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우리일아냐"트럼프조기종전시사이란대통령도조건부종전첫언급"끝낼준비돼"[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1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행정명령서명식을진행한뒤취재진에발언하고있다.2026.04.01.[서울=뉴시스]권성근기자,이윤희특파원,신정원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전쟁을길게끌고가지않을것임을시사하면서종전논의가탄력받을지관심을끌고있다.트럼프대통령이이란과의종전협상이잘되고있다고거듭밝힌데다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도추가공격이없다면종전할준비가돼있다고알렸다.오는11월중간선거를앞두고지지율이최저치로하락하면서트럼프대통령으로서는어떻게든전쟁을빨리끝내야하는상황이다.매사추세츠대앰허스트캠퍼스가유고브에의뢰해지난달20~25일미국성인1000명을조사해지난달30일(현지시간)공개한여론조사에서트럼프대통령지지율은33%로집계됐다.같은조사에서응답자의62%는직무수행에부정적이라고답했다.이는집권2기들어가장낮은수치다.트럼프조기종전의향촉각전쟁이한달을넘긴가운데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로유가가급등하자트럼프대통령은연일이란과의협상이잘되고있으며종전이임박했다는취지의발언을내놓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31일호르무즈해협안정이회복되지않더라도철수하겠다며이란과의전쟁을2~3주이내에마무리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이날백악관집무실에서행정명령서명식을개최한뒤기자들의질문에"미국은이란과전쟁을철수하거나끝낼것인데,아마2~3주정도걸릴것같다"고말했다.이어호르무즈해협문제에대해서는"우리는떠날것이다.우리가이것을할아무런이유가없기때문"이라고했다.미국백악관은지난달28일시작한이란과의전쟁이4~6주정도걸릴것으로예상했고,계획보다작전진행속도가빠르다고거듭강조했다.[테헤란(이란)=신화/뉴시스]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이테헤란시내에서2월11일대국민연설을하는모습.2026.03.19.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현재이란과협상중이다"며"그들은핵무기를보유하지않을것이고그목표는이미달성됐다"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는이일을마무리하고있으며아마도2주이내,어쩌면며칠이더걸릴수있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또이란과의협상과관계없이전쟁을끝낼수있다고말했다.그는'미국이군사작전을끝내려면이란과의협상타결이선행돼야하느냐'는기자의질문에"아니다.그렇지않다"고했다.그러면서"그들이오랜시간석기시대로후퇴했다고느낄때,그들이핵무기를개발할수없다고느낄때,우리는거래여부와상관없이떠날것"이라며"그들은우리보다더거래하고싶어한다.꽤짧은시간안에우리는(전쟁을)끝낼것이고,그들은수년동안핵무기를만들수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미국과이란이같은잘종전의사를내비치면서전쟁이마무리국면이라는희망이빠르게확산하고있다.뉴욕증시도호재에힘입어이날급등세로장을마감했다.페제시키안,개전후첫조건부종전시사페제시키안대통령도미국·이스라엘의공격이재발하지않을것이라는확실한보장이있다면현재진행중인전쟁을끝낼준비가돼있다고밝혔다.[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이란전쟁여파로미국평균휘발유가격이1갤런(약3.78ℓ)당4달러(6038원)를넘어선가운데31일(현지시간)미워싱턴DC인근버지니아주페어팩스의한주유소에가격이명시돼있다.미국에서평균휘발유가격이4달러를넘은것은2022년8월이후처음이다[email protected].이란프레스TV에따르면페제시키안대통령은31일안토니우코스타유럽연합(EU)정상회의상임의장과전화통화를하며미·이스라엘의침략으로발생한현상황을정상화할유일한해결책은침략자들이군사행동을중단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우리는어떤단계에서도긴장이나전쟁을추구한적이없으며필요한조건,특히공격이재발하지않도록하는확실한보장이마련된다면이전쟁을끝낼의지가있다"고말했다.또"이란은주변국의주권을존중해왔으며,이들국가를공격하려는의도를가진적이없다"고강조했다.다만해당국가들에위치한미군기지에대한공격은불가피한선택이었다고설명했다.페제시키안대통령은"이들국가는자국영토가이란에대한공격에이용되는것을막아야할국제적책임을다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이이란관련대국민연설을예고해어떤내용이담길지관심을끌고있다.백악관은31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일오후9시(한국시간2일오전10시)이란관련대국민연설을할예정이라고밝혔다.캐럴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엑스(X·옛트위터)를통해"트럼프대통령이내일오후9시에이란관련중요한최신정보를전달하기위해대국민연설을할예정이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영업비밀·노하우노출위기…올4분기목표IPO에도'빨간불'앤트로픽[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권영전특파원=인공지능(AI)모델'클로드'를서비스하는앤트로픽의핵심제품인코딩도구'클로드코드'의소스가유출됐다.31일(현지시간)미보안기업퍼즐랜드(Fuzzland)의최고기술책임자(CTO)인차오판쇼우등에따르면클로드코드의소스코드가전세계개발자들이이용하는패키지저장소'NPM'을통해공개됐다.앤트로픽은원래이저장소를통해클로드코드를배포하지만,문제는이번배포과정에서암호화한코드를원래형태로복원할수있도록해주는'맵'파일이포함된것이다.이에따라개발자들은이맵파일을이용해클로드코드의원본내용을확인할수있게됐다.노출된코드의양은51만2천줄이상에달하며파일의수만해도1천900개나된다.이렇게새어나간코드는곧바로깃허브등코드공유플랫폼에여러차례재게시되며확산하고있다.이번사고로클로드원격제어기능이나클로드의백그라운드실행기능등개발을완료하고도아직출시하지않은기능도대외적으로드러난것으로알려졌다.다만,앤트로픽의대형언어모델(LLM)인클로드오퍼스·소넷·하이쿠등핵심AI모델은이번유출에포함되지않았다.앤트로픽은성명을통해"이는보안침해사고가아니라배포패키지관련직원의실수(humanerror)"라며"이와같은일이재발하지않도록방지조치를취하고있다"고말했다.앤트로픽은이어"민감한고객데이터나인증정보는이번사고로영향을받지않았다"고덧붙였다.독일의소프트웨어개발자인가브리엘안하이아는개발자커뮤니티에올린글을통해"모든엔지니어링팀은(프로그램을)배포할때맵파일이제외됐는지반드시확인해야한다"며"엔지니어들이더나은코드를작성하도록돕기위해설계된도구가빌드설정실수로무너졌다는사실이아이러니하다"고지적했다.앤트로픽은개인고객대상인지도향상에치중해온오픈AI나제미나이와달리주로기업고객을대상으로사업을해왔다.이과정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한것이클로드코드등개발도구다.이에따라이번소스코드유출로앤트로픽의핵심영업기밀과노하우등이경쟁사등외부로알려질위기에처한것으로풀이된다.