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년까지베트남공산당·정부대표하며'개혁드라이브'전망'럼측근'레민훙전중앙은행총재,신임총리로"권력집중,권위주의심화등위험초래할수도"우려도베트남'1인자'럼서기장,주석도겸직…막강권한확보(하노이AFP=연합뉴스)또럼베트남공산당서기장이7일(현지시간)하노이국회에서국가주석으로인준된뒤선서하고있다.(하노이=연합뉴스)박진형특파원=베트남권력서열1위또럼(69)베트남공산당서기장이7일(현지시간)서열2위인국가주석직도겸임,시진핑중국국가주석을방불케하는막강한권한을장악했다.이날베트남국회는베트남공산당의럼서기장국가주석지명을출석의원전원의찬성으로인준했다고쩐타인먼국회의장이밝혔다.공산당은지난달말회의에서그를주석으로지명하기로최종결정한것으로알려졌다.2024년8월서기장자리에오른그는지난1월전당대회에서서기장연임에성공한데이어이번에2031년까지베트남정부를대표하는주석자리까지손에넣었다.공산당을대표하는서기장,정부를대표하는주석은서열3·4위인총리·국회의장과더불어베트남최고지도부인이른바'4대기둥'을이룬다.베트남에서한명이서기장과주석을겸직한적은응우옌푸쫑전서기장이2018∼2021년주석까지맡은것과2024년럼서기장이약두달간주석직을병행한것이전부다.다만이들사례는전임자의별세에따른과도기적상황에서빚어진것이며,이번처럼베트남의정상적인지도부선출절차를통해서기장과주석자리를동시에손에쥔것은럼서기장이최초라고AFP통신은전했다.베트남공산당과정부는그간'4대기둥'을최고지도부로하는집단지도체제로운영돼왔다.그러나중국공산당총서기와국가주석을겸임하는시주석처럼이번에럼서기장이5년간두자리를모두맡아집중된권력을갖게되면서기존집단지도체제는매우약해질것으로보인다.럼서기장은주석취임선서후연설에서"서기장과주석의책임을맡는것은매우큰영광이자책임이며,신성하고고귀한의무"라고밝혔다.이어자신의최우선과제는평화와안정유지,신속하고지속가능한국가발전촉진,국민삶의모든측면개선이라면서이를위해과학·기술·혁신·디지털전환을주요동력으로하는새로운성장모델을구축하겠다고다짐했다.베트남'1인자'럼서기장,주석도겸직…막강권한확보(하노이EPA=연합뉴스)7일(현지시간)하노이국회에서국가주석으로인준된또럼베트남공산당서기장이손을흔들고있다.럼서기장은이번에움켜쥔막강한권한을바탕으로연10%의고속경제성장을목표로하는'개혁'정책을한층더신속·강력하게밀어붙일수있게됐다.그는2024년별세한쫑서기장의뒤를이어취임한이후경제성장을가로막는관료주의타파와신속한의사결정구조구축을표방하면서대대적인중앙·지방정부개편을단행했다.중앙정부부처·기관을기존30개에서22개로,광역지방행정구역을기존63개에서34개로각각통폐합했고그결과공무원등약14만8천명이해고되거나조기퇴직했다.이는베트남이1986년'도이머이'(쇄신)정책을통한개혁·개방노선을채택한이후40년만에최대규모의정부개편이었다.또베트남성장의주요걸림돌로꼽히는교통·에너지문제를해결하기위해남북고속철도,원자력발전소건설과같은초대형인프라사업계획도수립,추진중이다.이처럼성장·구조조정에집중한럼서기장의행보는외국인투자자등에게대체로좋은반응을얻어왔다.하지만1979년부터공안부에서만40년넘게근무해온'평생공안통'럼서기장의권력장악이중국처럼권위주의강화로이어질것이라는우려도적지않다.국제인권단체프리덤하우스의최근세계자유지수보고서에서베트남은전체193개국중하위권인158위를기록'자유롭지않은나라'로분류됐다.싱가포르ISEAS-유소프이샥연구소의레홍히엡선임연구원은이번에"베트남지도부가합의에기반한집단모델에서강력한지도자스타일로전환됐다"면서"또럼의손에더많은권력이집중되는것은베트남정치체제에권위주의심화와같은위험을초래할수있다"고밝혔다.다만"베트남이정책을더신속하고효과적으로수립하고시행할수있도록해줄것"이라고도관측했다.주베트남미국대사를지낸대니얼크리텐브링크전미국무부동아태차관보는AFP에럼서기장이"전례없는권력과영향력"을갖게됐다면서"그가개혁을밀어붙일범위가더커졌기때문에그의개혁프로그램성공가능성이더높아졌다"고평가했다.하지만이란전쟁과관련해"이번에너지위기가베트남의성장목표를위태롭게할위험이있다"면서"위기가장기화할수록그여파는더욱심각해질것"이라고덧붙였다.레민훙신임베트남총리(하노이AFP=연합뉴스)7일(현지시간)베트남하노이국회에서레민훙신임총리가취임선서를하고있다.국회는또이날오후레민훙(56)공산당중앙조직위원장을만장일치로임기5년의신임총리로선출했다.2016∼2020년베트남중앙은행총재를지낸경제전문가훙총리는경제사령탑역할을하는총리직을맡게됐다.훙총리는럼서기장의'멘토'로꼽히는레민훙(1936∼2004)전공안부장관의아들로서럼서기장과가까운것으로알려졌다.훙총리는취임연설에서지속가능한성장을추구하고현대적이며서비스지향적인정부구축,혁신과디지털전환등을통해2030년까지연평균최소10%의경제성장률달성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약속했다.베트남국회(하노이AFP=연합뉴스)7일(현지시간)베트남하노이에서열린국회회의장모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종석국정원장발언반박…"쌍방울단독주가조작혐의문건도법원제출"'민주당의공소취소·재판조작진상규명청문회'답변하는박상용검사(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쌍방울대북송금사건을수사했던박상용검사가7일국회에서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민의힘의원들이연'민주당의공소취소·재판조작진상규명청문회'에참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이밝음기자='쌍방울대북송금사건'을수사한박상용검사가국가정보원에서확보한증거가모두제출됐다며이종석국가정보원장의주장을반박했다.