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추경으로 지자체 재정부담 증가? 이 대통령 "말 안 돼"

[앵커]이재명대통령이'고유가피해지원금'때문에지방자치단체재정부담이늘었다는주장은"사실과다르다"며정면반박했습니다.오는10일26조2000억원추경안처리를앞두고,민주당은'원안처리'를,국민의힘은'삭감'을주장하고있어국회에서는충돌이예상됩니다.최규진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은'전쟁추경'에포함된'고유가피해지원금'과관련해지방정부부담이늘어난다는주장에,'초보산수'아니냐며사실과다르다고선을그었습니다.지방비분담금은1조3000억원수준이지만,재정보강을위한지방교부세가9조7000천원반영돼지방정부여력은8조4000억원으로"명백히늘어난다"는겁니다.이어"지방정부자율결정권을침해하냐고비판하는건몰라도재정부담증가는말이안된다"고했습니다.또"지방정부가부담을원치않으면참여하지않아도된다"며"중앙정부가70~80%를부담하는구조인만큼거부할이유가없다"고덧붙였습니다.앞서이대통령은이번추경은"국채를발행하지않는'빚없는추경'이라는점을강조했습니다.[국회시정연설(지난2일):중동전쟁위기로꼭필요한곳에과감하게투자하면서도,그부담이우리국민과경제에전가되지않도록설계하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반면국민의힘은추경목적과맞지않는선거를앞둔현금성지원이포함됐다며대폭삭감을요구하고있습니다.오는6일부터시작되는대정부질문과7일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에서도추경안이핵심의제로다뤄질전망입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전쟁과상관없는내용들이더많이포함돼있고요.집중해서지급되는것이아니라무분별하게,무차별하게지원이이뤄지고있습니다.]반면더불어민주당은전반적인경제대응이필요하다며원안처리방침을세운상황입니다.여야가오는10일본회의처리시한에는합의했지만세부예산조정을둘러싼충돌은불가피할전망입니다.[영상편집박선호영상디자인유정배]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4-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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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지옥문 48시간 남았다"⋯이란 "당신들에게 열릴 것"

"이스라엘,추가공격미국승인대기중"이틀째이어진실종F-15조종사'수색경쟁'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출처: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제시한협상'마감시한'을이틀남기고미국과이란이서로를향해'지옥을보여주겠다'며위협을주고받으며긴장수위를한껏끌어올린모양새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현지시각4일SNS에서이란을향해"시간이많지않다.그들에게지옥문이열릴때까지48시간남았다"고경고했습니다.그는"내가이란에(미국의종전요구안에)합의하거나호르무즈해협을개방하기까지열흘을줬던때를기억하라"며이같이말했습니다.이는트럼프대통령이설정한합의시한이오는6일이라는점을상기시킨것입니다.당초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21일이란에48시간내호르무즈해협을개방하지않으면발전소시설을공격하겠다고경고했다가이틀뒤종전협상을이유로닷새간공격을유예한뒤시한을다시열흘연장한바있습니다.뒤이어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에이란폭격영상을올리고"이번테헤란대규모공습으로이란군을형편없고현명치못하게이끌어온군지도부다수가제거됐다"고밝혔습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도이날최소5명이사망한것으로알려진이란석유화학단지공격사실을확인하면서"우리는계속해서그들을부술것"이라고예고했습니다.이스라엘군은이란의주요에너지기간시설에대한공격을준비중이라고로이터통신이보도했습니다.이스라엘의한고위국방관계자는이스라엘이이란의에너지시설을공격할준비를하고있으며,이와관련해미국의승인을기다리고있다고로이터통신에말했는데,공격시점은다음주가될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란도물러서지않고미국과이스라엘에'지옥'을보여주겠다고맞받아쳤습니다.이란관영매체에따르면이란군군사작전을통합지휘하는하탐알안비야사령부의알리압둘라히알리아바디사령관은트럼프대통령을향해"(이란의기간시설이공격받는다면)지옥의문이당신들에게열릴것"이라고말했습니다.이란은현지시각5일새벽이스라엘과쿠웨이트를향해미사일과드론공격을퍼부으며트럼프대통령의'48시간경고'를일축하는듯한태도를보였습니다.이에따라쿠웨이트재무부건물과석유시설,발전소,담수화시설이타격을받았다고외신들이전했습니다.또이란은미국과이스라엘의공격에대응한새로운방공망전력을과시했습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이란군은새로운방공시스템을사용해미군전투기한대,드론세대,크루즈미사일2기를격추했다며"적들은우리가이나라의젊고,지식이있고,자랑스러운국민들이만든새로운방공시스템을현장에서하나씩공개하고있다는점을알아야한다"고말했습니다.이란이공개한격추된전투기잔해/출처:연합뉴스미국과이란은대이란군사작전도중격추된미군F-15전투기에탑승했다가실종된미군병사를찾기위한'수색경쟁'도이틀째이어갔습니다.해당전투기탑승자2명중조종사는구조됐지만,무장통제사(WSO)로알려진나머지1명은아직실종상태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전투기격추당시탑승자들이약간의시차를두고탈출했을수있으며,이로인해착륙지점이서로갈라졌을가능성이있습니다.이경우실종자는구조자로부터16km이내에착륙했을가능성이크며,위치신호기와물,휴대용정수시스템등이포함된탈출용비상키트를갖추고있을것으로전해졌습니다.다만,실종자가탈출과정에서다쳤거나사망했을가능성도있고,위치신호기가아예고장났거나,적군에위치가노출될것을우려해신호기를켜지못하고있을가능성도제기됩니다.이란역시실종미군신병확보에사활을걸면서미군의수색은더욱어려움을겪을전망입니다.