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금지행정명령'구두변론…트럼프,美현직대통령첫방청정부측,부모'정착'초점맞춰헌법14조해석…'출산관광'부작용도강조대법관들"당시헌법엔없던개념""정책목표와헌법은무관""버려진자녀는?"대법원앞시위대[AFP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미국에서태어난아이는자동적으로미국시민권을획득하는헌법상권리인'출생시민권(BirthrightCitizenship)'이다시한번미연방대법원의판단을받게됐다.'미국인은무엇인가'에대한정의가다시내려질수도있는이번재판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지난해1월취임즉시서명한'출생시민권금지'행정명령에대한소송을두고열렸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의역대현직대통령가운데처음으로대법원의구두변론이진행되는법정에자리한채방청석맨앞줄에서재판을지켜봤다.재판이갖는정치적함의와파장을의식한것으로보인다.대법관들과정부측이헌법해석을놓고남북전쟁시기까지거슬러올라가는치열한논리대결을펼친이번재판결과는6월말또는7월초나올것으로예상된다.남북전쟁후개정된美헌법의출생시민권,부모중심?자녀중심?이번재판에서쟁점이되는것은헌법14조다."미국에서태어나거나미국에귀화했고,미국의관할에있는모든사람은미국과그들이거주하는주(州)의시민"이라는내용으로,1868년남북전쟁직후수정헌법에들어갔다.트럼프대통령은당시헌법이수정된역사적배경을지적하고있다.자신의의사에반해미국으로끌려온흑인노예들의자녀에게시민권을부여하기위해만들어진조항인데,이를현대에그대로적용해선안된다는주장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30일"출생시민권은터무니없이자녀가미국시민이되기를바라는중국이나나머지지역의부자들을위한게아니라노예들의자녀를위한것"이라고말했다.이에따라그는미국에불법으로체류하거나영주권이없는외국인부모사이에태어난자녀에게는출생시민권을금지한다는내용의행정명령에지난해1월서명했다.이는그동안의정책이나법해석을뒤집는것이었고,특히서명시점이후미국영주권자등의자녀로미국에서태어난이들의미국국적획득을차단하게된다는점에서미국내이민자커뮤니티의강한반발을샀다.결국민주당소속주지사가이끄는22개주(州)와워싱턴DC가행정명령이위헌이라며소송을제기했고,하급심은"명백한위헌"이라며원고의손을들어준상황이다.부모가설령불법이민자더라도자녀가미국의관할구역(jurisdiction)에서태어났다면자녀를기준으로판단해야한다는게기존의판례이며,원고측주장이기도하다.이맥락에서1952년제정된이민·국적법에'미국에서태어나고그관할에속하는사람은(미국)시민'이라고규정됐고,이는현재까지유효하다.정부측"출산관광은문제,부모의'정착'따져야"…대법관들"이상한논리"정부측소송대리인존사우어법무부송무차관은출생시민권문제의중요한판례인1898년'웡킴아크'사건에서등장한'법률적거주(domicile)'개념을들고나왔다.당시중국인부모를두고샌프란시스코에서태어난웡킴아크는미국시민권을인정받았는데,이는그의출생지가미국일뿐아니라부모가미국에합법적으로'정착'한상태였기때문이라는것이다.이런논리에따라불법이민자나임시체류자인부모는미국에'정착'한상태로볼수없으며,이들의자녀에게시민권을인정하지않는행정명령이당시의판례를뒤집는것은아니라는게사우어차관의주장이다.그러나닐고서치대법관과엘레나케이건대법관은수정헌법14조가채택된19세기당시논의를살펴보면"그어떤논의에도부모가언급되지않는다","그논의에서'정착'도언급되지않는다"고지적했다.에이미코니배럿대법관은미국에서태어났지만,출생직후버려져부모가확인되지않는아기를예로들어"부모가누구인지모른다면어떻게되는가"라고사우어차관의논리적허점을따졌다.사우어차관은중국등'적대국'의미국'출산관광'이국가안보에위협이되며,유럽등여러나라에서자동출생시민권이부여되지않기때문에이를금지해야한다는정책적목표도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우리는세계에서멍청하게도출생시민권을허용하는유일한나라"라고말했다.그러나존로버츠대법원장은사우어차관의논리가"매우기이하다"면서"그것(정책목표)이우리가하는법적분석에는영향을미치지못한다는점에동의하는가"라고물었다.브렛캐버노대법관은사우어차관의주장이정책적측면에서는"좋은지적"이라면서도법원의역할은"미국의역사에기초한미국판례를갖고미국법을해석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날대법관들과사우어차관의문답을살펴보면정부의패소가능성이크며,정부입장에선차후입법으로이문제를돌파하기위해서는'헌법위반'보다는'법률위반'으로패소하는편이나을상황이라는게미언론의분석이다.트럼프,현직대통령으로전례없는대법변론방청…패소땐정치적타격이번재판은그결과가가져올법률적파장과함께트럼프대통령이받게될정치적후폭풍이라는측면에서도주목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전10시부터2시간가량진행된대법원구두변론현장방청석맨앞줄에자리했다.현직대통령으로선처음인데,그는방청석에앉은채로있었고,직접발언할기회는얻지않았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상호관세부과의근거가된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관련소송과정에서대법원변론에참석하겠다고지난해11월밝혔다가막판에이를철회한바있다.