특히올해10월을목표로기업공개(IPO)를준비해오던상황에도이번사건이변수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앤트로픽의핵심자산유출사고는최근1주일사이두번째로일어났다.지난25일에도회사콘텐츠관리시스템설정오류로아직공식출시되지않은차세대AI모델'클로드미토스(Mythos)'관련제원등이일시적으로노출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란외무"美특사와직접메시지교환…협상은아냐"美국방"폭탄으로협상"…중동에세번째항모추가투입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EPA·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3주내이란전쟁종료를시사하며일방적종전의지를내비쳤다.반면이란은'필수조건'충족을전제로종전의지를밝히면서도협상에는선을그으며신중한입장을유지하고있다.31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블룸버그통신등에따르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열린행정명령서명식행사에서기자들에게"2주내,어쩌면2주,혹은3주가될수있다"며"우리는떠날것이다.우리가계속이일을할이유는없다"고밝혔다.이는당초트럼프대통령이종전기한으로제시했던4~6주에대략부합하는시한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기간내이란이미국과합의에이를가능성도배제하지않았지만,전쟁종료를위해반드시합의가필요한것은아니라고강조했다.그는이란이핵무기를확보하지못하도록하는것이목표였으며이미이를달성했다고주장했다.그는"이미(이란의)정권교체가있었다.정권교체가목표가아니었지만,나의목표는단하나였다.그들이핵무기를갖지못하도록하는것이었고,그목표는달성됐다"고말했다.또한트럼프대통령은종전을위해미국과이란간의협상이필요치않다고언급했다.그는"이란은협정을맺을필요가없다"며"그들은나와협정이필요치않다"고전했다.다만그는군사작전종료조건과관련해서는핵시설무력화등을포함해"(이란을)석기시대로되돌려놓는것"이라며,"이후에우리는떠날것"이라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미일간뉴욕포스트와의전화인터뷰에서도이란전쟁전망에대해"우리는그곳에그리오래있지않을것"이라며"우리는지금당장그들을완전히초토화하고있다"라고말했다.이어"그곳에그리오래있지않겠지만,우리는그들의공격력을없애기위해해야할일이더있다.남은공격능력이어떤것인지불문하고말이다"라고덧붙였다.호르무즈해협재개방문제와관련해서는"내생각에그것은자동으로열릴것"이라며"그들에겐힘이남아있지않다.해협을이용하는나라들이가서직접열면된다"고말했다.이어"석유를통제하는이들이라면누구든해협을여는것을반길것"이라고덧붙였다.이와관련해백악관은트럼프대통령이미동부시간기준1일오후9시(한국시간2일오전10시)이란전쟁상황에대한최신내용을설명하는대국민연설을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계속되는美군사압박미국은트럼프대통령의종전시사발언속에서도이란에대한군사적압박을이어가고있다.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은이날국방부청사에서댄케인합참의장과함께진행한대(對)이란전쟁브리핑에서"향후며칠이결정적일것이라는점을이란은알고있다"며"그들이군사적으로할수있는건거의없다"고말했다.그는협상가능성도열어두면서"이란이보유한(핵)물질과그들의야망을포기할의향이있다면우리는협상을통해해결하는것을훨씬더선호한다"며"우리는필요이상으로군사행동을하고싶지는않다"고밝혔다.다만"이란이(합의할)의지가없다면,전쟁부는더욱강한강도로(이란에대한공격을)계속할것"이라며군사적압박기조를재확인했다.이어"우리는폭탄으로협상할것"이라며"가능하다면우리는그협상이이뤄지길바란다.그러지않으면우리는계속할준비가돼있다"고덧붙였다.이와함께미국은중동지역군사력도증강하고있다.뉴욕포스트에따르면헤그세스장관은니미츠급항공모함USS조지H.W.부시함과지원함대가중동으로향할예정이라고밝혔다.부시함은USS제럴드R.포드함,USS에이브러햄링컨함과함께이란전쟁을지원하는세번째항공모함으로합류하게된다.신중한이란이러한상황에서이란은종전과관련해신중한입장을유지하고있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미국과의접촉사실은인정하면서도협상이진행중이라는주장에는선을그었다.아라그치장관은이날아랍주요매체알자지라와의인터뷰에서"나는이전과마찬가지로위트코프(트럼프대통령의중동특사)로부터직접메시지를받고있다"면서도"이것이우리가협상중이라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고밝혔다.이어"이란이어느누구와도협상중이라는주장은사실이아니다"며"모든메시지는외무부를통해전달되거나수신되며,안보기관간에도소통이이뤄지고있다"고설명했다.아라그치장관은과거미국과의협상경험에대한불신도드러냈다.그는과거합의를도출했지만미국이이를일방적으로탈퇴했다며2015년핵합의(JCPOA)를언급했다.그는"미국과의협상이어떤결과를낳을것이라는믿음은없다.신뢰수준은제로"라며"우리는정직함을보지못하고있다"고말했다.이란지도부는종전가능성에는여지를남기면서도조건을강조하는모습이다.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은같은날안토니우코스타유럽연합(EU)정상회의상임의장과의통화에서"우리는전쟁을끝낼필요한의지를갖고있지만,침략이반복되지않도록보장이필요하다"고밝혔다.
당정5월부터농지전수조사착수…"경자유전원칙확립"농협중앙회장선거조합장직선제→조합원직선제로전환해수부919억원편성…유류비지원·수출바우처확대등[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윤준병더불어민주당정조위원장이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농해수추가경정예산안당정협의'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김난영권신혁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가1일농림축산식품부에2658억원,해양수산부에919억원규모예산을편성해농·어민등을지원하기로했다.특히중동전쟁에따른고유가등농업분야충격에대응하기위해필요시증액방안도검토하기로했다.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간사인윤준병의원은이날오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농해수위추가경정예산안당정협의'후기자들과만나"당정은중동전쟁에의한농업분야피해최소화를위해2658억규모추경안편성을농식품부와논의했다"고했다.이어"유가급등에따라농업(분야)전부에대한피해가커서피해최소화를위한예산이지금보다충분히반영될필요가있다고밝혔다"며"본격적으로시작되는농번기에맞춰농기계등에사용되는유류비에대한농가의부담을줄일수있도록국회심의단계에서보완할것을제안했다"고했다.또예산추가증액을묻는기자들의질문에"일단(정부안에)담겨있는내용이절대적으로부족하다는점을먼저지적한다"며"증액할때는전체재원의한계도있어서필요하면내부적인선후완급,경중에따라조정할수도있다는얘기를나눴다"고말했다.그러면서"농업인,농어촌,사회적약자등부족한내용을내부적으로소화하기보다증액을시켜서농업인이필요한위기를극복할수있게만들어내는것이국회책무"라고했다.해수부대상추경안에대해서는"향후국회에서보완이필요한사항을점검했고,어업인,연안화물선등고유가로인한경영부담이큰해양수산분야지원을보다강화해야한다고결정했다"고전했다.아울러민주당은농지투기를근절하기위한'농지전수조사'를시행하기로했다.오는5월부터1996년이후취득한농지를중점적으로살피고,2027년에는1996년이전에취득한농지까지조사할예정이다.