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해남집팔고서울집보유…전남지사시절인구·투자유치실패"김영록"본인흠결돌아보고정치공세멈춰야…특별시발전에만매진"5·18민주묘지참배하는신정훈(오른쪽3번째)·강기정(오른쪽4번째)[신정훈후보제공.재판매및DB금지](광주=연합뉴스)장아름기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경선에도전한신정훈후보측이31일경쟁자인김영록후보를향해"(광역단체장)3선은욕심이다.아름다운용퇴를촉구한다"고직격했다.신후보캠프는이날여균수대변인명의로성명을내고"전남행정의수장인김후보에게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미래청사진을그릴능력도,자격도찾을수없다"고주장했다.신후보캠프는김후보의전남지사재임8년동안전남인구(177만6천547명)가올해2월기준11만4천761명줄어든점을지적했다.신후보측은"해남집을팔고서울용산집을선택한그에게전남인구정책최고책임자로서의진정성은찾아볼수없다"며"8년간서울에실거주지를두고도민의혈세로관사에서살았다는사실은그가관료주의구태에서벗어나지못했음을증명한다"고말했다.지난8년간신규대기업투자유치실적이거의없음에도500조원투자유치공약을내놓은점도비판했다.신후보측은"김후보는전남광주연구원분리,광주군공항이전,국립의대유치방식을둘러싸고갈등을유발했고나주열병합발전소논란때는회피로일관했다"면서"통합시대에는갈등을봉합할쇄신적리더십이요구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호남정치의세대교체는시대적소명이다.이제는본인의욕심을내려놓고후배들이역량을펼칠토양을만들어주는것이선배정치인의도리"라며"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대도약과호남정치의선순환을위해용퇴를촉구한다"고강조했다.이와관련,신정훈후보는지난3일광주에서출마선언을한후일부언론인과만난자리에서비보도를전제로김영록후보에게용퇴를촉구할것이라고예고한바있다.5·18민주묘지참배하는신정훈(오른쪽)·강기정[신정훈후보제공.재판매및DB금지]신후보는그동안김후보의서울아파트보유및관사살이를비판하며"애민은말이아니라삶의자리와태도로증명되는것"이라고주장해왔다.그는재선나주시장과3선국회의원을역임하는동안전남나주시왕곡면장산리시골집에거주해온점을피력해김후보와차별화를시도했다.신후보는유튜브채널'오지는오진다'영상을통해"사람이사라지고집이사라지고마을이사라지는이상황을역전시켜보고싶다는생각이들었다"며"마을을지키는것이제정치의소명"이라고출마배경을설명했다.그는"세상이경제적으로많이발달했는데,그것을모든사람의삶으로나누는게정치의몫"이라며"시도통합이되면커진자치단체를구석구석까지소외되지않도록해야한다"고균형발전을강조했다.신후보는이날강기정후보와의단일화후첫일정으로국립5·18민주묘지를참배하며"민주화운동시절초심과오월정신으로지역발전을위해힘쓰겠다"고다짐했다.이에대해김영록후보캠프는송기희대변인명의의입장문을내"저급한정치공세를당장멈추라"며"벼랑끝전술로정치공세를펴는신후보의초조한심정은이해하나용퇴여부는시민이선택할문제"라고일축했다.김후보측은"신후보는이미처분하려고내놓은서울집문제등을재탕삼탕하며공격에만혈안이돼있다.자신의흠결을먼저되돌아보고자중하라"며"김후보는공세에도불구하고전남광주특별시의발전과특별시민의행복만보고더열심히뛸것"이라고맞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진욱'대리투표방지'1인시위…김병내"허위사실엄정대응"황경아,정의원지지보도자료논란까지겹치며갈등확산…정진욱"특정후보겨냥아냐"더불어민주당정진욱국회의원1인시위[정진욱의원페이스북캡처.](광주=연합뉴스)김혜인기자=더불어민주당광주남구청장후보경선이2파전양상속에현역국회의원까지공개행동에나서면서갈등이격화되고있다.정진욱(광주동남갑)국회의원은31일남구청앞에서'대리투표는불법'이라는내용의팻말을들고1인시위를벌이며"남구청장선거에서대리투표등부정선거를막아야한다"고자신의페이스북에시위사진을올렸다.정의원은이어"선거기간동안광주남구에상주하며부정선거감시단과함께대리투표가능성을차단하겠다"고강조했다.정의원의이같은행보는공정선거필요성을강조한것으로보이지만경선구도와맞물리며특정후보측을겨냥한것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이에김병내남구청장경선후보는이날SNS를통해"우리캠프는대리투표등어떠한불법선거운동도하지않는다"며"허위사실유포나선거질서를훼손하는행위에대해서는끝까지추적해엄정대응하겠다"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김병내광주남구청장경선후보게시물[김병내광주남구청장경선후보페이스북캡처]이번경선은김병내후보와황경아후보간2파전으로치러지는가운데지역구국회의원까지가세하면서후보간신경전이이어지는양상이다.특히이러한상황은최근경선과정에서불거진갈등의연장선상으로분석된다.앞서황경아후보는정의원의지지를받는다는내용의보도자료를배포했는데김병내후보측에서여론조사왜곡의혹을제기하면서민주당광주시당으로부터경고처분을받았다.이과정에서정의원이공개적으로반응하며갈등이확산했다.정의원은당시SNS에"건들면끝까지간다","중앙당조사에서시당의경고처분까지이렇게신속한일처리를본적이있었나"등의글을올리며당의조치에불편한기색을드러내기도했다.