이소송에서대법원은6대3으로트럼프대통령의IEEPA에근거한상호관세및펜타닐관세부과가위법이라고지난2월판결했다.당시자신이임명한보수성향의대법관들마저등을돌린데'배신감'을드러냈던트럼프대통령은이번판결을앞두고"멍청한판사와대법관으로는위대한나라를만들수없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이관례를깨고이날대법원으로가변론을방청한것은이번소송에서도패소할경우정치적타격을입을것으로우려,직접대법관들을압박하려는의도가담긴것으로풀이된다.출생시민권금지는트럼프대통령의불법이민자추방정책,그리고'투표시유권자신분증제시의무화'법안(일명'SAVE'법안)추진과함께트럼프핵심지지층인이른바'마가'(MAGA·MakeAmericaGreatAgain·미국을다시위대하게·트럼프의선거구호)의어젠다라는점에서트럼프의이날'대법원행차'는지지층결집효과를노린'한수'일수있다는분석도가능해보인다.사우어차관은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령이'장래의아이들'(행정명령발효이후태어난아이들)에게만영향을미친다고설명했다.미국에서불법·임시체류자부모의자녀는매년20만명가량태어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그러나소니아소토마요르대법관은"당신의논리가받아들여진다면이대통령이든다음대통령이든의회든다른누구든그것이장래적일필요가없다(소급적용될수있다)고결정할수도있다"고말했다.이날구두변론이진행된대법원앞에선한국출신을포함해이민자가족들로추정되는시위대가집결해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령에위헌판결을촉구했다.대법원출석하는트럼프대통령의차량[AFP연합뉴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국국민대상메시지…"대미불신은美개입때문"역사인식두고美와공방격화[테헤란(이란)=신화/뉴시스]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이대결구도에서벗어날것을촉구하며미국의대이란정책과정보왜곡을비판했다.페제시키안대통령자료사진.2026.04.02[서울=뉴시스]문예성기자=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이대결구도에서벗어날것을촉구하며미국의대이란정책과정보왜곡을비판했다.1일(현지시간)이란국영매체프레스TV에따르면페제시키안대통령은미국국민을대상으로한서한에서"지금미국정부의우선순위가정말'미국우선주의'인지묻고싶다”며대이란정책을문제삼았다.그는또"이란을판단할때실제방문경험이나해외에서활동하는이란출신인재들의성과를보라"며"이들이보여주는현실이왜곡된정보와일치하는지생각해보라"고강조했다.이어"세계는중대한갈림길에서있다"며"이란과의적대노선을지속하는것은그어느때보다비용이크고비효율적"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대결과소통사이의선택은매우현실적이고중대한문제이며,그결과는다음세대의미래를좌우할것"이라고경고했다.아울러페제시키안대통령은"이란국민은미국과유럽,주변국국민등어떤국가의국민에게도적대감을갖고있지않다"고밝혔다.그는"이란국민은외부의개입과압박속에서도정부와국민을구분해왔다"며"이는이란사회에깊이뿌리내린원칙"이라고설명했다.이어"이란내대미불신은외국의개입과비인도적제재등여러요인에서비롯됐다"고주장했다.그는"초기이란과미국국민간관계는적대적이지않았으며긴장도없었다"면서도"전환점은1953년이란쿠데타였다"고지적했다.또해당사건을"이란자원국유화를막기위한불법적인미국의개입"이라고규정했다.아울러레자샤팔라비정권지원,사담후세인지원,광범위한제재,협상중군사공격등이불신을더욱심화시켰다고주장했다.페제시키안대통령은"지속적인군사공격과최근의폭격은국민의삶과인식에깊은영향을미친다"고밝혔다.그는이란을위협국가로보는시각에대해서도"이란은인류역사상가장오래된문명중하나이며현대사에서침략이나확장,지배의길을선택한적이없다"고반박했다.또"이란을위협으로묘사하는것은역사적현실이나현재상황과맞지않으며,이는강대국의정치·경제적이해관계에서비롯된것"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주내철수”발언후이란戰‘중대발표’예고시위압박속종전선언·출구전략윤곽나올지주목호르무즈봉쇄·유가폭등충격에전세계촉각[이데일리방성훈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전쟁과관련한대국민특별연설을예고한가운데,구체적인종전구상을내놓을지전세계의이목이쏠리고있다.연설은미국동부시각으로1일오후9시,한국시간으로는2일오전10시에시작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백악관은전날캐롤라인레빗대변인을통해“트럼프대통령이이란전쟁의최신상황을국민에게알리기위한중요한연설을할예정”이라고공식발표했다.연설예고는트럼프대통령이행정명령서명식직후기자들에게“우리는이란에서곧떠날것”이라며“아마도2주또는3주안에전쟁을마무리하고철수할수있다”고밝힌직후에나왔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의합의여부나호르무즈해협정상화여부와상관없이전쟁을끝낼수있다는뜻을분명히했다.