저고도에서실종자를수색할경우이란군의공격에노출될위험이크고,최악의경우수색대마저추가로격추될수도있기때문입니다.실제로전날수색작전에투입된미군블랙호크헬기2대가이란군의공격을받았으나무사히귀환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란은현재미군이실종된것으로추정되는이란남서부코길루예·보예르아흐마드주일대를봉쇄하고,주민들을향해현상금까지내걸면서수색을독려중입니다.[최민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4-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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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 ‘박원순 시즌2’ 절대 안돼”…집중 견제 받는 오세훈, 마지막 ‘정치 각오’

지난달31일서울중구TV조선스튜디오에서열린국민의힘6·3지방선거서울특별시장후보자를가리기위한비전토론회에서윤희숙(왼쪽부터),오세훈,박수민후보가포즈를취하고있다.연합뉴스6·3지방선거에등판할국민의힘서울시장,부산시장후보를뽑는경선분위기가달아오르고있다.5일정치권에따르면오세훈서울시장,윤희숙전의원,박수민의원이3파전을벌이고있는서울시장경선은오는10일2차토론회를진행한다.서울시장후보자리를차지할최종승자는오는16~17일본경선을거쳐그다음날인18일에확정된다.국민의힘서울시장경선에서는윤희숙후보와박수민후보의오세훈후보견제가강해지고있다.세후보는지난달31일에있었던첫토론에서도치열한공방을벌였다.오후보는“죽기살기로서울시장직을사수하고‘박원순시즌2’가예상되는민주당의서울시장자리를절대양보할수없다”며“거기에제마지막정치적인각오를걸겠다”고했다.박후보는“당권경쟁이아니라보수의재탄생,보수재건이필요하다”며“그것을위해누구든총력도전해야한다”고했다.윤후보는오후보를향해“작년에이미대선도전을하셨던분이다.공허한얘기다.사전적으로이런얘기를할필요도없다”고날을세웄다.윤후보는오후보가윤석열전대통령탄핵전후로입장이바뀌었음을지적하면서“혁신과절연얘기진성정이의심스럽다”고하는등견제구를날렸다.2차토론회가본경선을앞두고열리는마지막토론회인만큼후보들간의견제와공방은더욱치열하게펼쳐질전망이다.박형준부산시장과주진우의원이경쟁하고있는부산시장경선은두차례의토론이진행되면서더욱뜨거워지고있다.두후보는2일열린2차TV토론에서북항개발,청년유출,북극항로등현안을두고격돌했다.당시주의원은“북항에아레나를지어K팝공연,글로벌게임,스포츠경기를유치해야한다”며“박시장이영도에K팝아레나와수소트램을추진하겠다고했는데부지가협소하고사업성도떨어진다”고말했다.이어“박시장이2년전북항에4조5000억원의외자유치를했다고발표했는데실제투자로이어지지않고88층짜리건물3동을짓기도어렵다”고공세를폈다.박시장은이에“북항랜드마크땅값만6000억∼7000억원이라전제조건은사업성인데주의원은아레나건립을그럴듯하게말하지만어떻게투자받겠다는계획이없다”고맞받았다이들은오는7일3차토론회를진행한다.3차토론은‘초고령사회’,‘복지’,‘교육’,‘문화관광’등을주제로진행된다.김호준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4-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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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권 갈등에도 대통령 지지율은 최고치···‘투트랙’ 효과에 중도·30대 남성 유입

이재명대통령리더십이여론중심축…갈등이직접적영향못미쳐야당의대응부재도한몫…지방선거이후에도상승지속할지관심이재명대통령이지난3월31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주간경향]이재명대통령의국정지지율이취임후최고치를경신하며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지난3월26일발표된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이재명대통령국정지지율이69%로나타났고,27일발표된한국갤럽조사에서는대통령직무수행긍정평가가65%로집계됐다.반면민주당안에서는검찰개혁과조국혁신당과의관계설정등을둘러싸고기존민주당지지층과이대통령의새지지층이충돌하면서친여유튜브를매개로한친명·친문대립구도가확산하고있다.유시민전노무현재단이사장이친명계한준호경기도지사예비후보를겨냥한듯한발언을해논란이됐고,지방선거주자들의김어준씨방송출연여부가계파성향을가늠하는신호처럼해석되기도했다.대통령지지율상승세와여권내부갈등이동시에나타나는장면은이례적이다.통상당내갈등은지지율하락으로이어졌지만,이번에는그공식이그대로작동하지않고있다.지지율상승과당내갈등의공존역대정권에서당내갈등은지지율하락의요인으로작동해왔다.정한울한국사람연구원원장은“당내갈등이여론에반영되면경제실적이안좋은것보다더직접적으로영향을끼친다.당내반대파만이탈하는것이아니다.기대하고밀어준정권이내부권력다툼을한다는인상때문에중간층까지흔들린다”라고설명했다.대표적인지지율하락사례로는노무현전대통령과이명박전대통령의임기초를들수있다.노전대통령의경우임기초새천년민주당내구주류와신주류사이갈등이지지율하락의주요요인중하나로작용했다.당시한국갤럽기준으로대통령직무수행긍정평가는2003년4월60%대에서취임100일무렵40%대로내려갔고,2003년3분기에는29%까지떨어졌다.이전대통령도2008년18대총선을앞두고한나라당내친이·친박공천갈등이격화하면서여권분열상이노출됐다.친박인사들의대거탈락과친박연대창당등으로보수층지지자들이이탈하면서지지율이하락했다.이후미국산쇠고기수입논란까지겹치며지지율하락세는더가팔라졌다.다만지금의상황은당시와같은흐름으로보기는어렵다.정치권에서는이전대통령들과는리더십확립정도가다르다고진단했다.당시에는대통령지지율이당지지율보다낮거나비슷한수준에머물렀지만,지금은이대통령의리더십이전체여론의중심축으로자리잡고있어당내갈등이대통령지지율평가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내부갈등의성격이대통령귀책으로바로연결되지않고,아직은정치고관여층내부의충돌에머물러있다는분석도제기된다.정한울원장은“지금민주당당내갈등이친명에의한계파갈등보다는오히려대통령을공격하는요인에서비롯된경향이있기때문에대통령에대한귀책으로바로연결이되지않는다”라며“민주당내에서판을흔들기위해조국혁신당과의통합에집착한측면이있었는데,결국여론의지지를받지못하고오히려대통령을일단밀어주자는쪽으로정리됐다”라고말했다.