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3월 마지막 날 오전까지 봄비…미세먼지 씻고 포근(종합)

[내일날씨]수도권강수량최대20㎜·내륙최대60㎜아침최저7~13도·낮최고11~21도…해상높은파도낮최고기온이20도안팎까지오르며완연한봄날씨를보인30일경기수원시영통구원천리천에서시민들이활짝핀개나리꽃을감상하며봄산책을하고있다.2026.3.30ⓒ뉴스1김영운기자(세종=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화요일인31일은전날(30일)밤부터시작된비가이어지며새벽에는전국대부분지역으로확대되겠다.비는오전중대부분그치겠지만,동해안일부지역은오후까지이어지겠다.비의영향으로대기질은전반적으로무난하겠으나,인천등일부중서부지역은미세먼지농도가높겠다.30일기상청과기후에너지환경부등에따르면31일미세먼지농도는인천에서'나쁨',그밖의지역은'보통'수준이예상된다.전일잔류및국내발생미세먼지가일부남아있는가운데,강수와대기확산으로점차해소되는흐름이다.비는30일충청권과남부지방,제주에서시작돼밤에는전국대부분지역으로확대됐다.31일에는새벽전국대부분지역에내리다가전남과제주도는새벽,그밖의지역은오전에대부분그치겠다.다만강원산지와동해안,경북동해안은오후(12~18시)까지이어지는곳이있겠다.예상강수량은경기남부5~20㎜,서울·인천·경기북부5~10㎜,강원산지·동해안10~50㎜,충북남부10~40㎜,대전·세종·충남과충북중북부5~30㎜,광주·전남20~50㎜(많은곳전남해안60㎜이상),전북10~40㎜,부산·울산·경남과경북동해안20~50㎜(많은곳남해안·지리산부근60㎜이상),대구·경북내륙10~40㎜,제주20~60㎜(많은곳산지·남부중산간80㎜이상)수준이다.기온은평년보다높은수준을유지하겠다.아침최저기온은7~13도,낮최고기온은11~21도로예보돼평년(최저0~8도,최고13~17도)보다높겠다.주요도시아침최저기온은△서울10도△인천9도△춘천9도△강릉10도△대전11도△대구12도△전주11도△광주12도△부산12도△제주12도다.낮최고기온은△서울21도△인천18도△춘천19도△강릉13도△대전20도△대구19도△전주20도△광주21도△부산17도△제주17도로예상된다.중국상하이부근에서동쪽으로이동하는저기압의영향을받다가오후부터점차벗어나면서전국은흐리다가점차구름이많아지겠다.바람은더강해졌다.31일새벽부터경북동해안과부산·울산,제주를중심으로순간풍속70㎞/h이상,제주산지는90㎞/h이상강풍이불가능성이있다.강원과충남,전라해안,경상권해안도55㎞/h안팎강풍이예상된다.해상도상황이좋지않다.남해와제주해상,동해상에서는물결이최대5.0m이상까지높게일수있어항해와조업에주의가필요하다.제주와남해상에서는돌풍과함께천둥·번개가동반될수있다.서해중부앞바다를중심으로는새벽부터오전사이바다안개가끼는곳도있겠다.비가내리는지역에서는가시거리가짧고도로가미끄러울수있어교통안전에유의해야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3-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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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정치는 현실…이념·가치, 뭐가 중요한가" 정치권 일갈(종합)

막스베버인용하며진영논리매몰경계…일각서"유시민'ABC론'겨냥"해석"한패만들어기득권악용…국민위한다며자기집단이익추구"작심비판도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제주=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30일제주한라대학교한라컨벤션센터에서열린타운홀미팅'제주의마음을듣다'에서발언하고있다.2026.3.30[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설승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30일한국정치문화와관련해"(정치인들이)국민삶을직접책임져야할때자신의신념과가치를실험하는것은옳지않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제주한라컨벤션센터에서열린타운홀미팅에서제주4·3사건과같은국가폭력이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해야한다고강조한뒤"결국은정치가정상화돼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4·3사건후속조치를강조하는맥락에서나온발언이긴하지만,극한대립을이어가고있는현재의정치권을향해이념이나진영논리에매몰돼선안된다는메시지를던진것으로도해석될수있다.이대통령은"자기의신념과가치를실현하기위해정치를하는사람도있을수있다"며"그것도일리가있을수는있지만,결과적으로해악을가져온다면그건잘하는게아니다"라고지적했다.이어"막스베버라는사람도균형감각이중요하다고얘기했다"며"정치는현실이다.국민을기준으로판단한다면무슨이념이고,가치고,개인적성향이고뭐가중요한가"라고거듭강조했다.특히이를두고일각에서는유시민작가의이른바'ABC론'에대해이대통령이불편한기색을내비친것아니냐는해석을내놓고있다.앞서유작가는여권지지층을A(가치중심),B(이익중심),C(A와B의혼합)등세부류로나눠설명했다.A는김대중·노무현·문재인전대통령을좋아하고이대통령을지지하는"민주당의코어(핵심)지지층",B그룹은"내가친명(친이재명)이라고막내세우지만,문제가생기면제일먼저돌을던지는"사람들,C는가치와실용을겸비한사람들로볼수있다는게유작가의주장이었다.이와관련,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은지난25일CBS라디오에서사회학자막스베버를인용하며"A형,B형등으로인간이분리돼있다고생각하지않는다"라고반박한바있다.이대통령역시정치인을판단하는데있어국민이기준이돼야지,해당정치인의이념과성향을잣대로써서는안된다는생각을강하게피력한셈이다.