이후에도정의원은"남구에상주하며노인돌봄과경로당등을이용한대리투표가능성을막고공정한선거를이루겠다"고밝히는등관련문제제기를이어가고있다.지역정가에서는현역국회의원까지나서면서경선이이례적으로과열되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지역정가관계자는"후보간공방에국회의원까지가세하면서긴장감이커졌다"며"공정성논란이이어질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다만정의원은1인시위나페이스북게시글등이특정후보를겨냥한것이아닌공정선거를위한캠페인이라고주장했다.정의원은이날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불법대리투표는오래전부터반복적으로지적돼온문제로특정지역만의일이아니라선거때마다민심과여론을왜곡할수있는사안"이라며"제보등을통해우려가제기된만큼이를막기위해공정선거캠페인을준비하게됐다"고말했다.이어"노인일자리나경로당등을통한대리투표가능성에대한이야기를듣고대비에나선것"이라며"특정후보를지목한것이아니라불법행위를예방하기위한차원이다"고덧붙였다.한편민주당광주남구청장후보경선은이날부터다음달2일까지권리당원50%와일반시민50%의투표를합산해최종후보를선출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협상언급속이스파한타격·병력증강병행이란의회,호르무즈통행료부과계획안승인이스라엘,교전지속…"전쟁목표절반이상달성"[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0일(현지시간)미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에서메릴랜드주앤드루스합동기지로향하는에어포스원(대통령전용기)안에서기자들과대화하고있다.2026.03.30.[서울=뉴시스]이재은기자=전쟁32일차에접어든중동정세는'대화와충돌'이병행되는양상으로치닫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협상가능성을열어두면서또다시'초토화'를언급한가운데,이란은호르무즈해협통행료부과법안을통과시켰다.트럼프대통령은30일(현지시간)트루스소셜을통해"합의가조기에도출되지않으면이란의모든발전소와유정,하르그섬,담수화시설을폭파해완전히초토화할수있다"고밝혔다.전력과식수,석유생산·수출기반을동시에겨냥한발언으로,국가기능전반을마비시키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다만이같은발언은협상압박성격이강하다는분석이우세하다.트럼프대통령이자신이제시한4월6일협상시한을앞두고압박강도를끌어올리려는의도로보인다.트럼프는같은날전용기에서기자들에게"진지한논의를통해큰진전을이뤘다"며"아마합의에이를것"이라고합의가능성도열어뒀다.트럼프행정부는이란과협상을추진하면서도지상군투입을통한시나리오를동시에진행하고있다.미육군최정예제82공수사단병력수천명이이날중동에도착하기시작했다고외신은보도했다.지난27일일본오키나와에주둔중이던제31해병원정대(MEU)소속2500명을포함한해병대·해군병력3500명도중동에도착했다.미국에서출발한제11해병원정대소속해병대수천명도중동으로이동하고있다.또월스트리트저널에따르면미국은이날이란중부이스파한인근의대형탄약고를정밀타격했다.핵시설이있는곳으로알려진이스파한대형탄약고를2000파운드(약907㎏)규모벙커버스터폭탄으로공격했다.반면,이란은미국에대한비난과걸프국가에대한공격으로대응하면서호르무즈해협통행료부과법안을통과시키며,호르무즈봉쇄강도를높였다.이란관영프레스TV등현지언론에따르면,이란의회국가안보위원회가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선박에대한통제권을강화하는내용의관리계획안을승인했다.호르무즈해협관련확정된관리안에는해협을통과하는선박에대해통행료규정을적용하는내용이들어있다.'리알화통행료시스템'도입을핵심으로하는관리안이다.구체적인통행료액수에대해서는아직공개되지않았다.[뭄바이=AP/뉴시스]사우디아라비아에서원유를싣고호르무즈해협을통과한라이베리아국적의유조선선룽수에즈막스호가12일인도뭄바이항에입항하고있는모습이포착됐다.2026.03.18.*재판매및DB금지이란은이미호르무즈해협을통과한일부선박들에통행료를부과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이란은지난달28일개전이후중국,인도등일부우호국선박들의호르무즈해협통과를허용해줬다.이때일부선박들로부터200만달러(약30억원)에달하는통행료를중국위안화로받은것으로전해진다.다만해당법안이아직법제화되지는않았다.이법안이최종적으로효력을발휘하려면의회본회의투표를통과한뒤헌법수호위원회의검토와대통령의서명을거쳐야한다.이번조치가법제화될경우,세계원유물동량의20%가통과하는호르무즈해협의불확실성이더욱커것으로보인다이스라엘역시공세를이어갔다.이스라엘군은30일테헤란중심부를겨냥한파상공습을실시해이란정권의핵심기반시설을타격했다고밝혔다.이번공습으로발생한미사일파편이변전소를손상시키면서테헤란일부지역에서는한때정전이발생한것으로전해졌다.레바논을둘러싼제2전선에서도충돌이격화되고있다.이스라엘과친이란무장정파헤즈볼라간무력공방이이어지는가운데,원인이확인되지않은폭발로유엔평화유지군(UNIFIL)대원2명이추가로사망했다.이스라엘군은이날전투과정에서자국군인4명이추가로숨졌다고밝혔다.이로써개전이후레바논남부교전중사망한이스라엘군은총10명으로늘어났다.