당내갈등이일반유권자층으로확산하기보다는정치고관여층내부의충돌에머물러있다고도했다.정원장은“사실상여권내부정치엘리트그룹과고관여층내부의갈등정도이지일반대중범주의균열요인까지는아닌것같다”라며“일각에서‘뉴이재명’현상에대해대통령은지지하는데민주당은지지하지않는것으로정의하곤하지만,실제여론의변동을보면친명여론이민주당지지율의공고화로연결되는조짐이있다.물론이러한공고화가유권자지형재편으로까지이어질지는더두고봐야한다”라고말했다.일반유권자들의여론은친명·친문등계파를구분해인식하지않고있으며,새롭게유입된친명성향이민주당지지로이어지는흐름이일부나타나고있다는분석이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지난3월26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도중물을마시고있다.연합뉴스‘여권갈등’보다‘야당부재’부각야당변수도있다.당내갈등에도불구하고이대통령의지지율이상승하는배경에는야당의대응부재가작용했다는분석이다.윤태곤의제와전략그룹더모아실장은“이정부에도지적할것들이있음에도야당이정부를공격하고이슈화해야할걸다놓치고있다”라고말했다.윤실장은“대통령사법리스크에관한공소취소모임,국정조사등에대한여론조사를보면찬반이팽팽하다.대통령지지율이70%에가깝고여당지지율이야당의2배수준인상황에서이런결과가나온다는것은,여당에우호적인층에서도‘이건아니다’라는인식이있다는의미”라며“지금국민의힘이이런사안에대한반격조차제대로못하고있다”고말했다.민주당의당내갈등보다국민의힘갈등이더심각해서주목받지않는다는지적도나온다.국민의힘관계자는“호남,운동권,민주화에천착해있지않은사람중,이재명대통령을새로지지하게됐다는사람들을뉴이재명이라고본다”라면서“이들은대부분중도성향의유권자이지보수유권자들은민주당에관심이없다.국민의힘당내분란에치를떠는보수층의관심사는민주당이아니라국민의힘내부”라고말했다.지금의여론구도는여권안갈등보다는야당의무능이규정하고있다는분석이다.정한울원장은“지금은야당심판론이훨씬높은상황”이라며“여권변수만으로지방선거는물론대통령지지율에도영향을미치기어렵다”라고말했다.최근리얼미터가발표한대구시장선거여론조사에서김부겸전국무총리가49.5%로,국민의힘경선후보6명의지지율합산(36.1%)보다크게앞선결과역시야당심판론과무관치않다는분석이다(3월28~29일대구거주만18세이상남녀804명조사,오차범위는95%신뢰수준에±3.5%포인트.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홈페이지참조).리얼미터는3월3주차여론조사분석에서대통령·민주당지지율상승의주요요인중하나로“국민의힘의극심한공천내홍과대비되며안정적여당이미지를강화한반사이익효과”를명시했다.지지율상승의일부가여권자체의동력이아니라야당자멸의산물이라는해석이다.‘투트랙’효과와중도·30대남성유입중도층,30대남성등이이대통령지지로이동하는흐름이지지율상승을견인하고있다는분석도나온다.3월26일발표된전국지표조사에따르면대통령국정운영긍정평가가중도성향층에서71%로나타났다.당내갈등이이어졌지만,당의선명성경쟁과정부의실용노선이분리되는‘투트랙’구도가형성되면서오히려중도와청년층유입으로이어졌다는분석이다.그결과지난대선에서민주당을지지하지않고반이재명정서가강했던30대남성부동층에서도대통령지지로이동하는흐름이보인다는평가다.이동수청년정치크루대표는“중도실용위주의정책이중도층이나청년층에게소구하면서대통령지지율을받치고있다”라며“당내갈등인사법개혁이슈는당내부적으로싸우는게부각되지만,정부는거기에서한발떨어져있는듯한형국이라서이들이지지를보내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라고말했다.이대표는기존민주당지지에서이탈했던20~30대남성층의변화에주목했다.그는“이세대에서민주당지지율은낮았고,반이재명정서도강했다.그런데지난2월한국갤럽통합여론조사를확인해보니30대남성과30대여성의대통령지지율이거의비슷하게나왔다”라며“30대남성층에서대통령국정운영에대해어느정도인정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라고말했다.실제최근여론조사에서도대통령긍정평가이유로는‘경제·민생’이가장많이꼽혔다.반대로부정평가이유역시‘경제·민생’이가장많았다.현지지율의주축이검찰개혁전선이아니라국정성과평가에있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이동수대표는“만약정부가검찰개혁이슈에달려들어민주당과각을세우고싸웠다면지금처럼대통령의지지율이상승하지못했을것”이라고덧붙였다.지방선거이후갈등재점화가능성정치권관계자들은당내갈등이후이어진지지율상승이지방선거이후에도지속할지에대해서는신중한시각을보인다.당내갈등이해소된것이아니라지방선거를앞두고일단미뤄진상태라는지적이다.전당대회에서당권이어디로가느냐,조국혁신당과의관계를어떻게풀어내느냐에따라갈등은다시증폭될수밖에없다는분석이다.이같은당내긴장은총선을앞둔정치구조와맞닿아있다는해석이다.지난노무현,이명박정부시기에도계파갈등이격화된배경에는총선이자리잡고있었다.공천을둘러싼경쟁은결국‘자기세력을얼마나키우느냐’의문제로귀결되고,그과정에서갈등은불가피하다는것이다.정한울원장은“우리정치구조상대통령세력은대체로소수로출발한다.소수기반에서대통령이당선되고,이후총선을거치며대통령중심의정치재편이이뤄진다”라고말했다.예컨대동교동계가주류였던노무현정권초기에는친노가비주류였고,총선을앞두고대통령중심의세력재편이진행되면서갈등이격화됐다.이명박정부역시비슷한흐름을보였다.정원장은“박근혜정부는총선이임기후반에있어초기에는비교적조용한흐름을보였다.이를여권내분열을통제한정치력으로해석하기도했지만,실제로는총선일정이없었던영향이컸다”라며“그러나2016년총선을앞두고주류구도를뒤집으려는움직임이본격화되면서내분이표면화됐다”라고말했다.이런맥락에서당권을두고다투는8월민주당전당대회는물론,조국혁신당과의합당문제또한단순한연대가아니라세력재편의변수로거론된다.다만긴장의강도를규정하는핵심변수는이대통령의지지율이라는분석이다.정원장은“대통령이큰실정을해서여론이흔들린다면모를까,지금과같은지지율이라면대통령에맞서면서당권투쟁을하기는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동시에대통령지지율의성격에한계도제기된다.정원장은“대통령지지율은정당지지율보다가변성이높다”라며“뉴이재명현상은정당내주류재편을분석하는틀로는유효하지만,유권자지형자체가대통령지지율기준으로근본적으로변했다고보기는어렵다”라고말했다.과거사례를보더라도대통령지지율은단기간에변동할수있는만큼,현재의높은지지율이당내권력구도를제약하는요인인동시에향후에는그자체가큰변수가될수있다는취지다.정치권일각에서는지금의지지율이야당변수와중도층유입에일정부분기대고있다는점에서정치환경이바뀌고당내갈등이전면화될경우변동폭이클수있다는관측도제기된다.국민의힘관계자는“지방선거에서국민의힘이참패해장동혁대표체제가무너지고,민주당이당권을두고당파싸움을하게될경우이대통령을지지했던중도층이어디로갈것인지주목하고있다”라고말했다.박송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4-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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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란, 호르무즈 선별적 개방…“이라크 배·이란행 생필품 허용”