기후부장관에게질문하는이재명대통령(제주=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30일제주한라대학교한라컨벤션센터에서열린타운홀미팅'제주의마음을듣다'에서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질문하고있다.2026.3.30[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또정치인들이'패거리'를지어상대방을공격하는현재의진영중심정치에대해서도비판적시각을드러냈다.우선"(정치인들이)모여서한패를만들고,기득권과시스템을악용해불법과부당함을관철하는게현실"이라고진단했다.그러면서"자기의부를늘리면서누군가를죽이고,누군가의것을빼앗는것은비정상사회다.우리의과거가그랬고,지금도그런모습이많다"며"민주적이라고,국가와국민을위한일이라고말은하면서도내용을들여다보면국가와국민을해치며자기집단의이익을추구하는경우가있다"고꼬집었다.이대통령은"정치라고하는것은'잘하기경쟁'이돼야한다"며"국민눈높이에서누가잘하는지경쟁하게만드는것이정치가정상화되는일"이라고거듭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3-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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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호도, 왜곡, 사재기… 넘치는 쓰레기봉투 왜 '품귀 현상' 빚고 있나

더스쿠프마켓톡톡12일원료가격상승가능성제기19~26일기후부재고파악도중23일서울시수급언급후기사폭증30일기후부장관,안정대책발표가격문제가공급중단문제로뻥튀기제2의종량제봉투품귀막으려면소비자와여론조성자처벌고려해야미국연방법도소비자처벌조항존재쓰레기종량제봉투는정말부족할까.그렇지않다.있는원료로만15개월치이상을만들수있고,가격조차오르지않았다.하지만대부분지역에서종량제봉투는이미품귀현상을보인다.더스쿠프가왜이런일이벌어졌고,어떻게방지할수있는지자세히알아봤다.30일서울시내대형마트에종량제봉투구매개수제한관련안내문이놓여있다.[사진|뉴시스]지난19일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에공문을보내종량제봉투재고량을조사한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기후부)는26일그결과를발표했다.예상했던대로의결과가나왔다.228개기초지방자치단체중에서완제품재고가6개월분이넘는지자체가절반이상(54%)이었고,평균으로도3개월치이상을보유했다.종량제봉투를만드는원료도넉넉하다.재활용업체들이보유한재생원료(PE)는2만5000톤(t)이다.이원료로만2024년기준종량제봉투전체판매량인17억8000매보다더많은봉투를만들수있다.완제품재고대부분은지자체이름도안적혀있다.오늘당장종량제봉투원료가동나도최소15개월이상공급에문제가없다는얘기다.하지만우리주변종량제봉투판매점상당수는이미종량제봉투판매를제한하고있다.어떤판매점도서울시기준으로1인당1년에평균48매정도쓰는이봉투재고를필요이상으로보유하지않기때문이다.급기야30일김성환기후부장관은자신의페이스북게시글에서"최악의상황이오면일반봉투사용허용등만반의대책을세웠다"고약속해야했다.기후부가종량제봉투재고파악을시작한19일과그결과를발표한26일사이에도대체어떤일이있었던걸까.■종량제봉투미스터리=이란전이라는비상상황에서루머의근원을추적해사실을규명해야할언론사들이오히려루머를확산한게종량제봉투품귀를불러온원인이다.700여개언론사기사를검색할수있는네이버뉴스사이트에서종량제봉투를검색해보면,종량제봉투원료문제가처음기사에등장한건3월12일이다.한경제방송사는'쓰레기봉투도못만들판'이라는기사에서전쟁으로호르무즈해협이봉쇄돼석유화학업계가타격을받았고,쓰레기종량제봉투생산에도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연간1000만장정도종량제봉투를생산해인근지자체에납품하는업체의관계자가석유화학업체로부터최근원료공급이어렵다는통지를받았다는내용이다.기후부가지자체에공문을보내종량제봉투재고량조사에나섰다는사실은지난19일연합뉴스기사를통해서알려졌다.이기사에는12일과19일사이에벌어진일이적시돼있다."최근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플라스틱제품제조업체를대상으로'중동지역정세관련원료수급실태조사'를실시한결과폴리에틸렌공급가는3월20만원정도오른것으로파악됐다."[사진|연합뉴스]종량제봉투의원료는폴리에틸렌인데,그원료가되는나프타공급문제가불거지면서폴리에틸렌공급가격이올랐다는얘기다.그래서지난16일에는충청지역의한지자체를시작으로종량제봉투의'가격'동결을추진한다는기사가간헐적으로나왔다.그런데23일이후종량제봉투의가격인상가능성이수급자체의문제로변질되기시작했다.여러매체가23일정오직후"서울시가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쓰레기종량제봉투수급을점검해공급차질을방지한다"는내용의기사들을쏟아낸것이기점으로보인다.시간대별로일부기사제목을보면본격적으로사재기관련기사가등장한다.이날오후1시31분에는한경제지가'부산서종량제봉투구매제한마트등장'이라는제목의기사를내보냈다.다른경제지는오후2시26분에네이버뉴스에송고한기사에서제목에"엄마,일단100장살까?"라는문구를포함했다.오후3시50분에는한신문의기사제목에"기저귀3000개샀다"는표현을썼다.■사재기좌표찍기?=왜종량제봉투원료인폴리에틸렌(PE)이생산비상승압박을받는다는사실이공급중단가능성으로번진걸까.중국등아시아지역소재몇몇폴리프로필렌(PP)제조업체들이이란전직후인지난2월29일PP공급불가항력을선언하고,제품공급을중단했기때문일수있다(데이터분석업체ICIS).아시아PP업체들은중동산나프타와액화석유가스(LPG)를원료로사용한다.지난3월2일에도한동남아시아PP회사가공급불가항력을선언하면서PE공급까지멈춘사실은있다.하지만국내PE생산업체들이LPG를원료로사용하는비중은전체공급량의절반에못미친다.유사성은있지만,시점이나내용이종량제봉투공급중단루머와는거리가있다.그런데,PE의가격상승가능성이공급중단루머로연결되는고리를그대로방치한결과또다른문제가생겼다.사재기자체가기사의주요소재가되면서또다른사재기를부추기는일종의좌표찍기역할을했다.실제로한신문이30일오전5시네이버뉴스에송고한기사의제목은이렇다."중동전쟁에'수액백'까지비상…항암환자걱정커진다".이런논리대로면이란전의여파로건설현장이전부멈추고,집외벽에페인트도못칠한다는기사가나오지말란법도없다.중동지역은절삭도구에쓰이는산업용다이아몬드의26%,페인트원료인글리콜의26%,건축자재에많이쓰이는메탄올의세계생산량30%를차지한다.