이를위해정부는'정부합동농지조사및제도개선추진단'을구성하기로했다.지방정부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5000명규모의조사인력을신규채용해조사를시행할계획이다.1단계조사에서는행정정보,드론·항공사진및AI(인공지능)를활용해의심농지를추출한다.이어오는8월부터는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수도권,농업법인·외국인소유농지등10대투기위험군을대상으로현장점검에나선다.적발된농지는유형을구분해행정처분을부과하거나계도하고,토지거래허가구역내무단휴경·불법임대차등적발시유예없는즉각적인처분명령이가능하도록법개정을추진하기로했다.윤의원은"농지전수조사추진방안과관련해당정은헌법상경자유전(농사를짓는사람만농지를소유한다)원칙을확립하고투기적소유로인해청년농업인들의농지접근성이제한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농지전수조사를추진하는데뜻을같이했다"고했다.이외에도당정은농협중앙회장선거를조합장직선제에서조합원직선제로개편하는방안도추진하기로했다.농협중앙회조합원약204만명중중복조합원을제외한187만명이1인1표로투표권을행사하게된다.오는2028년3월로예정된차기회장선거부터직선제를도입하고,회장임기는현행4년에서3년으로조정한다.조합원자격도정비하기로했다.비농업인,주소·거소요건미충족,경제사업미이용등무자격조합원은철저하게정리하고,모든조합이조합원실태조사및무자격조합원정리조치를하도록제도화할방침이다.한편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당정협의모두발언에서"중동전쟁에따라농업분야피해가상당히예상된다"며"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올해농식품부추경안으로2658억원을편성했다"고밝혔다.이어"특히요소공급에차질이예상되고농업용면세유가격인상등이농가경영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며"이부분을경감하고소비자장바구니물가부담을완화하기위한예산편성에중점을뒀다"고설명했다.황종우해양수산부장관은"제1차추경안으로5개사업919억원을편성했다"며"이번추경은국제에너지수급불안정성에대응해산업계고유가부담완화와민생안정,산업피해최소화를위해진행됐다"고했다.이어"수산업계와연안해운업계에대한유류비지원,수산물상생할인확대등을통한민생물가안정,수산식품업계수출바우처확대등을추경안에담았다"며"보완이필요한부분은논의를거쳐보완하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철수전이란과협상타결가능성도…꽤짧은시간에끝낼것""이란과합의안해도'석기시대'수준으로이란파괴하면떠날것"호르무즈상태·종전합의여부관계없이자체판단으로작전종료가능시사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박성민백나리특파원곽민서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31일(현지시간)대이란전쟁을종료하는시점에대해"아주곧(verysoon)"이라며"2∼3주"이내를거론했다.동시에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의종전합의가도출되지않고,이란이봉쇄하고있는호르무즈해협의통행이정상화하지않은상태이더라도전쟁을끝낼수있다고밝히며'일방적승전선언및철수'구상을피력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동부시간으로1일오후9시(한국시간2일오전10시)이란전쟁상황과관련한대국민연설을하기로해,이자리에서일방적종전선언또는구체적종전구상을밝힐가능성이제기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열린행정명령서명식행사에서취재진이미국내에서급등한휘발유가격을낮추기위한방안을묻자"내가해야할모든일은이란을떠나는것이다.우리는아주곧떠날것"이라며"그러면유가는폭락할것"이라고말했다.미국은아직이란에지상군을파병하지않았기때문에'이란을떠난다'는트럼프대통령의말은이란에대한공격을중단하고,전쟁을접는다는의미로해석된다.이날미국평균휘발유가격은우크라이나전쟁으로에너지시장이요동친2022년8월이후최고치인갤런(1갤런은약3.78ℓ)당4달러(약6천100원)를넘어섰다.트럼프대통령은또한이날뉴욕증시가10개월만에최대폭으로상승한점을언급,그이유로전쟁이진행중임에도미국이안전하다는점과이란에서'정권교체'가일어났다는점을꼽았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과이스라엘의공동작전으로이란의직전최고지도자였던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가폭사한뒤그의차남인모즈타바가최고지도자직을승계한것을두고'정권교체'라고주장해왔다.트럼프대통령과호르무즈해협[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은특히이란의봉쇄로인해국제유가급등의원인이된호르무즈해협과관련해선"우리는그일과아무상관이없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프랑스나다른나라가석유가가스를원한다면호르무즈해협을통해직접그곳에가면된다.그들은스스로지킬수있을것"이라고했다.트럼프대통령의이러한언급은미군이호르무즈해협의안전확보를마무리하지않은채종전선언을할수있다는신호로도읽힌다.특히트럼프대통령은"그들(이란)은나와합의를할필요가없다"며"우리가생각하기에그들(이란)이장기간동안석기시대로접어들고그들이핵무기를가질수없게되면우리는떠날것"이라고밝혔다.결국트럼프대통령은자체설정한전쟁목표가달성됐다고판단되는시점이이르면,이란과의종전또는휴전합의여부,호르무즈해협개방여부등에관계없이전쟁을끝내겠다는취지로해석된다.이와함께트럼프대통령은'미군철수'(대이란군사작전종료)시점에대해"아마도2주에서3주이내","2주이내,아마도며칠더"등으로언급했다.그는다만,"물론그전에협상을타결할가능성도있다"며"그들이합의를원하기때문에합의에도달할가능성이있다.그들은나보다더합의를원한다.하지만꽤짧은기간에우리는끝낼수있을것"이라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의지도부를2차례제거했다고거듭주장하며,현재협상을벌이는지도부에대해선"이전과매우다르고훨씬더합리적이며급진적이지않은사람들"이라고평가했다.그는그러면서도"그들이협상테이블에나오든안나오든상관없다.우리가그들을크게후퇴시켰기때문"이라고했다.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와관련,트럼프대통령은이란전쟁과관련해직접'중대발표'에나서기로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엑스(X·옛트위터)에서트럼프대통령이미동부시간으로1일오후9시(한국시간2일오전10시)이란전쟁에관해'중요한'최신상황을대중에게알리기위한연설을진행할예정이라고전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28일이란에대한공습을발표하며개인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미리촬영한대국민연설영상을게시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지난1일에도트루스소셜에육성연설영상을공개했으나,이후다수공개연설과언론인터뷰를진행하면서도공식대국민연설을한적은없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法"트럼프,백악관관리자이지소유주아냐"트럼프"건물지을때의회승인받지않아"[미에어포스원=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29일(현지시각)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에서메릴랜드주앤드류스기지로향하는에어포스원에서기자들과연설하면서백악관새로운이스트윙설계도를들어보이고있다.2026.03.30.