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서영향력·존재감드러내…NYT"中,이란에'자제와유연한대응'촉구"中외교부"책임지는대국으로서계속역할할것…호르무즈정상통행회복돼야"휴전발표후거리로쏟아져나온이란인들[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연합뉴스)한종구정성조특파원=미국과이란이2주휴전에전격적으로합의하기까지중국의'중재외교'도어느정도역할을했다는분석이나오면서중동에서의중국존재감에관심이쏠린다.이번휴전은표면적으로는파키스탄이제안한중재안을양측이수용하면서성사됐지만협상막판에중국이이란에강한메시지를전달하며결단을끌어냈다는외신보도가나오고있다.미국뉴욕타임스(NYT)는7일(현지시간)이란당국자들을인용해파키스탄이2주간휴전과호르무즈해협통항보장을골자로한중재안을제시하는과정에서중국이막판에개입해이란에'자제와유연한대응'을촉구했다고전했다.중국은특히미국이에너지시설을공격할경우이란경제에미칠충격을구체적으로경고하며협상수용을압박한것으로알려졌다.AFP통신도중재에관여한한국가관계자를인용해협상시한이임박한상황에서중국측과JD밴스미국부통령이각각역할을하며합의를이끌었다고보도했다.중국이에너지공급망과직결된경제적이해관계를협상지렛대로활용했을것이라는분석도설득력을얻고있다.중국은이란원유수출의80%이상을차지하는최대고객이며전쟁이장기화할경우중국도원유수급불안과가격상승부담을직접떠안는등에너지안보에부담이될수있다.특히중국은내수부진과산업과잉,부동산침체,높은청년실업률등복합적인경제압박속에서올해35년만에가장낮은4.5∼5%성장률목표를제시한상황이다.이런여건에서중동발고유가충격까지더해질경우경제부담이가중될수밖에없어,그간이란에대규모투자를진행한중국이양국의경제적유대상황을강조하며협상수용을압박했을가능성이제기된다.왕이중국외교부장과이샤크다르파키스탄부총리겸외무장관[중국외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중국은이번사태초기부터외교채널을총동원해왔다.외교사령탑인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외교부장겸임)은이란과이스라엘은물론오만·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쿠웨이트·바레인등중동주요국외무장관들과잇따라통화하며휴전을촉구했다.특히지난달31일에는중재에나선파키스탄의이샤크다르부총리겸외무장관을베이징으로초청해회담한뒤적대행동즉각중단,평화회담의조속한개시,비군사목표물의안전보장,항로안전보장,유엔헌장의우선적지위보장으로구성된5대이니셔티브를발표하며중재구상을구체화했다.이와함께자이쥔중국정부중동문제특사가현지를오가며각국과접촉을이어가는등다층외교도병행했다.미국도중국의역할을인정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AFP와전화인터뷰에서중국이이란에휴전협상을촉구했느냐는질문에"그렇다고들었다(Ihearyes)"고답변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중국이이란을설득한것이사실인지등에관한여러건의질문에모두구체적인답변없이"중국은관련국들이휴전계획합의를선포한것을환영하고,파키스탄등국가가한중재노력을지지한다"고말했다.마오대변인은"이란전쟁이폭발한이래로중국은줄곧평화촉진과전쟁종식에적극힘써왔다"며"책임지는대국으로서중국은계속해서건설적역할을발휘하고,걸프·중동지역의평화와안녕회복을위해적극공헌할것"이라고했다.그는"중국이(중동)현지나해역에서역할을수행할수있는가.중국이호르무즈해협감시를위해함정파견을제안했거나그와유사한조치가있었는가"라는질문에는"제공할수있는정보가없다"고답했다.아울러이란의호르무즈해협'통행료'징수방침에대해선"호르무즈해협은중요한국제화물·에너지무역통로고,이지역의안전과안정,원활한통행은국제사회의공동이익에부합한다.우리는각국이함께노력해해협이조기에정상통행을회복하도록추동하기를희망한다"는원론적입장을재확인했다.외교가에서는파키스탄이미국과이란을직접연결하는역할을맡았다면,중국은배후에서경제적영향력과정치적관계를활용해이란을설득한것으로보고있다.앞서중국은2023년3월중동의앙숙인이란과사우디아라비아의관계정상화를중재하며외교적존재감을드러낸바있다.당시중국은베이징에서사우디-이란대화를주최하며2016년단교이후7년만에복교를끌어냈다.이번휴전역시이러한흐름의연장선에있다는평가다.이해당사국간균형을유지하면서경제력과외교네트워크를기반으로중동문제에영향력을확대하고있다는설명이다.다만이번휴전이2주라는한시적조치에그친만큼중국의중재외교가장기적성과로이어질지는아직불확실하다는주장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원,증인신문등거쳐내달6일변론마무리…"신속한심리불가피"법원출석한신경호강원교육감[연합뉴스자료사진](춘천=연합뉴스)강태현기자=불법선거운동과뇌물수수혐의로기소돼1심에서당선무효형에해당하는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은신경호강원교육감의항소심재판이오는6월지방선거전마무리될전망이다.서울고법춘천재판부형사1부(이은혜부장판사)는8일신교육감등의교육자치법위반및사전뇌물수수혐의사건세번째공판에서내달6일증인신문과피고인신문을동시에진행한뒤변론을종결하기로했다.