이가운데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전쟁목표를절반이상달성했다고주장했다.네타냐후총리는30일미국뉴스맥스와의인터뷰에서"우리는이미이란의미사일능력을약화시키고공장을파괴했으며핵심핵과학자들을제거했다"며이를통해이란의야망을"상당히후퇴시켰다"고강조했다.종전시점에대한질문에는"구체적인일정은정하고싶지않다"고선을그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중동전쟁따른고유가대응…민생·산업지원포함최고가격제등고유가부담경감에10.1조투입요소확보로수급안정…긴급수급조정은의결보류이재명대통령이31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중동전쟁에따른고유가대응을위해26조2천억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국무회의에서31일의결했다.이른바'전쟁추경'으로불리는이번추경안은△고유가부담경감10조1천억원△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노동자·청년지원2조8천억원△에너지·신산업전환및공급망안정화2조6천억원△지방정부투자여력확충9조7천억원등으로구성됐다.정부는국제유가급등과나프타등원자재수급불안에대응하기위해전체재원의약40%를고유가대응에배정했다.구체적으로석유최고가격제시행에5조원을편성하고,소득하위70%국민에게1인당10만~60만원을지원하는데4조8천억원을투입할계획이다.추경재원은반도체호황등에따른초과세수25조2천억원과기금재원1조원으로마련하며,추가국채발행은없다는설명이다.강유정청와대대변인은브리핑을통해"전쟁추경안과관련해(이재명대통령이)국회에당부하거나신속한의결을요구한다는등의내용은비공개국무회의에서따로없었다"고전했다.그러면서도"관료적부분에얽매이지말고행정부분에서적극적으로대안을검토해서위기상황일수록적극행정이필요하다는내용의말을여러번강조했다"고말했다.이날국무회의에서는요소·요소수수급불안에대비한긴급수급조정조치안건도상정됐지만최근수급이안정된상황을고려해의결이보류됐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허지원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8일육회비빔밥·19일서민석통화·21일자백6월18일김성태·이화영모아서육회비빔밥이화영이연어·술파티지목한다음날전화"법정서유지할'이재명주범'진술필요해"통화이틀뒤21일,이화영진술일부변경서민석"이화영,이해찬다칠까많이걱정""허위자백회유·압박무시하기어려웠어"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무부등에대한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한뒤자리로향하고있다.왼쪽은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대북송금사건을수사했던박상용법무연수원교수.2025.10.14.연합뉴스'대북송금사건'박상용검사가"이재명주범"을언급하며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쪽서민석변호사에게전화한이틀뒤,이전부지사로부터방북비용"300만불"관련진술을받아낸것으로31일확인됐다.박검사가변호인에게한회유·압박전화가허위자백을하게된결정적변수로작용한정황이다.또박검사가서변호사에게전화한날이'연어·술파티'사건이있었다고최초지목한날짜였던것으로법무부감찰보고서에서확인됐다.공범들을검사실에모아놓고각종회유를했지만뜻대로되지않자,박검사가변호인에게전화를걸어추가압박을한것으로분석된다."2023년6월18일김성태·이화영모아놓고육회비빔밥"권력감시탐사보도그룹워치독이입수한법무부특별감찰보고서를보면,법무부는"2023년6월18일(일)수원지검1313호검사실내영상녹화실에서박상용검사가없는상황에서김성태와이화영이단둘이서만나이야기하였다"고결론냈다.이날수원구치소출정일지상김성태전쌍방울회장,방용철전쌍방울부회장,이전부지사는오후2시부터오후9시50분까지수원지검1313호(박상용검사실)에서조사를받은것으로기록됐다.한교도관은이날에대해"육회비빔밥도시락이제공되었던것같다"고진술했다.애초이전부지사는'2023년6월18~19일수원지검1313호실내영상녹화실에서연어·술파티가있었다'고의혹을제기했다.(다만,법무부는"연어·술파티는2023년5월17일오후5시50분부터오후8시30분까지1회있었던것으로확인된다"고특정했다.)2023년6월18일박검사는이전부지사,김전회장등을함께불러압박하고저녁으로육회비빔밥등까지제공했지만이전부지사가'김성태300만불대북송금건을이재명지사에게보고한건아니다'는취지로진술하자,서변호사에게이전부지사를더설득해달라고통화한것으로보인다.박검사는서변호사에게2023년6월19일전화를걸어"아무자백이안돼있는거죠.저희가써먹을수가없는.이재명지사를어느정도할수있는데그이화영씨는300만불에대해서얘기를안하니까.300만불은결국에는이화영씨단계에서딱끊기는거고.이화영씨가사실은법정까지유지시켜줄그런진술이저희가필요한거고,실제로그이재명씨가완전히주범이되고"라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전용기의원등이29일국회에서쌍방울대북송금사건과관련한긴급기자간담회를열고검찰수사가객관적증거중심으로진행된것이아니라사건의구조와진술을사전에설정하고피의자를상대로진술설계,회유·압박을한것이라며당시박상용검사와서민석변호사간녹취자료를공개하고있다.2026.3.29.