그는종전조건에대해“이란이석기시대로되돌아갈정도로무력화돼단기간내핵무기를확보할능력이없다고판단되면우리는떠날것”이라고힘주어말했다.그러면서“우리가그들에게입힌피해를복구하려면15~20년이걸릴것”이라고밝혀,이미‘이란의핵능력약화’라는전쟁목표를어느정도달성했다는듯한뉘앙스를풍겼다.그는또이란에서‘정권교체’가“이미이뤄졌다”고부각하며“합의가이뤄질가능성도있지만,군사작전을종료하기위해꼭이란과핵협상이필요한것은아니다”라고잘라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문제와관련해선“미국이해결할문제가아니다.해협을이용하는나라들이직접해결해야한다”고했다.이역시전쟁에서발을빼려는듯한발언으로읽힌다.동시에협조요청을거부한동맹국들을겨냥한것으로파악된다.국제유가가급등하면서미국에선휘발유가격이갤런당평균4달러(약6013원)를돌파,2022년8월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국민들의불만과원성이높아지며전쟁을바라보는여론도급속히악화하고있다.지난주말엔미국전역3300곳에서‘노킹스’(왕은없다)시위가잇따랐다.주최측추산800만~900만명이참여해미국역사상최대규모의단일시위로기록됐다.지지율도33%까지추락해집권2기최저치다.전쟁이장기화할수록비용부담및이에따른재정악화우려가커지는만큼트럼프대통령역시발을빼는쪽으로가닥을잡은것으로파악된다.미국방부는이달초이란전쟁관련추가예산으로2000억달러(약300조5400억원)를책정하고의회제출을위해백악관승인을요청한것으로전해졌다.특히대국민연설에서구체적인종전구상이나일방적승전선언을내놓을지주목된다.앞서트럼프행정부는핵포기·고농축우라늄회수·호르무즈해협개방등15개쟁점을담은휴전안을이란측에제시한것으로알려졌다.이란은해당제안이“비현실적이고불합리하다”고비판했지만협상자체는계속되고있다는점에서이번연설이협상의분수령이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원유수급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는유럽·아시아동맹국들도숨죽이며연설내용을기다리는상황이다.다만전문가들사이에선일방적종전선언이현실화하기까지넘어야할변수가많다는회의적시각도여전하다.트럼프대통령의발언이협상카드인지,실제철군신호인지는연설내용이공개된뒤에야가늠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방성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크라이나전파병이라는승부수로전략적위상의‘퀀텀점프’를이뤄낸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몸값이다시높아지고있다.무기소모전양상을보이는이란전쟁을기회로‘두개의전선’에서반사이익을누릴수있는기회가생겼기때문이다.특히미국이이란의드론생산기반을집요하게타격하고있는가운데이란은새로운‘드론병기창후보’를찾아외부로눈을돌릴가능성이커졌다.‘어둠의무기상’김정은에게는우크라이나에이어또하나의장이선셈인데,북한이두전쟁을연결하는유통망역할을할우려가제기된다.━원조샤헤드,북한산‘짝퉁’이대체하나…드론역수출우려지난해1월프랑스남부도시에서한시민이이란과북한,러시아의삼각연대를비판하는피켓시위를벌이고있다.피켓안의인물은왼쪽부터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알리하메네이전이란최고지도자.AFP=연합뉴스이란은우크라이나·이란전쟁에서비대칭소모전술의구심점으로떠오른샤헤드계열자폭드론을개발한원작자다.이전까지드론기술의흐름은‘이란→러시아→북한’으로넘어가는구조였다.북한은우크라이나전쟁에서러시아를위한포탄·미사일재고를뒷받침하는병참기지역할을해왔다.러시아는이란에서넘겨받아개조한샤헤드계열드론을북한에통으로건넸고,북한은이를토대로드론제작에박차를가했다.조상근카이스트(KAIST)연구교수는“샤헤드-136의경우이란이러시아에넘겼다가우크라이나전쟁에서기술혁신,데이터축적을거쳐다시이란으로들어가는등공통플랫폼이형성된상황”이라며“북한역시드론대량생산시설을구비하는정황이포착되고있어권위주의가치사슬국가들간상호운용성이있는드론을거래할여지가충분해졌다”고지적했다.실제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2~3주내이란을떠날것이라고밝힌가운데전쟁은‘탄싸움’양상에돌입했다.공격·요격용미사일,드론재고가전쟁수행능력의핵심으로부상한것이다.미국은압도적인우주·공중감시·정찰능력(ISR)과육·해·공타격수단을조합해이란의군사기반시설을제거해가고있다.이란은저가·소모형자폭드론을활용한비대칭소모전술로대항하고있다.북한의무기수출품목1위는포탄과미사일이지만,전문가들은참전을통해관련역량을확보한북한이드론도유통시킬가능성을제기한다.이란의샤헤드를본딴북한산복제품이역수출돼원조를대체하게되는상황이다.━北드론생산‘풀가동’준비…러시아서노동자숙련중이란제샤헤드자폭드론.AP=연합뉴스북한과이란의드론협력에서러시아가기술이라는소프트웨어에이어수출루트라는하드웨어측면에서도매개역할을할수있다는점은이런우려를키운다.한국국방연구원보고서(전경주외,‘러-북협력을통한북한무인기위협의진화’)에따르면북한은러시아로부터이전받은기술을바탕으로무인기를생산할수있는시설을갖추고있다.북한은평북방현비행장과평양평성지역에위치한미확인공장에서무인기를생산해왔다고한다.