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전남광주시장출마준비할듯…"지선공천거의마무리,소임마쳤다"컷오프논란등엔"판바꾸려는시도…정치변화출발점되길"이정현"유승민불출마뜻존중"(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이31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중앙당사에서50만이상도시경선결과발표를마친뒤유승민전의원의불출마의사를존중한다며추가질의를받지않고회견장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김유아기자=국민의힘6·3지방선거공천작업을주도해온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이31일사퇴했다.이위원장은공천신청자가없는전남광주특별시장출마를시사한상태로,국민의힘은6·3지방선거와함께치러지는국회의원재·보궐선거공천작업을위한공관위를새로꾸리기로했다.이위원장은이날오전여의도당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오늘제가공관위원장직을내려놓고,공관위원들도일괄사퇴했다"며장동혁대표와상의해이같은결정을내렸다고밝혔다.그는"경기지사후보를제외하고광역단체장에대한중앙공관위차원의공천은저희가할수있는것은끝냈고경선이진행되고있다"며"인구50만이상도시도거의다공천이완료돼경선이진행되거나단수후보가정해졌다"고설명했다.이어"공관위가지선과관련해할수있는일은거의마무리됐으나,곧바로시급하게진행돼야할게국회의원재·보궐선거"라며"재보선공천은지선공관위에서하는것과는다른차원이라공관위일괄사퇴를결정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당초최고위에서는국회의원재·보궐선거까지공관위가맡는것으로의결했으나,그부분은더정무적이고전략적인판단이크다고생각해서별도의새공관위를구성하는게좋겠다는의견을당지도부와나눴고장대표도그부분에공감해주셨다"고덧붙였다.국민의힘은16개광역단체장중인천·충남·대전·세종·강원·울산·경남·제주등8곳의공천을마쳤으며,서울·충북·대구·경북·부산등5개지역은경선이진행중이다.구인난을겪는'험지'경기도와'보수의불모지'전북등2곳은후보를물색중이고,전남광주는이위원장본인이사실상출마의사를밝힌바있다.이와관련,이위원장은"현재일부미신청지역과경기지사만남겨둔상황에서당초(공관위가)맡은소임을사실상마쳤다고판단했다"며"국회의원재보선을포함해남아있는공천에대한내용은새공관위가맡아안정적으로연속성있게진행하는게바람직하다"고강조했다.그는국회의원재보선에대해선"최소9곳에서앞으로13∼14곳까지도예상되는등'미니총선'이라는말이나올정도로의미있고중요한선거"라고평가했다.대구시장후보컷오프(공천배제)논란에대해선"공관위결정은절차와규정,내부의여러합법적절차를거쳤기에그대로가야한다"고말했고,자신의전남광주시장출마에대해선"다음에말씀드릴기회가있을것"이라고만했다.현재구인난을겪는경기지사후보를두고는"많은생각이있었으나새로구성될공관위에서논의하게될것"이라고답했다.이위원장은그간공관위활동에대해"많은반발과갈등이있었고,삭발과항의도있었다.가처분도이어지는상황이있었다"며"결코가볍지않은과정이었으나그만큼기존틀을건드렸다는의미이기도하다"고자평했다.그러면서"이번공천은비록시끄러웠지만그안에는판을바꾸려는시도가분명히담겨있었다"며"이공천이단순한자리경쟁으로끝나지않고정치변화를향한출발점이되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北·中염두호위함개조이어방위력강화속도…'전수방위'방침전환점평가지역주민들"공격표적될수도"우려…화약고·훈련장소확보도과제일본장사정미사일발사대[지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일본자위대가호위함에서미국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발사할수있도록개조하는작업을최근완료한데이어31일육상부대에최초로자국산장거리미사일을배치했다고교도통신등이보도했다.일본이중국의군사력강화와북한탄도미사일발사등을염두에두고적기지를공격할수있는'반격능력'확보를본격화하면서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받을경우에만방위력행사가능)방침이전환점을맞았다는평가가나온다.미사일이배치된곳은규슈구마모토현겐군(健軍)주둔지와혼슈중부시즈오카현후지주둔지다.구마모토현에는지상발사형대함미사일시스템인'12식지대함유도탄'을개량한장사정미사일'25식지대함유도탄'을두게된다.이미사일사거리는약1천㎞로중국연안부와대만인근해역까지닿는다.시즈오카현에는'25식고속활공탄'이배치됐다.이미사일의사거리는수백㎞이지만,일본은향후개량작업을거쳐2천㎞까지늘릴방침이다.이경우북한은물론중국동북부일부지역이사정권에포함된다.일본은자국산장사정미사일을규슈미야자키현에비노주둔지,홋카이도가미후라노주둔지에도각각배치할계획이다.일본은이와는별도로사거리가약1천600㎞인토마호크를탑재할수있도록호위함'조카이'를개조했다.조카이는8월이전에토마호크시험발사를하고9월께규슈나가사키현사세보기지로귀환할예정이다.