이어재판부는1심부터재판이장기화하는사정과선거관련범죄에대한신속한처리가요구되고있는만큼오는6월지방선거전선고를진행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재판부는"원칙적으로선거범죄의경우선고할수있는기간이제한돼있지만1심부터사건이장기화된측면이있다"며"신경호피고인의선거운동에저촉되지않는선에서기일을지정하려고하나신속한사건진행을바라는강원도민들의탄원서가제출된만큼양측입장을고려하면신속한심리는불가피하다"고설명했다.한편이날공판에서는전직교사한모씨가증인석에올랐다.신교육감측변호인은한씨를상대로교육감당선전후특정직책이나자리를신교육감으로부터약속받은사실이있는지등1심진술을재확인하는질의를이어갔다.한씨는법정에서"신교육감으로부터'좋은소식이있을테니조금만기다려달라'는말은들었지만,특정자리를약속받은사실은없다"고진술했다.재판부는이날전대변인이모씨에대한증인신문도계획했으나이씨가다리부상으로인한입원을이유로재판에불출석하면서증인신문은진행되지못했다.재판부는피고인신문을원한다는신교육감측의견에따라내달6일이씨에대한증인신문과신교육감에대한피고인신문을진행한뒤변론을마무리한다.이에따라선고는5월말선거가임박해이뤄질것으로보인다.1심선고공판출석하는신경호강원교육감[연합뉴스자료사진]신교육감은불법사조직을설립해선거운동(교육자치법위반)을하고교육감에당선되면교육청소속공직에임용시켜주거나관급사업에참여하게해주는대가로금품을수수한혐의(사전뇌물수수)로2023년6월재판에넘겨졌다.구체적으로교육청전대변인이씨와함께2021년7월∼2022년5월선거조직을모집해선거운동단체채팅방을운영하고,워크숍을개최하는등선거운동을위한사조직을설립한혐의를받는다.이씨와함께2021년6월∼2022년5월교육감에당선되면선거운동동참에대한보상으로전직교사였던한씨를강원교육청체육특보로임용시켜주겠다고약속한혐의도있다.당선시강원교육청대변인으로임용시켜주는대가로이씨로부터2021년11월1천만원을받은혐의를비롯해이씨와함께금품을수수한행위4건등총5건의뇌물수수혐의도더해졌다.1심은이사건의핵심증거로활용된전교육청대변인이씨의'휴대전화녹음파일'에대한검찰의수집은위법하다고보고뇌물수수5건중4건은무죄로판단했다.또불법사조직을설립해선거운동을한혐의에대해서는합리적인의심이없는정도의증명이있다고볼수없으며,신교육감의경우이미공소시효가완성된뒤에기소가되었으므로면소로판결했다.다만이씨와공모에한씨에게이익제공을약속하고,한씨로부터정치자금과뇌물을받은혐의는유죄로인정했다.1심은신교육감에게징역10개월에집행유예2년과함께신교육감이제공받은500만원과73만5천원상당의리조트숙박권등총573만5천원에대한추징명령을내렸다.교육자치법이공직선거법을준용하므로1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되면당선이무효가돼교육감직을상실하고피선거권제한등불이익을받는다.신경호강원교육감신속·엄정판결촉구기자회견[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N,국방부O…기관까지비실명으로최용문행정감시센터소장'시선집중'출연헌정전복시도했는데개인정보보호?정보공개법을법원이너무좁게해석헌재탄핵결정문은실명과직위공개형소법,내란·외환·반란사건에한해이름·소속·직위공개의무화조항필요패소땐위헌심판제청,국회에개정요청참여연대관계자들이7일서울서초구서울행정법원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서울중앙지방법원의내란죄1심실명판결문공개거부처분과관련해취소를구하는행정소송을제기한다며상세내용을설명하고있다.2026.4.7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이지난달16일법원누리집에'12·3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등사건에관한판결문'전문을공개한지4주가넘었다.윤전대통령을'피고인E'로기재하는등주요피고인8명모두를비실명처리해분통을터뜨리는이들이적지않았다.당시법원행정처는손질이가능한것처럼제스처를취하더니8일까지판결문의실명화를하지않고있다.이에참여연대는7일서울행정법원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판결문에피고인8명전원의이름을실명으로기재하라는행정소송을제기했다고밝혔다.참여연대행정감시센터소장인최용문변호사는8일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전화로연결돼소송을제기한이유,위헌심판제청검토등을설명해눈길을끌었다.최변호사는"정보공개청구방식으로실명이기재된판결문을공개해달라고청구했는데법원이공개하지않는것이맞다고처분한것을취소해달라고소송을제기했다"고설명했다.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에따르면성명·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가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이나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에대해서는비공개를허용하게돼있다.단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과지위는비공개대상이아니라고규정하고있다.그런데법원은사생활침해우려가있고정보공개법의공개대상도아니라며정보공개청구를기각한것이다.