박검사는7일국민의힘이단독으로진행한'민주당의공소취소·재판조작진상규명청문회'에참석해"이종석국가정보원장이말한두가지는모두사실과다르다"면서이렇게밝혔다.그는"우리가유리한문건만수집했다는데압수수색영장자체가판사가직권발부한영장으로저는그명을받아집행했을뿐"이라며"국정원은보안기관으로서원래선별해서관련성있는문건만주는게절차"라고강조했다.이어"그안에쌍방울단독의주가조작혐의가있을수있다는문건도압수해서모두법원에제출했다"면서"그런데도그내용은신빙성이많이떨어져서법원이믿지않았다"고덧붙였다.박검사는"주가부양이경기지사의방북이전제되지않고는절대이루어질수없는것"이라며"그래서저는주가부양이라는문건이저희에게불리한자료라고생각하지않았다"고도했다.그는"지사의방북없이는북한과의합의서를공개했을때시장에서아무믿음이없기때문에주가를부양할수없다.그래서반드시지사가방북하고,특히희토류에관한독점적인합의서를발표해줘야시장에서믿고천문학적인주가부양을할수있었던것"이라고강조했다.앞서이원장은지난3일'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에서국정원의쌍방울대북송금관련보고서중일부자료가검찰에제출되지않고누락됐다고밝혔다.이원장은당시"(윤석열정부당시현안대응TF가)쌍방울관련보고서와작성자등을대대적으로감찰했지만,쌍방울과경기도의연관성여부는보고서에없었다"면서"(수원지검의국정원)압수수색에서대북송금사건을균형있는시각으로바라볼수있는국정원내부자료들은누락됐다"고말했다.국정원의북한관련정보수집부서가쌍방울대북송금관련보고서66건의목록을검찰에제출했지만,국정원감찰부서책임자로있던검찰파견부장검사가66건의원문을직접확인한뒤13건만찍어서압수수색에대비하라고지시했다는것이다.이후수원지검이압수수색영장집행과정에서해당부장검사가특정한13건만제출받은것으로확인됐다고이원장은설명했다.'민주당의공소취소·재판조작진상규명청문회'답변하는박상용검사(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쌍방울대북송금사건을수사했던박상용검사가7일국회에서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민의힘의원들이연'민주당의공소취소·재판조작진상규명청문회'에참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박검사는서울고검인권침해점검태크스포스(TF)가자신을감찰하는것과관련해"조만간징계가내려질분위기라곧바로취소소송을제기할것"이라며법적대응을예고했다.앞서정성호법무부장관은대북송금사건수사과정에서의직무상의무위반,수사공정성에의심이가는언행등을이유로전날박검사의직무를정지시켰다.서울고검TF는'연어·술파티회유의혹'과관련해박검사에대한감찰을진행중이며,조만간결과를발표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본경선서과반득표로3파전서승리…당선시첫여성광역단체장秋"압도적인승리로보답"…국힘대결후보는미정인사말하는추미애후보(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30일경기도수원시경기도의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제3차상무위원회에서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민주당추미애경기도지사경선후보가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추미애의원이6·3지방선거경기도지사후보로7일확정됐다.소병훈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이날여의도중앙당사에서경기지사본경선개표결과를발표하며이같이전했다.추후보는지난5일부터이날까지진행한본경선투표에서과반을득표했다.민주당의경기지사후보경선은추후보와현경기지사인김동연예비후보,민주당의원인한준호예비후보간3파전으로치러졌다.당규에따라각후보의순위와득표율은공개되지않았다.대구출신인추후보는당내최다선(6선)의원으로문재인정부에서법무부장관을지냈다.그는판사로재직하다1995년새정치국민회의총재였던김대중전대통령의권유로정치에입문했다.2004년당시노무현대통령에대한탄핵찬성으로17대총선에서역풍을맞았지만18대총선때여의도로복귀했다.2016년민주당전당대회에서당대표에당선됐으며,'국정농단사태'와관련한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정국을진두지휘했다.22대총선에선경기하남갑에출마해승리했고,최근까지국회법제사법위원장을지내며민주당의'검찰개혁'법안과'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논의를주도했다.추후보는선관위발표직후페이스북을통해"보내주신성원에감사하다"며"남은기간잘준비해서6월3일압도적인승리로보답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김·한후보는물론예비경선에서겨룬양기대·권칠승후보등을거론,"함께고생한분들에게도깊은위로와감사의말씀을드린다"며"당원들과함께경기도의혁신적인미래를만들겠다"고덧붙였다.추후보가지선에서승리하면첫여성광역단체장으로기록된다.추후보와겨룰국민의힘대항마는아직정해지지않았다.양향자최고위원,함진규전의원등2명이일찌감치공천을신청했지만본선경쟁력등을놓고우려섞인시선이국민의힘내부에서나오는것으로알려졌다.이에당안팎에서유승민전의원,경기지사출신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차출론이제기됐으나당사자들은고사하고있다.국민의힘은이날경기지사후보를추가공모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트럼프대통령이말한최후통첩이제14시간남았습니다.