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건너려는선박을국가등에따라선별적으로통과시키겠다는뜻을보다구체적으로나타내고있습니다.블룸버그통신등에따르면이란군을통합지휘하는하탐알안비야중앙군사본부의에브라힘졸파가리대변인은현지시각4일국영IRNA통신을통해공개한아랍어영상에서이라크를“형제국”이라고부르며“이라크는우리가호르무즈해협에부과한어떤제약에서도제외된다.이들제약은적국에만적용된다”고말했습니다.이라크는이란전쟁발발후호르무즈해협이봉쇄되면서석유생산량을대폭줄였으며일부만송유관으로튀르키예제이한항구로보내수출하는상황입니다.지난달석유수출량은하루평균9만9천배럴로2월에비해약97%가줄었습니다.이란의이번발언은이라크라는특정국가를지목한것이특징으로,지난달“호르무즈해협은적과연계된선박을제외하고모든선박에개방돼있다”는국제해사기구(IMO)이란대표알리무사비의발언등이적국과우호국등추상적통과기준을제시한것과차이가있습니다.또이란의모국어인페르시아어가아니라아랍어로발언했다는점에서인근걸프국가들을겨냥한것으로도해석됩니다.이란은또생필품이나가축사료등인도주의적물품을싣고이란항구로향하거나오만만에있는선박은호르무즈해협통과를허용했다고이란반관영타스님통신이같은날보도했습니다.타스님통신은이란농업부부장관이이란해운항만기구에보내는서한을입수해해당문서에이같은내용이적혔다고전했습니다.4월1일자로발송된이서한에는“강력한이란정부와승리하는이란군의합의와발표에따라인도적물품,특히생필품,사료등을실은배의호르무즈해협통과를허용하기로했다”고적혔습니다.하지만이같은이란의선별적통과허용발표의진의와실효성에대해서는많은의구심이제기됩니다.블룸버그는이라크에대한예외적통과허용과관련해이라크산석유를운송하는경우적용되는지이라크선적유조선에만적용된다는것인지등실제어떻게적용될것인지불분명하다고지적했습니다.한이라크관리도예외의실효성은해운회사들이화물을싣기위해해협에진입하는위험을감수할것인지에달렸다고조심스러운반응을보였다고블룸버그는전했습니다.러시아타스통신은생필품등을실은이란행선박의통과문건과관련해서도현재페르시아만에고립된선박가운데인도주의적화물을수송하는경우해협을통과해페르시아만을벗어나는것이허용되는지에관해서는언급이없다고지적했습니다.지난2월말미국과이스라엘의이란공습이후한달넘게전쟁이이어지는가운데이란은주요에너지수송로인호르무즈해협을사실상봉쇄하고있습니다.하지만지난3일프랑스선주소유컨테이너선‘CMACGM크리비’호가서유럽과연관된선박으로서는처음으로호르무즈해협을통과했으며,일본해운사상선미쓰이관련선박2척도최근해협을통과하는등일부통과사례가알려지고있습니다.[사진출처:로이터=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우수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4-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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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올코트 프레싱' 나선 李대통령…'에너지 수급·추경안 처리' 대응 총력

靑,중동전쟁비상대응유지…장기화대비시나리오가동26.2조'전쟁추경'처리속도전…7일여야대표오찬회동이재명대통령이1일청와대에서열린제3차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4.1ⓒ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김근욱기자=이재명대통령이4월둘째주에도'중동전쟁비상대응'기조를이어간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연설이후종전기대감이식으면서,전쟁이장기전으로흘러가고있기때문이다.주목되는부분은에너지위기를타개할실질적인해법이제시될지여부다.이대통령은지난달31일국무회의에서'긴급재정경제명령'카드까지거론하며,각부처장관에게기존틀을넘어서는과감한대응방안을마련하라고주문한바있다.'전쟁추경'처리여부도관전포인트다.국회는전례없이빠른심사를거쳐오는10일본회의처리를목표로하고있지만,국민의힘이예산삭감을예고하면서심사지연가능성도제기된다.靑,중동전쟁비상대응계속…장기화시나리오가동5일청와대에따르면,이번주에도중동전쟁비상대응이계속될예정이다.중동전쟁발발이후한달이넘었지만,불투명한종식시점이경제는점점악화하고있다.청와대는트럼프대통령이지난1일연설에서"2~3주간이란에강한타격"을예고한만큼,전쟁장기화에따른경제악화는불가피하다고보고있다.다만장기화시나리오를이미마련해둔만큼,이에맞춰차분히대응해나가겠다는입장이다.다음주예정된국무회의역시비상경제대응에초점을맞출전망이다.특히이번회의는이대통령이지난달31일'긴급재정경제명령'까지언급하며"안된다,어렵다이렇게말하지말고되는방법을찾는데총력을집중하라"고지시한이후열리는만큼,구체적인대응방안이논의될것으로보인다.우선전쟁장기화에따른에너지수급불안에대응해해외대체공급선을확보하는것이핵심과제로꼽힌다.이와함께'차량2·5부제'를넘어추가적인국내에너지절약대책도검토될전망이다.'전쟁추경'처리속도전…7일여야대표오찬회동청와대는'전쟁추경'의신속처리에도총력을기울일방침이다.이대통령은앞서지난달31일국무회의에서26조2000억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안을의결한데이어,지난2일국회를찾아시정연설을진행했다.이번추경은'에너지수급불안'대응에약10조원을투입하며중점을뒀다.석유최고가격제운영과환율·유류비변동대응,소득하위70%대상'고유가피해지원금'등이그예다.