미국에서는지난2020년옥수수통조림사재기가발생했다.옥수수생산량의증가는2024년가격폭락으로이어졌다.[사진|뉴시스]그런데이신문이언급한헬륨,항공유,나프타의수급문제가지적된건개전開戰직후다.영국경제매체이코노미스트가'이란전이석유를넘어광범위한원자재시장에영향을주고있다'는기사를보도한것도지난16일이다.세계나프타수송량의45%,헬륨의33%,요소의22%가걸프지역을통해서각국에공급된다는내용이다.아시아플라스틱제조업체들의불가항력선언과세계플라스틱원료의23~30%가중동지역에서수출된다는내용이보도된건보름전일이다.■'사업자'만처벌하는법의한계=사재기현상은전쟁이장기전으로가면더늘어날수밖에없다.후티반군의참전으로호르무즈해협만이아니라홍해와아라비아해를잇는바브엘만데브해협도봉쇄될가능성이높아졌기때문이다.말라카나대만해협등과달리중동의이해협들은대체항로의거리가멀어서운송비용은급증하고,물가상승을압박한다.정부는국무총리가주재한물가관련회의에서여러상품을추가로지정해관리한다고발표했지만,사업자외에는처벌규정이없는우리나라법체계는제2의종량제봉투를막는데는큰도움이안될수있다.우리나라물가안정법7조는사재기인매점매석처벌을사업자로한정하고있다.이법을사재기에나선소비자와사재기여론을조성한이들을처벌할수있도록개정하는것도의논해볼만한일이다.법개정에걸리는시간을고려하면형법349조부당이득죄를사재기소비자나여론을조성해이득을취한이들을처벌하는데활용하는방안도있다.지난2020년마스크대란때이재명당시경기도지사는마스크업체를형법상부당이득죄로고발하는방안을검토한바있다.세계적으로도정부가사재기소비자를처벌하는데는어려움이있다.대체로1·2차세계대전에서사재기처벌이배급제를전제로이뤄졌기때문에이념논란에서벗어나지못하기때문이다.미국매체뉴욕리뷰오브북스는지난1980년10월동유럽을여행한어느작가가루마니아의사재기방지법을공산주의의병폐라고비판하는내용의기사를게재했다.루마니아에서사재기한소비자는당시최고징역5년형을받았다.하지만53개항목으로구성된미국연방성문법에도미리지정된희소물자를사재기하면소비자도처벌할수있는규정이존재한다(코넬대로스쿨).우리나라도사재기처벌대상확대입법에주저할필요는없어보인다.■옥수수통조림과자원배분의왜곡=우리가물가안정법을개정해사재기업체뿐만아니라소비자,여론조성자를모두처벌할필요성을논의해봐야하는이유는명확하다.사재기가시장을불안하게만들고자원배분까지왜곡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2020년공급망대란당시미국에서는화장지,마스크,소독약에이어옥수수통조림이사재기의대상이됐다.그해미국에서는옥수수통조림판매량이전년보다무려47.6%나증가했다(월스트리트저널).미국산옥수수의99.1%는사료나연료등산업용으로,나머지0.9%만통조림등식용으로쓰인다.월스트리트저널은2021년옥수수생산량이약25%증가할것으로예상했다.하지만옥수수는1년에한번만파종하는작물이고,소비량이한정돼있어운송도트럭회사와의장기계약을통해서저가로체결된다.공급량을한번늘리면장기적으로시장을왜곡하는문제가발생한다.이처럼생산량조절이어려운상품을공급탄력성이떨어진다고표현한다.실제로미국은2021년에전년보다옥수수를7%더생산하는데그쳤고,이는그해하반기이후옥수수가격을무려6년만에최고치로상승시켰다.하지만한번왜곡된자원배분은미국옥수수시장에악영향을끼쳤다.농부들은옥수수를더심었고,생산량은갈수록증가했다.그리고2024년공급량증가로미국옥수수가격은무려27.8%나폭락했다.미국옥수수가격은지난해에도회복하지못했다(미국농무부).한정연더스쿠프칼럼니스트[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3-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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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원 신청사 공방…김진태 "도민 합의로 첫발" 우상호 "논란 먼저 해결을"(종합)

춘천동내면고은리일원서'강원특별자치도신청사착공식'30일춘천동내면고은리일원에서열린'강원특별자치도신청사착공식'에서김진태지사가기념사를하고있다.(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춘천=뉴스1)한귀섭기자='강원특별자치도신청사착공식'이30일춘천동내면고은리일원에서열린가운데김진태강원도지사와우상호더불어민주당강원도지사예비후보가이를두고충돌하고있다.도는신청사건립사업에약5000억원을투입,도민중심의복합행정문화공간으로조성한다는방침이다.도는이번부지조성및진입도로등기반시설공사를시작으로올해하반기본격적인건축공사에착수해2029년준공을목표로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신청사는약10만㎡부지에지하2층,지상9층규모로건립된다.다목적강당과전면광장,옥상정원등을갖춰도민이언제나찾아와소통하고이용할수있는열린공간으로조성된다.30일강원춘천동면장학리에위치한강원도사회복지회관에서열린강원시각장애인협회간담회에앞서우상호예비후보가강원도청신청사착공식에대한입장을밝혔다.(우상호후보측제공,재판매및DB금지)김진태강원도지사는"도청이전은1896년고종황제때강원관찰부가봉의산기슭에자리잡은이후130년만의일로이제는대룡산기슭에새롭게자리를잡게된다"며"현재도청청사기준으로는69년만의이전"이라고강조했다.이어"도민누구나쉽게접근할수있도록고속도로에가까운곳으로우선고려했다.오늘의착공은도민합의의연속선상에서첫발을떼게됐다"며"현청사가위치한원도심에대한우려도충분히이해하고있다.좋은의견을내주시면폭넓게수렴해반영해나가도록하겠다"고했다.김지사는"3년전강원도의이름을강원특별자치도로바꿨는데오늘은강원특별자치도의새집을짓는첫날"이라면서"앞으로도여러분들께서큰힘을모아주시기를부탁드린다"고밝혔다.이에우상호예비후보는"강원도민들의거듭된우려에도불구하고기어코조금씩강행하는것은부적절하다"며"9000억원가까운돈을들여서행정복합타운을추진하겠다는것인지,아니면포기하겠다는것인지에대해먼저입장을밝히고착공식을하는것이옳다"고비판했다.30일춘천동내면고은리일원에서열린'강원특별자치도신청사착공식'에서김진태지사,한기호의원,김시성도의장,신영재홍천군수등이참석한가운데기념촬영을하고있다.