연합뉴스박상용"답답하다"며서민석에게전화한이틀뒤허위자백워치독이입수한이전부지사피의자신문조서를보면,2023년6월18일조사때박상용검사가'이재명지사에게보고여부'를캐묻기위해상당히노력을기울인흔적이나온다.박검사가"피의자는이재명지사에게'방북비용까지처리해줄사람이쌍방울그룹의김성태회장이다'라고명시적으로보고를드렸다는것이지요"라고묻자,이전부지사는"제가어떻게도지사에게'쌍방울이지사님방북비용을대신내준다'이런노골적인워딩으로보고를하겠습니까.그런뉘앙스로보고를한것이고"라고답했다.특히'300만불추가대북송금'건에대해박검사가"김성태는'쌍방울이도지사방북비용300만불의대납을약속하지않았으면북한에서위국제대회에참석하지않았을것'이라고하여,'방북비용대납약속이위와같은북한의국제대회참석을이끌어낸결정적인요인이었다'고하는데어떤가요"라고묻자,이전부지사는"그건김성태회장의생각이죠.저는경기도와북한간의정해진일정에따라행사가이루어진것이라고생각합니다"라고답변했다.그러나박검사가서변호사와통화한이틀뒤,이전부지사의진술은다소바뀌었다.2023년6월21일박검사는이전부지사를다시불러"피의자는김성태가방북을추진하기위해서는의전비용이든다는취지의말을했다는것인데,결국김성태가북한에지급한300만불은도지사방북비용이라는사실은인정하나요"라고묻자,이전부지사는"네,김성태가북한에준돈은김성태의대북비즈니스적성격도있었겠지만동시에이재명지사의방북을성사시키려는성격이있었다는점을인정합니다"라고답했다.다만이전부지사는박검사의"이재명지사에게보고하였나요"라는질문에"제가정확한액수에대해서는솔직히알지도못하였고,당연히보고도하지못했습니다"라고답했고,이마저도2023년8월8일열린수원지법형사11부(신진우재판장)재판에서김형태변호사를통해"(검찰피의자신문때300만불관련진술내용은)김성태전쌍방울회장과검찰의회유·압박에의한것"이라고밝혔다."검찰이이해찬전대표압색까지검토해박상용압박무시못해"이전부지사에대한수사기록과법무부감찰보고서,박상용통화녹취등을종합하면,박검사에게2023년6월18~21일은이재명지사를대북송금주범으로만들기위한'8부능선'을넘어가던중요한시기였던것으로보인다.박검사는'이전부지사쪽이플리바게닝(형량거래)을제안해왔고나는거절했고,녹취록이짜깁기됐다'는취지로주장하지만,여러정황상박검사가추가진술을받아내기위해여러위법적인수사를벌인것으로분석하는게합리적이다.조작기소논란이일고있는대북송금사건수사책임자박상용검사가지난해10월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무부등에대한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주진우의원질의에답하고있는가운데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이를듣고있다.2026.3.25.연합뉴스자료사진박검사는2023년6월19일"지금상태에서는이도저도아닌게되는상태라서(이화영이)이거를정말다알고도이렇게하시는건가답답해서전화드렸다.일단추가수사들은제가다못하게하고있다"고서변호사에게언급하기도했다.이후같은해7월19일수원지검을취재한언론들은"이전부지사가대북송금건을이재명전경기도지사에게보고했다고진술했다"고일제히보도했다.서민석변호사는30일워치독과의통화에서"당시검찰이이해찬전대표까지수사하겠다고압박을해와서일단검찰의추가수사를멈춰야한다고판단해박검사의허위자백회유·압박을완전히무시할수없었다.이전부지사도이해찬전대표까지다칠수있다고걱정을많이했다.국회국정조사에출석해이를입증할수있는증언과추가녹취를공개하겠다"고설명했다.허재현리포액트대표기자,김성진시민언론민들레기자,김시몬뉴탐사기자(권력감시탐사보도그룹워치독)[email protected]

2차사전심사48건무더기각하…전원재판부회부없어'청구사유미비'37건최다…"재판결과에단순불복"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으로시민들이지나가는모습.2026.3.25ⓒ뉴스1이호윤기자(서울=뉴스1)서한샘기자=헌법재판소가31일재판소원청구사건48건에대해'각하'결정을내렸다.지난24일재판소원사건26건을모두각하한데이어두번째사전심사결과다.'1호심판대상'이된사건은이번에도나오지않았다.헌재는이날지정재판부사전심사를통해재판소원사건48건을각하했다고밝혔다.이로써지난30일까지접수된256건의사건가운데이날까지각하된사건은총74건으로늘어났다.현재까지전원재판부에회부된사건은없다.2차사전심사사건은각하사유별로△보충성(1호)1건△청구기간(2호)11건△청구사유(4호)34건△기타부적법(5호)7건으로집계됐다.1호접수사건인시리아국적외국인모하메드(가명)의'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사건'도청구기간을넘기고,청구사유를갖추지못했다는이유로각하결정이나왔다.모하메드측은지난12일이전청구하지못한것은개정전헌재법이법원재판에대해헌법소원심판을허용하지않았기때문이므로'정당한사유'가인정된다고주장했으나,헌재는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청구기간을넘은경우에대해구제조치를마련하지않은것이평등원칙에위반된다는주장도배척했다.