아울러항공자위대도F-35A전투기에장착할노르웨이산순항미사일JSM의반입을시작했다.고이즈미신지로방위상은이날기자회견에서장사정미사일배치와관련해"전후가장엄중하고복잡한안전보장환경에직면한우리나라(일본)의억지력,대처력을강화하는데매우중요한조치"라고강조했다.일본은2022년안보정책근간인3대안보문서를개정하면서반격능력보유를천명했고,이후관련정책추진에속도를내왔다.아사히신문은"중국은사정거리가500∼5천㎞인지상발사형미사일을2천개가까이보유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며일본방위성이미사일확보를통해중국과군사력격차를줄이려한다고전했다.다만장사정미사일배치에는여러과제도있다고일본언론이지적했다.교도통신은"적이공격에착수했다고인정되면피해가나오기전에반격능력을행사할수있지만,판단을그르치면국제법이금지한선제공격이될위험이있다"며전수방위개념이흔들릴수있다고우려했다.또일본내장사정미사일배치지역이적의공격대상이될수있다는점에서구마모토현등지의주민들은불안감을느끼는것으로알려졌다.교도통신은"방위성은구마모토현에서지역대표등을대상으로하는방위장비전시회를열었지만,주민설명회는개최하지않아주민이강하게반발하고있다"고전했다.이날오전겐군주둔지정문앞에서는주민약50명이방위성방침에항의하는집회를열었다.이들은'배치반대','미사일필요없다'등의문구가적힌플래카드를들고비판의목소리를높였다.그러나고이즈미방위상은이날도당장주민대상설명회를열예정이없다며향후시기등을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아사히는주민반대외에미사일을보관하는화약고부족,미사일훈련장소확보등도과제라고짚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700명넘는수학자청원…“전쟁과단속의나라,개최자격없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26년3월29일미국메릴랜드주앤드루스합동기지로향하는에어포스원기내에서언론인들과대화하며주위를둘러보고있다.(왼쪽사진)REUTERS연합뉴스.오른쪽은필즈상메달.국제수학연맹제공국제수학자대회(ICM·InternationalCongressofMathematicians)는4년마다개최되는전세계수학자들의최대학술대회다.‘수학노벨상’이라불리는필즈상을수여하는대회로,2022년대회에서허준이미국프린스턴대교수가한국계최초로이상을받아국내에도잘알려진바있다.2026년대회는오는7월미국필라델피아에서열릴예정이다.그런데현재전세계수학자들사이에서최근미국의상황을지적하며‘이번대회를거부하겠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과학저널사이언티픽아메리칸은2026년3월26일(현지시각)“수학자들사이에행사를미국아닌다른곳으로옮기자는청원이돌고있으며,1500명이넘는수학자들이여기에서명했다”고보도했다.3월30일오전기준으로공개된청원서를확인해보면1745명이서명했으며,여기엔역대국제수학자대회에서초청받아연설했던연사들도상당수포함돼있다.이들은대회를주관하는국제수학자연맹(IMU·InternationalMathematicalUnion)에“오는7월미국에서개최하기로한2026년국제수학자대회개최결정을재고하라”고촉구했다.2022년7월5일허준이미국프린스턴대교수겸한국고등과학원(KIAS)수학부석학교수(오른쪽)이핀란드헬싱키알토대학교에서국제수학연맹(IMU)이수여하는필즈상을수상하고있다.애초러시아에서열릴예정이던이대회는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을이유로개최지를옮겼다.연합뉴스2026년3월28일미국뉴멕시코주앨버커키에서주민들이‘노킹스’시위에참여해대로를따라행진하고있다.AP연합뉴스청원서는“수학자들간의국제적연대감을고취하는것이국제수학자대회의목표인데,트럼프행정부는미국내에서뿐아니라전세계적으로기본적인인간성을저버리는조처들을하고있어서이것이불가능하다”며현재미국은개최자격이없다고주장했다.이들은가장먼저,이민세관집행국(ICE)의무차별단속과시민살해,미국대법원의검문허용등“현재미국정부는이민자에대한노골적인혐오감을명백히드러냈다”는점을지적했다.이런상황에전세계수학자들은“이민세관집행국요원에게무차별적인괴롭힘과신체적폭력의대상이될수있다”는것이다.이들은“실제로프랑스수학회는이런이유로이번대회에불참하기로결정했다”며“40개국이상이자국민에게미국출입국시여행경고를발령한상황에서국제수학자연맹이(미국을방문하는)위험한행동을조장하는것은무책임한행위”라고비판했다.프랑스는미국다음으로필즈상수상자를가장많이배출한,‘수학강국’이다.청원서는또“미국이광범위한공격을통해세계를불안정하게만들고있다”며구체적인사례들을하나하나제시했다.“가짜‘마약과의전쟁’을명분으로,베네수엘라지도자를불법적으로납치한사건,이란에대한파렴치하고무모한전쟁,팔레스타인에서진행중인대량학살을방조하고조장하는행위,쿠바에대한강압적이고징벌적인봉쇄,거주민의사에반해그린란드를식민지화하려는시도”등이다.이들은“개최국최고위급정부관료중한명(피트헤그세스)이이란인들을무차별적으로살해하겠다는의사를표명한상황에서,이란수학자가미국에서열리는국제수학자대회에서연대감을느끼는것은무리가아니”라고지적했다.