(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또"지금같은시기에5000억원가까운도비를도청사짓는데에쓰는것은재정의효율적운영이라는측면에서보면적절해보이지가않는다"며"오히려강원도의경제살리기에그돈을쓰고적절하게경제가좀살아났을때도청사를짓는것이훨씬더효율적이라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우후보는"지금하는착공식이도청사착공식인지,도로착공식인지묻는다"며"도청사를짓는문제에대한전체적인합의가이뤄져있다면지금착공식을하는것에대해크게문제제기를하지않겠지만,이문제에논란이많으니이논란을먼저해결하고착공식을해야한다"고말했다.이와관련강원도관계자는"신청사착공시기는2022년최초계획을발표할때부터'2026년상반기'로말씀드렸던사안"이라며"모든건축의첫공정인부지조성을이미시작했음에도도로공사만한다고주장하는것은상식적으로이해하기어렵다"고반박했다한편이날착공식에는김진태도지사,한기호의원,김시성도의장,신영재홍천군수,이병선속초시장,이상호태백시장,지역주민대표등1000여명이참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3-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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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용인에 러시아 유조선 쿠바 도착…트럼프 "상관 없어"(종합2보)

러교통부"인도적지원차원"…"미해안경비대,유조선저지안해"쿠바인도적위기고조에석유수출차단조치일시완화한듯쿠바마탄사스석유터미널에정박된유조선(2026년1월7일)[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뉴욕=연합뉴스)박성민이지헌특파원=미국의봉쇄정책으로심각한에너지난을겪는쿠바에러시아유조선이30일(현지시간)도착했다.그간미국은제3국을통한쿠바의에너지수입을철저히막았지만,러시아와의마찰은피하면서쿠바의인도적위기가더심각해지지않도록하기위해러시아유조선의쿠바영해진입을용인한것으로보인다.타스통신은이날러시아교통부발표를인용해10만t(톤)의원유를실은러시아유조선'아나톨리콜로드킨호'가쿠바에도착했으며만사스항구에서하역을대기중이라고보도했다.이와관련해러시아교통부는인도적지원차원의원유수송이라고설명했다.아나톨리콜로드킨호의쿠바입항은이유조선이쿠바로향하고있다는뉴욕타임스(NYT)보도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사실상확인한지몇시간만에이뤄졌다.NYT는미해안경비대가약75만배럴의원유를실은해당유조선의이동경로인근에2척의경비함을배치했지만,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해당선박저지명령을내리지않았다고전날(미동부시간)보도했다.다만백악관이왜러시아유조선에대한봉쇄명령을내리지않았는지,그리고앞으로도러시아의석유수송을계속허용할지는불분명하다고이신문은전했다.이후트럼프대통령은대통령전용기안에서취재진과약식회견을하면서해당유조선의존재를확인한뒤"그들이필요로하고생존해야하기때문에누군가가1척분량의화물을가지는건상관없다"고러시아유조선의원유수송을막지않겠다는의사를표명했다.그러면서"그국민들은난방과냉방,그리고다른모든것들이필요하기때문에나는러시아든다른누구든그것(유조선)을들여보내는것을선호한다"고덧붙였다.러시아가쿠바에원유를판매하는것이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에게도움이될것이냐는물음에는"그에게도움이되지않는다.그는석유1척분량을잃는것이전부"라고답했다.또트럼프대통령은"쿠바는끝났다"면서"매우나쁘고부패한지도부를갖고있고,석유한척을받든안받든중요하지않을것"이라며쿠바정부에대한비판적입장을유지했다.러시아국영해운업체소브콤플로트소유인아나톨리콜로드킨호는지난해3월8일러시아프리모르스크항에서원유를선적한뒤쿠바를향해운항해왔다.앞서홍콩선적'시호스'호도지난1월말키프로스에서다른유조선으로부터넘겨받은러시아산석유를싣고쿠바를향했지만,운항도중쿠바행을포기한바있다.NYT는해당선박의선주가미정부로부터받을보복조치를염려해운송을중단했다고소식통을인용해보도했다.쿠바는미국의봉쇄강화로석유와가스의공급이끊긴상태로,에너지원자재를수입한것은1월9일멕시코로부터석유를들여온것이마지막이었다.트럼프대통령은올해1월초에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과그의부인을생포해미국으로압송한이래쿠바에대한압박을가중해왔다.1월말에는쿠바가미국의국가안보에위협을가하고있다면서국가비상사태를선포하고,쿠바와석유거래를하는나라에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하는행정명령에서명하기도했다.그여파로쿠바에서는최근몇달간석유공급이끊기면서수시간에서며칠씩순환정전을실시해왔으며,지난16일에는국가전력시스템의가동이일시중단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3-3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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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반려동물 정책 총리실로…노인 입원·가정폭력 ‘보호 공백’ 메운다(종합)