최변호사는이와별개로사법정보공개포털에실명이기재된판결문사본을신청했는데법원이예규에따라공개한다면서도비실명판결문을제공해두번째소송을냈다고밝혔다.서울중앙지법의내란우두머리1심판결문은모두1206쪽.등장인물도워낙많은데ABCD등으로익명처리한인물들이구체적으로어떤일을했는지알수가어렵게만들어놓았다.법률과판결문에정통한법조인들이라도파악하며읽기가쉽지않다는것이다.최변호사는"정신을집중해읽기가쉽지않다.물론언론에보도됐던것들을비교하며자세히뜯어보면누가누군지알수있지만,판결문이워낙길어읽을때마다다른자료들을참조하며읽기가여간어렵지않다"고털어놓았다.그런데문제의1심판결문은피의자뿐만아니라기관까지비실명처리했다.예를들어검찰은'N',국방부는'O'식으로기관명을숨겼다는것이다.김종배진행자가"현행법규나규정위반은아니냐"고묻자최변호사는"예규에의해비실명화처리한것인데일단위법하다고생각한다.국가가개인정보를보호하는것은당연히필요한일이지만내란사건은단순히개인이잘못을해서국가가처벌하는범죄가아니지않나.이사건은대통령과고위공직자들이권력을남용해헌정질서를전복하려고했던사건이기때문에누가어떤일을했는지공개돼야좋지않을까생각한다"고답했다.과거국정농단재판때도법원은비실명처리된판결문을공개했다.하지만헌법재판소는내란이후각종탄핵결정들을내리며모두실명과직위를공개했다.그러자김종배앵커가"법논리를따지기전에상식에기초해판결문을작성했어야하는것아닌가"물었고.최용문변호사는"내란과관련된판결문이기때문에당연히누가어떤일을했는지공개돼야한다.정보공개법에도개인정보를보호한다는규정이있긴있지만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과직위는공개하게돼있다.내란죄사건의경우대통령과고위직공무원들이권한을남용한것이기때문에이름과직위는전부공개돼야하는게당연하다"고강조했다.유튜브'김종배의시선집중'화면갈무리최변호사는한발나아가형사소송법개정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개인정보를가리는건좋지만내란·외환·반란등의범죄같은경우에는판결문공개시에그이름과소속,직위를공개하도록개정하는게좋을것같다"며"공직자가직무와관련해범죄를저지른경우에는직위와소속기관을공개하도록의무화하는것이좋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승소가능성에대해최변호사는"일단높은편이지않을까생각한다"면서"법원은정보공개청구법이적용되는대상이아니라고봤는데각법원에서내세운규정은이사건에맞는규정이아니기때문에'소송대상은된다'고보고있다.법원이비공개한이유도합당한근거가있다고볼수없고,실명과직위를공개하는것이공익에부합하기때문에승소하지않을까생각하고있다"고답했다.그는1심법원에서받아들여지지않으면항소심에서는관련규정들의위헌성검토를해위헌심판제청을해보는것도생각하고있다고털어놓았다.그리고국회에요청해법개정을하는작업도계속해나갈생각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

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1심무죄檢"죄책매우커…엄중처벌필요"盧"검찰위법수사·정치기소사건"[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검찰이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로기소됐으나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노웅래전더불어민주당의원의2심에서도징역4년을구형했다.사진은노전의원이지난2월4일자신의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항소심첫공판에출석하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검찰이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로기소됐으나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노웅래전더불어민주당의원의2심에서도징역4년을구형했다.검찰은8일서울중앙지법형사항소5-2부(부장판사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심리로열린노전의원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사건항소심결심공판에서징역4년을구형했다.벌금2억원과5000만원의추징도함께명령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이는1심과동일한구형량이다.노전의원에게돈을건넨혐의로함께재판에넘겨진사업가박모씨에게도징역1년2개월과벌금1000만원,추징금1000만원을구형했다.검찰은"노전의원이순수하게불법정치자금으로수수한액수만4000만원에달한다.집권여당의4선의원이총선과관련해받은돈이라는점을고려하면죄책이매우크다"고했다.이어"수수합계액은6000만원에달하고보좌진을동원해관계부처관련자료를전달하는등청탁이행으로드러난사안이중대하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그럼에도노전의원은혐의를부인하고있고,수사단계에서증거은닉을시도하는등수사·재판에임하는태도가불량해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반면노전의원측은"1심은대법원에서확립된전자정보에대한압수수색과임의제출관련법리를정확히적용했다"며"검사의항소를기각하고무죄판단을유지해달라"고했다.