청원서는“국제수학자대회가미국에서개최된다면불참할것이며,국제수학자연맹은수학자들간의결속과연대를증진한다는본연의사명을성공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훨씬더우호적인장소로학회를옮겨줄것을촉구한다”고밝혔다.2025년3월미국메릴랜드주국립해양대기청(NOAA)본부앞에서수백명의시위대가“우리는해양·대기과학자가필요하다”는손팻말을들고국립해양대기청의인력감축에항의하고있다.앞서트럼프행정부는세계최고의기후과학연구·측정기관인국립해양대기청에서800여명의직원을해고했다.AFP연합뉴스특히이들은개최지를옮긴전례가있다는점을강조했다.2022년국제수학자대회는애초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열릴예정이었다.그러나당시많은수학자가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을이유로이를반대했고,실제로국제수학자연맹의결정에따라대부분의대회가온라인으로진행되고핀란드헬싱키에서소규모시상식만개최된바있다.당시허준이교수도헬싱키알토대에서필즈상을받았다.청원서는“이런과거의결정에비추어볼때,이번국제수학자대회에서참가자들이2022년러시아에서개최될때보다더안전할것이라주장할만한타당한근거가없다”고지적했다.이같은청원에대해,국제수학자연맹과학회의자금대부분을지원하는사이먼스재단쪽은아무런논평을하지않았다고사이언티픽아메리칸은밝혔다.2022년국제수학자대회연사였고올해대회에선패널리스트인수학자마이클해리스(미국컬럼비아대)는“두차례불법전쟁을일으킨미국에서국제수학자대회를개최하는것은이중잣대다.러시아에서열릴예정이던대회가취소된것과는대조적이기때문”이라고사이언티픽아메리칸에말했다.최원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통상적대응으로는부족…절차생략도과감하게할수있어야""기존관행에얽매일필요없다…권한·역량최대치로신속대응""외교부문역할중요…중동지역사람보내서라도구체적협의"[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31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31일최근중동발에너지수급위기에대응하기위해"필요하면긴급재정경제명령을해도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제13회국무회의를열고"우리헌법에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고입법도대체할수있는제도가있다"며이같이말했다.헌법상국가재정경제명령은국가의재정·경제상중대한위기와관련해긴급조치가필요하며,국회입법을기다릴여유가없을때대통령이법률효력을가지는명령을할수있도록한제도다.헌법제76조에근거하며,국가의안전보장이나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하기위해필요할때제한적으로행사된다.다만긴급명령발동시대통령은지체없이국회에보고해승인을받아야하며,승인을얻지못하면그효력을상실한다.이대통령은"각국무위원이나부처,청에서위기대응과관련된일을하다보면제도나법령,관행등걸리는일이있을텐데이럴때는사실통상적대응으로는부족하다"라며"법과제도에문제가있다고하면바꿔야한다.지금'수입규제때문에어렵다','심사때문에시간이오래걸린다'는이야기가나올수있지만심사절차를앞당기거나필요하면절차를생략하는것도과감하게할수있어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대체로나중에문제가되지않을까싶어서안해버리는데,일선공무원들은그렇게할수있는데그것을국무위원들이풀어줘야한다"며"내가책임지겠으니적극적으로찾아내라고하며장애물을제거해줄필요가있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현장의필요를최대한수집한뒤,(현장요구가)합당한데현제도나법령에제한이있으면그것을극복할방안도연구해야한다"며"너무사고가거기에묶이면안된다"고재차강조했다.이대통령은"필요하면법도바꾸고시행령도바꾸고지침,방침도바꾸고관행에서벗어나는법적으로허용되는행위는할수있다고생각하고과감하게해주면좋겠다"며"모든법제도에는예외가있다"고했다.이와함께이대통령은"이게지금국내요인이아닌국제적요인에의한것이기때문에외교부문역할이정말중요하다"며"큰흐름은외교분야에서정부가나서서정리를좀해줘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전쟁지역이라어렵긴하지만중동지역에필요하면현지에사람들을좀보내서라도구체적협의를해주면좋을것같다"며"과거비서실장이어려운상황에서도직접가서얘기하니까길이좀생기지않았나.필요하면그런노력도해달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이날회의모두발언에서도정부의선제적이고적극적인위기대응노력이필요하다고강조하며"권한이나역량을최대치로발휘하도록노력해야한다.기존관행에얽매일필요도없다"고했다.그러면서"긴급한경우엔헌법이정한긴급재정명령을활용할수도있다.