여야는추경안을오는10일본회의에서처리하기로합의했지만,실제통과여부는불투명하다.국민의힘이신재생에너지사업과독립영화제작비지원등을두고예산삭감을예고하면서다.특히이대통령은추경안심사가진행될7일여야대표를청와대로초청해오찬회동을갖기로한만큼,이자리에서추경안처리에초당적협력을당부할것으로전망된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지난1일비상경제점검회의브리핑에서"이대통령은각부처와기관이국가적위기상황앞에서'올코트프레싱'에나서겠다는자세로더욱적극적이고선제적으로대응해야한다고강조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4-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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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캄보디아 교도소에 ‘제2 박왕열’ 있다···“대량 마약 국내 유통, 송환 시도 여러 번 좌절”

필리핀에서송환된박왕열이27일오전경기의정부시의정부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권도현기자검찰이캄보디아교도소에있는‘제2의박왕열’을수사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이60대한국인남성은박왕열처럼해외교도소에있으면서국내로대량의마약을유통시킨혐의를받는다.그러나외교적수단없이는국내송환이쉽지않아수사에어려움을겪고있다.5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검찰은캄보디아한교도소에수감중인송모씨를필로폰밀반입혐의등으로수사하고있다.지난해11월검찰이기소한마약사범이모씨에대한공소장을보면이씨는지난해10월충남천안에서필로폰5㎏을수수한뒤,경기고양에서이를나눠포장하고던지기수법으로다른업자에게전달한혐의를받는데이런일련의범행을송씨가지시했다.송씨는마약조직의이른바‘해외총책’이다.경찰과검찰등수사기관은오랫동안송씨를주시해왔다.송씨는2020년5월1억원상당의필로폰약2㎏이국내로밀반입된사건의판결문에서도캄보디아에있는공급책으로지목됐다.송씨는이외에도여러마약유통업자의사건에서해외총책으로거론됐다.하지만해외교도소에수감중이라국내수사기관이송씨의범행을차단하기는어려웠다.송씨가등장하는수사기록등을종합하면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국내에수감됐던송씨는2019년1월만기출소한뒤캄보디아로출국했고현지에서필로폰소지등혐의로체포됐다.송씨는현지에서징역22년형을선고받은것으로알려졌는데,교도소내에서휴대전화를사용해공범들과소통하며필로폰이나헤로인등마약을국내로유통해왔다.송씨가국내로밀반입한마약의양이얼마인지,이를통해얼마를챙겼는지는구체적으로파악되진않았다.다만기존마약유통업자들과오래전부터네트워크가형성돼있어국내로유통할다양한창구를갖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기자와통화한한전직마약유통업자는“박왕열은살인사건과유명인등이연루된마약사건으로이름이잘알려졌지만,마약유통업자들사이에선생소한인물”이라며“반면송씨는오랫동안활동했고인맥도다양해더많은양의마약을국내로유통하고있다고알려졌다”고말했다.국내로들어오는마약을차단하기위해서는해외총책을수사해야하는데송씨처럼해외에수감중인이들은형기를마치기전에송환이어렵다.마약수사를오래해온한경찰관계자는“송씨를국내로인도하기위해이전에도여러차례시도가있었지만현지에서협조가되지않은것으로안다”고말했다.최근한국·필리핀정상회담을계기로박왕열이국내로송환되면서,송씨도송환될가능성이열렸다는평가도나온다.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관계자는“박왕열이나송씨처럼교도소에수감중국내로마약을유통하는사례는많지않다.송씨를포함해미국·브라질등현지에구금된해외총책중우선송환이필요한이들4~5명을선정해계속송환을추진중이다.현지의협조를끌어내기위해선외교적으로노력도필요하다”고말했다.전현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4-0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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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 “유가피해지원금, 지방 재정부담 증가 주장 말 안된다”

이재명대통령추경안시정연설-이재명대통령이2일국회에서2026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을하고있다.2026.4.2안주영전문기자이재명대통령이유가피해지원금때문에지방자치단체의재정부담이늘었다는주장을정면반박했다.이대통령은5일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한기사보도를공유하며‘전액지역주민에지급되는유가피해지원금인데,중앙정부가70~80%,지방정부가20~30%부담’이라는제목의글을올렸다.이대통령은“이번추가경정예산안에서지방정부재정여력보강을위해지방정부에주는돈(지방교부세)은9조7000억원이고,지원금사업에드는지방정부부담금은1조3000억원이니지방정부재정여력은8조4000억원늘어난다”면서“결론적으로지방의재정부담이늘었나요,줄었나요?명백히줄었다.이건초보산수다”라고설명했다.이어“확대된재정여력에대한지방정부자율결정권을침해하냐고비판하는건몰라도재정부담증가는말이안된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이사업은강제가아니니지방정부는20~30%부담이싫으면안해도된다.그런데지역주민에대한지원금중중앙정부가70~80%부담해주는이익이크기때문에거부할이유가없다.정부가조금더부담해주기를바랄수는있지만”이라고부연했다.이재명대통령엑스(X)캡처.이대통령이반박한기사는국회예산정책처가발간한‘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보고서내용이다.해당기사는「‘국민70%에최대60만원’중지방비1.3조…지자체부담↑」이라는제목으로,중동전쟁여파로소득하위70%국민에게1인당10만~60만원을지급하는‘고유가피해지원금’과관련해,지방비분담금이1조3000억원을웃돌것으로추산됐다는보고서내용을담았다.지난해‘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사례에이어지방자치단체재정에상당한부담이될수있다는지적도보도는제기했다.또국비와지방비분담률8대2를놓고국민의힘등야당의비판이이어지고있다고전했다.신진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4-0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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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제시한 ‘데드라인’ 임박에도…미국·이란 ‘치킨게임’ 최고조