전세계가숨죽이며오늘밤을보내는상황,이란은인간방패를모으고있습니다.미국공격에청년들을방패로세우겠다는겁니다.삼성전자가역대최고영업이익을기록했는데,그수준이독보적이라,내년세계1위전망도나옵니다.뉴스A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아직합의소식도,그렇다고공습유예소식도없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한국시간내일오전9시가최종데드라인이맞냐는질문에재차맞다고답했습니다.이제14시간남았습니다.워싱턴정다은특파원이문을엽니다.[기자]이란에서군사작전이큰성과를거두고있다며,직접기자회견에나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우리는믿을수없을정도로잘하고있습니다.그누구도이전에본적없는수준으로잘하고있습니다."자화자찬을이어가던중이란에대한최후통첩시한을다시한번못박았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란이)어떻게하느냐에달려있습니다.지금은매우중요한시기입니다.그들에겐내일저녁8시까지시간이있습니다."협상시한에더이상의연장은없다고강조한겁니다.최종시한은미동부시간으로오후8시,한국시간으론내일오전9시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합의에이르지못할경우이란을초토화시키겠다고공언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란)전체를하룻밤만에없앨수있고,그밤이바로내일밤이될수도있습니다."협상진행상황관련해선"이란측에적극적으로협상에임하려하는당사자가있고,그들이합의를원하고있다"며합의에대한자신감을내비쳤습니다.다만,합의는자신이받아들일수있는수준이어야한다며,'호르무즈해협개방'을우선순위로꼽았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내가받아들일수있는합의를해야합니다.그리고그합의의일부는석유를비롯한모든것의원활한흐름을보장하는것입니다."다만합의안에대해서는자세히말할수없다며언급을피했습니다.워싱턴에서채널A뉴스정다은입니다.영상편집:김민정정다은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의경기지사후보로,선명한개혁노선을표방한6선중진추미애의원이확정됐습니다.서울시장에출마한민주당정원오예비후보는,여론조사홍보물논란으로고발까지당했습니다.박희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민주당서울시장본경선투표첫날,박주민·전현희예비후보가손을잡았습니다.정원오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의혹은,후보자격과정당성을좌우할중대한문제라며,당의긴급한조치가필요하다고공동입장문을낸겁니다.정원오후보캠프는앞서,여론조사기관3곳의조사를모아민주당지지층가운데'모름과무응답'을뺀지지율을재환산해홍보물을만들었는데,이게논란이된겁니다.'왜곡'이라는경쟁자들비토를넘어,형사고발까지됐습니다.'칸쿤출장'의혹을제기하며'정원오때리기'선봉에선국민의힘김재섭의원은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경찰에고발한뒤'시한부후보'라고비꼬았습니다.[김재섭/국민의힘의원:정원오후보가서울시장이된다면서울시정은또다시'시정중단'과'보궐선거'라는끔찍한악몽을다시마주해야합니다.]정원오후보는'민주당경선룰'에맞춰수치를재환산했고이는대선경선에서도활용된적있다면서,법적검토를마쳤다고강조했습니다.오히려과반득표에자신감을내비쳤습니다.[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예비후보(CBS박성태의뉴스쇼):승리할수있어야하기때문에/한번에이렇게저를후보로결정해주시리라이렇게기대하고있습니다.]민주당경기지사본경선에선6선추미애의원이결선없이최종후보로확정됐습니다.현역안정감을자랑하는김동연지사,친명계선봉한준호의원을상대로3파전에서과반득표한건데,개혁선명성이강경한당심을파고든것으로풀이됩니다.추의원은SNS에압도적승리로보답하겠다,경기도의혁신적인미래를만들겠다고적었습니다.국민의힘은경기지사후보를추가공모하기로했습니다.양향자최고위원과함진규전의원이도전장을던진가운데,40대기업인인사영입설이물밑거론되고있습니다.[박덕흠/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장:당내경선에역동성을이렇게가지게끔하기위해서본선경쟁력을좀극대화하려고하는취지라고보시면됩니다.]대구시장무소속출마를저울중인국민의힘주호영의원은숙고결과를수요일오전,이곳국회에서발표합니다.민주당김부겸후보가깃발을든상황에서,본선판을흔들핵심변수가될전망입니다.YTN박희재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오훤슬기YTN박희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엄희준·강백신검사'정조준'하며"범죄조작극"·"이따위로수사"박상용검사녹취추가공개도…국힘,퇴장뒤박상용과별도청문회조작기소국조특위'충돌'(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김형동간사가7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서영교위원장에게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은7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에서대장동사건에대한검찰수사가당시야당대표였던이재명대통령기소를목적으로이뤄졌다고재차주장했다.