라는문구를포함했다.오후3시50분에는한신문의기사제목에"기저귀3000개샀다"는표현을썼다.■사재기좌표찍기?=왜종량제봉투원료인폴리에틸렌(PE)이생산비상승압박을받는다는사실이공급중단가능성으로번진걸까.중국등아시아지역소재몇몇폴리프로필렌(PP)제조업체들이이란전직후인지난2월29일PP공급불가항력을선언하고,제품공급을중단했기때문일수있다(데이터분석업체ICIS).아시아PP업체들은중동산나프타와액화석유가스(LPG)를원료로사용한다.지난3월2일에도한동남아시아PP회사가공급불가항력을선언하면서PE공급까지멈춘사실은있다.하지만국내PE생산업체들이LPG를원료로사용하는비중은전체공급량의절반에못미친다.유사성은있지만,시점이나내용이종량제봉투공급중단루머와는거리가있다.그런데,PE의가격상승가능성이공급중단루머로연결되는고리를그대로방치한결과또다른문제가생겼다.사재기자체가기사의주요소재가되면서또다른사재기를부추기는일종의좌표찍기역할을했다.실제로한신문이30일오전5시네이버뉴스에송고한기사의제목은이렇다."중동전쟁에'수액백'까지비상…항암환자걱정커진다".이런논리대로면이란전의여파로건설현장이전부멈추고,집외벽에페인트도못칠한다는기사가나오지말란법도없다.중동지역은절삭도구에쓰이는산업용다이아몬드의26%,페인트원료인글리콜의26%,건축자재에많이쓰이는메탄올의세계생산량30%를차지한다.미국에서는지난2020년옥수수통조림사재기가발생했다.옥수수생산량의증가는2024년가격폭락으로이어졌다.[사진|뉴시스]그런데이신문이언급한헬륨,항공유,나프타의수급문제가지적된건개전開戰직후다.영국경제매체이코노미스트가'이란전이석유를넘어광범위한원자재시장에영향을주고있다'는기사를보도한것도지난16일이다.세계나프타수송량의45%,헬륨의33%,요소의22%가걸프지역을통해서각국에공급된다는내용이다.아시아플라스틱제조업체들의불가항력선언과세계플라스틱원료의23~30%가중동지역에서수출된다는내용이보도된건보름전일이다.■'사업자'만처벌하는법의한계=사재기현상은전쟁이장기전으로가면더늘어날수밖에없다.후티반군의참전으로호르무즈해협만이아니라홍해와아라비아해를잇는바브엘만데브해협도봉쇄될가능성이높아졌기때문이다.말라카나대만해협등과달리중동의이해협들은대체항로의거리가멀어서운송비용은급증하고,물가상승을압박한다.정부는국무총리가주재한물가관련회의에서여러상품을추가로지정해관리한다고발표했지만,사업자외에는처벌규정이없는우리나라법체계는제2의종량제봉투를막는데는큰도움이안될수있다.우리나라물가안정법7조는사재기인매점매석처벌을사업자로한정하고있다.이법을사재기에나선소비자와사재기여론을조성한이들을처벌할수있도록개정하는것도의논해볼만한일이다.법개정에걸리는시간을고려하면형법349조부당이득죄를사재기소비자나여론을조성해이득을취한이들을처벌하는데활용하는방안도있다.지난2020년마스크대란때이재명당시경기도지사는마스크업체를형법상부당이득죄로고발하는방안을검토한바있다.세계적으로도정부가사재기소비자를처벌하는데는어려움이있다.대체로1·2차세계대전에서사재기처벌이배급제를전제로이뤄졌기때문에이념논란에서벗어나지못하기때문이다.미국매체뉴욕리뷰오브북스는지난1980년10월동유럽을여행한어느작가가루마니아의사재기방지법을공산주의의병폐라고비판하는내용의기사를게재했다.루마니아에서사재기한소비자는당시최고징역5년형을받았다.하지만53개항목으로구성된미국연방성문법에도미리지정된희소물자를사재기하면소비자도처벌할수있는규정이존재한다(코넬대로스쿨).우리나라도사재기처벌대상확대입법에주저할필요는없어보인다.■옥수수통조림과자원배분의왜곡=우리가물가안정법을개정해사재기업체뿐만아니라소비자,여론조성자를모두처벌할필요성을논의해봐야하는이유는명확하다.사재기가시장을불안하게만들고자원배분까지왜곡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2020년공급망대란당시미국에서는화장지,마스크,소독약에이어옥수수통조림이사재기의대상이됐다.그해미국에서는옥수수통조림판매량이전년보다무려47.6%나증가했다(월스트리트저널).미국산옥수수의99.1%는사료나연료등산업용으로,나머지0.9%만통조림등식용으로쓰인다.월스트리트저널은2021년옥수수생산량이약25%증가할것으로예상했다.하지만옥수수는1년에한번만파종하는작물이고,소비량이한정돼있어운송도트럭회사와의장기계약을통해서저가로체결된다.공급량을한번늘리면장기적으로시장을왜곡하는문제가발생한다.이처럼생산량조절이어려운상품을공급탄력성이떨어진다고표현한다.실제로미국은2021년에전년보다옥수수를7%더생산하는데그쳤고,이는그해하반기이후옥수수가격을무려6년만에최고치로상승시켰다.하지만한번왜곡된자원배분은미국옥수수시장에악영향을끼쳤다.농부들은옥수수를더심었고,생산량은갈수록증가했다.그리고2024년공급량증가로미국옥수수가격은무려27.8%나폭락했다.미국옥수수가격은지난해에도회복하지못했다(미국농무부).한정연더스쿠프칼럼니스트[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춘천동내면고은리일원서'강원특별자치도신청사착공식'30일춘천동내면고은리일원에서열린'강원특별자치도신청사착공식'에서김진태지사가기념사를하고있다.