[서울=뉴시스]이재은기자=미국법원이4억달러(약6000억원)규모의개인기부금을조달해백악관에연회장을짓겠다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계획에제동을걸었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강하게반발하며공개적으로격분을드러냈다.31일(현지시간)AP등에따르면레온미워싱턴DC연방법원판사는이날국가역사보존협회(NTHP)가공사중지를요구하면서제기한소송에서의회의승인없이연회장개조를포함해백악관을손볼권한이있다는트럼프대통령의주장을기각,공사중단을명령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10월4억달러를들여1000명을수용할수있는초대형연회장건설을위해백악관동관을철거하고연회장신축공사를진행하고있다.기존의백악관만찬장은수용인원이200명이라너무협소하다는이유에서다.트럼프행정부는대통령에게연회장규모설정등백악관을변화시킬광범위한권한을갖고있다고주장했는데,법원은받아들이지않았다.레온판사는35쪽분량의판결문을통해"미국대통령은미래세대의대통령가족을위한백악관관리자이지,백악관의소유주가아니다"며"트럼프대통령이주장하는권한을부여하는법은어디에도없다"고판시했다.아울러레온판사는트럼프대통령이지난해의회승인없이백악관이스트윙별관을철거할수있었던법조항을제시해야한다고지적했다.레온판사는다만트럼프행정부가항소할것이명백한만큼건설중단명령은2주간유예하기로했다.중단이후에도안전과안보와관련된공사는계속진행할수있도록허용했다.트럼프대통령은판결직후트루스소셜에소송을제기한NTHP를"좌파광신도집단"이라고비판했다.또백악관집무실에서기자들과만나강하게반발했다.그는"우리는수년간백악관에많은건물을지었고의회승인을받지않았다"며판결의정당성을부인했다.트럼프는지난해2월두번째대통령임기를시작하며테라스조성,욕실개보수,집무실·외부기둥의금장식,잔디밭대형깃대설치등백악관의여러부분을개조한바있다.특히연회장건설이"민간기부로추진되는프로젝트"라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붕은드론공격을막을수있고생물방어시스템과안전한통신망도갖추고있다.방공호도건설중이며병원과대규모의료시설도짓고있다"며"대통령의안전을생각해보라"고공사의필요성을재차주장했다.한편이코노미스트·유고브가실시한여론조사에서미국인의58%는백악관동관철거후볼룸신축계획에반대했다.찬성은25%에그쳤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백악관기자회견에서이란전쟁언급"2~3주"언급하고이란에서떠난다고주장미군공습작전종료로추정...4월2일대국민연설예정이란대통령"재침없다면종전의지있다"밝혀美증시급등,국제유가도4일만에하락세트럼프,호르무즈해협봉쇄에대해서는"우리와상관없다"美는이미목표달성,해협문제는관련국소관이라고주장앞으로며칠안에이란공격더이어갈듯미국의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지난달31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UPI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이란과전쟁을"4~6주"안에끝낸다고예고했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전쟁5주차를맞아"2~3주"이내로이란을떠난다고예고했다.그는이란이미국의공격이후봉쇄한호르무즈해협에대해서는"미국과상관없다"고밝혔다.2~3주이후공격멈출수도...증시·유가요동월스트리트저널(WSJ)등현지매체들에따르면트럼프는지난달31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열린행정명령서명식에서기자들과만나이란전쟁을언급했다.그는"우리는더이상그곳에있을이유가없기때문에떠날것"이라며"우리는매우곧떠날것"이라고말했다.이어떠나는시기에대해"2주혹은3주"라고덧붙였다.지난2월28일부터이스라엘과함께이란을공습한트럼프는지난달일본과미국본토에있던미군병력약7000명을중동에배치했으나아직지상작전에투입하지않았다.현지매체들은트럼프의"떠난다"라는발언을공격중단으로풀이했다.백악관은지난달31일발표에서트럼프가오는2일이란문제와관련해대국민연설을한다고밝혔다.같은날이란의마수드페제시키안대통령은안토니우코스타유럽연합(EU)정상회의상임의장과통화에서종전가능성을언급했다.그는"우리는필수조건이충족된다면,특히침략재발방지가보장된다면,이번분쟁을끝내는데필요한의지를갖고있다"고말했다.이날이란의압바스아락치외무장관은카타르알자지라방송과인터뷰에서제3자를통해미국의스티브위트코프특사의메시지를받았다고밝혔다.전날이란외무부는파키스탄에서진행된평화협상에참여하지않았다며미국과협상설을부인했다.아락치는위트코프와접촉에대해"이것이공식적인협상을뜻하는것은아니다"고밝혔다.이란측의반응은지난달30일트럼프가호르무즈해협문제에매달리지않고종전할수있다고주장한WSJ보도직후에나왔다.이란은미국의공격직후세계해양석유물동량의약20%가지나는호르무즈해협을봉쇄했다.트럼프는지난달30일까지도이란이해협을열지않으면이란의전력망과핵심석유수출거점을파괴하겠다고위협했다.미국증시의3대지표는이란대통령의발언등조기종전가능성이알려지자지난해5월이후일일기준최대폭으로뛰었다.지난달31일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나스닥종합지수는각각2.49%,2.91%,3.83%급등했다.같은날미국시장에서거래된5월인도분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격은전장대비1.50달러(1.46%)내린배럴당101.38달러에마감해4일만에하락세를보였다.지난달31일(현지시간)미국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에서촬영된주유소간판에휘발유가격이표시되어있다.AFP연합뉴스호르무즈갈등남아,앞으로며칠이고비트럼프의이번발언은호르무즈해협봉쇄와관련된유가관련질문에서나왔다.지난달31일미국평균휘발유가격은우크라이나전쟁으로에너지시장이요동친2022년8월이후최고치인갤런(3.78L)당4달러(약6100원)를넘어섰다.트럼프는이날취재진이유가인하방안에대해묻자"내가해야할모든일은이란을떠나는것이다.우리는아주곧떠날것"이라며"그러면유가는폭락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는국제유가급등의원인이된호르무즈해협과관련해선"우리는그일과아무상관이없다"고말했다.그는지난달30일소셜미디어에글을올려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즉시개방하지않는다면“그들(이란)의모든발전소,유정,그리고하르그섬(석유거점)을폭파하고완전히초토화함으로써이란에서의우리의사랑스러운'체류'를끝낼것이다"라고주장했다.같은날WSJ에따르면트럼프는최근측근에게자신이제시한이란작전기한(4~6주)을지키기위해호르무즈해협개방없이전쟁을끝낼수있다고말했다.또한트럼프는지난달31일미국매체뉴욕포스트와전화통화에서호르무즈해협개방에대해언급했다.그는"내생각에그것은자동으로열릴것이다"라며"그들에겐힘이남아있지않다.해협을이용하는나라들이가서직접열면된다"라고했다.이어"왜냐하면석유를통제하는이들이라면누구든해협을여는것에기뻐할것이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는미국이작전목표를달성했다며"우리는그들의핵능력을제거하고있고,정권교체도달성했다"고주장했다.그는"지금우리는완전히다른사람들을상대하고있으며,그들은이전보다훨씬더합리적이다.이것이진정한정권교체"라고말했다.