이과정에서민주당은국민의힘의원들없이진행된오후국정조사에서는증인으로출석한엄희준·강백신검사를강하게질타했다.엄·강검사는2022년7월서울중앙지검반부패1·3부장으로각각임명됐고,'대장동2기수사팀'으로서대장동개발비리의혹을수사해이재명당시대표등을기소했다.민주당소속서영교국조특위위원장은두검사를향해"'1기수사팀'에서는이재명,김용,정진상혐의가없다고했는데윤석열취임후엄·강검사가들어오면서유죄처럼만들어졌다"고말했다.같은당이주희의원은"정치검찰과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등이입을맞춰없는죄를있다고뒤집어씌운전형적인삼인성호(三人成虎)범죄조작극"이라고주장했다.이의원은"2022년유동규의사실혼배우자압수수색조서에'피의자이재명등에대한정치자금법위반피의사건'으로돼있다.입건된적도없는이대통령이피의자로기록됐다"며"이대통령을피의자로결론짓고유동규등을협박·회유해진술을쥐어짠것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양부남의원은엄검사를향해"정진상(전민주당대표실정무조정실장)이이재명에게보고했다는진술이없는상태에서어떻게'정진상을통해(대장동개발이)이재명에게보고했다'는공소장을쓸수있느냐"며"검찰이언제부터이렇게타락했나.이따위로수사하니검찰이이렇게된것아니냐"고질타했다.박성준의원은"윤석열이취임하자마자자기심복엄희준,강백신을칼잡이로보냈다"며"이들에게이재명제거작업들어가라고명령을내렸을것이다.칼잡이정권의야당대표참수작전이었다"고비판했다.쌍방울대북송금사건을수사한박상용검사의형량거래시도의혹을제기했던민주당전용기의원은이날국정조사에서도박검사와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변호인인서민석변호사의통화녹취를추가로공개했다.녹취에서서변호사가"만약에우리가입장이변하면이제다른것들은다그냥안하는것이냐"고묻자박검사는"그냥저를믿어달라"고말했다.서변호사는"위에부장도있을것이고검사장도있을텐데"라고하자박검사는"설득하겠다는것"이라고답했다.전의원은"(박검사가)수사를무마해주겠다고얘기한다"며"지인들수사안할테니협조하라는것"이라고했다.앞서여야는이날오전국정조사에서박검사의지난3일국조증인선서거부를두고충돌하기도했다.서위원장은"밖에서SNS와방송을통해떠들던박검사가여기서는증인선서를거부한다"고비판했다.국민의힘나경원의원은"박검사는법률에따라선서를거부할수있다.(위원장이)증언(거부소명)을못하게하고강제로퇴장시킨것은명백한위헌·위법"이라고맞섰다.의사진행발언을마친국민의힘의원들은'이대통령죄지우기'국조를할수없다며국조시작1시간만에회의장을떠났다.이후자당이별도로진행한'민주당의공소취소·재판조작진상규명청문회'에참석했다.국민의힘의단독청문회에는박검사도나왔다.민주당이용우의원은"국민의힘이라는정치집단이진행하는정치행사에현직공무원인박검사가참석해발언하는순간수사및징계대상에해당한다"고지적했다.의사진행발언권요청하며항의하는국민의힘조작기소국조특위위원들(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위원들이7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서영교위원장에게의사진행발언권을요청하며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동중심체제판깬이란전]호르무즈해협봉쇄경험한번겪자"언제든다시무기화가능"인식확산앞다퉈에너지안보·탈중동움직임중동선송유관통해수출루트확대[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김윤지기자]이란전쟁으로호르무즈해협이막히자글로벌에너지질서가급격히뒤바뀌고있다.이란전쟁은‘저비용·효율’중심이던글로벌에너지체계를‘안보·회복력’중심으로재편하는결정적계기로작용했다.호르무즈해협의폐쇄와이에따른에너지질서재편은세계경제의근간을뒤흔든‘구조적단절(StructuralBreak)’로평가받는다.즉호르무즈해협이“언제든무기화될수있다”는사실에기존의‘중동중심의에너지질서’라는판이깨진것이다.IEA(국제에너지기구)가이번이란전파장을“역사상최대의공급충격”으로규정한이유이기도하다.[이데일리김일환기자]크리스탈리나게오르기에바IMF총재는6일(현지시간)로이터와인터뷰에서“이번이란전쟁이역사상가장큰에너지공급차질을촉발했다”고말했다.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봉쇄하면서전세계석유·가스공급의약20%가영향을받았고글로벌원유공급량은약13%감소한것으로추산된다.이는단순한에너지가격상승을넘어주요산업원자재공급망까지흔드는연쇄충격으로이어지고있다.최영진중앙대정치국제학과교수는“이란은지금까지그어떤약소국도가지지못한지정학적장점인호르무즈해협을갖고있다”며“현재전황에관련해가장관심을끄는것은이란의지속적인저항능력이다.이란은여전히날카로운공격력을보여주고있어전쟁의장기화를배제할수없다”고분석했다.중동산유국간희비도크게엇갈렸다.이란·오만·사우디아라비아는유가상승의수혜를입었다.사우디와아랍에미리트(UAE)는송유관과대체항만을통해해협을거치지않고원유를수출할수있는구조를갖췄다.특히사우디의1200㎞‘동-서파이프라인’은하루700만배럴규모로가동하며홍해연안얀부항구로원유를직접수송하고있다.이송유관은1980년대이란-이라크전쟁당시호르무즈봉쇄가능성에대비해건설한것이다.사우디를비롯한중동산유국들은이번전쟁에서생명선역할을한송유관의신규건설을재검토하고있다.전문가와시장에선이번이란전파장으로전세계국가가에너지안보를강화하고있다며‘탈중동’속도를높이고있다고진단했다.특히에너지자원이단순상품에서‘전략무기’로새롭게평가받으며물류비용상승과지정학적리스크를가격에상시반영하는‘안보프리미엄’이굳어졌다고평가했다.