최대치로신속하게과감하게대응할필요가있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달10일까지처리합의속추경심사방향놓고기싸움본격화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주재(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31일청와대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박수윤기자=여야가정부의추가경정예산(추경)안제출을앞둔31일국회심사를놓고기싸움에들어갔다.여야가다음달10일까지추경안을처리키로합의한가운데더불어민주당은민생응급수혈을위한신속한심사에,국민의힘은6·3지방선거를앞둔이른바퍼주기를막기위한꼼꼼한심사에각각방점을각각찍었다.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는이날원내대책회의에서"중동상황이한달을넘어가면서기름값,환율,주가,물가등모든지수가요동치고있다"며"이번추경은고유가,고환율로직접타격을받는취약계층과기업을살리는응급수혈추경"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하루라도늦으면그만큼더많은국민이쓰러진다"며"추경의신속처리를위해총력을기울이겠다"고강조했다.원내정책회의에서발언하는한정애정책위의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이31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정애정책위의장은"중동발에너지쇼크가글로벌공급망에영향을주고실물경제로전이되고있다"며"국민이겪는경제충격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모든수단을다동원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무엇보다신속한추경이중요하다"며"(이번추경은)중동전쟁위기로부터경제를살리고산업은지키면서민생을회복시키기위한추경"이라고언급했다.반면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민의힘간사인박형수의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당초15조원에서20조원을말하던정부추경안"이라며"불과며칠사이에추경예산이대폭증액된것자체가이미지방선거를겨냥한매표용추경이아닌지의심하지않을수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전쟁추경을명목으로'선거용묻지마퍼주기추경안'을편성했을가능성이커보인다"며"추경역사상가장빨리처리하겠다는민주당의속도전에명확히반대한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원내대책회의(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31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희용사무총장도"추경을둘러싼우려가적지않다"며"중동사태장기화는경기침체와세수감소로도이어질가능성이크고,추경이후대규모재정이한꺼번에풀릴경우고환율과고물가압력을자극할수있다는지적도많다"고언급했다여야는내달10일까지국회에서추경안을처리하기로전날합의했다.이를위해내달2일추경관련시정연설,7∼8일예결위종합정책질의및부별심사등을진행하기로했다.다만국민의힘이일정에합의했을뿐추경안내용에대해선면밀히따져보겠다는입장이어서심사과정에서적지않은진통이예상된다.박형수의원은"어마어마한국민혈세를속도전에매몰돼졸속처리하려한다는것은지극히무책임하고경솔한발상"이라며"시일은촉박하지만최대한꼼꼼하게추경안을심사하겠다"고말했다.정부는이날오후국회에추경안을제출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세계경제비상등,통상적대응부족…법령제한극복연구해야""현장에서필요한것국무회의로가져오라…긴급명령으로해도돼"이재명대통령이31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3.31ⓒ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한재준김근욱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은31일중동사태대응과관련해"긴급할경우헌법이정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활용할수도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제13회국무회의를주재"필요하면입법도하고,우리가가진권한이나역량을최대치로발휘하도록노력해야한다.기존관행에얽매일필요가없다"라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중동전쟁여파로세계경제비상등이켜졌다"라며"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올해주요국가의성장률전망치를일제히하향조정하면서올해2분기유가가135달러까지치솟을수있다고경고했다"고설명했다.