한편이날미국의피트헤그세스전쟁(국방)장관은언론브리핑에서"향후며칠이결정적일것이라는점을이란은알고있다"고말했다.그는"이란이(합의할)의지가없다면,전쟁부는더욱강한강도로(이란에대한공격을)계속할것"이라고밝혔다.같은날트럼프는이란에대해"그들이협상테이블에나오든안나오든상관없다.우리가그들을크게후퇴시켰기때문"이라고말했다.이란의마수드페제시키안대통령이지난2월11일이란수도테헤란에서연설하고있다.신화연합뉴스[email protected]박종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년까지2단계조사…"토허구역심층조사,대도시주변더엄격한심사""투기명확하면매각지시등강제조치"…농협중앙회장조합원직선제로선출농해수추경당정,인사말하는윤준병정조위원장(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회농해수위소속더불어민주당윤준병정조위원장(오른쪽두번째)이1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2026농해수추가경정예산안당정협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정연솔기자=당정이전국농지소유자를대상으로전수조사방침을확정했다.투기대상농지를가려내고관리를강화하는차원에서추진하는사상첫조사다.더불어민주당과농림축산식품부등은1일국회에서열린당정협의회에서"헌법상'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사람이농지를소유하는것)원칙'을훼손하는농지투기를근절하는한편농지의실제소유·이용현황파악을통한체계적인농지정책수립을위해농지전수조사를시행키로했다"고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민주당간사인윤준병의원이전했다.당정은전수조사를2단계에걸쳐실시하기로했다.올해실시하는1단계조사는'1996년이후취득농지',내년에추진하는2단계조사는'1996년이전취득농지'를대상으로한다.윤의원은"(당정은)토지거래허가구역등투기위험구역에대해선심층조사를추진하는방안을논의했다"며"도시지역과기타지역을구분해(조사를)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어"대도시주변에대해선보다엄격한잣대로집중심사할계획"이라며"(조사결과)투기가명확하면매각지시도하고,처분을유예했던농지도처분하도록하는등강제적조치를수반할것"이라고설명했다.이와함께"현장농업인들에게과도한불안감을주지않도록농업인단체와적극소통하기로했다"고덧붙였다.이와관련송미령농식품부장관은"(농지전수조사를토대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할것"이라며"단순한적발과행정처분에그치지않고체계적인농지관리를위한근본적인제도개선도병행하겠다"고언급했다.아울러"농지보전부담금정상화,비농업인의농지소유관리방안을현장에서요구하는개선방안과함께심도있게논의하겠다"고덧붙였다.농해수추경당정,인사말하는송미령농식품부장관(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1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2026농해수추가경정예산안당정협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당정은이날농협의체질개선을위한개혁과제에관해서도협의했다.지난달11일발표한농협개혁안이후추가검토를거친방안이논의테이블에올랐다.윤의원은"당정은현행조합장직선제를운영하는(농협)중앙회장선출방식을전체조합원직선제로개편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에따라중복가입조합원을제외한농협의전체조합원187만명에게1인1표의투표권이부여된다.당정은직선제도입에따른선거비용부담을경감하기위해지역조합장과중앙회장을함께선출하는방안도논의했다.아울러직선제도입으로중앙회장의권한강화우려와관련해선추가보완장치를검토키로했다.중앙회장이중앙회이사회의장을겸임하고있는구조를재검토하고,사외이사등을통한이사회견제기능을강화하는방안등이보완책으로거론된다.이와함께당정은중앙회장의피선거인요건을강화하는방안도검토한다.이날협의회에선중동전쟁대응을위해편성된정부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농식품부·해양수산부항목도논의됐다.이번추경안에서농식품부는2천658억원,해수부는919억원을각각배정받았다.민주당은농어업경영비의부담완화등을위해필요한추가사업을국회심의단계에서보완할것을제안했고,정부는관련예산을적극검토하기로했다.특히당정은농가와해양수산업계에대한유류관련지원과무기질비료지원사업및농수산물할인지원확대등예산사업보완방안을논의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란전쟁에미국동맹신뢰'흔들'"자체핵억지력개발에나설수도"미국과이란의전쟁이중동을넘어글로벌안보질서전반을뒤흔들고있다.미국의안보능력과동맹방어의지에대한불신이번지면서동맹국들이각자도생을위해자체핵개발에나설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이번전쟁을계기로각국이'핵도미노'에노출될수있다는경고도나온다.지난달24일(현지시간)이란테헤란북부의한상설전시장에서이란이자체개발한미사일과위성발사체가전시돼있다.AP연합뉴스영국싱크탱크채텀하우스는30일(현지시간)발표한보고서에서이번사태가국제핵비확산체제에구조적균열을초래할수있다고진단했다.특히한국과일본,유럽등미국의전통적동맹국들사이에서자체핵억지력확보논의가더욱본격화될가능성을제기했다."미국이지켜줄까?"…동맹국신뢰'흔들'보고서는핵심변수로미국의핵확장억지신뢰도를지목했다.그동안핵우산에의존해온동맹국들사이에미국이유사시즉각적인방어에나설수있는지에대한의구심이커지고있다는것이다.특히채텀하우스는미국이최근경북성주에배치됐던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일부가중동으로재배치된사실을거론하면서"(사드는)한반도에대한미국의의지를보여주는상징이었다"라고했다.그러면서"사드재배치보도는미국이인도태평양지역안보보장보다중동문제를우선한다는것을시사한다"며"미국이다른문제에정신이팔린사이동맹국들이공격에노출될수있다는의미이기도하다.미국동맹국들이자체적인핵억지력개발에나설수도있다"고했다.韓·日핵무장론재점화가능성이같은불안은동아시아에서특히민감하게작용할것으로보인다.한국과일본은이미북한의핵·미사일능력고도화와중국의핵전력확대라는이중압박에직면해있다.미·이스라엘공습으로화염이치솟는테헤란시내.EPA연합뉴스여기에미국의대응여력에대한의문까지더해지면서두나라내부에서핵무장필요성을주장하는목소리가다시힘을얻을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실제로보고서는"이들국가에서는이미수년간핵무장여부를둘러싼논쟁이이어져왔다"며"안보환경변화가여론을더욱자극할수있다"고분석했다."핵이있어야안전하다"는위험한교훈채텀하우스는이번전쟁이국제사회에잘못된신호를줄가능성에도주목했다.핵을보유한국가는외부공격을억제할수있지만그렇지않은국가는오히려취약해질수있다는인식이강화될수있다는것이다.보고서는우크라이나가핵을포기한이후침공을받은사례와대량살상무기프로그램을포기했던이라크·리비아가군사공격대상이된점을언급했다.반면북한은핵무장을달성한이후외부군사개입을피하고있다는점도비교사례로제시됐다.여기에이란사례까지더해지면서"협상이나비핵화가반드시안전을보장하지않는다"는인식이확산할수있다는분석이다.유럽까지번지는'안보불안'이같은흐름은유럽에서도감지된다.나토를둘러싼불확실성이커지면서미국의안보공약에대한신뢰가흔들리고있기때문이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나토탈퇴가능성을시사하고유럽의방위비분담을압박하는발언을이어가면서'미국없는안보'가현실적시나리오로거론되고있다.