총리실산하‘반려동물정책위원회’정책총괄복지부,노인입원·사망시연계보호절차마련성평등부,가정폭력피해자반려동물보호검토동반입소어려운시설구조…"위탁보호확대·환경개선"[이데일리양지윤기자]정부가반려동물정책을총괄할컨트롤타워로총리실산하‘반려동물정책위원회’를두기로했다.보건복지부와성평등가족부는노인돌봄과가정폭력피해대응과정에서드러난반려동물보호공백을메우기위한제도정비에착수한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3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반려동물정책위원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반려동물정책,총리실산하서다루기로김민석국무총리는3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제1차반려동물정책위원회를주재하고“현재특정부처에서반려동물문제를다루기어려워기존주무부처인농림축산식품부가업무는수행하되,관련정책은총리실산하반려동물정책위원회를통해다뤄나가기로했다”고밝혔다.김총리는“반려동물문제는전통적으로농식품부에서다뤄왔지만‘왜가족같은반려동물을다루는데서다루냐’며정서적으로수용하기어려운분도계신다”며“각종보험과도상관이있어보건복지부에서다뤄야한다는문제제기도있고,가족의일환으로성평등가족부에서다뤄야한다는이야기도있다”고설명했다.이어“가족의일환으로해서성평등가족부에서다루는것이장기적으로맞지않느냐는얘기도있을만큼반려동물문제가우리사회에서큰영역과비중을점하게됐다”고부연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작년말농식품부와성평등부업무보고에서반려동물보호지원등사무를담당하는‘동물복지원’설치문제를언급하며담당부처를어디로할지논의해야한다고언급했다.이후정부는국무조정실을중심으로간담회등을개최하며정책소관부처를어디로할지등을논의했다.'국제강아지의날'인23일경기도화성시반려마루화성에서봉사자가입양을기다리는강아지를안아주고있다.(사진=연합뉴스)복지부·성평등부반려동물보호공백해소추진복지부와성평등부는이날위기상황속반려동물보호공백문제를핵심의제로다뤘다.복지부는재가돌봄대상노인이입원·입소하거나사망할경우반려동물을연계보호하는절차를마련하겠다고보고했다.현재독거노인이나장기요양재가수급자가입원·입소·사망하는경우반려동물에대한별도규정이나안내가없는상황이다.복지부에따르면전체노인의약10%인50만4000가구가반려동물과함께생활하고있다.이가운데돌봄대상자의상황변화가발생할경우반려동물이방치될수있다는우려가지속적으로제기돼왔다.복지부는위기상황에서반려동물을지방자치단체나동물보호센터로연계해보호할수있도록관련절차를올해하반기중마련할계획이다.아울러노인복지주택등독립된생활공간이보장되는시설을중심으로반려동물동반입소허용여부를명확히하기위해입소계약서에관련내용을명시하도록지침개정도추진한다.이스란복지부제1차관은“관계부처협의를통해어르신들이반려동물과함께노후를보낼수있도록하겠다”며“일신상변화가생겼을때반려동물에대한걱정이없도록제도를개선하겠다”고밝혔다.성평등부도가정폭력등위기상황에서반려동물의보호필요성에공감하고재도개선을검토한다.앞서지난3일열린반려동물정책간담회에서는가정폭력피해자가반려동물과함께피난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는의견이제기됐다.특히가정폭력이동물학대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대응필요성이크다는지적이다.다만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현재공동생활시설인경우가많아반려동물동반입소가어려운구조다.일부지자체는보호시설입소시반려동물을위탁보호사업을운영하고있다.성평등부는해당사업을전국으로확대하기위해지자체에협조를요청할계획이다.정구창성평등부차관은“중장기적으로보호시설리모델링과환경개선을통해반려동물동반입소가가능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양지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3-3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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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金총리 "축산? 복지? 가족?…반려동물, 특정부서서 다루기 어려워"(종합)

"농림축산식품부주무업무그대로…관련정책은총리실산하위원회서""반려동물문제우리사회큰비중…키우는사람중심으로사안보겠다"발언하는김민석총리(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3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반려동물정책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30일반려동물정책소관부처와관련해"농림축산식품부가주무업무는그대로(지속)하되,관련정책은총리실산하민관협의체인반려동물정책위원회를두고다뤄나가기로했다"고밝혔다.김총리는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1차반려동물정책위원회회의모두발언에서"현재로서는특정부서에서이것(정책)을다루기가어렵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정책을)농림부에서다룬다고하면반려동물과함께하는분중에는'가족을가축다루는데서다루냐'며정서적으로수용이어려운분들이계실것"이라며"각종보험등문제와상관있으니보건복지부에서다뤄야하지않느냐는문제제기도있었다"고소개했다.이어"아예가족(정책)의일환으로해서성평등가족부에서다루는것이장기적으로맞지않느냐는얘기도있을만큼반려동물문제가우리사회에서큰영역과비중을점하게됐다"고짚었다.김총리는하지만"이문제를정책으로써다루려하다보니어느관점에서바라보느냐에따라이해관계가있는단체중심으로보느냐(의문제도있다)"며"(여기에)철학적으로동물권까지제기되는상황이라'동물자신의입장에서바라봐야하지않나'등다양한(입장이있는)상황"이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일단저희는반려동물과함께하고그들을케어하고키우는가족들,사람들을중심으로생기는문제들을바라보는게좋겠다(는생각)"이라며이런차원에서세부논의를진행해왔다고설명했다.김총리는아울러"새롭게확정되는정책영역은복지부와성평등부등관련부처가(추진을)적극검토해달라"고주문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작년말농식품부와성평등부업무보고에서반려동물보호지원등사무를담당하는'동물복지원'설치문제를언급하며담당부처를어디로할지논의해야한다고언급한바있다.이후정부는국무조정실을중심으로간담회등을개최하며정책소관부처를어디로할지등을논의해왔다.회의에선반려동물음식점출입,국가봉사동물복지증진,남겨진반려동물돌봄방안등안건에대해논의도이어졌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최근소상공인의견을반영해반려동물의음식점출입기준을개선함에따라출입가능한음식점이증가하고있다고설명했다.