헌재는"생명·신체의자유등을침해받았다는주장은재판결과에대한단순한불복에불과하다"면서"기본권침해가능성을인정하기어려우므로청구기간과관련한평등원칙위반여부는청구인의법적지위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판단했다.모하메드의강제퇴거명령·보호명령취소사건은지난1월8일대법원에서원고패소가확정됐다.사건이접수된지난12일에는이미청구기간을넘긴상태였다.각하사유가운데34건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한4호'청구사유'는헌재법에서명시한재판소원청구사유에해당하지않는경우를가리킨다.이는첫사전심사에도가장큰비중을차지했다.헌재법에서는△법원재판이헌재결정에반하는취지로재판함으로써기본권을침해한경우△법원재판이헌법·법률에서정한적법절차를거치지않음으로써기본권을침해한경우△법원재판이헌법·법률을위반해기본권을침해한것이명백한경우로재판소원청구사유를한정하고있다.이에관해헌재는청구사유에관해막연하고추상적인주장을펼치거나,개별적·구체적사건에서법원의사실인정·증거평가등을다투거나,재판결과에대해단순히불복하는경우에는청구사유를갖췄다고볼수없다고판단했다.이에청구인들은각각법원판결이재판청구권,자기결정권,재판받을권리등기본권을침해하고생명·신체의자유,평등원칙등을위반했다는주장을펼쳤지만모두받아들여지지않았다.그밖에5호헌법소원심판의청구가부적법한경우로분류된사례중에는항소심중제기된사건도포함됐다.이날결정은지정재판부의사전심사를거친결과다.헌재법72조에따라재판소원을포함한헌법소원사건은재판관3명으로구성된지정재판부에서사전심사한다.이들을보좌하는재판소원전담사전심사부는헌법연구관8명규모로운영되고있다.사전심사단계에서는청구요건을충족하지못한사건은각하하고,청구가적법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재판관전원이심리하는전원재판부에회부하는결정이이뤄진다.헌법소원심판청구뒤30일이내에각하결정이없으면해당사건을심판에회부한것으로간주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순천종합스포츠파크표결이후'거수기'논란확산시의원들공개반발…김문수"정당한비판"왼쪽부터우성원,이복남,최미희순천시의원.박사라기자전남순천시의회일부의원들이김문수국회의원의'거수기'발언과관련해공개반발에나섰다.순천시의회이복남(조국혁신당),최미희(진보당),우성원(무소속)의원은31일순천시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김의원이SNS에게시한종합스포츠파크관련홍보물이의회의결정과정을왜곡하고시의원들의명예를훼손했다"고주장했다.이들이언급한종합스포츠파크사업은순천시가대룡동·안풍동일원에체육시설조성을추진하는사업으로,관련공유재산취득계획안은지난해시의회상임위원회에서한차례부결된뒤본회의에서재적의원23명전원이출석한가운데찬성12명,반대11명으로가까스로통과됐다.이과정에서찬성표를던진의원들을둘러싸고당내비판이이어졌으며,김의원이이들의원을포함한12명의얼굴이담긴사진을SNS에게시하며'거수기'라고비판한것이갈등의배경으로작용했다.더불어민주당지역위원회측은"이재명대통령의지역공약인'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지원'과관련해국제기준에맞는인프라와사전준비가필요하다"며"설명회한번없이부지매입부터추진하는것은졸속행정"이라고반대했다.김문수의원이페이스북에올린게시물.페이스북캡처이에대해이복남의원등은"해당사업은행정절차와법적요건을거쳐추진된것으로정당성과필요성이충분히확보됐다"며"'거수기'라는표현은의회의민주적의사결정을폄훼하는것"이라고밝혔다.이어"순천시의회는시민을대표해정책을결정하는의결기관"이라며"'거수기','캐비닛정치','꼭두각시'등으로비하하는것은시민에대한모독"이라고강조했다.이들은"김의원은근거없는비방과'거수기'표현을즉각중단하고사과해야한다"며"명예훼손등위법사항이확인될경우강력히대응하겠다"고밝혔다.이에대해김문수의원은전남CBS노컷뉴스와통화에서"정당한비판인데왜공개사과를해야하느냐"며"시의원들도공인인만큼저역시공개적인비판을받을수있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전남CBS박사라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속초김철수·주대하,토론방식두고정면충돌춘천도토론회요구확산…경선핵심쟁점부상주대하(사진왼쪽)·김철수더불어민주당강원속초시장예비후보.(뉴스1DB)(속초·춘천=뉴스1)윤왕근한귀섭기자=더불어민주당강원기초단체장경선이TV토론회를둘러싼후보간갈등으로격화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속초와춘천모두에서'토론회피'공방이이어지며경선국면핵심쟁점으로떠올랐다.31일속초에서는전날에이어김철수·주대하예비후보간TV토론방식논란이이어졌다.주대하예비후보는이날시청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후보간합의된TV토론이불과46분만에뒤집힌것은시민알권리를짓밟은중대한사안"이라며김철수예비후보측을강하게비판했다.주예비후보측은"강원도당이지역유선방송을토론매체로안내했음에도김후보측이'지상파3사가아니면응하지않겠다'고입장을바꾸며합의를번복했다"고주장했다.이어"현실적으로어려운조건을내건것은사실상토론회피”라며당차원의진상규명과징계를요구했다.