이어"대외의존도가높고,중동지역으로부터의에너지수급비중이큰우리입장에서더더욱철저한점검,그리고치밀한비상대책이요구된다"며"정부각부처는담당품목의동향을1일단위로세밀하게모니터링하고,수급불안우려에대해선제적이고과감한대응에나서달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우리가어떤상황에처했을때,대응책을고민할때일반적으로보면기존의관행이나통상적절차에계속의지하는경향이있다"며긴급재정경제명령을언급했다.헌법제76조는대통령이중대한재정·경제상위기발생시최소한으로필요한재정·경제상처분을하거나이와관련해법률효력을가지는명령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향후중동사태발경제충격이심화할경우국회입법없이재정·경제조치를시행하는방안도고려해야한다는뜻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각부·처·청에서위기대응관련된일을하다보면제도나법령이나관행이나이런게걸리는게있을텐데이럴때는통상적대응으로부족하다"며"예를들면수입규제때문에어렵다.심사때문에시간이많이걸린다는얘기가나올수있는데그런경우는심사절차를앞당기든지,필요하면생략하든지,과감하게할수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우리헌법에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고입법도대체할수있는제도가있다.그러니'법에있는데어떻게해야하나'하지말고합당한데현재의제도나법령에제한이있으면그걸극복할방안도연구해야한다"고당부했다.그러면서"모든법·제도는예외가있다.긴급한경우에는(절차를)확줄여서할수도있고,필요하면긴급명령형태로해도된다"라며"현장에서뭐가필요한지얘기를많이듣고추출한다음에국무회의로가져오고,대통령실로가져오면비상입법을해서라도해결할테니과감하게해달라"고주문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종량제봉투,국가전체적으론재고충분…지자체협력으로해결가능""지방정부더엄격히지도…정부위기대응관련가짜정보엔엄정대응""요소수등핵심원자재,전시물자준하는수준으로관리"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31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31일중동전쟁으로인한에너지수급불안우려와관련해"필요하면헌법이정한긴급재정명령을활용할수도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대책을고민할때통상적절차에계속의지하는경향이있는데,더선제적이고과감한대응이필요하다.관행에얽매이지말고필요하면입법도하고우리가가진권한이나역량을최대치로발휘하도록해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긴급재정명령은헌법76조에규정된대통령의고유권한이다.'내우·외환·천재·지변또는중대한재정·경제상의위기'등으로긴급한조치가필요하고국회의절차를기다릴만한여유가없을때대통령이법률적효력을지닌명령을내릴수있게한제도다.다만실제로시행된사례는매우드문만큼이대통령이이를거론한것은그만큼과감한대책도생각해볼수있다는점을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동시에이대통령은"정부각부처는담당품목의동향을일일단위로세밀하게모니터링해달라"며"요소수,헬륨,알루미늄등핵심원자재역시전시물자에준하는수준으로엄격히관리해야한다"고당부했다.대형마트에붙은종량제봉투구매수량제한안내문(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중동전쟁장기화로나프타수급이불안해지며원료수급위기가산업전반으로확산한가운데27일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종량제봉투구매수량제한안내문이붙어있다[email protected]한편이대통령은최근종량제봉투수급부족에대한우려가제기되는것과관련해"최근이를두고논란이있는데,실제로보면재고가충분하다"며"얼마든지대응할수있는일인데지엽적인일부문제가과장되고있다는생각"이라고언급했다.이대통령은"국가전체적으로보면재고도충분하고원료도있다"며"특정지자체가준비부족으로문제가생기면인근지자체와협력해해결할수도있는일이다.지방정부들에대해더엄격하게지도하고관리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이어"담당부처는다른물품에대해서도이런사례가생기지않게선제적으로철저히대비해달라"고지시했다.