영국채텀하우스의닐퀼리엄연구원은“한번호르무즈가닫히면서언제든다시봉쇄될수있다는인식이생겼다”며“이제에너지시장의리스크구조자체가바뀌었다”고말했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張“李공소취소민생사나”직격추경방식·내용에도이견만확인與“화기애애”野“회담자체성과”이재명대통령이7일청와대에서열린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에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에게“손님먼저”라며첫발언을권하고있다.장대표는“먼저하는게익숙하지않다”며사양했으나사회자의거듭된요청에발언을시작했다.김지훈기자이재명대통령과여야대표의7일청와대오찬회동은민생경제협의체명칭이무색하게핵심현안마다입장차를재확인하는데그쳤다.소통이필요하다는데에만원칙적공감대를이뤘고,조작기소국정조사,추가경정예산안의방식과내용,개헌시기등에선이견을드러냈다.이대통령은공개모두발언에서“필요할때자주보자.그것이모두에게도움이된다”며상시적소통을당부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물론장동혁국민의힘대표도공감의사를밝혔다.여야정의합의는이뿐이었다.구체적현안이주제로오를땐현격한입장차를보였다.조작기소국정조사를두고는모두발언부터충돌이이어졌다.장대표는“민생살피기에도시간이부족한데,조작기소국정조사같은일로시간을허비해서는안된다”며“(이대통령)공소취소한다고물가가떨어지느냐는말까지나온다”고직격했다.이에정대표는“조작기소는국가폭력이자중대한범죄인만큼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해반드시추진해야한다”며“사법문제를외면한채민생만을앞세울수없다”고맞받았다.개헌을둘러싼공방도이어졌다.이대통령은“5·18을앞두고있고헌법전문에담는것에대해서는이견이없는것으로안다”며“계엄요건강화와지방자치강화문제에대해진지하게고민해달라”고말하며설득한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장대표는이대통령이연임·중임을하지않겠다고선언해줄것을요청했고,이대통령은이미헌법개정안이공고된만큼수정이불가능하고야권이개헌저지선도확보했으니걱정할게없다는취지로답변했다.강준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브리핑에서“국민의힘이통치구조나기본권문제등전체적으로손을좀봐야한다는취지로제안했다”면서“이대통령은‘5·18정신을헌법전문에담고,계엄요건과지방자치강화하는문제를진지하게고민해달라’고요청했다”고전했다.추경을두고장대표는“유류세추가인하가더국민에보탬이된다”며“현금으로지급하는방식보다효과적”이라고말했다.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유류세는간접세인만큼국민이실제지출하는비용측면에서더혜택이될수있다는점을설명했고,이부분에서이대통령과시각차이가있다는점을확인했다”고말했다.이에대해이대통령은“바라보는시각이많이다르고입장차이가있다”는취지로답한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은민생지원금자체를부정하지않으면서도기존유가피해지원금틀을유지해야한다는입장을강조했다.강수석대변인은“화물차,택시,택배,자영업자포장재지원등일부는우리도하고있는내용”이라며“국회예산결산특위에서감액·증액을포함해충분히논의할수있다”고말했다.장대표는이대통령에게부산글로벌허브특별법의조속한처리를건의했으나이대통령은부정적입장이었다고최수석대변인이전했다.장대표는비공개대화에서노란봉투법,법왜곡죄등에대한우려도제기했다.강수석대변인은이날회동에대해“화기애애한분위기에서추후만남을기약했다”고밝혔다.최수석대변인은“회담이있었다는것자체가성과”라며“전체적으로차분하게필요한대화를이어갔고,오늘을기점으로(여야간)논의가이어지는지지켜봐달라”고말했다.윤예솔박준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3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등혐의특검"1심징역23년,죄책에부합한다"韓측"계엄동조했단건결과론적주장"韓"무한책임느껴…국민께송구"울먹[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특검이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기소된한덕수전국무총리의2심에서징역23년을구형했다.사진은지난1월21일한전총리가자신의내란혐의재판1심선고기일에출석하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이승주기자=특검이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기소된한덕수전국무총리의2심에서징역23년을구형했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7일내란전담재판부인서울고법형사12-1부(부장판사이승철·조진구·김민아)심리로열린한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및내란방조등혐의사건항소심결심공판에서1심선고형인징역23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앞서특검은1심에서한전총리에게징역15년을구형했는데,1심은이보다8년더무거운징역23년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특검팀은"한전총리는계엄선포절차가준수됐는지확인하며절차적하자를보완하려했다.