반면김철수예비후보측은뉴스1과의통화에서"도당이특정방송사를지정한것이아니라당시가용한방송사가해당매체뿐이라는설명을들은것"이라며"보다많은시민이시청할수있는방식이필요하다는판단에서지상파토론을제안한것"이라고밝혔다.이어"토론은형식보다얼마나많은시민이볼수있느냐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강원춘천시장예비후보들이최더불어민주당강원도당에서기자회견을열고육동한현시장을향해토론회참석을촉구하고있다.(후보측제공,재판매및DB금지)춘천시장경선에서도유사한갈등이이어지고있다.이재수·원선희·허소영예비후보는전날도당에서기자회견을열고육동한현시장을향해"현직프리미엄뒤에숨어검증을회피하고있다"며토론회참여를촉구했다.이에대해육시장측은"시의회일정과중동정세여파에따른민생대응이우선"이라는입장을밝혔다.지역정치권관계자는"도내주요기초단체장경선에서토론회여부와방식이핵심쟁점으로부상하면서,후보간정책경쟁보다'검증방식'을둘러싼주도권싸움이이어지고있다"고지적했다.한편민주당강원도당은4월2일경선공고를내고3일후보등록을진행할예정이다.경선은6~8일실시되며,결과는9일발표된다.방식은권리당원투표50%와ARS여론조사50%가반영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주도증인명단의결…與"난장판만들지말라"·국힘"李대통령부르자"검찰조작기소국조특위전체회의,국민의힘의빈자리(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31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제3차전체회의에서토론도중국민의힘특위위원들이퇴장해자리가비어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조다운기자=국회'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31일김성태전쌍방울회장과대장동사건관련자인김만배·남욱·정영학씨를증인으로채택했다.특위는이날전체회의를열어이들이포함된국정조사증인추가명단을여당주도로의결했다.쌍방울대북송금사건과관련해선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와그의변호인인서민석변호사도증인으로채택됐다.대북송금사건을수사한박상용검사,대장동사건을수사한엄희준·강백신검사등은지난25일회의에서증인으로채택된바있다.김전회장은2019년경기도의북한스마트팜지원사업비500만달러와당시도지사인이재명대통령의방북비용300만달러를북한측에대신지급했다는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등으로구속기소돼재판받고있다.김씨와남씨,정씨는대장동개발과정에서화천대유측에거액의이익이돌아가게하고성남도시개발공사에손해를끼친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등으로기소돼1심에서업무상배임혐의로각각징역8년과징역4년,징역5년을선고받았다.이들은지난해11월1심판결에불복해항소했지만,검찰은항소를포기했다.여야는이날회의에서증인명단을두고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박성준의원은"국민의힘이제출한증인명단을보면아직도한동훈전대표에게목을매고있다"며"한전대표를불러서난장판을만들고싶은것이다.이대통령과문재인전대통령까지증인명단에올렸다"고비판했다.국민의힘이상휘의원은"공소취소가되면이익은이대통령이받으니까이대통령을증인신청한것"이라며"지방선거를앞두고굳이이런식으로국정조사를하는지참이상하다"고반박했다.대장동사건변호인출신인이건태의원등의특위참여를두고도충돌했다.국민의힘신동욱의원은"이대통령사건변호에관여했던이건태·김동아·김승원의원은특위에있으면신뢰를얻지못한다"며"정치공방으로가는것을막기위해적어도회피해야할분들은회피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에민주당김승원의원은"법원에서발부한윤석열체포영장을집행하려할때윤석열과한몸처럼막은사람이여기앉아있는국민의힘위원들"이라며"나에대해뭐라고할거면윤석열방어했던분들도다사퇴하라"고맞받았다.기자회견하는검찰조작기소국조특위국민의힘위원들(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야당간사인국민의힘김형동의원등국민의힘특위위원들이31일국회에서특위운영,증인채택등과관련해기자회견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의원들은증인채택에반발하며회의도중퇴장했다.이들은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윤석열정부검찰의대표인물'인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를증인으로채택해야한다고재차요구했다.윤상현의원은"법적·정치적최종책임은한전대표에게있으니누가,왜,어떤의도로조사·기소를했는지알기위해한전대표를불러야한다"고말했다.국민의힘에서제명처분된한전대표도그동안"전국민앞에서(저를)박살내고망신주면이대통령이죄가없고억울한지국민께보여드릴수있을것"이라며수차자신을증인으로채택해달라고요구한바있다.한편특위는다음달14일쌍방울대북송금사건,16일대장동·위례신도시사건,21일서해공무원피격사건등에대한청문회를열고28일에는종합청문회를진행하기로했다.