아울러"정부의위기대응노력과관련해온라인에서무분별하게허위·가짜정보들이유포되고있는데,이점에대해서도수사기관들이엄정하고신속하게대응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중동전쟁관련대응현황청취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민석총리가31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재경부의중동전쟁관련비상국정운영및대응현황보고를청취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종량제봉투재고충분,지엽적문제가과장…헛소문은중대범죄""원유90만배럴베트남이구매…'北으로갔다'헛소문신속수사"이재명대통령이31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3.31ⓒ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한재준김근욱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은31일중동전쟁으로인한종량제쓰레기봉투품절사태와관련해"실제로보면재고가충분하다"며사재기가불필요하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제13회국무회의를주재"최근종량제봉투에대해논란이있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대응하기에따라서얼마든지대응할수있는데도아주지엽적인부분에일부문제들이과장되고있다는생각이든다"며"국가전체적으로보면충분히재고도있고,원료도있는데특정지방자치단체가준비가부족하거나해서문제가생기면인근지자체와협력해해결할수도있다"고진단했다.이어"지방정부에대해좀더엄격하게지도·관리할필요가있다"며"담당부처는다른물품에대해이런사례가생기지않도록한박자빠르게,선제적으로,철저하게대처해달라"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종량제봉투사재기가불필요하다는점도강조했다.이대통령은"'쓰레기봉투가부족해서나중에값이오를테니미리사놓자'이런얘기가있는데쓰레기봉투는영업물품이아니다"라며"생산원가는보통몇원에불과한데200원씩받는다.그이유는행정처리비용을조달하기위한일종의세금비슷한것이어서(가격을)조례로정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마음대로부족하다고(가격을)올려받지도못하고생산원가가오른다고해봐야최종판매가격에전혀영향을주지않는다.봉툿값을올릴리가없고올릴수도없다"라며"사모을필요가없는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그런데헛소문을퍼뜨린다.악의가있다"며"경찰에서도최초의헛소문을퍼뜨린사람을찾아서엄정하게,신속하게조치하면좋겠다.사회질서를어지럽히는,국가의위기극복을방해하는행위라서중대범죄에해당한다"고말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정부의위기대응노력과관련해온라인에서무분별하게허위,가짜정보가유포되고있다"며"수사기관도엄정하게,신속하게대응할필요가있다"고주문했다.특히이대통령은최근한국석유공사가우선구매권을행사하지않아공동비축원유90만배럴이해외에팔린것과관련해"원유우선권행사를잘못해서베트남이90만배럴을구매한것인데이게북한으로갔다고아주악의적인헛소문을퍼뜨리고있다"라며"신속하게경찰에서수사해누가그런짓을하는지밝혀서다시는이런짓을못하도록했으면좋겠다"고지시했다.그러면서"공동체구성원으로서해야할일과하지말아야할일이최소한있는건데이상한가짜뉴스를퍼뜨려고통을가하거나방해하는것은정말로있어서는안될일"이라며"정치도적당하게해야한다.그것(가짜뉴스)도일종의정치랍시고하는것아니겠나"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선거방송심의위원과거민원내역상세보도…방미심위유출·사찰의심"국힘언론자유특위"고광헌방미심위원장후보,과거음모론에동조…사퇴해야"국민의힘미디어특별위원회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국민의힘미디어특별위원회이상휘위원장이31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내부에서민원인사찰및정보유출의심정황이있다고주장했다.[국민의힘미디어특위사진제공]2026.3.31.(서울=연합뉴스)김치연노선웅기자=국민의힘미디어특별위원회는31일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내부에서민원인사찰과정보유출이의심되는정황이포착됐다고주장하며방미심위에해명을촉구했다.이상휘특위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국민의기본권인한개인의개인정보가공공기관내부자에의해특정언론사로유출됐다"며"공권력이민간인을사찰한중대한불법행위"라고주장했다.이위원장은"지난25일미디어오늘은국민의힘이추천한박기완(6·3지방선거)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이(과거)방미심위에제기했던민원내용을상세히보도했다"며"해당기사에는민원제기시점,민원건수등외부인은절대접근할수없는극히정교하고구체적인정보가담겨있었다"고말했다.이어"이토록상세한데이터가흘러나갔다는건방미심위사무처내부의사찰과유출이아니고서는불가능하다"고했다.그는"방미심위는내부사찰및개인정보유출과정을명백히밝히고,해당보도건과관련있는성명불상의방미심위내부자를개인정보보호법및공무상비밀누설혐의가있는지살펴야한다"고촉구했다.이날회견에배석한박위원은취재진과만나"어제영등포경찰서에해당건을고소했다"며언론중재위원회에도반론보도와손해배상을청구할계획이라고밝혔다.한편이날국민의힘언론자유특위는인사청문회를앞둔고광헌방미심위위원장후보자의과거행적을문제삼아사퇴를촉구했다.