박씨측은"피고인은항소심에서공소사실을전부인정하고잘못을뉘우치며깊이반성하고있다"며"통상적으로(불법정치자금을)공여한자에대한형량과비교해도1심의형은과중하다"고주장했다.최후진술에나선노전의원은"이사건은일반형사사건이아니라당시야당(민주당)을부패집단으로매도하기위한목적에서개시된정치적사건이자,검찰이위법하게수사한사건"이라고했다.이어"저는2022년말돈을받고민원을알아봐줬다는터무니없는의혹에시달렸다"며"제인생자체가부인당하고있다.천추의한으로남지않도록존경하는재판장께서현명한판단을해달라"고호소했다.재판부는오는6월12일선고할예정이다.앞서노전의원은지난2020년2월부터12월까지각종사업도움과공무원인허가및인사알선,선거비용명목등으로박씨측으로부터5회에걸쳐6000만원을수수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박씨는아내조씨가2019년'도시와촌락'이라는친목모임에서노전의원을만나친분이있다는걸알게된후사업관련청탁을하기로마음먹고노전의원측에금품을건넨혐의를받는다.1심은지난해11월노전의원에게무죄를선고했다.검찰이증거로제출한휴대전화전자정보가별건범죄수사중취득된위법수집증거라고판단한것이다.검찰은해당증거를조씨의휴대전화에서확보했는데,1심은이정근전더불어민주당사무부총장의알선수재혐의에관한전자정보와혼재돼있으나검찰이별도의영장발부없이이를취득했다고봤다.1심은노전의원에게돈을건넨혐의를받는사업가박모씨에겐징역1년5개월의실형을선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통위·정보위차례로면담…한국에대이란제재·규탄강화요구국회외통위원들과면담하는주한GCC소속6개국ㆍ요르단대사(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걸프협력회의(GCC)소속국가대사들과요르단대사등중동지역7개국주한대사들이8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김석기외통위원장을비롯한외통위원들과면담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노선웅기자=걸프협력이사회(GCC)를구성하는6개국(사우디아라비아,UAE,쿠웨이트,카타르,오만,바레인)및요르단의주한대사들은8일한국에중동산원유를최우선공급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국회외교통일위원장인국민의힘김석기의원은이날오전국회본관외통위소회의실에서GCC및요르단대사와면담한뒤이같이전했다.이들은면담에서"GCC와요르단은미국·이스라엘과이란간전쟁의당사국이아닌데이란의일방적인공격으로공항,항만,주거지역,산업단지등민간시설이큰피해를봤다"며"있을수없는만행"이라고비판했다.이어"한국도이란에대한국제사회의규탄에동참해주면좋겠다"고요청했다고김위원장이밝혔다.김위원장을비롯해면담에참석한여야의원은GCC및요르단대사와조속히전쟁이종식돼호르무즈해협에서의자유로운항행이이뤄져야한다는데뜻을모았다.또양측국회간교류를보다활성화하자는데도합의했다.한국측참석자들은또중동에체류하던한국인들이대피하는과정에도움을준아랍에미리트(UAE)와카타르에각별한감사의뜻을표시했다.이날면담에는한국측에서는김위원장외에더불어민주당이용선의원,외통위야당간사인국민의힘김건의원,조국혁신당김준형의원이자리했다.GCC에서는압둘라사이프알누아이미주한UAE대사,칼리드알하마르주한카타르대사,사우드하산알누수프주한바레인대사,암마르압둘하페드마아라피주한쿠웨이트대리대사,파하드모하메드바라카주한사우디대리대사,림알리알시야비주한오만대리대사가참석했다.요르단의아살알-탈주한대사도함께했다.이날면담은지난달UAE대사관이국회에예방의사를전달하면서성사됐다.GCC및요르단대사는이날국회정보위원회위원장인국민의힘신성범의원과여야간사인더불어민주당박선원의원,국민의힘이성권의원등정보위위원들과도면담했다.신의원은면담을마친뒤페이스북을통해"중동국가대사들은이란이오랫동안이슬람혁명사상을기반으로테러리즘을인접국가로확산시키는데주력해왔다면서한국도대이란제재와규탄을강화해달라고주문했다"고전했다.국회외통위면담입장하는GCC소속주한대사들(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걸프협력회의(GCC)소속국가대사들과요르단대사등중동지역7개국주한대사들이8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외통위원들과면담하기위해회의실로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총리,건설·금융업권합동간담회개최"범부처·다부처대응필요…함께모여대응"[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8일오후서울중구국토발전전시관에서열린정부-건설·금융업계중동상황대응합동간담회에앞서김윤덕(왼쪽)국토교통부장관,이억원(가운데)금융위원장과대화를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8일건설업계와만나"지금정부는어쩔수없이각종공급관리에집중하고있지만,건설의경우금융의문제가핵심적인어려움인것같다"고밝혔다.