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가결됐음에도국무회의소집건의를묵살했고,이는내란중요임무종사에해당한다"고했다.이어"국무총리로서헌법준수를위해노력할의무가있음에도내란의일원으로가담했으며,내란의진실을밝히는대신허위공문서를작성하고위증하는등진정으로반성한다고보기어렵다"고짚었다.또"항소심에서도범행을부인하며기억나지않는다는태도로일관하고있고,정파적이익을앞세워헌법재판관을미임명하는등국론분열을야기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징역23년을선고한원심형은죄책에부합하는형이라할수있다"며원심의무죄부분을파기하고1심과같은형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한전총리측은"총리로서헌법이부여한권한내에서윤석열전대통령을적극적으로설득하고말렸지만저지할수있는강제수단을갖고있지않았다"고항변했다.이어"한전총리는당시구체적인비상계엄선포이유를몰랐으나일관되게반대했다"며"만약윤전대통령이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선포할것을알았더라면강하게반대했을거라는것엔반론의여지가없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특검은한전총리가결과적으로계엄에동조했다고주장하나이는결과론적주장"이라며한전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모두범죄의증명이없어무죄가선고돼야한다고했다.한전총리의양형에대해서도"비상계엄선포행위를막는데실패했다고해서양형에불리한사유로삼을수없다.1949년생의고령이고,배우자도거동이어렵고건강이좋지않다"고호소했다.[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특검이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기소된한덕수전국무총리의2심에서징역23년을구형했다.사진은지난해9월30일자신의내란혐의1심재판에출석한한전총리[email protected]남색양복차림으로법정에모습을드러낸한전총리는5분간의최후진술에서"계엄선포를막지못한당시총리로서국민과역사앞에무한한책임감을느낀다"며울먹였다.이어"윤전대통령이2024년12월3일밤,저를갑자기불렀다"며"꿈에도생각하지못한계엄을선포한단통보를받고엄청난충격을받았다"고했다.또"윤전대통령에게계엄선포는대한민국경제에치명적타격을주고,대외신인도가심각하게훼손된다며설득했으나결과적으로실패했다.매순간자책하며보내고있다"며"계엄직후국회본회의에서진솔하게사죄했고,그마음은그때나지금이나한결같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민께큰고통과불안을안겨드린점에대해사과를드린다.저를믿고평생함께한아내와친지,동료,선후배,여러공직자에게총리로서제소임을다하지못해송구하다"며울먹였다.재판부는내달7일오후2시선고하기로했다.한전총리는비상계엄당시'국정2인자'인국무총리로서윤전대통령의내란행위를막아야할헌법상책무가있음에도이를다하지않은혐의등으로불구속기소됐다.최초계엄선포문의법률적결함을보완하기위해사후선포문을작성·폐기한혐의,헌법재판소의윤전대통령탄핵심판변론에증인으로나와'계엄선포문을인지하지못했다'는취지로위증한혐의도제기됐다.1심은한전총리가▲국무위원들에게전화를걸어소집을재촉하는등의사정족수를채워국무회의외관을형성한점▲이전장관의특정언론사단전·단수지시이행을중지시키지않은점▲계엄선포문서명을독려하고사후서명을시도한점등을근거로그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유죄로판단했다.다만내란죄는다수인이결합해실행하는필요적공범에해당하므로내란방조혐의는성립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허위작성공문서행사혐의에대해선무죄를선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1심판결죄질에부합"…韓"내란가담안해"선처호소1심서구형보다8년높은형·법정구속…내달7일항소심선고'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한덕수전총리,1심선고출석(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빛나이도흔기자=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이12·3비상계엄관련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한덕수전국무총리의항소심에서징역23년을구형했다.구형량보다8년이나높았던1심선고형량을유지해달라는취지다.선고기일은다음달7일로지정됐다.특검팀은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인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고법판사)심리로열린한전총리의항소심결심공판에서"원심선고형과같은징역23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앞서특검팀은1심에서징역15년을구형했으나1심재판부는이를크게웃도는징역23년의중형을선고하면서법정구속한바있다.특검팀은한전총리가항소심에서도범행을부인하면서당시상황이기억나지않는다는태도를일관하고있다고지적했다.또한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소추이후대통령권한대행의지위에있었음에도정치적혼란과국론분열을야기했다고강조했다.