이중에서방현비행장부지에새로운드론생산시설을만드는공사를2024년7월부터시작했다는게보고서의설명이다.실제지난달25일미국의북한전문매체인38노스는위성사진분석을통해북한이지난해겨울방현공장일대에드론생산시설로추정되는새로운공장3동과지원시설을완공했다고전했다.해당지역에는3동신축공장이일렬로늘어서있으며,전체길이는415m에달한다는게38노스측의설명이다.파병북한군은이미러·우전에서실시간으로진화하는대드론전의기술까지습득한상태다.한우크라이나소식통은“러시아모스크바의교육기관에선북한IT전문가80여명이드론관련최신기술동향과운용전술을전수받고있다”고말했다.또러시아에있는샤헤드공장에북한노동자2만5000명이파견된징후가포착됐다는외신보도도나왔다.사실이라면,사실상의공동생산체계가구축된것으로볼수있다.북한은최고지도자가설정한목표달성을위해인력과물자를집중적으로배치할수있는체제다.이때문에질좋은무상노동력과군수시설을동원할수있다.단기간에드론을대량으로찍어내는게충분히가능하다.전경주한국국방연구원(KIDA)한반도안보연구실장은“러시아와이란,북한은과거에도미사일등무기관련협력을한전례가있고지금도현재진행형”이라며“반서방네트워크라는큰그림안에서북한이외교적으로영향력을발휘하려할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상대는미국…김정은의딜레마2019년6월30일판문점군사분계선북측지역에서만나인사한뒤남측지역으로이동하는트럼프미국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마크몽고메리전미해군소장은17일(현지시간)ICAS가주최한세미나에서″김정은이내년4월경전면에등장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연합뉴스이처럼무기거래를매개로한북한·러시아·이란간‘나쁜삼각연대’에대한우려가커지는가운데김정은의계산법에영향을미칠마지막퍼즐은미국이다.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는“러시아에대한북한의무기지원과파병결정은미국본토나미국에대한직접적인위협이아니었다”며“만약북한이이란을지원한다면이번엔미국이훨씬민감하게반응할것”이라고짚었다.만약트럼프행정부가미국을상대로한전쟁에북한이참전한다고간주할경우자칫북한도미국의타격대상이될수있다.여전히대미협상에여지를두고있는김정은에게이란전개입은‘양날의검’이될수도있다.북한과이란간교류와관련해정보당국은“관련동향을주시중”이라고만밝혔다.아직이란전쟁과관련해북한의구체적인움직임은포착되지않았지만,가능성은염두에두고있다는뜻으로읽힌다.정영교·이유정·윤지원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대통령연설몇시간전발표…이란대한시각재고촉구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자료사진>ⓒ로이터=뉴스1(서울=뉴스1)권영미기자=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이미국국민에게보낸서한에서이란이일반미국인들에게어떠한적대감도품고있지않다고말했다.미국CNN방송과로이터통신은1일(현지시간)이란국영방송프레스TV를인용해이란대통령이이같이밝혔다고전했다.페제시키안대통령은'자비롭고은혜로우신하나님(알라)의이름으로'로시작하는서한에서"정치적수사에현혹되지말고"이란에대한시각을재고해줄것을촉구했다.또이란을위협으로묘사하는것은"역사적현실이나현재관찰가능한사실과도일치하지않는다"고지적했다.이어이란과미국의관계가오해되고있다고지적하며,이란이"현대사에서결코침략,팽창,식민주의,지배의길을택한적이없으며,어떤전쟁도먼저시작한적이없다"고강조했다.그는미국정부의'미국우선주의'가진정으로중요한정책인지의문을제기했다.페제시키안대통령은"이전쟁이미국국민의어떤이익을진정으로대변하는것인가?이란이이러한행동을정당화할만한객관적인위협을가했는가?"라고질문했다.이어"오늘날미국정부의진정한우선순위는'미국우선주의'인가?"라고덧붙였다.그는이란을위협으로인식하는것은"강대국의정치적,경제적변덕의산물"이며,이란의지금까지의행동은전쟁개시가아닌"정당한자위권행사"였다고주장했다.아울러"이란국민은미국,유럽,이웃국가를포함한다른나라국민에대해어떠한적개심도품고있지않다"고했고,또한이란의기반시설에대한공격은이란국민뿐아니라국경너머의사람들에게도영향을미친다고강조했다.이서한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문제에대해대국민연설을하기불과몇시간전에공개되었다.뉴욕타임스(NYT)는이서한이"대립의길은그어느때보다더큰대가를치르게하고무의미하다"고경고하는등외교적관여의가능성을시사했다고평가했다.추가적인충돌을피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지는않았지만전체적인어조에화해가담겼다는것이다.다만이편지가모즈타바하메네이최고지도자와협의하여작성된것인지,아니면혁명수비대와협의하여작성된것인지는여전히불분명하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이란,휴전요청”]협상타결시사속‘휴전조건’제시전날엔“합의있든없든이란떠날것…호르무즈는우리일아니다”언급도농축우라늄확보엔“반출어려워”…CNN“철수대가전세계가치를수도”중동찾아장병격려하는헤그세스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가운데)이지난달28,29일(현지시간)미군에서중동을관할하는중부사령부를방문해이란과의전쟁에참전중인병사를격려하는모습을담은사진을지난달31일공개했다.