농식품부는인명구조견,폭발물탐지견등국가봉사동물에대한민간입양비용지원사업을추진하겠다고밝혔고,복지부·성평등부는반려동물가족이노인요양시설이나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입소하는경우일부동반입소가가능하도록지침을마련하는것을검토하겠다고보고했다.발언하는김민석총리(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3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반려동물정책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3-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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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中, '대만 방문' 다카이치 측근 日의원 中입국금지 제재(종합)

"고집스레문제일으켜"…日정부"극히유감,철회요구"후루야게이지일본중의원(오른쪽)[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도쿄=연합뉴스)김현정정성조경수현특파원=중국정부가대만에방문했다는이유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측근인집권자유민주당소속중의원후루야게이지에대한입국금지등제재를결정했다.중국외교부는30일"후루야게이지는중국의강한반대에도불구하고여러차례대만을방문하고,'대만독립'분리주의세력과결탁했다"며외국제재법에따라후루야의원의중국내동산·부동산자산을동결하고,비자발급과중국본토·홍콩·마카오입국을금지한다고밝혔다.제재효력은즉시발생한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대만문제는중국의핵심이익중에서도핵심이고,넘을수없는레드라인"이라며"중국은일본중의원후루야게이지가중국대만지역에방문한것에관해일본에엄정한교섭(외교경로를통한항의)을제출했다"고설명했다.마오대변인은"일본지도자가대만관련잘못된말을한후중국은여러차례엄정한입장을표명했으나,후루야게이지는조심하지도,그만두지도,끝낼줄도모른채고집스레대만독립분열세력과연계하고문제를일으켰다"며"이는중국내정에심각하게간섭한것이고중국의주권과핵심이익을심각하게침해한것"이라고했다.그는"중국은상황을보고그에대해다른모든필요한징벌(懲治)을할것"이라고덧붙였다.중국의제재에일본정부부대변인인오자키마사나오관방부장관은이날기자회견에서"국회의원의표현의자유는민주주의의근간이고존중받아야한다"며"일방적인조치를결코받아들일수없으며양국관계의관점에서도극히유감"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중국측에외교경로를통해조치철회를요구했다"고덧붙였다.다카이치총리의측근으로알려진후루야의원은대만과일본의의원교류를이끄는친대만성향의원모임인일화의원간담회회장으로활동해왔다.작년10월자민당선거대책위원장으로기용된직후태평양전쟁A급전범이합사된야스쿠니신사를참배해중국에서비판받기도한인물이다.2022년후루야의원의대만방문때도중국은외교부대변인명의문답을통해"중국내정에대한거친간섭"이라고반발하며강력대응을예고한바있다.중국은작년12월에도중국주권훼손을이유로들며이와사키시게루전일본자위대통합막료장(한국의합참의장에해당)에대한자산동결과입국불허등제재안을발표했고,그에앞선9월에도중국에서일본으로국적을바꾼세키헤이일본참의원(상원)의원에대해서도동일한이유로같은수준의제재를결정한바있다.한편,중국외교부는현재진행중인미국상원의원들의대만방문에관해서도비난입장을밝혔으나후루야게이지의원과비교할때수위를조절하는모습을보였다.마오대변인은이날대만을방문중인미국민주당소속진섀힌,공화당존커티스의원등초당파상원대표단에대해서도후루야게이지의원과같은제재를할것인지에관한질문에"중국은일관되게미국-대만의공식교류에반대해왔고,이미미국에엄정한교섭을제출했다"며"필요한조치를취해자기주권과영토완전성을단호히수호할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3-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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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들뜨면 안 돼"·"마타도어 근절"…與, '승리 낙관론' 거듭 경계(종합)

與지도부,총집결한서울후보들에재차경고…정청래"항상낮은자세로"전현희·박주민·정원오와수산시장찾아…"어렵다고아우성"추경속도전강조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당지도부가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에서서울지역6ㆍ3지방선거예비후보들과파이팅을외치며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정연솔김정진기자=더불어민주당이30일6·3지방선거최대승부처인서울을집중공략했다.국민의힘소속인오세훈현서울시장을정조준하는한편서울선거에도전하는자당주자들의'경쟁력'을부각하며유권자의표심을파고들었다.민주당은이날국회의원회관대회의실에전현희·박주민·정원오서울시장예비후보(기호순)와서울지역구청장·광역및기초의원예비후보등이집결한가운데최고위원회의를열었다.회의장중앙에는'대한민국국가정상화,일잘하는지방정부'라고쓴대형현수막을내걸었다.정청래대표는이자리에서"서울은대한민국을넘어세계어느도시와견주어도부족함없는자부심"이라며"서울을더서울답게만드는것이곧국가경쟁력을키우는길"이라고강조했다.이어지난28일한강유람선이강바닥에걸려멈춘사고를언급하며오시장을비판했다.그는"대도시일수록작은빈틈이큰재난으로이어질수있다는사실을우리는이미뼈아픈선례를통해가슴깊이새기고있다"며"안전도시의모범을서울이만들어야한다.쓸데없는보여주기식행정은끝나야한다"고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노량진수산시장현장방문(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정원오,전현희,박주민서울시장예비후보가30일서울노량진수산시장을방문,상인과대화하며수산물을살펴보고있다.2026.3.30[공동취재][email protected]정대표는최고위직후엔전·박·정후보와함께노량진수산시장을방문해현장의고충을청취하고시민을만났다.