(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춘천=뉴스1)한귀섭기자='강원특별자치도신청사착공식'이30일춘천동내면고은리일원에서열린가운데김진태강원도지사와우상호더불어민주당강원도지사예비후보가이를두고충돌하고있다.도는신청사건립사업에약5000억원을투입,도민중심의복합행정문화공간으로조성한다는방침이다.도는이번부지조성및진입도로등기반시설공사를시작으로올해하반기본격적인건축공사에착수해2029년준공을목표로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신청사는약10만㎡부지에지하2층,지상9층규모로건립된다.다목적강당과전면광장,옥상정원등을갖춰도민이언제나찾아와소통하고이용할수있는열린공간으로조성된다.30일강원춘천동면장학리에위치한강원도사회복지회관에서열린강원시각장애인협회간담회에앞서우상호예비후보가강원도청신청사착공식에대한입장을밝혔다.(우상호후보측제공,재판매및DB금지)김진태강원도지사는"도청이전은1896년고종황제때강원관찰부가봉의산기슭에자리잡은이후130년만의일로이제는대룡산기슭에새롭게자리를잡게된다"며"현재도청청사기준으로는69년만의이전"이라고강조했다.이어"도민누구나쉽게접근할수있도록고속도로에가까운곳으로우선고려했다.오늘의착공은도민합의의연속선상에서첫발을떼게됐다"며"현청사가위치한원도심에대한우려도충분히이해하고있다.좋은의견을내주시면폭넓게수렴해반영해나가도록하겠다"고했다.김지사는"3년전강원도의이름을강원특별자치도로바꿨는데오늘은강원특별자치도의새집을짓는첫날"이라면서"앞으로도여러분들께서큰힘을모아주시기를부탁드린다"고밝혔다.이에우상호예비후보는"강원도민들의거듭된우려에도불구하고기어코조금씩강행하는것은부적절하다"며"9000억원가까운돈을들여서행정복합타운을추진하겠다는것인지,아니면포기하겠다는것인지에대해먼저입장을밝히고착공식을하는것이옳다"고비판했다.30일춘천동내면고은리일원에서열린'강원특별자치도신청사착공식'에서김진태지사,한기호의원,김시성도의장,신영재홍천군수등이참석한가운데기념촬영을하고있다.(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또"지금같은시기에5000억원가까운도비를도청사짓는데에쓰는것은재정의효율적운영이라는측면에서보면적절해보이지가않는다"며"오히려강원도의경제살리기에그돈을쓰고적절하게경제가좀살아났을때도청사를짓는것이훨씬더효율적이라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우후보는"지금하는착공식이도청사착공식인지,도로착공식인지묻는다"며"도청사를짓는문제에대한전체적인합의가이뤄져있다면지금착공식을하는것에대해크게문제제기를하지않겠지만,이문제에논란이많으니이논란을먼저해결하고착공식을해야한다"고말했다.이와관련강원도관계자는"신청사착공시기는2022년최초계획을발표할때부터'2026년상반기'로말씀드렸던사안"이라며"모든건축의첫공정인부지조성을이미시작했음에도도로공사만한다고주장하는것은상식적으로이해하기어렵다"고반박했다한편이날착공식에는김진태도지사,한기호의원,김시성도의장,신영재홍천군수,이병선속초시장,이상호태백시장,지역주민대표등1000여명이참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러교통부"인도적지원차원"…"미해안경비대,유조선저지안해"쿠바인도적위기고조에석유수출차단조치일시완화한듯쿠바마탄사스석유터미널에정박된유조선(2026년1월7일)[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뉴욕=연합뉴스)박성민이지헌특파원=미국의봉쇄정책으로심각한에너지난을겪는쿠바에러시아유조선이30일(현지시간)도착했다.그간미국은제3국을통한쿠바의에너지수입을철저히막았지만,러시아와의마찰은피하면서쿠바의인도적위기가더심각해지지않도록하기위해러시아유조선의쿠바영해진입을용인한것으로보인다.타스통신은이날러시아교통부발표를인용해10만t(톤)의원유를실은러시아유조선'아나톨리콜로드킨호'가쿠바에도착했으며만사스항구에서하역을대기중이라고보도했다.이와관련해러시아교통부는인도적지원차원의원유수송이라고설명했다.아나톨리콜로드킨호의쿠바입항은이유조선이쿠바로향하고있다는뉴욕타임스(NYT)보도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사실상확인한지몇시간만에이뤄졌다.NYT는미해안경비대가약75만배럴의원유를실은해당유조선의이동경로인근에2척의경비함을배치했지만,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해당선박저지명령을내리지않았다고전날(미동부시간)보도했다.다만백악관이왜러시아유조선에대한봉쇄명령을내리지않았는지,그리고앞으로도러시아의석유수송을계속허용할지는불분명하다고이신문은전했다.