특검팀은"1심선고형은피고인의죄질에부합한다"며"원심의무죄부분을파기하고원심선고형과동일한형을선고해달라"고강조했다.1심이무죄로판단한내란중요임무종사일부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혐의도전부유죄가선고돼야한다고주장했다.특검팀은"한전총리는비상계엄선포후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였던추경호의원에게'걱정하지말라'고말하며비상계엄해제를지연시켰다"며"국회에서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가결됐음에도국무회의소집건의를묵살하며계엄상태를유지했다"고했다.그러면서이러한행위가내란중요임무종사에해당하지않았다고판단한원심에사실오인과법리오해가있었다고지적했다.이어"(계엄당시)한전총리의행태는윤전대통령의행위를방조하는행위로충분하다"며"내란방조혐의도살펴봐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한전총리의변호인은"비상계엄을반대했을뿐아니라내란에도가담하지않았다"며"결과적으로비상계엄이선포됐다고하더라도이러한사정이양형에불리한사유가될수없다"고반박했다.아울러한전총리가여러차례사과하고반성하고있는점,만76세의고령인점등을들어원심형량이과하다고재판부에호소했다.한전총리측은"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는많은국민에게공포심을안겨준현대사의비극"이라면서도"진실을밝혀서불행한역사를되풀이하지않도록해야하지만그과정에서억울하게처벌받는사람이없는지살피는것도법원의권한이자의무"라고주장했다.한덕수전총리[연합뉴스자료사진]한전총리도최후진술에서비상계엄선포를사전에알지못했고,비상계엄에동조하지않았다고거듭주장했다.그는"2024년12월3일윤전대통령이저를불러영문도모른채갔다가비상계엄선포통보를받고큰충격을받았다"며"여러차례설득했지만윤전대통령은저와다른국무위원의의견을듣지않았다"고강조했다.이어"더많은국무위원을불러비상계엄선포시간을미루려했으나결과적으로실패했고계엄을막지못했다"며"당시국무총리로서국민과역사앞에무한한책임감을느낀다"로했다.한전총리는발언도중눈물을보이기도했다.이날변론을종결한재판부는항소심선고기일을다음달7일로지정했다.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기소된윤석열정부국무위원가운데첫항소심판단이나오는것이다.한전총리는국무총리로서대통령의자의적권한남용을견제해야할의무가있음에도불법비상계엄선포를막지않고방조한혐의를받는다.비상계엄해제뒤최초계엄선포문의법률적결함을보완하기위해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이작성한사후선포문에윤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과각각서명한뒤이를폐기한혐의도있다.지난해2월헌법재판소의대통령탄핵심판변론에증인으로나와'계엄선포문을인지하지못했다'는취지로위증한혐의도적용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증액분3조육박…국힘반대'TBS지원사업'등은빠질듯내일까지예결위종합정책질의…심사거쳐10일본회의의결전망국회과방위전체회의(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최민희위원장이7일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김정진박재하조다운노선웅기자=중동전쟁대응을위한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국회상임위원회예비심사가7일마무리수순에들어갔다.상임위별심사결과고유가에따른취약계층지원,재생에너지확대를통한'에너지대전환'관련예산등이크게증액된것으로나타났다.이날오후5시기준추경안심사를맡은국회상임위10곳가운데8곳이소관부처에대한추경안심사를마쳤다.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이날전체회의에서6천99억6천만원순증한수정안을의결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예산5천597억4천만원,고용노동부예산502억2천만원을각각증액했다.사업별로보면취약계층의유류비부담완화를위한에너지바우처사업에67억8천900만원이증액됐다.아울러전기차등무공해차보급사업(2천300억원),가정용태양광지원(475억원),공공기관RE100이행지원등(500억원)과같은'에너지전환'관련예산도크게늘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이날전체회의를열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1천487억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246억6천500만원등총1천733억6천500만원을늘린추경안을더불어민주당주도로의결했다.특히인공지능(AI)반도체실증지원사업(1천억원),수출입관련중소기업위기대응형디지털·AI전환패스트트랙지원사업(229억원),민생안전AI서비스긴급실증(150억원)등이각각증액됐다.TBS운영지원을위한예산49억5천만원을비롯해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설립및운영사업22억6천700만원등도추가됐다.국토교통위원회는국토교통부추경정부안에서1천985억원을증액했다.대중교통환급지원정책인K-패스의정액형프로그램(모두의카드)환급기준금액을50%낮추기위해666억원을늘렸다.