김총리는이날오후서울중구국토발전전시관에서건설·금융업권합동간담회모두발언을통해"전쟁이얼마나갈지,확보해놓은석유·나프타·플라스틱가격이변동되면어떻게할지하는일종의리스크해지를하는문제가중요한국면으로변하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김총리는"건설업계의경우를보면지금상황이공기가길어지고공사비용이늘고금융비용에부담을갖게되는것들이확실히현실적인문제"라며"오늘아침회의에서적극적인범부처,다부처대응하는것이필요하겠다는논의가있어이렇게금융위원장이함께모여구체적인말씀을듣고(대응책을)모색하는자리를만들었다"고설명했다.이어"건설은지금까지대한민국경제를이끄는기반이고어떤경우에도놓을수없는현장경제,현장인력또일자리가걸려있는산업"이라면서"오늘자리가그런여러가지말씀들을듣고함께대책을마련하는자리가됐으면좋겠다"고밝혔다.최근나프타수급과관련된레미콘혼화제,각종플라스틱제품과마감재,그리고정유과정에서생산되는아스팔트등에대한수급불안이확산됨에따라,건설현장의공사진행에차질이우려되고있다.건설관련협회와금융권,정책기관관계자등이참석한이날간담회에서는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억원금융위원회위원장참석해건설기업금융부문애로사항을수렴하고지원방안을논의했다.김장관은"건설업계의불안감을해소하고,정부의금융지원이건설산업적재적소에투입될수있도록금융위및금융업권과긴밀하게소통하고있다"고밝혔다.이위원장도"건설업계와금융권이함께어려움을극복할수있도록금융지원대상과규모를유연하게확대하는등피해기업의금융애로완화를지원하겠다"고말했다.정부는이번에논의된과제들을최대한빠르게정책에반영하고,앞으로도중동상황에따른산업전반의피해가최소화되도록비상경제대응체계를유지하며총력대응해나갈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로들이민요구에는양립불가내용레바논휴전포함여부두곤이견트럼프"호르무즈개방,이란에큰수익"7일미국워싱턴에서이란국기뒤로백악관이보이고있다.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미국과이란이'2주휴전'에동의했지만완전한종전까지는갈길이멀다.당장서로가내세운'종전조건'에는양립하기어려운내용이담겨있다.레바논남부에서의이스라엘과친(親)이란무장정파헤즈볼라간전투가휴전대상에포함되는지를두고도말이갈린다.여기에전쟁당사국인미국은자신들과는큰연관이없다는듯이란의호르무즈해협통행료부과를용인하는모습이다.휴전합의에도전쟁의여파는계속될전망이다.서로제시한조건바탕으로협상양측은7일(현지시간)휴전발효이후종전을위한고위급협상에돌입할것으로보인다.중재국파키스탄의셰바즈샤리프총리는이날엑스(X)를통해오는10일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에서양국대표단간추가협상을진행하자고제안했다.양측이각각제시한10개(이란)·15개(미국)조항이협상의바탕이될것으로보인다.이란은△불가침약속△호르무즈해협통제권유지△우라늄농축권인정△직·간접적제재해제△배상금지급△역내미군철수△레바논포함모든전선에서의전투중단을,미국은△이란핵시설해체△우라늄보유·농축불허△미사일제한△이란의대리세력지원중단등을요구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양측입장차가상당한만큼향후협상에는가시밭길이예상된다.특히이란의핵물질보유인정여부를두고는서로의주장이첨예하게갈린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도AFP통신과의인터뷰에서"(이란의)농축우라늄문제는완전처리될것이다.그렇지않았다면합의하지않았을것"이라며물러서지않을의사를분명히했다.미국뉴욕타임스(NYT)는이날"평화협정에대한미국과이란간의입장차가너무크다"며"2주는커녕2년안에합의를이끌어내기에도외교적묘수가필요할지경"이라고꼬집었다.레바논·걸프국가서공격계속2주간휴전이온전히유지될지도의문이다.당장합의발표이후휴전적용범위를두고이견이빚어졌다.샤리프총리는이날성명에서"휴전이레바논을포함한모든지역에서이뤄졌다"고밝혔지만,이스라엘총리실은곧장"2주간의휴전에는레바논이포함되지않는다"고반박했다.아랍권알자지라방송에따르면이날이스라엘군은레바논남부에서의군사작전을이어갔다.이란도휴전선언후바레인과아랍에미리트(UAE)등페르시아(걸프)만연안국가에미사일공격을멈추지않고있다.반면다른국가들이반대하는'호르무즈톨게이트'문제를두고서는미국과이란이죽이잘맞는모양새다.AP통신은이번휴전안에이란이인접국오만과호르무즈해협통항요금을거둘수있도록하는내용이포함됐다고한지역관계자를인용해보도했다.이관계자는이란이징수한자금을재건비용으로사용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도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호르무즈해협봉쇄해제로)큰수익이만들어질것이다.이란은재건절차를시작할수있다"면서"우리는모든일이순조롭게진행되도록'주변을맴돌며'지켜볼것"이라고밝혔다.이정혁기자[email protected]김현우기자[email protected]박지영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남적대불변'의지표출가능성…오전240㎞·오후700㎞비행,KN-23추정어제발사체는600㎜초대형방사포추정…발사직후폭발해시험발사실패북한미사일발사[연합뉴스자료사진.