내달9일에는수원지검과서울중앙지검현장조사를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공정위소관법률위반사건에대해형사처벌을하려면공정위고발을거치도록한'전속고발권'의전면폐지를추진한다.일정규모이상의국민과사업자에게직접고발권을부여해공정위고발없이도수사가가능하도록제도를바꾸겠다는구상이다.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은31일국무회의에서"국민주권정부의공정위는전속고발권전면폐지방향으로개선방안을마련했다"고밝혔다.주위원장은"제도도입취지를최대한살리면서주권자인국민이직접고발권을행사할수있도록할것"이라며"일정수이상의국민과사업자가고발하면공정위고발없이도공소제기가가능하도록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공정위는구체적으로국민300명이상또는사업자30곳이상이공동으로고발할경우수사기관이직접형사절차에착수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또한중앙행정기관과광역·기초지방정부등사실상모든국가기관에도고발요청권을부여하는방안도추진한다.주위원장은"이렇게되면불공정피해를입은국민과사업자는위반유형과관계없이모든공정거래사건에대해형사고발이가능해진다"며"다른국가기관이공정위를감시·견제할수있는효과도기대된다"고말했다.다만무분별한고발을막기위해일정기준을설정했다는설명이다.주위원장은"감사원국민감사청구제도처럼300명이상연서를기준으로삼았고,사업자수는건설·제조분야평균하도급업체규모등을참고했다"고밝혔다.공정위는전속고발권폐지와함께경제형벌합리화도병행추진한다는방침이다.주위원장은"중대한법위반행위에대해서만형벌을유지하고일반적인영업활동관련불공정행위는경제적제재중심으로규율하는것이효과적"이라고강조했다.다만전속고발권폐지를둘러싼우려도제기됐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기본취지에는공감하지만국민이나사업자에게고발권을부여할경우공소권남용가능성이있다"며"경성담합등중대한사건에한정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동일사안을중복조사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며"중소·중견기업의법무대응역량을강화하는방안도함께마련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중기부는분기별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통해공정위에고발요청을하고있다"며"2014년제도도입이후공정위가743건을전달했고중기부는60건을실제고발했다"고설명했다.이어"기관간정보공유를통해중복조사등을방지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조원철법제처장은"해외에서는경쟁당국에전속고발권을부여하는사례가많다"며"단순한사법적판단으로해결하기어려운특성이있기때문"이라고우려를나타냈다.이재명대통령은각부처의견을들은뒤"전속고발제를보완하는수준이아니라지방정부등에직접고발권을부여하는방향도검토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다만"기업30곳에고발권을부여하는것은적절하지않을수있다"며"지방자치단체나공정위에신고하는방식도가능하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우리나라에처벌규정이과도하게많은측면이있어경제정책으로해결해야할문제까지사법적으로접근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을수있다"고덧붙였다./한용수기자[email protected]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29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민기국무총리비서실장과대화하고있다/뉴시스

'미·이스라엘선박금지'명시…제재이행국접근도제한리알화로통행료징수검토…루비오"호르무즈어떻게든개방"호르무즈해협통과하는유조선[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카이로·서울=연합뉴스)김상훈특파원곽민서기자=세계최대에너지수송로인호르무즈해협을사실상봉쇄중인이란이통행료징수를위한절차에들어갔다.미국은이란의통행료징수에대해"잘못된선례가될것"이라며용납할수없다는입장을밝혔다.30일(현지시간)이란관영프레스TV에따르면이란의회국가안보위원회는이날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선박에대해통행료규정을적용하는내용의신규관리계획안을승인했다.이란은미국과이스라엘선박의호르무즈해협통과를명시적으로금지하고,자국에일방적인경제제재를가한국가들의해협접근도제한하기로했다.이밖에호르무즈해협내보안조치강화,이란해군함정의안전한운항을위한세부프로토콜수립,해협관리과정상이란군의역할강화등의내용도관리안에포함됐다.통행료는이란화폐인리알화로징수하는방식을검토한다.당초이란은중국·인도등일부우호국선박의호르무즈해협통과를허용하면서위안화로약200만달러(약30억원)에달하는통행료를받은것으로알려졌는데,앞으로는모든선박에서자국통화로통행료를걷겠다는것이다.