또전세버스유가보조금을지원하기위한예산459억3천800만원도신규반영됐다.'추경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개의(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7일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진성준의원이개의를선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까지상임위예비심사과정에서증액된예산규모는2조6천783억원이상이다.전날심사를마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위원회등4개상임위증액규모(1조6천965억5천만원)에이날의결된3곳(기후노동위·과방위·국토위)의증액분을합친금액이다.행안위는전날추경안을의결했지만,고유가피해지원금사업과관련해정부원안(4조8천252억원)유지안과7천398억원증액안을모두넘겨예결위심사차원에서결정하기로했다.행안위증액안까지더하면총증액분은3조원을훌쩍넘는다.다만일부사업은감액됐거나,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과정에서빠질전망이다.문체위는전날'외래관광객유치마케팅활성화지원사업'예산의증액분306억원가운데25억원을감액했다.모바일간편결제이벤트(4억원),크루즈기항지매력도제고(16억원),짐배송활성화(5억원)등이감액된항목이다.국민의힘은이사업들에대해'중국인관광객을위한것'이라며반대했다.국민의힘이'전쟁추경'명목에부합하지않는다며반대하는TBS지원사업도추후심사과정에서빠질전망이다.민주당정청래대표는이날'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에서국민의힘장동혁대표의지적에"(TBS지원사업이)이번추경의성격에맞지않는다고당에서뜻을모았다"며"저희도추진할생각이없다"고말했다.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경우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소관추경안은여야합의로정부안을유지하기로했다.다만국세청추경안은'국세및국세외체납관리단설치'예산의증액등을둘러싼이견으로의결하지못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이날밤전체회의에서추경안을심의·의결할전망이다.국회는이날부터예결위를본격가동해추경안심사를이어간다.이날부터이틀간종합정책질의를하고,9일소위심사를거쳐10일본회의에서추경안을처리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청이폐지되고공소청출범이예정된가운데,수사일선에서경찰이검찰보완수사요구를거부하는상황이속출하고있습니다.강원원주에서는검찰의보완수사요구에일선경찰서가'수사력을홍보과시하는검찰이하라'는취지의거부공문을보낸것으로파악됐습니다."수사권홍보과시하는자칭최고검찰이직접하라"SBS취재에따르면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은최근강원원주경찰서에보완수사를요구한사건에대해반송취지의답변을받았습니다.원주경찰서가강원원주시에서두피반영구문신시술을하며블로그등에홍보한피의자에게보건범죄단속법위반혐의를적용해검찰에송치했는데,원주지청이법적용을위해서는추가증거확보가필요하다는취지로보완수사를요구했습니다.그런데원주경찰서는<검찰과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준칙에관한규정>상'검찰이사건을송치받은지1개월이지난경우검사가직접보완수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는점등을근거로들어검찰의보완수사요구를받아들일수없다고통보했습니다.그러면서원주경찰서가아래와같은불이행이유를보완수사요구반송공문에적어서검찰에발송했습니다."특정사건의경우강제수사를적극적으로실행하는등검찰수사권을언론보도등을통해홍보과시하며국민을상대로보완수사권필요성을강조하다가도,사회이목이특별히집중되지않거나실적등홍보에적합하지않은다수의단순민원사건에대하여는관련규정을준수하지도않고사실상경찰을하급기관으로보는것은아닌지의문이든다.""자칭대한민국최고수준의수사전문성과인력을보유한검찰청에서단순계좌추적이나영업장확인등을위해특별히경찰력동원이필요하다고주장하는것은그간검찰청에서강조해온수사역량과는극명히배치된다."국가기관의공문에선좀처럼보기드문감정적표현으로채워져있는데,경찰이'검찰비난성공문'을보내며검찰에날을세운데에는또다른배경이있습니다.사건의발단은지난2월로거슬러올라갑니다.'보완수사권'둘러싼신경전이비난전으로…피해자는국민원주지청은지난2월원주경찰서가상해치사혐의를적용해송치한사건에대해보완수사권을행사해여죄를밝혀냈고'유사강간살인'혐의를적용해기소했습니다.이사건이대검찰청의2월형사부우수사례로선정되면서언론에보도됐습니다.원주경찰서입장에서는검찰의보완수사권행사로'잘못을지적받은'셈이됐고이후원주지청과원주경찰서간에는다른사건처리를두고도신경전이끊이지않았던것으로전해집니다.올해공소청출범을앞두고경찰수사를어떻게통제할것인지,보완수사의주체와권한은어떻게정할것인지백가쟁명이오가고있는상황속에서검-경사이신경전이비난전에가까운지경에까지이른겁니다.검찰과경찰안팎에서는공소청출범뒤보완수사를둘러싸고벌어질수사기관사이갈등의전주곡이란분석도나옵니다.문제는권한을두고기관들이벌이는힘싸움의피해자는세금을내고형사사법제도의혜택을받아야할국민이란점입니다.기관들이공무수행을둘러싸고불필요한힘싸움을벌이지않도록형사사법체계의면밀한재정비가필요하단지적이나옵니다.(사진=연합뉴스)원종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