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서울=연합뉴스)김호준김철선기자=북한이8일오전에이어오후에도탄도미사일을동해상으로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에따르면북한은이날원산일대에서오전8시50분께동해상으로단거리탄도미사일(SRBM)수발을발사한데이어약5시간30분뒤인오후2시20분에도동해상으로탄도미사일한발을쐈다.오전에발사된탄도미사일은동북방향으로약240km를비행한후알섬인근해상에낙탄했고,오후에쏜탄도미사일은동북방향으로700㎞이상을비행해러시아남쪽,일본왼쪽공해상이낙하했다.합참은"정확한제원에대해서는한미가정밀분석중"이라며"한미정보당국은발사동향에대해추적하고,관련정보를긴밀하게공유했다"고설명했다.한미정보당국은이날오전과오후에발사된탄도미사일을'북한판이스칸데르'로불리는KN-23계열로추정하는것으로알려졌다.군소식통은"오전에는알섬인근해상을목표로사거리를조정한것으로보인다"며"오후에는최대사거리를목표로시험했을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북한은전날에도평양일대에서동쪽방향으로미상의발사체를발사했는데,비행초기에이상징후를보이며소실됐다.한미정보당국은전날발사체를600㎜초대형방사포(KN-25)로추정하는것으로전해졌다.이발사체는발사직후폭발해시험발사에실패한것으로평가됐다.북한이전날발사실패에따라이틀연속으로미사일시험발사에나섰을가능성이있다.북한미사일발사뉴스지켜보는시민들[연합뉴스자료사진]우리군은북한의추가발사에대비해감시및경계를강화했다.합참은"우리군은굳건한한미연합방위태세하에북한의다양한동향에대해예의주시하면서,어떠한도발에도압도적으로대응할수있는능력과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강조했다.북한의발사체발사는김여정노동당부장이'대북무인기침투사건'과관련해유감표명을한이재명대통령을향해"우리국가수반은이를솔직하고대범한사람의자세를보여준것이라고평했다"고말한다음날부터이틀연속이뤄졌다.이대통령에대한긍정적인평가와는별개로대남적대정책이달라지지않았음을무력시위를통해보여주려했을가능성이있다.일각의남북관계개선희망에찬물을끼얹은셈이다.북한은올해들어1월4일과같은달27일,3월14일에도탄도미사일을발사한바있다.전날쏜발사체도탄도미사일로최종확인되면이날발사는올해들어5∼6번째탄도미사일발사다.군당국은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때성공여부와관계없이대체로언론에알려왔지만,전날발사때는언론에공지하지않아그배경에관심이쏠렸다.이와관련,국회국방위원장인국민의힘성일종의원은보도자료를통해"어제북한이미사일을발사했다는사실을우리군은파악하지못하고있었다가나중에미군측의정보로알게됐다"고밝혔다.발사체가초기에소실되다보니우리군의조기경보레이더로는실시간추적에한계가있었던반면,미군은조기경보위성으로열을감지해추적할수있었다는설명이다.미군정보를전달받은것이어서우리군이언론에알리지못했다는취지다.성의원은"성급한전작권전환이얼마나위험한일인지를잘보여주는사례"라는지적도했다.이에대해군의한관계자는"전작권이전환되더라도미군정보는우리군에제공되며,한미간북한미사일정보공유도지금과마찬가지로이뤄진다"며성의원주장을반박했다.군의다른관계자는전날북한발사체관련발표를하지않은이유에대해"발사초기소실돼(탄도미사일여부등에관한)추가분석이필요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구속영장신청될일있겠나"…건강이유로조사후귀가이례적반복…늑장수사지적도6차소환5시간반조사…일부혐의검찰송치가능성…'특혜의혹'보라매병원압수수색경찰조사출석하는김병기의원(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뇌물수수의혹등을받는무소속김병기의원이8일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에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윤선기자=무소속김병기의원이경찰에6번째로출석해5시간30분가량조사를받고귀가했다.8일오전9시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에출석한김의원은오후2시33분께조사를마치고나왔다.김의원은건강상이유로장시간조사가어려웠느냐는취재진질문에"아니다"라며"조사받을거다받고나온것"이라고답했다.경찰이여러차례소환하는데입장이있느냐는질문에는"좀많이부르네요"라고말한뒤자리를떴다.그는앞서출석길에는"(경찰이)너무많이부르는것같지만하여튼성실하게소명하겠다"며"구속영장이신청될일이있겠느냐"고했다.김의원은차에오르기전취재진에게"무죄입증을자신한다"고말하기도했다.김의원은현재허리디스크등건강악화를이유로4∼5시간조사후귀가하기를반복하고있다.경찰은김의원을조만간추가소환하는방안역시열어두고있다.김의원에대한경찰수사는지난해9월부터시작됐다.하지만반년이지나도록별다른결론없이소환만반복되는상황이다.이에정치권의눈치를보며늑장수사를하는게아니냐는비판이일자경찰은조만간김의원의일부혐의에대해송치여부를판단하기로했다.혐의가인정된다고볼경우신병확보시도역시이뤄질가능성이있다.김의원의13가지의혹중경찰이가장주요하게보는것은차남의편입·취업특혜의혹등뇌물수수혐의로알려졌다.