이후트럼프대통령은대통령전용기안에서취재진과약식회견을하면서해당유조선의존재를확인한뒤"그들이필요로하고생존해야하기때문에누군가가1척분량의화물을가지는건상관없다"고러시아유조선의원유수송을막지않겠다는의사를표명했다.그러면서"그국민들은난방과냉방,그리고다른모든것들이필요하기때문에나는러시아든다른누구든그것(유조선)을들여보내는것을선호한다"고덧붙였다.러시아가쿠바에원유를판매하는것이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에게도움이될것이냐는물음에는"그에게도움이되지않는다.그는석유1척분량을잃는것이전부"라고답했다.또트럼프대통령은"쿠바는끝났다"면서"매우나쁘고부패한지도부를갖고있고,석유한척을받든안받든중요하지않을것"이라며쿠바정부에대한비판적입장을유지했다.러시아국영해운업체소브콤플로트소유인아나톨리콜로드킨호는지난해3월8일러시아프리모르스크항에서원유를선적한뒤쿠바를향해운항해왔다.앞서홍콩선적'시호스'호도지난1월말키프로스에서다른유조선으로부터넘겨받은러시아산석유를싣고쿠바를향했지만,운항도중쿠바행을포기한바있다.NYT는해당선박의선주가미정부로부터받을보복조치를염려해운송을중단했다고소식통을인용해보도했다.쿠바는미국의봉쇄강화로석유와가스의공급이끊긴상태로,에너지원자재를수입한것은1월9일멕시코로부터석유를들여온것이마지막이었다.트럼프대통령은올해1월초에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과그의부인을생포해미국으로압송한이래쿠바에대한압박을가중해왔다.1월말에는쿠바가미국의국가안보에위협을가하고있다면서국가비상사태를선포하고,쿠바와석유거래를하는나라에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하는행정명령에서명하기도했다.그여파로쿠바에서는최근몇달간석유공급이끊기면서수시간에서며칠씩순환정전을실시해왔으며,지난16일에는국가전력시스템의가동이일시중단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총리실산하‘반려동물정책위원회’정책총괄복지부,노인입원·사망시연계보호절차마련성평등부,가정폭력피해자반려동물보호검토동반입소어려운시설구조…"위탁보호확대·환경개선"[이데일리양지윤기자]정부가반려동물정책을총괄할컨트롤타워로총리실산하‘반려동물정책위원회’를두기로했다.보건복지부와성평등가족부는노인돌봄과가정폭력피해대응과정에서드러난반려동물보호공백을메우기위한제도정비에착수한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3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반려동물정책위원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반려동물정책,총리실산하서다루기로김민석국무총리는3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제1차반려동물정책위원회를주재하고“현재특정부처에서반려동물문제를다루기어려워기존주무부처인농림축산식품부가업무는수행하되,관련정책은총리실산하반려동물정책위원회를통해다뤄나가기로했다”고밝혔다.김총리는“반려동물문제는전통적으로농식품부에서다뤄왔지만‘왜가족같은반려동물을다루는데서다루냐’며정서적으로수용하기어려운분도계신다”며“각종보험과도상관이있어보건복지부에서다뤄야한다는문제제기도있고,가족의일환으로성평등가족부에서다뤄야한다는이야기도있다”고설명했다.이어“가족의일환으로해서성평등가족부에서다루는것이장기적으로맞지않느냐는얘기도있을만큼반려동물문제가우리사회에서큰영역과비중을점하게됐다”고부연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작년말농식품부와성평등부업무보고에서반려동물보호지원등사무를담당하는‘동물복지원’설치문제를언급하며담당부처를어디로할지논의해야한다고언급했다.이후정부는국무조정실을중심으로간담회등을개최하며정책소관부처를어디로할지등을논의했다.'국제강아지의날'인23일경기도화성시반려마루화성에서봉사자가입양을기다리는강아지를안아주고있다.(사진=연합뉴스)복지부·성평등부반려동물보호공백해소추진복지부와성평등부는이날위기상황속반려동물보호공백문제를핵심의제로다뤘다.복지부는재가돌봄대상노인이입원·입소하거나사망할경우반려동물을연계보호하는절차를마련하겠다고보고했다.현재독거노인이나장기요양재가수급자가입원·입소·사망하는경우반려동물에대한별도규정이나안내가없는상황이다.복지부에따르면전체노인의약10%인50만4000가구가반려동물과함께생활하고있다.이가운데돌봄대상자의상황변화가발생할경우반려동물이방치될수있다는우려가지속적으로제기돼왔다.복지부는위기상황에서반려동물을지방자치단체나동물보호센터로연계해보호할수있도록관련절차를올해하반기중마련할계획이다.