미국정부의동맹경시속에자체핵무장논의를이미시작한것으로전해지고있는나토동맹국들의정상.EPA연합뉴스실제로러시아와접경한폴란드에서는핵확산금지체제이탈을검토해야한다는여론이확산하고있으며미국이빠질경우유럽은영국과프랑스의제한된핵전력에의존해야하는상황에놓일수있다.다만보고서는핵무장이결코현실적인해법은아니라고강조했다.핵개발은국제제재,금융망차단,외교적고립은물론개발과정에서선제타격위험까지감수해야하는고위험선택이라는것이다.장기적으로억지력을확보할수있다는계산이가능하더라도그과정자체가국가를더큰불안정상태로몰아넣을수있다는지적이다.핵도미노막을마지막변수는'미국'결국핵확산압력을억제할수있는핵심변수는미국의역할이라는분석이다.보고서는동맹국들이실제로보호받고있다는확신을가질수있도록군사배치,연합훈련,방위공약을보다명확하게보여줄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서지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이란전쟁]"합의안해도핵무기가질수없게되면떠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대이란전쟁종료시점을2~3주이내로제시했다.이란과협상에이를수있다고말하면서도합의할필요는없다고말하고,호르무즈해협봉쇄와도선을그은만큼이란에서철수하며일방적으로전쟁을마무리지으려는의도로풀이된다.31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과CNN등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백악관에서열린행정명령서명식에서유가인하방안을묻는기자들의질문에"내가할일은이란에서떠나는것뿐이고우리는곧그렇게할것"이라며그렇게되면유가가폭락할것이라고답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이어철수시점에대해"2주안,아마2주에서3주사이가될것"이라며"우리가계속할이유가없기때문에떠날것"이라고덧붙였다.미국은아직이란에지상군을파병하지않았기때문에트럼프대통령의이날발언은이란전쟁을종료한다는의미로풀이할수있다.다만이란전쟁이종료되더라도유가가곧바로하락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톰클로자걸프오일고문은이에대해"휘발유가격은로켓처럼치솟았다가깃털처럼내려간다는옛말이있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미증시급등에대해서도언급했다.트럼프대통령은주가상승의이유로"하나는우리나라는안전한나라라는것이고,다른하나는이란에서정권교체가일어났다는것"이라고말했다.전날월스트리트저널(WSJ)은트럼프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폐쇄가지속되더라도이란을상대로한군사작전을끝낼의사가있다는입장을참모들에게밝혔다고보도했고이후증시가상승했다.이란전쟁의성과에대해트럼프대통령은"사실상정권교체가이뤄진상태다.다만정권교체는내가목표로삼았던사안은아니었다"며"내목표는단하나였다.그들이핵무기를갖지못하게하는것이었고,그목표는이미달성됐다"고밝혔다.이어"우리는마무리작업을하고있으며,아마2주정도,며칠더걸릴수도있겠지만우리는그들이가진모든것을완전히무력화하기를원한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미국과합의에이를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들이합의를원하고있기에합의에이를가능성이있다.그들은내가원하는것보다더강하게합의를원하고있다"며"비교적짧은기간내에우리는일을마무리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이어"지금은매우다른성향의인물들이나와있다.훨씬더합리적인사람들이다"라며이란과의협상에대해낙관적인전망을비췄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인터뷰나질의응답등에서이번전쟁중이란에서정권교체가일어났다고주장해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뉴욕포스트와의인터뷰에서도정권교체를주장했고,지난29일에는"기존정권은완전히붕괴했고,그들은모두죽었다.다음정권은거의무너졌고,세번째정권은이전과는전혀다른사람들로구성돼있다.완전히다른집단"이라고말한바있다.다만"그들은나와합의할필요가없다"며"그들이장기간석기시대로접어들고핵무기를가질수없게되면우리는떠날것"이라고말했다.이란과협상가능성을시사했지만,협상여부와관련없이자체적으로전쟁목표가달성됐다고판단하면전쟁에서발을빼겠다는발언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봉쇄하며국제유가가급등한것과관련,"우리는그일과아무상관이없다"며선을그었다.또호르무즈해협재개를위해협력하지않는동맹국들에대해재차불만을표출했다.이란전쟁이후해협이봉쇄된상황에서동맹국들에"각자석유를확보하라"고촉구했다.그는"프랑스나다른나라가석유나가스를얻고싶다면호르무즈해협을통해올라가면스스로해결할수있을것"이라며해협에서무슨일이일어나든우리는관여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이또한호르무즈해협봉쇄가풀리지않더라도전쟁을종료할수있다는의미로해석된다.한편이날캐럴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내일밤미동부시간오후9시(한국시간2일오전10시)트럼프대통령이이란관련중요한업데이트를위해대국민연설을할예정"이라고밝혔다.오수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잊힌아이들]⑥한·덴마크외교문서보니한국은북한의흑색선전에입양규제강화덴마크,외교채널총동원해입양확대요구편집자주해외입양의역사는70여년이지나도끝나지않았다.한국전쟁직후고아를줄이기위해시작된해외입양은복지예산을아끼고외화까지벌어다준다는인식아래지금까지이어지고있다.하지만해외로입양된이들의삶과권리는방치됐다.해외입양과관련한수십년의기록에서우리사회의부끄러운민낯,그구조적무관심이얼마나견고한지를확인할수있다.해외입양인200여명이국가에전하는목소리를통해서는해외입양의문제점과과제들을마주하게된다.아시아경제가해외입양의실상을깊이있게진단하고해법을모색하고자한다.한국은1968년부터1974년까지덴마크로총2000여명의아동을입양보냈다.특히1973년과1974년에는한해에덴마크로보내는아동이500명이넘을정도로그비중이높았다.그러던1974년11월,한국정부가덴마크등북유럽국가로의해외입양절차를강화하자덴마크정부는지속적으로한국정부를압박해재검토하길요구했다.결과적으로한국은1976년덴마크에대한입양할당제(쿼터)에서장애아동을제외한데이어이듬해는할당제를폐지하기에이르렀다.1974년11월주덴마크한국대사관에서작성한'한국고아입양현황과문제점'보고서.1973년덴마크로입양된아동을정상아,불구아로나눠557명으로기록했다.1970년부터5년동안총1775명의아동이덴마크로입양됐다.고아입양사업의장점에대해선'입양가족들로하여금한국과의일종의연대의식을갖게함으로써이들을친한세력으로육성·활용할수있는여지가있다'고썼다.다만동시에'상업적거래'라는비난을받고있다며문제의식을드러냈고,그해정부는덴마크에대한해외입양규제를강화했다.출처국가기록원1일아시아경제가해외입양인권익옹호단체인비영리사단법인'뿌리의집'으로부터입수한1974년부터1977년까지한국과덴마크간의해외입양관련10여건의내부문서에는이같은사실이적나라하게드러나있었다.당시두나라사이의가장큰현안이해외입양이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덴마크는더많은한국아동을더신속하게받으려외무부·법무부등자국내부처간일사불란하게움직이며한국을전방위로압박했다.