김의원이직접숭실대관계자를만나편입을청탁한점,편입조건인중견기업취업과졸업후가상자산거래소빗썸취업을위해역시직접나선점등에서범행정황이두드러진다는것이다.김의원가족이동작구보라매병원에서'진료특혜'를받았다는의혹도제기된상태다.이와관련해경찰은지난6일이병원을압수수색한것으로전해졌다.작년12월말한언론사보도를통해김의원의부인과장남이진료특혜와의전을받은정황이있다는의혹이제기된지3개월여만에첫강제수사가이뤄진것이다.경찰은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진료기록을살펴보며사실관계를확인중인것으로파악됐다.김의원은현재모든의혹을전면부인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시바"李대통령,日서인기…후임자와좋은관계유지해기뻐"90분간오찬하며국제정세논의…'벚꽃'언급하며농담도주고받아이재명대통령과이시바전총리(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과이시바시게루전일본총리가8일오찬을위해청와대인왕실로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취임직후'한일셔틀외교복원'을함께했던이시바시게루전일본총리를8일청와대로초청해오찬을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본관인왕실에서오찬을시작하면서옆에앉은이시바전총리를향해웃으며"한국에오신것을환영한다"고인사를건넸다.이시바전총리는"감사하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총리께서재임하실때한일관계가상당히많이안정되고그후로한일협력도상당히잘되고있는상태여서감사하게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총리께서매우넓은시야로국제문제에도관심이많고역할을많이하셨다"고평가하며"앞으로도복잡한국제환경속에서큰역할을계속해주시길바란다"고밝혔다.이시바전총리는"1년이라는짧은임기였지만외교의맥락에서가장중시한것은일한관계발전이었다"며"이런자리를마련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린다"고화답했다.이어"전세계에양자관계라는것은많이있지만,그중에서도일본과한국을세계에서가장훌륭한관계로만들고싶었고지금도그렇다"고전했다.이시바전총리는"(이대통령은)일본에서인기가많다"며"제후임자인다카이치사나에총리와도대단히좋은관계를유지하고계신다는보도가있어기쁘다"고덧붙였다.꽃을든이시바전총리(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시바시게루전일본총리가8일청와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과의오찬에서오찬장에놓인꽃을들고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이대통령과이시바전총리가이날약90분간오찬을함께하며한일관계와국제정세에관해논의했다고밝혔다.강수석대변인은"이대통령이'최근격변하는국제정세속에서앞마당을공유하는이웃으로서한일양국간협력의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고말했다"고전했다.또"이시바전총리는최근중동전쟁등국제정세의불안정성이매우커지는가운데양국이경제·사회·안보등다양한분야에서더활발히소통하고협력을확대하는게중요하다는점에공감했다"고덧붙였다.이날오찬장은장미를비롯한붉은꽃과흰꽃으로장식됐다.이대통령은자리앞에놓인꽃장식을집어들고는"벚꽃으로했어야적당했는데아쉽네요"라고했고,이시바전총리는"먹으면안되죠"라고되물으며농담하기도했다.오찬메뉴로는이시바전총리의고향인일본돗토리현에서즐겨먹는식재료를한국음식과결합한냉채,은대구구이,한우갈비찜,비빔밥과완자탕등이제공됐다.이재명대통령과이시바전총리(서울=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8일청와대에서오찬에참석하는이시바시게루전일본총리와악수하고있다.2026.4.8[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대통령과이시바전총리는작년6월이대통령취임직후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서처음만났다.이후그해10월이시바전총리가퇴임할때까지도쿄와부산에서정상회담을열어양국간셔틀외교를성공적으로복원했다는평가를받았다.이날오찬에는청와대에서위성락국가안보실장,임웅순안보실2차장과강수석대변인이,일본측에서나카타니겐전일본방위대신과미즈시마고이치주한일본대사가동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관계개선징후뚜렷…미중정상회담전후북중정상회담가능성도거론왕이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겸외교부장과최선희북한외무상.ⓒ로이터=뉴스1(서울=뉴스1)김예슬기자정은지특파원=왕이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겸외교부장이9일부터10일까지북한을방문한다.5월로예상되는미중정상회담을앞두고북중간고위급소통을통해양측의전략적조율을위한것으로해석된다.