그는"요즘어렵다고그래요.전쟁때문에"라며상인들을위로했다.수산시장을둘러본뒤기자들과만나서는"기름값이비싸배가한번나가는데비용이많이들어외국산이많이들어와있다고하더라"라며"어민들,선주들,선원들이이번추경을통해급한불을끌수있도록충분히반영하겠다"고밝혔다.또"킹크랩같은비싼해산물을먹기엔김영란법때문에저촉되는게너무많아고쳐달라는말씀이있었고,나라가어렵다고'회식하지말라'는지침같은게내려오면상인들이바로타격이있다고했다"며"정부시책을하나하나세심하게해야겠다"고말했다.추경처리일정을둘러싼여야이견에대해서는"중동전쟁상황으로우리경제가급속히어려워지고있고특히현장은너무너무어렵다고아우성친다"며"속도가매우중요하다"고거듭강조했다.이어"국민의힘에서발목잡기,지연전술을한다고하면현장의신음하는목소리가더중요하기에가장빨리신속하게하겠다"며단독처리가능성도시사했다.발언하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대표는당내부를향해선'승리낙관론'을경계하는경고메시지를거듭날렸다.그는최고위에서"승리를위해항상겸손하고낮은자세로현장속으로,국민속으로달려가겠다"며"분위기가좀좋다고해서들떠서과하게말하거나국민의눈살을찌푸리게하는언행을자제해달라"며"(그런)언행이있을경우당대표로서엄중히조치하겠다"고강조했다.정대표는지난27일에도"선거에대해해를끼치는가벼운언행이나오버하는말들에대해서는당대표가엄중하게조치해나가겠다"고경고한바있다.서울시장후보경선등을둘러싸고나타나는일부과열조짐에대한우려도최고위에서제기됐다.이언주최고위원은"국민의힘이내란당으로전락해(우리)내부경쟁이매우치열해졌지만'후보만되면된다'는식으로하다보니눈뜨고보기힘든저질마타도어가간혹눈에띈다"며"이는어려운가운데고군분투하는이재명정부에큰누를끼치는해당행위"라고지적했다.아울러"(후보들이)토론을회피하거나소극적으로임하는것은당원선택권을제한해당원주권에반하는것"이라며"경쟁을통해더강한후보를만드는게지선승리의출발점"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3-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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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中, 다카이치 측근 '친대만' 의원 제재…日 "일방적 조치, 극히 유감"(종합)

中"후루야,중국내정에난폭하게간섭"후루야의원"기존입장바꿀생각없어"[대만=AP/뉴시스]차이잉원당시대만총통이2022년8월23일(현지시간)대만에서후루야게이지의원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임철휘기자=중국정부가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측근이자'친대만'의원으로분류되는집권자민당의후루야게이지의원을제재했다.중국외교부는30일후루야의원의중국내동산·부동산및기타재산동결,중국내조직·개인과의거래·협력금지,비자발급불가및입국금지(홍콩·마카오포함)조치를발표했다.제재는이날부터즉각시행된다.외교부는"일본국회중의원의원후루야게이지는중국측의강한반대에도아랑곳하지않고여러차례대만을방문해'대만독립'분열세력과결탁했다"며"이는하나의중국원칙과중일4개정치문서의정신을심각하게위반하고,중국내정에난폭하게간섭했으며,중국의주권과영토완정을심각하게훼손했다"고주장했다.다카이치총리의측근으로알려진후루야의원은현재중의원헌법심사회장이자일본과대만의교류를추진하는초당파의원연맹'일화의원간담회'회장을맡고있다.그는지난해10월대만을방문해라이칭더총통과회담하고,총리취임전다카이치당시자민당총재의친서를전달한바있다.또올해3월중순에도대만을찾아라이총통과면담했다.중국정부는지난해9월일본유신회소속세키헤이참의원의원에게,지난해12월에는자위대전통합막료장이자대만행정원정무고문을맡고있는이와사키시게루에게도같은제재조치를취한바있다.후루야의원은이번제재와관련해NHK에"뉴스로접했지만중국에동결될만한자산은없고,중국에는지난수십년간간적도없어입국금지도전혀영향이없다"고말했다.이어"대만과는아버지세대부터세대를넘어교류해왔고'일화의원간담회'회장으로서자주대만에가고있다"며"법치,기본적인권존중,민주주의라는기본적인공통가치아래에서견지해온입장을바꿀생각은없다"고밝혔다.일본정부는중국의이번제재에유감을표하고조치철회를요구했다.NHK에따르면오자키마사나오관방부장관은이날"후루야의원의언행등을이유로중국측이자신들과다른입장의인물을위압하려는듯한일방적조치를취한것은결코받아들일수없으며극히유감"이라며"중국측에대해외교경로를통해항의했고조치를신속히철회할것을요구했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3-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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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연쇄회동에도 평행선…추경안 심사 일정 쟁점(종합2보)