사진출처헤그세스X“이란새정권의대통령이방금미국에휴전을요청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일(현지시간)이란과의종전협상타결가능성을시사했다.다만그는올2월28일전쟁발발후이란이봉쇄중인중동산원유의핵심수송로호르무즈해협이개방되어야만휴전을고려하겠다며“그때까지이란을석기시대로되돌려버릴정도로폭격하고있을것”이라고경고했다.이란의새정권대통령이누구인지는안밝혔지만비교적온건성향이며지난달31일“분쟁을끝낼의지가있다”고언급한마수드페제슈키안대통령을지칭한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하루전워싱턴백악관취재진에게도“그들(이란)이핵무기를개발할수없다고파악되면우린(이란과의전쟁현장을)떠난다.합의가있든없든무관하다”며종전가능성을내비쳤다.이란의핵무기개발을막는게이번전쟁의최우선목표였던만큼이란과의정식종전합의가없어도전쟁을끝내는게가능하단것을강조한발언으로풀이된다.다만호르무즈해협의안전확보및통항정상화에관해서는지난달31일백악관에서“우리일이아니다”라고했다.공해(空海)에있으나이란이통제권을주장하는호르무즈해협의안정화문제를제쳐두고이란의핵능력무력화,알리하메네이전이란최고지도자제거같은성과를강조하며일방적으로승전을선언한뒤전쟁을끝내려한다는분석이나온다.이런그의행보를두고CNN은“트럼프는떠날준비가됐을지모르지만,그대가는전세계가치를수있다”고지적했다.●트럼프“佛·中,호르무즈스스로지켜라”트럼프대통령은이날“아주빨리(미군이이란과의전쟁현장을)떠날것”이라며“프랑스나다른어떤나라가석유나천연가스를원하면호르무즈해협으로가면될것”이라고밝혔다.또“그해협에서무슨일이일어나도전혀관여하지않을것”이라며“중국같은나라들은스스로를돌볼수있다”고주장했다.그는군사작전종료시점을“2,3주이내”라고특정한뒤“이란이합의를원하고있어그전에협상타결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종전을위해이란과의합의가필수적이냐란질문엔“그럴필요없다.우리는그들을이미후퇴시켜놓았다”며“그들(이란)이핵무기를가질수없게되면우리는떠날것”이라고했다.이는미국이앞으로2,3주안에이란의잔존군사·미사일·핵관련역량만최대한더공격하면정식합의가없더라도전장에서빠질수있음을시사한발언으로풀이된다.이번전쟁의종결기준을이란의항복이나민중봉기를통한신정체제붕괴등이아닌‘군사적무력화’수준정도로조정했을수있다는의미일수도있다.이에관한트럼프대통령의진전된입장은1일오후9시(미동부시간기준·한국시간2일오전10시)에드러날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의고농축우라늄450kg을미국이확보하겠다는계획도변경할수있음을시사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CBS방송인터뷰에서“그건(우라늄)너무깊숙이묻혀있어누구에게나(반출이)매우어려울것”이라며“상당히안전하다”고주장했다.●고유가와지지율하락으로출구전략시급트럼프대통령이종전을시사하는듯한모습을취한것을두고미국안팎에선계속되는고유가와지지율하락등을고려한것으로보인다는분석이나온다.미국자동차협회(AAA)에따르면지난달31일미평균휘발유가격은갤런(약3.78L)당4.018달러로집계됐다.전쟁발발후같은기간까지휘발유가격상승률은약35%에이른다.미국민들의심리적기준선인갤런당3달러선을넘어서며2022년8월이후가장높은수치를기록한것이다.이는올11월미국중간선거를앞둔트럼프대통령에게큰정치적부담이다.같은날로이터통신과여론조사회사입소스의조사에따르면미국인의66%는“목표를다달성하지못해도이란전에서빨리빠져나오기를원한다”고답했다.최근로이터-입소스조사에서트럼프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율은지난해1월재집권후최저치인36%에불과했다.●트럼프“종이호랑이나토탈퇴검토”그는이번전쟁과정에서미국을돕지않은유럽에강한불만을드러내며1949년설립후77년간미국과유럽주요국의방어를담당해온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탈퇴가능성도거론했다.트럼프대통령은1일영국텔레그래프,로이터통신등과인터뷰를갖고“미국을나토에서탈퇴시키는방안을강력히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나토가‘종이호랑이’라고도비꼬았다.하지만동맹,우방국과사전에상의하지않고이번전쟁을시작했으면서호르무즈해협의안전확보부담을타국에전가하려는그의모습에대한비판은상당하다.호르무즈해협은전세계원유의약20%가수송되는전략적요충지여서현재의불안정성이지속되면세계경제에계속악영향을줄가능성이높다.일각에선이란이나친이란세력이비대칭전력을활용해긴장을지속시키거나영향력을더욱확대할것이란우려도제기된다.워싱턴=신진우특파원[email protected]장은지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은현지시간1일"대립의길로계속가는것은그어느때보다대가가크고무의미한일"이라며전쟁종식에대한뜻을내비쳤습니다.프레스TV등이란매체에따르면페제시키안대통령은이날미국인을수신자로하는공개서한에서"대립과소통사이의선택은현실적이고중대한문제이며,그결과는앞으로다가올세대의미래를결정할것"이라며이같이말했습니다.