조선중앙통신은8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성의초청에따라왕이동지가4월9일부터10일까지우리나라를방문하게된다"라고보도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도이날"조선(북한)외무성의초청에따라왕이중앙정치국위원겸외교부장이북한을방문한다"라고밝혔다.왕부장은방북기간최선희외무상과양자회담을갖고양국관계와국제정세등을논의할것으로보인다.북한은이번방북의구체적인배경을밝히지않았지만,최근북중간교류재개흐름과맞물려관계복원에속도를내는국면으로평가된다.양국은지난2월전후로정상간서한외교를재개하고민간교류확대움직임을보이는등접촉면을넓혀왔다.특히코로나19이후약6년간중단됐던베이징-평양여객열차가지난달부터운행을재개하고,현재는일시중단됐으나중국국영항공사에어차이나의직항편재개계획도발표되면서양국간인적교류회복이가시화되고있다.북중관계는지난해9월중국전승절80주년을계기로김정은노동당총비서와시진핑국가주석이베이징에서만난이후에도한동안속도를내지못했으나,최근들어교류재개와고위급접촉이맞물리며회복세가뚜렷하다.일각에서는미중정상회담전후로북중정상회담이추진될가능성도제기된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중국방문을계기로북미간소통이이뤄질가능성이있기때문에,북중이'밀착'을강화해미국이움직일공간을줄이는압박전략을취할수도있다는것이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트럼프의방중을앞두고김정은과시진핑이만날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다"라고짚었다.임교수는"트럼프가김정은과의만남에계속관심을보였기때문에,아마김정은과의만남을주선해달라는입장을(중국측에)얘기할것"이라며"그런맥락을볼때이번방문에서상당히긴밀한논의가이뤄질것으로보인다"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산업안전사용자성인정하되,금속노조-플랜트노조교섭단위분리"'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법률)시행첫날인지난달10일서울세종로에서열린민주노총투쟁선포대회에서집회를마친민주노총조합원등이행진하고있다.(연합뉴스)‘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3조)’시행이후하청노동조합에대한원청의사용자성인정사례가잇따르고있다.지난주공공부문에이어이번에는대기업에서첫사례가나왔다.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8일전국금속노동조합과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포스코의하청전체교섭단위에서금속노조와플랜트노조의분리를결정해달라는신청을받아들였다.하청근로자에대한원청포스코의사용자성을인정하면서교섭단위를별도로분리해야한다는노동위의첫결정이다.금속노조와플랜트노조는지난달10일교섭단위분리를신청했다.경북지노위는“하청단독으로는위험요인제거나안전설비설치등구조적개선이어렵다고봐산업안전관련교섭의제에대해포스코가실질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사용자로인정된다고봤다”고설명했다.교섭단위분리에관해서는“그간노조간공정대표관련분쟁등기존사례를토대로노조간갈등가능성,이익대표성등을고려했다”며“플랜트건설의특성,작업방식등업무성격이다른점도고려했다”고밝혔다.노봉법시행후하청노조에대한원청의사용자성을인정한첫판단은이달2일공공부문에서나왔다.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등4곳에대한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시정신청심판회의를진행한결과4건모두인용했다.민간의첫사용자성인정사례는학교법인인덕학원(인덕대학교)와성공회대학교였다.서울지노위는전날하청노조인전국공항노동조합이한국공항공사를,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학교법인인덕학원과성공회대학교를상대로각각제기한‘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시정신청’에대해원청의사용자성을인정해교섭요구사실을공고하라고결정했다.공항노조와공공운수노조는노봉법시행후원청이교섭요구사실을공고하지않자지난달18일,19일각각시정을신청했다.심팜위는원청이하청근로자의일부근로조건이나근무환경에실질적·구체적으로지배·결정하는지위에있다고판단했다.공항공사는사용자가지위사근로자의연장근로지시·승인을실질적으로지배·결정했다고봤다.성공회대등은시설관리용역근로자의근로시간과휴게시설등작업환경에실질적인지배력을가진다고판단했다.한편노동위와별개로사용자성판단에관한유권해석을지원하는고용노동부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에선사용자성인정사례와불인정사례가함께나왔다.국세청의민간위탁업체소속근로자에대해선교섭의제중하나인‘작업환경및감정노동자보호조치개선’에한해사용자성을인정했다.그러나태권도진흥재단자회사소속근로자는인사·조직·운영상자율성과근거부족을이유로사용자성인정이어렵다고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