한국정부관계자를만나해외입양을줄이는조치가양국외교관계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언급을하기도했다.20여년간뿌리의집에서해외입양인의인권보호운동을해온한분영씨는해당문건에대해"한국과덴마크의외교적협상문건에서아동의건강이나복지에관한언급은단한번도없었다"며"양국간해외입양은마치비밀스럽고정치적인거래처럼이뤄졌다"고비판했다.1974년12월서울찾은덴마크대사1974년12월12일,주일덴마크대사인튀으달고르(TygeDahlgarrd)는한국의고재필보건사회부장관을만나해외입양문제를논의했다.당시덴마크는한국에대사관이없었고,주일본대사관이한국과일본을모두관할했다.두사람의회담문서내용은아래와같다."서울을방문중인지난12일,나는한국의고재필보건사회부장관을찾아갔다.이번방문의목적은한국정부가덴마크와다른스칸디나비아부부들의한국영아입양에대한규정을강화하기로결정했다는언론보도가전해졌기때문이다.(중략)한국은앞으로덴마크부부가한국아기를입양할경우양부모가직접한국에와야한다는조건을두기로했다.다만이제도는아직합의되지않은입양건부터적용될것이며,이미합의된약200건의입양은기존방식대로진행될예정이다."박정희정권당시한국정부는위의내용처럼양부모의한국방문·체류조건을내세웠을뿐만아니라1977년부터매년20%씩해외입양을줄여1982년에는완전히중단하는계획을세우기도했다.이처럼해외입양절차를강화하게된배경엔의외로'북한'이있었다.북한측이"한국이아동을판매한다"는정치적흑색선전을퍼트려국제적이미지가훼손되고있다는이유였다.이에덴마크대사는고장관에게한국이북한의주장에반응하는것이야말로북한이의도했던목표를이루게하는셈이라는주장을펼쳤다."북한의선전성주장에대한한국당국의반응에나는놀라움을표했다.왜냐하면북한은이를통해의도했던바를달성했기때문이다.입양절차에제동을걸고덴마크와한국간관계에그림자를드리우는것이그것이다."고장관은덴마크언론이한국·덴마크간입양문제에대해적절하고사실을바로잡는보도를내놓는다면,한국정부는제재조치를철회하는방안을긍정적으로검토할의사가있다고밝혔다.덴마크대사도이러한제안을받아들여"덴마크언론을통해이사안이바로잡힐수있도록어떠한방식으로든기여할것을건의한다"고보고서에적었다.1974년12월주일덴마크대사가한국의고재필보건사회부장관을만난후작성한보고서일부발췌.그는"북한의선전성주장에대한한국당국의반응에나는놀라움을표했다.왜냐하면북한은이를통해의도했던바를달성했기때문이다.입양절차에제동을걸고덴마크와한국간관계에그림자를드리우는것이그것이다"라고했다.뿌리의집제공"쿼터제는차별적"덴마크정부의압박1976년9월13일덴마크외무부에서작성된내부보고서를보면,한국측은공문을통해덴마크에1975년10월15일부로다음의세가지조건에부합해야스칸디나비아국가로의입양이가능하다고통보했다.그조건은▲입양은승인된한국및덴마크기관을통해중개돼야함▲월별입양아동수는20명을초과할수없음(쿼터제)▲입양아를포함해자녀가5명이상인가정에는입양허가를하지않음등이다.덴마크측은1975년12월이러한규정에대해"차별적"이라고목소리를높였고,이후한국정부는양부모가직접한국에와서아이를데려가는경우와신체장애가있는아동은쿼터에서제외하는방식으로한발물러났다.1976년9월11일부터15일까지김경원당시박정희대통령의국제정치담당대통령특별보좌관은코펜하겐을방문해덴마크외교부장관등정부관계자들과회담을가졌다.당시방문은제31차유엔(UN)총회를앞두고한국측입장을설명하고덴마크의지지를구하기위함이었다.당시작성된여섯페이지짜리회담기록을보면덴마크정부는9월14일김특보와현안을논의하는자리에서도한국에입양할당제(쿼터)폐지검토를거듭요구했다.1976년9월덴마크외무부가한국의김경원대통령특보와회담을가진후작성한보고서."덴마크측은한국에서덴마크로의입양에적용되는쿼터제를폐지하는방안을진지하게검토해달라고강하게요청했다.덴마크가다른나라들보다불리한위치에놓여서는안된다는점을강조했다.여전히많은덴마크가정이한국아동을입양하기를원하고있다"고썼다.뿌리의집제공"덴마크측은입양문제를제기하며,한국에서덴마크로의입양에적용되는쿼터제를폐지하는방안을진지하게검토해달라고강하게요청했다.덴마크가다른나라들보다불리한위치에놓여서는안된다는점을강조했다.여전히많은덴마크가정이한국아동을입양하기를원하고있다."이에대해김특보는쿼터설정은차별을하려는의도가아니라는점을분명히했다.북유럽국가의인구규모와비교해한국아동의입양비율이과도하게높아지는것을우려해설정된것이며,입양된아이들이현지사회에어떻게통합되는지지켜볼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그는덴마크측의요청을기억하겠다고했으나,구체적인약속은하지않은것으로전해진다.덴마크의전방위해외입양요구,결국더많은한국아동을입양하기위한덴마크정부의끈질긴욕망은1977년에도계속됐다.이번엔법무부가가세했다.서울에주재할덴마크대사에게한국측과만나쿼터폐지또는확대요청을할것을당부했다.1977년1월덴마크법무부에서작성된문서를보면"서울에주재할대사가신임장제정(제출)방문시한국정부에대해,덴마크부모의한국아동입양건수에대한쿼터를폐지하거나확대하는방안을요청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한다"며"최소한쿼터축소만큼은이뤄지지않도록해야한다"고썼다.덴마크의수년간거듭된압박의결과,한국아동의덴마크입양쿼터제는1977년2월양국간회담을통해결국철폐됐다.한씨는당시한국에서직접아이를데려온덴마크양부모들에대해"그들은한국방문시입양목적을함구해야했고,공항의별도공간에서아이를인계받는등매우은밀하고비정상적인방식으로아이들을데려왔다"고전했다.이어"덴마크는당시높은수준의민주주의국가로서남북한의분단과권위주의적정치상황에대해알면서도자신들이원하는입양시스템을관철시키려했다는점에서더욱책임감을느껴야한다"고비판했다.김보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지상군투입,예멘반군참전등확전우려고조원유70%·나프타45%중동의존‘공급망비상’원유·수출해상로막히면물류셧다운·가격급등정유사대체원유추진,석화사‘생산축소·중단’항공사노선축소…방산은수요증가‘전쟁특수’“한달더가면경제심각…4월중순까지해결돼야”▲정부는중동사태로수급차질이생기고있는석유화학산업핵심원료나프타에대해수출제한조치를검토하고있다.사진은26일전남여수국가산업단지모습.사진=연합뉴스미국과이란간전쟁이실질적인종전합의진전이없는가운데호르무즈해협봉쇄에이어또다른중동지역핵심해상로인홍해마저막힐가능성이커지면서글로벌경제위기감이최고조에이르고있다.특히,수입원유의70%가량이통과하는호르무즈해협의사실상봉쇄에따른원유수급차질로자원안보위기경보와함께비상경제체제로돌입한한국으로선이란지지세력인예멘후티반군이홍해마저차단할경우수에즈운하를통한원유우회로및유럽수출길이막혀막대한피해가예상된다.호르무즈해협에이어홍해마저봉쇄되면국내산업의젖줄인원유수입과국부창출원인유럽수출에차질이빚어지는'초유의공급망셧다운'사태에직면하는것이다.미국과이란간종전협상결과에한줄기희망을걸고있지만예측가능한시기를알수없다는점에서3월에이어4월까지국내경제와산업계가감내해야할피해와그에따른국민들의고통도더커질것으로우려된다.◇원유중동의존도70%…가격보다수급이진짜위기31일산업계에따르면,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에이어예멘후티반군의참전으로아시아와유럽을잇는수에즈운하의진출입로에해당하는홍해의해상로를막을가능성이높아지자국내기업들도사태진전을예의주시하고있다.이미호르무즈해협봉쇄에따른중동산원유수급차질은국제유가(두바이유기준)를전쟁직전배럴당70달러선에서3월내내120~130달러대등락을거듭하며요동시키고있다.유조선이중동에서원유를싣고국내항구에입항하기까지는약25일이걸린다.사실상의봉쇄직전호르무즈해협을통과해한국으로향하는마지막중동산원유운반선으로불리는'이글밸로어호'는지난20일충남대산항에입항했다.이런상황에서사우디아라비아와아랍에미리트(UAE)등중동의주요산유국들이원유를호르무즈해협이아닌우회수출로인홍해마저예맨후티반군이군사적위협을가할경우원유수송지름길마저잃을가능성이높아우리기업들이'원유공급망전면셧다운'을걱정하는것이다.현재정부와민간의국내비축유1억9000만배럴로버틸수있는기간은70여일정도인것으로알려졌다.전체수입량에서수출석유제품제조에쓴원유를제외한순수입만따지면208일분이남은것으로계산되지만,전체소비량(하루에280만배럴)을기준으로보면버틸수있는기간이더짧아진다.