페제시키안대통령은"이란인은미국,유럽,그리고이웃을포함한다른나라에대해어떠한적개심도품지않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그는"이란을위협으로묘사하는인식은적을만들어내군사적우위를유지하고전략시장을장악하려는강대국의필요가빚어낸산물"이라고주장했습니다.이어"이같은맥락에서미국은이란주변에가장많은병력과기지,군사적역량을집중시켰다"며"당연히어떤나라라도이런상황에직면한다면방어력을강화하게될것"이라고말했습니다.페제시키안대통령은"이란과미국의관계가처음부터적대적이었던것은아니다"라며1953년이란쿠데타,1980년대이란·이라크전쟁등미국이이란견제를위해개입하며갈등이쌓이게된계기들을나열했습니다.페제시키안대통령은"제재와전쟁,그리고침략이이란인의삶에미치는파괴적이고비인도적인영향을과소평가해서는안된다"며"최근의공습은사람들의삶과태도,관점에심각한영향을미친다"고지적했습니다.또"이는이전쟁이어떤미국인의이익을진정으로대변하느냐는근본적인의문을제기하게한다"며"협상도중두차례의공격을감행한것은미국정부의파괴적선택이었다"고언급했습니다.페제시키안대통령은"미국이이스라엘정권의영향력과조종을받아이번침공에나선것은아닌가","이스라엘이이란의위협을조작해팔레스타인에대한자신들의범죄행위에서세계의관심을돌리려하는것은아닌가"라고묻기도했습니다.중도·개혁파성향으로평가받는페제시키안대통령은전날에도안토니우코스타유럽연합(EU)정상회의상임의장과통화하면서"우리는필수조건이충족된다면,특히침략재발방지가보장된다면이번분쟁을끝내는데필요한의지를갖고있다"고발언했습니다.이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이란의새로운정권대통령(NewRegimePresident)이방금미국에휴전을요청했다"며"그의전임자들보다훨씬덜급진적이고훨씬더똑똑하다"고표현했습니다.[사진출처:타스=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우한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미건국250주년기념행사협력각서체결,팩트시트이행재확인사라로저스미국국무부공공외교담당차관이1일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로들어가고있다.2026.4.1ⓒ뉴스1임세영기자(워싱턴·서울=뉴스1)정윤영기자류정민특파원=한미양국이서울에서공공외교협의를열고협력확대방안을논의한가운데,미국측이한국의정보통신망법개정안과관련한우려를전달했다.외교부와미국국무부에따르면임상우외교부공공외교대사는1일방한한사라로저스미국국무부공공외교담당차관과'제2차한미공공외교협의"를개최했다.양측은약2시간동안진행된오찬및협의를통해△양자공공외교협력△인도·태평양지역공공외교협력△미국독립250주년기념협력△위기상황에서의공공외교등을논의했다.특히올해미국건국250주년을맞아실시하는기념사업협력강화를위한각서에서명했다.아울러지난해11월발표한한미정상간'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이행의지를재확인했다.외교부는"양측은공공외교협의를정례적으로개최하고협력방안을지속해서발전시켜나갈필요성에공감했다"고밝혔다.이번협의에서는한국의정보통신망법개정안과관련한논의도이뤄졌다.외교부에따르면로저스차관은해당법안이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제한할수있다는취지의우려를표명했다.이에대해외교부당국자는"우리정부는민주주의'빛의혁명'으로탄생한만큼표현의자유를매우중시한다는입장"이라며"법안은허위·조작정보확산에대응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정보통신망법개정안은온라인허위정보와딥페이크대응을위해대형플랫폼사업자에삭제·차단의무를강화하고징벌적손해배상제를도입하는내용을담고있으며,오는7월시행을앞두고있다.이와관련해미국무부도이날보도자료를통해"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시행을포함한디지털규제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고밝혔다.국무부는"미국은표현의자유와프라이버시에대한약속을재확인한다"며"신뢰할수있고안전한인프라위에구축된디지털생태계는혁신과진정한토론을지원하는데중요하다"고설명했다.양측은글로벌정보환경과관련한협력도논의했다.국무부는"반미성향의외국선전과영향력공작에대응하기위한접근방식을공유했다"며"이접근은대응발언을강조하고검열을배제하며,대중이스스로판단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로한다"고밝혔다.양측은공공외교가단순교류를넘어동맹의핵심정책을뒷받침하는수단이라는데공감했다.국무부는"현대화되고미래지향적인한미동맹에서공공외교는필수적인역할을한다"며"양국국민간매우긴밀한유대는동맹을유지하는데핵심적인역할을한다"고밝혔다.이와함께양측은조선·해양분야협력과청년교류확대필요성도논의했다.국무부는"한국은첨단조선분야에서글로벌리더십을보유하고있다"며"조선및해양인력개발을지원하는데있어공공외교의역할을논의했다"고밝혔다.또"청년이니셔티브는AI,에너지,경제안보등글로벌과제에대한공동이해를촉진하는차세대투자"라고강조했다.양측은향후공공외교협의를정례적으로이어가기로했으며,차기회의를미국워싱턴에서개최하는방안을환영했다.