김장겸특위위원장은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고후보자는각종음모론에부화뇌동하며국민혼란을키운전력이있다"며"특정진영의서사에기대선거불신,안보흔들기,왜곡보도를확산시킨인물에게허위·조작정보와선동성콘텐츠를심의하는중책을맡길수없다"고주장했다.그는"고후보자는박근혜전대통령당선에대한부정선거의혹게시물에호응하고천안함괴담을재점화한영화관련게시물을올리거나리트윗했다"며"광우병보도로MBCPD수첩제작진을옹호하는글도남겼다"고말했다.이어"고후보자는2012년민주통합당비례대표공천신청자명단에이름을올린바있고,이재명대통령은물론문재인전대통령,박원순전서울시장,조국혁신당조국대표등특정인사들을노골적으로추종해왔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방미심위는정권의입맛에맞는사람을앉혀비판언론을압박하는기구가돼선안된다"며"그출발은자격없는인사를억지로밀어붙이지않는데서시작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병도"하루가다급…응급수혈추경신속처리해야"한정애"경제충격최소화위해모든수단동원"[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이창환한재혁김윤영기자=정부의25조원규모추가경정예산안이이르면31일국회에제출되는가운데,더불어민주당이다음달10일까지본회의에서처리하겠다는목표를재확인했다.민주당은이번추경을고유가·고환율로타격을입은취약계층·기업을위한'응급수혈'로규정하고신속한처리를강조하고있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참석해"중동상황이한달을넘어가면서기름값과환율,주가와물가등모든지수가요동치고있다"며"이번추경은고유가·고환율로직접타격을받는취약계층과기업을살리는응급수혈추경"이라고했다.이어"다행히여야가어제추경안처리를위한일정에합의했다"며"4월10일까지본회의에서추경안을처리하기로뜻을모은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하루라도늦으면그만큼더많은국민이쓰러진다.(민주당은)추경의신속처리를위해총력을기울일것"이라고말했다.한정애정책위의장은"신속한추경이중요하다"며"이번추경은중동전쟁위기로부터경제를살리고산업을지키면서민생을회복시키기위한것"이라고했다.이어"중동발에너지쇼크가글로벌공급망에영향을주고실물경제에전이된상황에서국민이겪는경제충격을최소화하기위해모든수단을다동원해야한다"며"고유가부담완화,소상공인·노동자·청년등민생안정,피해기업산업지원및공급망안정,지방재정보강을통해민생경제를든든하게방파제역할처럼뒷받침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오늘추경안이국회에제출될예정"이라며"빠른시일안에민주당심사방향을보고드리고국민이확실히체감하고현장에실질적으로도움되는추경을위해총력을다하겠다"고약속했다.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여야가)정부안제출일로부터최장열흘을넘기지않고처리하도록합의했다"며"이번추경은절박한민생경제를위한최소한의처방"이라고했다.그는"오는7일과8일로예정된예결위심사에서진정성있는논의가이루어져야한다"며"추경을합의한대로차질없이심사하고다음달10일까지반드시처리하겠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주재로이날오전예정된정기국무회의에는25조원규모의정부추경안이상정될것으로보인다.국무회의에서추경안이상정,의결될경우추경안은국회로넘어와심사가시작된다.여야는다음달10일전까지추경안을본회의에서합의처리하기로의견을모았다.한편민주당은이날국회본회의에서4명의상임위원장을선출할계획이다.현재6·3지방선거출마를이유로위원장이공석이된상임위원회는법제사법위원회(추미애),행정안전위원회(신정훈),기후에너환경노동위원회(안호영),보건복지위원회(박주민)등4개다.아울러환율안정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개정안등),5월1일노동절을법정공휴일로지정하는공휴일에관한법률을포함한비쟁점법안60여건도처리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정지서온다예기자=이재명대통령은장기화하는중동상황과관련"긴급한경우헌법이정한긴급재정명령을활용할수도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31일오전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이같이말하며"에너지수급비중이큰우리입장에선더더욱철저한점검과치밀한비상대책이요구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세계경제에비상등이켜졌다"며"OECD주요국가가성장률전망치를일제히하향조정하면서2분기유가가135달러까지치솟을수있다고경고했다"며"정부부처는담당품목동향을일단위로모니터링하고수급불안우려에대해선제적이고과감한대응에나서달라"고지시했다.