트럼프“지옥문열릴것…무능한군지도자들사라져”갈리바프이란국회의장“미국납세자들주유소에서대가치를것”홍해봉쇄도압박이란,미군전투기격추…조종사1명행방불명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제시한이란전쟁협상‘데드라인’인6일(현지시간)이코앞으로다가왔지만미국과이란이물러서지않고치킨게임을벌이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에‘지옥’을경고했지만,이란은홍해봉쇄까지시사하며미국인들이수십년간유가상승으로고통받을것이라고맞받았다.이란이미군전투기를격추해조종사가실종된것도전쟁격화에불을붙이고있다.트럼프는4일트루스소셜에“내가이란에(미국의종전요구안에)합의하거나호르무즈해협을개방하기까지열흘을줬던때를기억하라”며“시간이많지않다.그들에게지옥문이열릴때까지48시간남았다”고경고했다.트럼프는애초지난달27일을이란과의합의‘데드라인’으로제시하며그이후이란의발전소를폭격하겠다고밝혔다가이를이달6일로연장한바있다.트럼프는별도의글에서는미군의공습영상과함께“테헤란에서벌어진이번대규모공습으로군대를무능하고무모하게이끌어온이란의수많은군지도자들이다른많은것들과함께제거됐다”고적었다.트럼프는최근이란에대한압박을최고조로끌어올리고있다.트럼프는지난1일대국민연설에서“앞으로2∼3주에걸쳐이란에극도로강력한타격을가할것”이라며“우리는그들을그들이속해있던석기시대로되돌려놓을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는앞서이란과의합의가불발될경우모든발전소와유정,이란의석유시설이밀집한하르그섬에대한초토화를경고한바있다.트럼프측근들사이에서는6일데드라인이지난이후엔트럼프가‘이란초토화’를실행할것이라는경고가나오고있다.최측근인린지그레이엄상원의원은이날엑스에“오늘아침트럼프대통령과통화한뒤이란정권이호르무즈해협통행을계속방해하고외교적해결을거부할경우대통령이압도적인군사력을사용할것이라는확신을하게됐다”고적었다.그는이어“이란을비롯한다른나라들이트럼프대통령의발언이진심이라는점을아직이해하지못했다면언제이해하게될지모르겠다”고경고했다.이란은물러서지않고호르무즈해협에이어홍해봉쇄까지시사하고나섰다.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국회의장은3일엑스에“전세계석유,액화천연가스,밀,쌀,비료의수송량가운데바브엘만데브해협을통과하는비율이얼마나되나?해협을통과하는물동량이가장많은나라와회사는어디인가?”라고적었다.바브엘만데브해협은수에즈운하항로의관문인홍해남단입구로해상원유물동량의10%이상이통과한다.갈리바프의발언은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사실상봉쇄한데이어바브엘만데브해협봉쇄에도나설수있음을경고한것으로보인다.예멘의친이란무장정파후티반군도걸프지역국가들이미국과이스라엘을도와참전할경우바브엘만데브해협봉쇄에나설수있다고경고한바있다.갈리바프의장은4일에도“실전을겪은장군들은미국인의생명을이스라엘의환상에팔아넘기는TV진행자의‘예스맨’이되기를거부하고있다.이것이단기적인대가”라며“장기적비용은?미국납세자들이앞으로수십년도동안주유소에서그대가를치르게되는것이다.이것이진정한유산”이라고적었다.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이랜디조지육군참모총장을돌연경질한것을조롱한동시에미국의유가상승을경고한것으로해석된다.이란이지난3일미군F-15E전투기를격추한것도전쟁격화에기름을부을수있다.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이란남서부상공에서미군전투기를격추시켰고미군은수색·구조용헬기HH-60G(블랙호크)등을투입해조종사1명을구조했다.하지만나머지1명은행방불명된상태다.지난2월28일이란의공격으로미군전투기가이란영토내에추락하고미군이실종된사례는처음이다.현재미국과이란양국은모두실종미군을찾기위해수색작전을벌이고있다.월스트리트저널은“이번사건은수십년만에미공군이적지에서벌인가장복잡한수색과구조작전으로이어지는사태를촉발했다”며“또한(트럼프)행정부인사들이이란영공을‘완전히장악하고있다’고주장한것에의문을제기하는한편,이란이여전히첨단전투기를격추할수있음을보여줬다”고했다.워싱턴=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4-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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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군 헬기, 산불에 승인 없이 DMZ 비행...MDL 월선 여부 조사

군,유엔사와사전협의안해…사후통보유엔사"사전통보,오판위험낮추는유용한조처"지난해고성DMZ산불땐헬기투입대북안내방송[앵커]최근육군헬기가유엔군사령부승인없이비무장지대에투입된사실이뒤늦게확인됐습니다.산불을진화하기위한불가피한목적이었다곤하지만,군사분계선까지접근하면서유엔사와군당국이비행경위와월선여부조사에나섰습니다.나혜인기자입니다.[기자]육군이운용하는수리온헬기가비무장지대에들어간건지난달23일오후입니다.같은날아침경기도연천남방한계선북쪽에서난산불을공중진화하기위해투입된겁니다.군용헬기가비무장지대에서비행한건이례적으로,지상장비투입이어려운특성을고려해도통상산불이나면산림청헬기가동원됩니다.[산림청관계자:저희가헬기자원이많다보니까지원을나가는편이고….아마(출입)승인이필요한지역이었을거예요.]군은당시군용헬기를투입하면서비무장지대를관할하는유엔군사령부와사전협의를거치지않은것으로파악됐습니다.과거우발적충돌에대비해북측에헬기투입을통보했던절차가이번에는없었던것으로드러났습니다.지난해4월강원도고성비무장지대에서산불이났을때군은산림청진화헬기투입을요청하며대북안내방송까지했습니다.이번군헬기는군사분계선부근상공까지비행했는데,유엔사와군당국은절차위반과월선여부를조사하고있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작전상보안을이유로구체적인헬기비행경위를밝히지않았습니다.최근휴전선일대에서국경선화작업을재개한북한은별다른반응을보이지않은것으로알려졌습니다.YTN나혜인입니다.영상편집:최연호디자인:우희석YTN나혜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4-0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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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하청 직원부터 택배기사까지…‘전쟁 청구서’ 떠안은 사람들