◇원유수급위기에제조업원가·공급망'빨간불'원유공급망셧다운은국민실생활뿐아니라경제기반인기업생산전반에큰타격을미친다.생산전반의제조원가를끌어올려국민소비물가상승을부추기고원자재부족등국가제조산업을지탱하는공급망시스템약화로연결될수밖에없다.산업연구원은지난19일보고서를내고호르무즈부분봉쇄와통항제한으로1~3개월의중기공급차질이생기면유가는배럴당120~160달러로오를것으로분석했다.액화천연가스(LNG)가격도100~140%상승하고,초대형원유운반선(VLCC)운임도하루에60만~90만달러수준을유지할전망이다.이에따라산업군별생산비상승률은△석유제품60.4%△전력·가스53.4%△화학제품10.7%△비금속광물제품8.6%등으로추정됐다.원자재가운데가장타격이큰품목은중동수급분이45%를차지하는나프타다.나프타는에틸렌과프로필렌,벤젠·톨루엔·자일렌(BTX)등기초유분을생산하는석유화학산업의기초원료다.나프타가없으면기초유분뿐아니라비닐장갑과전기차용타이어,의료용호스등일상과산업전반에걸친제품들을적재적소에공급하기어려워진다.아울러중동산수입비중이43%와33%를차지하는무수암모니아와LNG,웨이퍼식각·냉각등반도체공정에쓰이는헬륨,중동지역제련비중이상당한알루미늄제품도공급망셧다운영향을받는품목으로꼽힌다.중동지역의생산이멈추면다른원산지의대체원료를찾는수요가늘어나글로벌공급가격의상승이나또다른공급부족현상마저초래할수있다.▲이재명대통령이26일충남한국석유공사서산비축기지에서석유화학기업간담회를마친뒤원유탱크시설들을둘러보고있다.사진=연합뉴스◇원유확보나선정부·정유사…석화사는가동중단도산업계는최악의공급망위기가능성까지염두에두고원료조달다변화와생산축소등으로대응에나서고있다.휘발유·경유정유사공급가를제한하고나프타수출물량을국내로돌리는등의정부조치에도근본적인수급안정화가절실하기때문이다.원유와나프타대체수급처모색이대표적이다.청와대가나서주요우방국이자방산으로협력관계를다져온아랍에미리트(UAE)에서두차례에걸쳐원유2400만배럴을확보했다.러시아산나프타도민간과산업통상부의수급노력으로지난30일2만4000톤만큼충남대산항으로들어왔다.정유사들과석화사들은미국산원유·석화제품수입을확대하거나그동안러시아-우크라이나전으로끊긴러시아산수입재개도검토중이지만해결과제가만만치않다.한국의원유수입2위국가인미국은장거리운항이필요해운임이더비싸다.러시아산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따른대러국제금융제재를유예할길이열렸지만단기처방이라는한계가있다.대체수급불확실성에석유화학업계는오는4월중순나프타공급차질이본격화할것으로예상하고대비책을마련중이다.LG화학은나프타수급문제로지난23일에틸렌연산80만톤규모의여수2공장가동을중단했고,롯데케미칼은4월예정이던여수공장정기보수를지난27일부터두달간으로앞당겼다.석화사들이생산중인공장들도가동률을최소수준인60%가량으로낮췄다.여천NCC의경우통제할수없는외부요인으로향후공급차질이생겨도제품을계약내용대로공급하지못할수도있다고미리알리는'공급불가항력'선언을고객사에이미통보했다.석화업계한관계자는“나프타분해설비(NCC)보유석화사가수급위기타격을가장먼저받고,NCC없이다운스트림소재만생산하는석화사들도시기의문제일뿐타격을입을것"이라며“가격변동성도커서실시간으로나프타등원료시장상황을모니터링하며수급문제에실시간으로대처하는중"이라고설명했다.국내정유사들이수출세계1위를차지하는항공유의공급불안은항공업계수익성과운항일정에도직격타를날렸다.정유사들이원유도입량감소에따라전체정제설비가동률을하향조정하며항공유생산량역시급감했기때문이다.대한항공과아시아나항공등대형항공사(FSC)들은유류비에대한헷징으로타격을방어하고있지만저비용항공사(LCC)들은당장4월운항에필요한연료물량을확보하는데비상이걸린상태다.일부항공사는해외공항에서연료를평소보다많이채워돌아오는'탱커링(Tankering)'을확대하고있지만,전세계적인유가급등으로인해이마저도비용부담이만만치않은상황이다.항공유가격폭등은고스란히유류할증료최고치경신과노선축소로이어지고있다.국제항공운송협회(IATA)기준아시아지역항공유현물가격은전쟁발발직전대비단기간에2배가까이치솟았다.이에따라국적항공사들은미주·유럽등연료소모가많은장거리노선을중심으로감편을단행하고,수익성이떨어지는일부단거리노선은아예운휴에들어갔다.치솟은항공권가격과유류할증료부담에여행및출장수요마저꺾이면서항공업계는예상치못한최악의보릿고개를맞이하게됐다.이와관련,아시아나항공과티웨이항공은비상경영체제를선언했다.◇중동긴장고조에재차부각된K-방산에너지와물류,제조등산업전반이짙은먹구름에휩싸인가운데역설적으로국내방위산업계는중동발지정학적위기를타고새롭게존재감을드러내고있다.미국과이란의전면전양상으로역내안보불안이최고조에달해자체국방력을강화하려는중동및인접국가들의무기수요가급증하고있기때문이다.앞서정부가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원유물량을긴급확보할수있었던배경에도K-방산수출을통해다져놓은탄탄한신뢰관계가크게작용했다는분석이나온다.특히무인기와미사일등공중도발위협이현실화하면서,이미사우디아라비아와UAE등에대규모수출계약을맺은중거리지대공요격체계'천궁-II(M-SAM)'에대한주변국들의추가도입문의가빗발치고있다.또한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K-9자주포나다연장로켓'천무'등실전에서성능과가성비가검증된지상무기체계역시새삼주목받는분위기다.증시에서도방산주들은유가폭등과물류대란으로인한전반적인하락장속에서강력한방어주역할을하며강세를보이고있다.글로벌지정학적블록화와각국의국방비증액기조가맞물리면서K-방산의중장기적인수주랠리가이어질것이란기대감이반영된결과다.그렇다고방산업계가마냥웃을수만있는처지는아니다.첨단무기체계를적기에생산하기위해서는철강·알루미늄·특수합금등각종원자재와반도체부품이필수적인데글로벌물류마비와원자재가격급등이방산공장의생산원가를끌어올리고납기지연리스크를키울수있기때문이다.◇'호르무즈개방'한달째학수고대…“4월초중순이변곡점"산업계는호르무즈해협봉쇄완화·해제여부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특히미국과이란정부가협상에나섰다는소식에어떤식으로든해협통항재개가이뤄지지않을까조심스런기대도내비쳤다.사태장기화가미국경제에도공급망차질과물가상승압력등부작용을안기기때문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23일종전협상을언급하며5일동안대이란공격을중단했다가이보다열흘뒤인4월6일로시한을연장했다.동시에호르무즈해협개방을압박하는메시지도연이어내놓았다.이란정부가미국의협상요청메시지를받았다고인정하기도했다.프랑스가주도해한국등35개국합참의장이전투중단후호르무즈해협항해재개를목표로모인회의도열렸다.다만향후시계는여전히불투명하다.미국의협상소식에도이스라엘군이이란지역타격을이어가고있고,29일예멘후티반군까지참전을선언하면서중동전선이확대되고홍해까지운항이어려워질조짐이나타났기때문이다.전문가들은미국의협상참여로한국이최악의시나리오를피할가능성이있다면서도호르무즈해협통항재개를오는4월까지이끌어낼지여부가공급망위기를피할관건이라고내다봤다.김태황명지대국제통상학과교수는“한국정부가비축유50~60%남겨놔야한다는점을고려하면사태가지금부터한달정도더이어지면경제와공급망에미치는영향이매우심각해질것"이라고우려했다.이어“항공유등한국산정유제품을미국이수입하는등의사례를봐도사태장기화에따른주요국피해는미국도감당하기어려운문제"라고덧붙여설명했다.김교수는“트럼프대통령이대이란공격을4월6일까지유예하겠다고직접말한만큼곧협상으로부분휴전이라도합의할가능성이있다"면서“늦어도4월중순까지호르무즈해협통과재개협상에돌파구를마련해야만한다"고강조했다.정승현기자[email protected]©에너지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대한민국경제의힘,에너지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