로저스차관은협의직후자신의소셜미디어X를통해"공공외교는정책과국민이만나는지점"이라며"한미동맹을지탱하는특별한유대를강조하고독립250주년협력각서에서명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현직대통령중처음…일반석에서한시간방청대법원압박의도…"다수대법관은회의적태도"로버트드니로도방청…"트럼프위협안통해"[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일(현지시간)미워싱턴DC연방대법원에서열린출생시민권폐지취소소송변론기일을방청한뒤차량을타고청사를떠나고있다.2026.04.02.[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일(현지시간)연방대법원의출생시민권폐지관련소송변론을방청석에서앉아한시간가량지켜봤다.현직대통령의대법원재판참석은처음인데,행정부가패소할수있다는위기감에이례적행보를취한것으로풀이된다.다만트럼프대통령에게별도발언기회는주어지지않았고,상당수대법관들은출생시민권판례를뒤집어야한다는행정부주장에회의적인태도를보인것으로전해졌다.미연방대법원은이날오전10시부터미워싱턴DC대법원에서트럼프행정부의출생시민권폐지행정명령을취소해달라는소송의구두변론기일을진행했다.미국땅에서태어나는모든이들을계속해서미국시민권으로인정할지를결정하는이번재판은트럼프대통령의개입으로더크게주목받았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예고한대로이날오전9시40분께대법원입구에도착해법정에자리했다.대법원역사학회에따르면현직대통령의대법원구두변론참석은이번이처음이다.이에미국행정부수반이사법재판에참석한모습이연출됐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이직접발언을하거나재판에절차에개입하는극적인상황은나오지않았다.피고석에앉지못하고,일반방청석맨앞열에서재판을지켜봤다.일반인과마찬가지로한시간가량재판을지켜만보다가피고변론이시작하자,13분가량뒤이석했다.트럼프대통령이이란전쟁등현안을제쳐두고재판관람에시간을할애한것은반(反)이민정책의핵심조치중하나인출생시민권폐지가취소될수있다는위기감때문으로해석된다.연방대법원은6대3보수우위구도지만,앞서트럼프대통령상호관세등조치를위법하다고판결한바있다.이에트럼프대통령이직접대법원을찾아대법관들을압박한모양새다.재판방청이후에는소셜미디어(SNS)에"우리는출생시민권을허용할만큼어리석은세계유일의나라다"고적었다.소송의핵심은수정헌법제14조해석이다.해당조항은'미국에서출생하고미국의관할권에속하는사람은시민'이라고규정하고,기존판례는부모의체류신분과관계없이미국에서태어난거의모든이에게시민권을부여했다.[워싱턴=AP/뉴시스]미국연방대법원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출생시민권제도폐지행정명령의적법성을심리하기위한구두변론을진행하는1일(현지시간)워싱턴DC대법원청사앞에시위자들이피켓을들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변론에직접참석했다.2026.04.02.그러나트럼프행정부는1898년에이뤄진기존판례가오늘날불법이민상황을직접다루지않았다고주장한다.흑인노예와자녀들의시민권을보장하려고채택된것이지,불법체류자나임시체류자의자녀의권리를인정한것은아니라는취지다.이날트럼프대통령의압박에도대다수대법관은트럼프행정부의출생시민권제한시도에회의적인태도를보였다고뉴욕타임스(NYT)와AP통신등은평가했다.존로버츠대법원장은관할권을좁게해석해야한다는행정부측변론에"매우기이하게보인다"며일부사례에대한관할권제한을불법이민자전체로확대해석하려는논리에의구심을표했다.또한보수성향으로분류되는닐고서치,에이미코니배럿,브렛케버노대법관도행정부주장에비판적인태도를보인것으로전해졌다.다만클래런스토머스,새뮤얼알리토대법관은행정부주장에공감하는듯한모습을보였다.또한대법관들은출생시민권유지를주장하는피고측에도비판적인질문을던져결과를예단하기는어렵다고NYT는분석했다.한편이날전설적인영화배우로버트드니로도방청석에모습을드러냈다.드니로는평소트럼프대통령을공개적으로비판해왔다.그는재판이끝난후취재진에"(트럼프는)판세를자기뜻대로하기위해모습을드러냈다"며"자신이임명한대법관3명을포함해일부가유리한판결을내리도록위협하려고했다면,감히말하건데그것은통하지않았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은비상한상황일수록그에걸맞은비상한대응이필요하다며,관계부처에더적극적인중동발위기극복대책을주문했습니다.청와대는트럼프미국대통령의대이란전쟁관련연설에도촉각을곤두세우는분위기입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26조2천억원규모의'전쟁추경안'을국회에제출한바로다음날,이재명대통령은3번째비상경제점검회의를주재했습니다.'국빈방한'한인도네시아대통령과정상외교일정을마치고핵심참모들을불러모았습니다.미국과이스라엘의대이란전쟁충격이에너지수급을넘어민생경제전반에영향을미칠만큼심각하다는판단에따른겁니다.[이재명/대통령:(중동전쟁여파가)우리일상에도깊고넓게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비상한상황일수록그에걸맞은비상한대응이필요합니다.]특히,주요품목의유통상황전반을꼼꼼히살피라고지시했습니다.전쟁여파에노출된제품들을선제적으로찾아목록화하고,일일수급동향과가격추이등에서이상징후가보이면즉각대응토록했습니다.