상추,버섯등농촌에서생산한식재료들이택배상자에담겨있다.구준회제공[주간경향]이른아침서울의한아파트대문앞에놓인택배상자에는두부한모와달걀,감자,채소가들어있다.스마트폰을몇번터치해결제한식재료가격은미국의대이란전쟁직전인한달전과크게다르지않다.그러나이식재료가우리의식탁에오르기까지,보이지않는공급망곳곳에서는이미누군가‘전쟁의청구서’를맨몸으로떠안고있다.전남여수산단의노동자부터경남진주의비닐하우스농민,충남아산의두부공장대표,서울노원구의택배노동자까지.전쟁이가장먼저때린현장의목소리를차례로담았다.사내하청은월급줄고,중기는자금줄걱정전남여수에는대기업석유화학업체가몰려있다.이들은원유를정제해만든나프타(납사)를국내정유사를통해구하거나중동에서직수입한다.석화업체들은이나프타를고온에서열분해해에틸렌,프로필렌등을생산한다.에틸렌은폴리에틸렌(PE)과폴리염화비닐(PVC),프로필렌은폴리프로필렌(PP)등의원료다.비닐과플라스틱을만들기위한주요재료다.호르무즈해협봉쇄장기화로나프타수급난이심각해지자석유화학업체들의공장이멈춰섰다.LG화학은여수산단내2공장가동을중단했다.석화업체들은4~5년마다생산을멈추고대정비(TA·TurnAround)기간에들어가는데,롯데케미칼은당초4월18일부터5주간진행할계획이었던대정비를지난3월27일에조기시작했다.정비기간도8주로늘렸다.롯데케미칼관계자는“나프타재고가한달치밖에남지않아내린전략적판단”이라고말했다.지난3월26일전남여수국가산업단지모습.연합뉴스롯데케미칼원청과사내하청노동자들은각각4조2교대,4조3교대방식으로24시간가동하는공장에노동시간을맞췄는데,정비기간동안은일근형태로전환됐다.여기서노동자들의희비가엇갈렸다.원청직원들은공장정비와관리감독,설비업그레이드업무에투입되면서야근과주말근무에들어갔다.롯데케미칼원청노조관계자는“야근·주말수당을받기때문에급여에는큰타격이없다”고말했다.반면포장과하역을맡던사내하청노동자들은일이줄면서곧바로생계위협에직면했다.사내하청노동자A씨는“기본급이낮아서각종수당이붙어야그나마생활이되는데,대정비기간에는청소같은일만한다.야근도없다”며“수당이빠지면월급이기본급과상여금을더한다고해도세금떼고260만원남짓”이라고말했다.그는“전쟁이더길어져LG화학처럼공장하나가문을닫거나,구조조정을해야한다며우리를먼저해고하지않을까두렵다”며“그러면말그대로길거리에나앉을수밖에없는상황이된다”고했다.여수에서생산되는에틸렌·프로필렌물량이줄자충격은곧바로이를원료로멀칭용비닐(잡초가자라지않게밭에덮는비닐),비닐하우스용비닐등을생산하는중소업체로번졌다.경기도의한비닐업체관계자는“당장원룟값이올랐다.더큰문제는가격보다원료확보자체가어려워진다는점”이라며“석화업체들로부터받는여러품목가운데한두개씩은언제부터공급이끊긴다는통보를받고있다”고말했다.여수산단의대기업들은공장가동을멈추거나대정비에들어가더라도재고판매,보유현금활용,운전자본조정,단기차입등을통해현금흐름을버틸여력이있다.그러나중소기업가운데는이런충격을흡수할최소한의완충장치조차갖추지못한곳이적지않다.지난3월11일인천강화군교동도에서농민들이밭에멀칭용비닐을덮으며농사준비를하고있다.연합뉴스4~5월농사어쩌나,포장용기도없어여수에서시작된‘원료절벽’의공포는비닐을공급받는전국의농촌현장으로들불처럼번졌다.그나마농가에는당장가격폭탄을막아주는방어막이있다.비닐이나비료처럼많이쓰이는농자재는통상‘농협계통구매’방식으로조달되기때문이다.매녈말지역단위농협들이파악한필요수량을바탕으로농협중앙회가업체들과이듬해적용될구매단가를사전계약하는구조다.이시스템이일종의완충장치역할을한덕분에,아직은여수산단의원료가격상승분이농가의구매단가에직격타를날리지는않았다.농가들은농협중앙회와업체가사전계약한단가로필요할때마다지역농협농자재센터에서구매하거나대리점에주문한다.대부분미리재고를쌓아두는것이아니라주문이들어가면공장에서그때그때만들어농가로직배송하는방식이다.그러나현장의불안감은턱밑까지차올랐다.원재료수급난이길어지면결국계통구매단가재협상과가격인상은불가피하기때문이다.‘조만간둑이무너질것’이라는공포는농자재선구매조짐으로나타나고있다.경남진주에서딸기를재배하는농민B씨는평상시라면가을에구매했을비닐하우스용비닐을반년이나앞당겨지난3월28일주문했다.그는“비닐을취급하는지역총판대리점에서이후에는가격이20%이상뛸것이확실하다고했다.가을에는돈을줘도구하기쉽지않을것이라는말까지나온다”며“일단주문은했지만,받을수있을지는모르겠다”고말했다.충남의한지역농협농자재센터직원C씨는“어제(3월29일)하루에만300명가까운농민이다녀갔다”며현장분위기를전했다.그는“비닐이며요소비료,농약값이다오른다고하니어떻게든미리사두려는것”이라며“농사에는‘때’가있다.제때멀칭비닐을씌우고모종을심지못하면한해농사를통째로망치기때문”이라고말했다.이어“지금당장은물량이들어오고있지만,4~5월이후가격과수급이어떻게요동칠지가진짜문제”라고우려했다.이에대해농협중앙회관계자는기자와의통화에서“지역농협등을통해파악한결과아직비닐이나요소비료등의수급에는이상이없다.현재로선계통구매단가인상계획도없다”고선을그었다.지난3월27일경기도광주시한플라스틱제조업체에서포장용기가생산되고있다.연합뉴스충남아산의한두부공장은지역농민들이농사지은콩을수매해두부로가공한다.이곳은플라스틱포장재비상이걸렸다.두부공장대표D씨는“당장4월1일부터포장재가격이15%나뛰었다”며“수급차질이우려돼추가주문을넣었더니,포장재공장측에서아예주문을거절했다”고토로했다.그는“1주에두부가1만모씩나가는데,딱3주치물량인포장재3만개만제한적으로공급하겠다는거다.원단확보가힘드니앞으로는물량을더줄이거나아예공급을중단할수도있다는통보를받았다”고말했다.콩은창고에쌓여있지만,정작두부를담을‘플라스틱용기’가없어공장가동을멈춰야할판이다.포장재대란으로이두부공장이휴업에들어가면,당장지역농민들이기른콩을수매해줄곳이사라지게된다.양상추와감자등을포장해유통하는충남의또다른업체는최근포장재공장으로부터결제조건으로선급금을요구받았다.