이경우이란은막대한부대수입을올리게된다.만약이란이선박당200만달러선의통행료를징수할경우연간1천억달러(약150조원)이상수입이예상된다고이란파스님통신이보도했다.이란은미국과의종전협상조건으로도호르무즈해협에대한공식통제권을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미국은이를절대용납할수없다는입장이다.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은이날알자지라방송과인터뷰에서이란의호르무즈해협통제권주장은"우리뿐아니라전세계가받아들일수없는것"이라고말했다.루비오장관은"그것은엄청난선례를남기는일"이라며"(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통제하면)개별국가들은국제수로를점령하고자기네것이라주장하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그는"호르무즈해협은어떻게해서든(onewayoranother)개방될것"이라며"그렇지않을경우이란은"실질적인결과"를감당해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호르무즈해협[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보선앞두고설전격화…출마카드놓고신경전예능·SNS·라디오까지번진공방…주도권경쟁본격화부산북구갑변수로부상…양측‘탐색전’해석도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지난해5월7일서울영등포구대하빌딩캠프에서해단식을열고발언하고있다.쿠키뉴스자료사진오는6·3지방선거와함께치러지는국회의원재보궐선거를앞두고조국조국혁신당대표와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간신경전이격화하고있다.양측모두출마지역구에대한여지를남겨두고있는가운데,이번힘겨루기배경에는‘출마카드’를둘러싼정치적계산이깔려있다는분석이나온다.31일정치권에따르면조대표와한전대표간의설전은예능프로그램과SNS,라디오인터뷰를넘나들며확전되는모습이다.포문은한전대표가열었다.한전대표는지난28일쿠팡플레이‘SNL코리아시즌8’에출연해조대표를향해“쭈뼛거리지말고만나자”며“나는피할이유가없는데상대가피할것같다”고직격했다.이에조대표는SNS에영국가수릴리앨런의곡‘FuOOOOO’공연영상을게시했다.다만한전대표의앞선발언과직접적연관이있는지에대해선알려지지않았다.정치권에서는조대표의게시물에대해사실상한전대표를겨냥한메시지로해석했다.친한계인사인김종혁전국민의힘최고위원은“한전대표의‘도망가지말고붙어보자’는말에아주많이많이긁힌모양이다.공당의대표가욕설이담긴노래를올릴수있느냐”고비판했고,논쟁은더욱확대됐다.한전대표도직접조대표에대한비판을이어갔다.그는30일KBS‘사사건건’에서조대표가올린게시물을언급하며“굉장히센욕을했다”며“그런욕은트럼프도안한다”고지적했다.특히해당표현이자신을향한것인지,혹은이재명대통령을향한것인지언급하며정치적해석을덧붙였다.반면조대표는같은날CBS라디오에서“평소좋아하는가수일뿐”이라며“혐오와차별을조롱하는노래”라고반박했다.이어한전대표를향해“자기애가너무강하다”며“모든일을자신중심으로해석한다”고비판수위를높였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지난2월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긴급최고위원회의를마친후더불어민주당과의합당관련입장을밝히고있다.김건주기자이처럼양측의공방이거칠어지는배경에는재보선출마를둘러싼‘탐색전’성격이짙다는해석이나온다.두사람모두출마지역을확정하지않은채여론흐름을살피며주도권경쟁을벌이고있다는것이다.실제조대표는해당논란과관련해“그가어디에출마하든관심없다.그의행보에따라내선택을결정할이유도없다”며“내가행보를정한뒤한전대표가따라온다면그때대응하겠다”고밝힌바있다.특히부산북구갑은두사람이맞붙을가능성이거론되는지역으로주목받고있다.이곳은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이부산시장선거에출마할경우공석이될가능성이높은지역이다.조대표의고향이부산인데다,한전대표역시최근부산을잇달아방문하며“역전승의상징인부산이보수재건에가장적합한곳”이라고언급하는등공을들이고있다.여론조사에서도두사람의경쟁구도가감지된다.뉴스토마토와미디어토마토가지난28~29일부산북구갑유권자7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95%신뢰수준,±3.7%p)에따르면,‘조국대한동훈’양자대결에서조대표는29.1%,한전대표는21.6%를기록했다.격차는7.5%p로오차범위밖에서조대표가앞서는것으로나타났다.최요한정치평론가는이날쿠키뉴스와의통화에서“조국혁신당은제3당이고,한전대표역시당에서제명된상태”이라며“정치인은자신에게이익이되지않으면불필요한발언을하지않는다.한전대표입장에서는이번상황을언론노출기회로활용했을가능성이크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두사람이어느지역에출마할지는아직불확실하지만,이번공방은일종의여론전으로볼수있다”고했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