이어"어떠한상황에처했을때,대응책을고민할때일반적으로보면기존관행이나통상적인절차에의지하는경향이있다"며"그런데능동적이고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필요하면입법도하고우리가가진권한이나역량을최대치로발휘하도록노력해야한다"며"기존관행에얽매일필요도없다"고강조했다.아울러"지난주부터나프타긴급수급조정조치가시행됐다"며"요소,요소수,헬륨,알류미늄등핵심원자재역시전시물자에준하는수준으로엄격하게관리해야겠다"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국민들의실생활에필요한각종생필품도마찬가지"라며"최근종량제봉투논란이있어실제로살펴보면재고가충분하다.얼마든지대응할수있는데도아주지엽적인부분에일부문제가과장되고있다고생각한다"고진단했다.이대통령은"국가전체적으로보면충분히재고가있고원료도있는데특정지방자치단체의준비가부족하거나해서문제기생기면인근지자체와협력해서문제를해결할수있다"고말했다.또한이대통령은"정부의위기대응노력과관련해온라인에서무분별하게허위,가짜정보가유포돼이점에대해서도수사기관도엄정하게신속하게대응할필요있다"며"위기의파고가높지만대응여하에따라서이번전쟁이전화위복의기회가될수도있다"고내다봤다.그러면서"정부는당면한위기극복과함께중장기차원에서공급망리스크보완에도속도를내달라"며"국민여러분들도유류소비와관련해서소비를줄이는일에적극적으로참여해달라"고덧붙였다.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31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Copyright©YONHAPINFOMAX

음주운전전과·공천결과교차분석…단체장부터기초의원까지황진환기자6·3지방선거대전지역여야공천심사에서음주운전전과를가진후보들이경선·단수추천형태로대거본선진출권을확보하면서음주운전전과자에대한각정당의공천기준이사실상유명무실하다는비판이거세지고있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최근공개한예비후보자전과이력자료와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대전시당공천심사1차결과를교차분석한결과,음주운전전력이있는후보다수가공천심사를통과한것으로드러났다.우선민주당공천에서는동구청장3인경선에황인호후보,대덕구청장3인경선에김안태후보가각각음주운전1회전과를안고심사를통과했다.국민의힘에서도중구청장경선후보로확정된김선광후보가음주운전1회전과를보유한것으로나타났다.광역의원공천에서도상황은다르지않았다.국민의힘은대전시의회유성구선거구에서음주운전1회전과의여황현후보를단수추천했다.경쟁자없이공천이확정되는단수추천자리에음주운전전과자를올린셈이다.민주당역시대전시의회중구경선에조성칠(음주운전1회)·김귀태(음주운전1회)·오재진(음주운전3회)세후보를나란히올렸다.특히오재진후보는음주운전만3회에달하지만,민주당공관위는경선자격을부여했다.기초의원공천에서도마찬가지다.민주당은서구의회후보로음주운전1회전과의최민구후보를,유성구의회에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전력의황인경·황우일후보를,대덕구의회에는음주운전전과의홍대식·서미경후보를각각공천했다.국민의힘기초의원공천결과는아직나오지않았으나,신청자가운데음주운전전과자가다수들어갔다.동구의회에는음주운전1회전과의유승희·전찬규후보,서구의회에는김성현후보,유성구의회에는유대혁후보가각각음주운전전과를안고공천을신청한상태다.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대전시당제공이런공천결과를두고곳곳에서잡음도터져나왔다.국민의힘중구청장경선에서컷오프된이동한예비후보는기자회견을통해음주운전전력이있는경쟁후보의경선포함을정면으로문제삼으며"국민의힘공천시스템상부적격기준에음주운전관련조항이명시돼있는데여야사이공천기준적용에차이가있는것아니냐"고따져물었다.이예비후보는"부적격후보가본선에진출할경우중구는물론대전전체선거구에도악영향을미칠수있다"고비판했다.국민의힘은이번지방선거공천기준에서15년이내음주운전3회이상,윤창호법시행이후1회이상적발된경우를공천배제대상으로명시했다.민주당역시음주운전2회이상또는혈중알콜농도0.08%이상일경우원칙적으로공천을불허한다고규정했다.기준만놓고보면단호하다는느낌을받지만,1회전과는사실상허용하는구조여서음주운전전과자가줄줄이공천심사를통과하는결과로이어졌다는지적이나온다.선거때마다반복되는'원칙공천'선언이공허한구호에그치고있다는비판이나오는이유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전과이력공개를통해각정당의공천기준강화를강하게촉구했다.참여자치시민연대는"음주운전은단순한실수가아닌타인의생명을위협하는중대범죄"라며"전과이력을보유한후보가공천을통과했다면그구체적이유를담은'공천사유서'를시민앞에공개해야한다"고도했다.그러면서"법조차지키지않은이들이어떻게시민의고충을대변할수있겠느냐"며"정당은선언적구호에서벗어나최소한의도덕적기초를갖춘인물을후보로세워공천의대표성을회복해야한다"고강조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대전CBS고형석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