업체대표E씨는“포장용비닐단가가장당100원에서130원으로뛰었는데,주문과동시에대금의30%를먼저입금하라는것”이라고말했다.그는“선급금을주지않으면아예물건공급이어렵다고통보받았다”며“공급대비수요가상대적으로너무많다보니벌어지는현상”이라고말했다.서울종로구에서배달노동자들이일을하고있다.한수빈기자유류비폭탄은온전히기사몫두부,감자,채소등이소비자에게가려면한단계가더남았다.물류회사의트럭에실려서울로가야한다.1톤(t)탑차를모는CJ대한통운택배노동자F씨는매일길위에서전쟁의여파를실감한다.그의집은서울노원구월계동,배송구역은인근의하계동이다.하지만매일35㎞떨어진경기포천의CJ대한통운서브(Sub)터미널로가서그곳에서택배물건을싣고,다시36㎞를되돌아와하계동집마다배달한다.일주일이면어김없이F씨의탑차에주유경고등이켜지고,그때마다50ℓ씩연료를가득채워야한다.전쟁직전8만원(ℓ당1600원대)이던주유비는지난3월중순9만~9만1000원(ℓ당1820원대)으로뛰더니,4월2일에는약9만6000원(ℓ당1910원대)이됐다.“기름값이무섭게오른다”는그의말은엄살이아니다.정부의2차최고가격제(경유는ℓ당1923원)로가격이묶이지않았다면부담은더컸을것이다.F씨는“충북옥천이나대전등CJ대한통운의허브(Hub)터미널까지장거리를이동하는기사들의기름값부담은더어마어마할것”이라고말했다.F씨는원청(CJ대한통운)과하청업체지시를받지만,법제도상으로는개인사업자성격의‘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분류된다.원청이지급한배달료에서하청업체가10%의수수료를떼고남은금액이그의몫이된다.F씨는“수수료율을10%에서9%로조금이라도낮춰주거나,원청이유류비를보전해주거나,20년간동결된택배비를인상하는식의분담을원하지만그런논의는전혀이뤄지지않는다”고했다.그렇게식료품이담긴택배가서울의가정집에도착해식탁에오른다.두부와감자,채소가격은아직그대로다.그러나보이지않는곳에서는이미누군가의월급이줄었고,누군가는다가올농사를걱정하거나공장가동중단을고민하고있다.이란전쟁한달.먼곳에서발송된전쟁의청구서가본격적으로도착하기시작했다.언제나그랬듯,청구서는가장약한곳부터들이닥친다.이재덕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4-0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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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안전 수송로 확보 위해 협력”

“2030년200억불교역액달성목표…핵심광물·원전협력으로공동성장”“마크롱,한반도평화에변함없는지지표명…6월佛G7회의초청받아”이재명대통령과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3일청와대에서공동언론발표후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과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고“호르무즈해협내안전한해상수송로확보를위해협력하겠다는(양국정상의)의지를확인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지난3일청와대에서열린한-프랑스정상회담뒤공동언론발표를통해회담에서중동전쟁관련논의를나눴다며이같이소개했다.특히,이대통령은“마크롱대통령과저는중동전쟁이야기한경제및에너지위기에공동대응하고자정책경험과전략을공유하고,글로벌경제불확실성해소에함께노력하기로했다”고전했다.그러면서“원자력및해상풍력분야의협력을확대해에너지안보를강화하기로했다”고덧붙였다.회담성과에대한설명도이어졌다.이대통령은“지난해양국교역액은150억달러로역대최대치였으나여기서만족할수는없다”며“2030년200억달러교역액달성을목표로힘을모으겠다”고말했다.또“프랑스에어리퀴드사가한국에지난해35억달러규모의투자를한점도높이평가한다.신산업투자를늘려가며현재4만명수준인양국투자기업의고용규모도향후10년간8만명까지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양국정부가채택한각종양해각서(MOU)도차례로소개하면서“미래산업분야의공동성장을도모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인공지능·반도체·양자분야협력의향서’로신성장동력의발판을,‘핵심광물공급망협력의향서’로핵심광물산업의안정적발전토대를마련했다”고전했다.특히“한국수력원자력과프랑스기업오라노·프로마톰간양해각서로우리원전에원료를안정적으로공급하는동시에글로벌원자력시장에공동진출할기반을마련할수있을것”이라고내다봤다.이어“우주·방산등에서도상호보완적인협력을더확대하겠다”며“문화협력도강화해‘인적교류100만명시대’를열고자노력하겠다”고약속했다.이대통령은“양국유산청의양해각서체결은대한민국종묘와프랑스의생드니대성당등유구한문화유산을세계인에알릴기회가될것”이라고말했다.한반도평화에대한언급도나왔다.이대통령은“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인프랑스는대한민국의한반도정책에한결같은지지를보내주고있다”며“회담에서도두정상은한반도평화가동북아와유럽을넘어세계평화에영향을준다는점에깊이공감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우리정부가남북간대화협력재개및평화공존·공동성장의미래를위해최선을다한다는점을충분히설명했고,마크롱대통령도한반도평화와안정에대한프랑스의지지가변함없이지속될것이라고말씀해주셨다”고전했다.한편이대통령은“마크롱대통령이올해6월프랑스에비앙에서열리는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정식으로초청해주셨다”며“G7의장국인프랑스가국제사회의경제적불균형해소와국제파트너십개혁에리더십을발휘할것으로기대한다.대한민국도지혜를보태겠다”고밝혔다.끝으로“앞으로도마크롱대통령과함께‘새로운140년’의미래를그려나가길희망한다”며“메르시보꾸(감사합니다)”라고사의를표했다.올해는양국수교140주년으로,마크롱대통령의국빈방한도이를기념해이뤄졌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4-0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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