여야원내대표30일하루동안세차례회동與"다음달9일추경안처리"…野"대정부질문먼저"민주,31일본회의서여야합의민생법안위주로처리시도[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여야양당원내대표단이3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의장주재회동에참석하기위해의장실로이동하고있다.왼쪽부터유상범국민의힘원내운영수석부대표,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천준호더불어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한재혁우지은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원내대표가30일추가경정예산안처리일정을논의하기위해수차례만났지만합의에이르지못했다.민주당은다음달9일본회의처리를주장한반면,국민의힘은대정부질문이후인같은달16일을제시하며내내평행선을달렸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와천준호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유상범국민의힘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이날오전우원식국회의장주재로회동을진행했다.양측은추경안심사와관련한의견조율에나섰지만합의점을도출하지는못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민주당은다음달9일본회의처리입장을반복했지만,우리는다음달6~8일대정부질문을먼저한뒤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를거쳐다음달16일본회의에서처리하는것이적절하다는입장"이라고했다.이어"본회의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동시에가동하면장관이제대로된답변을하기어려운상태가되고,국민은미흡한심사로간주할것"이라고말했다.반면천준호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다음달9일까지(추경안을)처리하는걸목표로하고있다"며"야당으로서대정부질문을먼저하겠다는입장도이해가안되는건아니지만,예산심사과정에서도충분히정부에게관련질의를할수있는시간이보장돼있다"고반박했다.이들은이후서울영등포구의한식당에서오찬회동을진행한뒤,오후3시43분께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또다시회동했다.이처럼세차례연속으로만났지만접점을찾지못하고재회동하기로했다.천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오후회동후기자들과만나"국민의힘은기본적으로그(대정부질문이후추경안심사)입장이고,저희는최대한국민의힘과협의하는차원에서논의를하고있다"며"그런과정에서실무적인검토가필요한상황이니오늘이라도정리가되면다시만나서이야기를할생각"이라고했다.'만약협의가안되면민주당주도로(추경안을)처리할생각이냐'는기자들의질문에는"최대한협의를하고논의를진행하려고생각하고있다"고했다.국민의힘은다음달6~8일대정부질문을한뒤이를토대로상임위원회별심의를거쳐다음달14일혹은16일본회의에서'합의처리'를하는중재안도제안한것으로알려졌지만,합의에이르지는못한것으로알려졌다.송원내대표는"합의된것이하나도없다"고했다.한편민주당은오는31일국회본회의에서여야합의'민생법안'을처리할계획이다.강준현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오는31일본회의에서)환율안정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개정안등),산업재해보장법,전세사기피해지원법등여야가합의하는법안을위주로통과시킬예정"이라며"구체적인법안건수와내용은원내협상결과를봐야한다"고했다.공석인상임위원장선출문제를두고는"내일(31일)사임의건과보궐선거를실시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현재6·3지방선거출마를이유로위원장이공석이된상임위원회는법제사법위원회(추미애),행정안전위원회(신정훈),기후에너환경노동위원회(안호영),보건복지위원회(박주민)등4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3-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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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부겸 등판에…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 견제구(종합)

"민주당의선거책략"…추경호·홍석준,金출마일제히비판김부겸전국무총리가30일오후대구중구2·28기념중앙공원에서6·3지방선거대구시장출마선언기자회견을마친뒤지역장애인단체의장애인권리보장정책협약제안서를전달받고있다.2026.3.30ⓒ뉴스1공정식기자(대구=뉴스1)남승렬기자=대구시장출마선언으로6·3지방선거에서'태풍의눈'으로떠오른더불어민주당김부겸전총리를겨냥한국민의힘측의견제가본격화하고있다.추경호국민의힘대구시장예비후보는30일김전총리출마와관련해입장문을내고"민주당의대구시장후보가결정되는과정을보면대구를위한선택이라기보다정청래민주당대표의동진정책을위한호출이란인상을지우기어렵다"고지적했다.그는"이번대구시장출마가김전총리의선택이냐,아니면정청래민주당의선거책략이냐"며"정대표의삼고초려라도없었다면과연대구경제가김전총리의우선순위에있었겠느냐"고도했다.그러면서"이재명대통령과정청래민주당은행정부는물론국회권력을장악하고전횡을일삼는것을넘어이제지방정부까지모조리장악하려한다"며"특히김전총리를활용해이재명을넘어대한민국장악을꾀하는정대표의야욕을대구시민이막아주셔야한다"고했다.앞서이날오전국민의힘국회의원을지낸홍석준대구시장예비후보도국민의힘대구시당에서기자들과만나김전총리에날을세웠다.홍예비후보는"과연김전총리가대구를위해지금까지뭘했느냐.자기가권력이있고권한이있을때잘해야하는데그가총리시절,행정안전부장관시절대구를위해무엇을했느냐"고비판했다.그러면서"계절따라움직이는철새와똑같은정치철새의움직임을보이고있다"며"김전총리의정치역정을보면90년대까지우파보수진영에몸담았다"고했다.정치권은대구시장선거전이본격화하면김전총리를향한국민의힘예비후보들의공세가더욱거세질것으로보고있다.대구정치권한관계자는"김부겸이라는거물정치인의등장으로국민의힘이상당한부담감을느낄것"이라며"대구시민들의정치적민심동요도심상치않다"고말했다.김전총리의전격적인시장출마로대구가판세를예측할수없는전국적격전지로떠오르며민주당대구시당도상당히고무된분위기다.반면국민의힘은공천갈등속에컷오프된주호영국회부의장과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의무소속출마가능성이제기되며난맥상을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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