최근일부지역의쓰레기봉투수급우려등을염두에둔제도개선도주문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방정부별세밀한점검과과부족조정체계를마련하기바랍니다.A시에부족하더라도B시에서빌려다쓰면됩니다.]이대통령이연일'중동발위기극복총력전'을강조하는가운데,청와대는트럼프미국대통령의대국민연설내용을예의주시하고있습니다.전쟁이언제끝나느냐에따라우리경제가받는충격의강도가달라지기때문입니다.청와대관계자는YTN에,중동전쟁이라는'해외변수'에우리정부가대응하는데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며,답답함을전하기도했습니다.오늘(2일)로예정된이재명대통령의추경안관련시정연설메시지또한트럼프대통령의연설내용에따라일부달라질거란전망이나옵니다.YTN강진원입니다.영상기자:염덕선,김정원,최광현영상편집:정치윤디자인:정은옥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우리시간으로오늘(2일)오전중동관련대국민연설에나섭니다.이란과의전쟁이5주차에접어든가운데,협상결과와상관없이승리를선언하고발을빼는이른바'셀프종전'구상을밝힐지관심입니다.박영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트럼프대통령이우리시간으로2일오전10시,백악관에서대국민연설을합니다.가장큰관심은중동사태의향방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취재진과의문답에서종전시점을'2주에서3주내'라고못박았습니다.특히이란과의합의타결여부는중요하지않다고언급해,일방적승리선언후군을철수시키는'셀프종전'가능성에무게가실리고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목표는달성됐습니다.이란은핵무기를갖지못할것입니다.이제임무를마무리중이며,2주안에상황은종료될것입니다.]하지만이란이호르무즈해협봉쇄를유지한채통행료징수를강행할경우,유가불안은계속될수밖에없습니다.미국은에너지자급이가능해해협의존도가낮다는것이트럼프대통령의논리입니다.그러나한국등동맹국에는안보와경제비용을스스로떠안으라는압박으로작용할전망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중동철군명분으로'힘을통한평화'를역설하며대외강경노선도재확인할것으로보입니다.이번연설은모든수입품에10%보편적관세를부과했던'해방의날'1주년에맞춰진행되는만큼,경제적성과과시도이어질수있습니다.지난1년간추진해온'상호무역법'의정당성을강조하고,관세수입을소득세감세와국내산업보조금으로돌려주겠다는구상을밝힐것으로보입니다.여기에대중국압박수위를높여공급망의미국복귀를독려하고,역대최저수준인불법이민자수치를내세워'안전한미국'이미지를부각하며지지층결집에나설것으로예상됩니다.전쟁과경제양면에서'마이웨이'식해방을선언하려는트럼프대통령.하지만일방적인이탈이가져올국제정세의혼란은여전한숙제로남아있습니다.YTN박영진입니다.영상편집:한경희YTN박영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이휴전을요청해왔다”며조건으로‘호르무즈해협개방’을내건가운데,이란측은이러한주장이“거짓”이라고즉각반박했다.에스마엘바가에이이란외교부대변인은1일이란국영TV를통해트럼프대통령의주장에대해“근거없는거짓말”이라고일축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이슬람혁명수비대(IRGC)도이날성명을통해“우리는호르무즈해협의상황을확고하고강력하게통제하고있다”며“미국대통령의우스꽝스러운쇼에도이해협이이란의적들에게개방되는일은결코없을것”이라고밝혔다.이들은또이날새벽이스라엘심장부와중동내미군주요거점을겨냥해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무인기(드론)등을발사했다고도주장했다.공격표적에는아랍에미리트(UAE)근해의구조물에설치된미군의레이더장비2대,바레인의미해군제5함대기지외부의병력은신처,쿠웨이트알아다이리기지의미군헬리콥터,인도양북부의미군에이브러햄링컨함항공모함전단등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특히혁명수비대는전날UAE에있는미군장교의비밀집결지를공격해37명이숨지고다수가다쳐후송됐다고발표했다.이어이스라엘과연계된유조선‘아쿠아원호’도자신들이쏜미사일에맞아불에타고있다고덧붙였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날트루스소셜에“이란의새로운정권대통령(NewRegimePresident)이방금미국에휴전을요청했다”며“호르무즈해협이개방되고,자유롭고,(안전이)확보될때우리는(휴전요청을)고려할것”이라고적었다.해당글언급된‘이란의새정권대통령’은마수드페제시키안대통령을가리킨것으로해석된다.다만일각에선‘전임자’,‘새로운정권’등의표현을근거로페제시키안대통령이아닌제3의인물을지칭했다는분석도제기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후9시(한국시간2일오전10시)이란전쟁에관한최신상황을대중에게알리기위한연설을진행할예정이다.박아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