아울러노인복지주택등독립된생활공간이보장되는시설을중심으로반려동물동반입소허용여부를명확히하기위해입소계약서에관련내용을명시하도록지침개정도추진한다.이스란복지부제1차관은“관계부처협의를통해어르신들이반려동물과함께노후를보낼수있도록하겠다”며“일신상변화가생겼을때반려동물에대한걱정이없도록제도를개선하겠다”고밝혔다.성평등부도가정폭력등위기상황에서반려동물의보호필요성에공감하고재도개선을검토한다.앞서지난3일열린반려동물정책간담회에서는가정폭력피해자가반려동물과함께피난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는의견이제기됐다.특히가정폭력이동물학대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대응필요성이크다는지적이다.다만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현재공동생활시설인경우가많아반려동물동반입소가어려운구조다.일부지자체는보호시설입소시반려동물을위탁보호사업을운영하고있다.성평등부는해당사업을전국으로확대하기위해지자체에협조를요청할계획이다.정구창성평등부차관은“중장기적으로보호시설리모델링과환경개선을통해반려동물동반입소가가능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양지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림축산식품부주무업무그대로…관련정책은총리실산하위원회서""반려동물문제우리사회큰비중…키우는사람중심으로사안보겠다"발언하는김민석총리(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3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반려동물정책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30일반려동물정책소관부처와관련해"농림축산식품부가주무업무는그대로(지속)하되,관련정책은총리실산하민관협의체인반려동물정책위원회를두고다뤄나가기로했다"고밝혔다.김총리는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1차반려동물정책위원회회의모두발언에서"현재로서는특정부서에서이것(정책)을다루기가어렵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정책을)농림부에서다룬다고하면반려동물과함께하는분중에는'가족을가축다루는데서다루냐'며정서적으로수용이어려운분들이계실것"이라며"각종보험등문제와상관있으니보건복지부에서다뤄야하지않느냐는문제제기도있었다"고소개했다.이어"아예가족(정책)의일환으로해서성평등가족부에서다루는것이장기적으로맞지않느냐는얘기도있을만큼반려동물문제가우리사회에서큰영역과비중을점하게됐다"고짚었다.김총리는하지만"이문제를정책으로써다루려하다보니어느관점에서바라보느냐에따라이해관계가있는단체중심으로보느냐(의문제도있다)"며"(여기에)철학적으로동물권까지제기되는상황이라'동물자신의입장에서바라봐야하지않나'등다양한(입장이있는)상황"이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일단저희는반려동물과함께하고그들을케어하고키우는가족들,사람들을중심으로생기는문제들을바라보는게좋겠다(는생각)"이라며이런차원에서세부논의를진행해왔다고설명했다.김총리는아울러"새롭게확정되는정책영역은복지부와성평등부등관련부처가(추진을)적극검토해달라"고주문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작년말농식품부와성평등부업무보고에서반려동물보호지원등사무를담당하는'동물복지원'설치문제를언급하며담당부처를어디로할지논의해야한다고언급한바있다.이후정부는국무조정실을중심으로간담회등을개최하며정책소관부처를어디로할지등을논의해왔다.회의에선반려동물음식점출입,국가봉사동물복지증진,남겨진반려동물돌봄방안등안건에대해논의도이어졌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최근소상공인의견을반영해반려동물의음식점출입기준을개선함에따라출입가능한음식점이증가하고있다고설명했다.농식품부는인명구조견,폭발물탐지견등국가봉사동물에대한민간입양비용지원사업을추진하겠다고밝혔고,복지부·성평등부는반려동물가족이노인요양시설이나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입소하는경우일부동반입소가가능하도록지침을마련하는것을검토하겠다고보고했다.발언하는김민석총리(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3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반려동물정책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