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범위내증액통해정부안유지…K-패스'모두의카드'도혜택나프타수급안정예산2천억증액…'中짐캐리'예산은글로벌확대더불어민주당한병도,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합의문을들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진성준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민의힘송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한원내대표,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공동취재)2026.4.10ⓒ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일창장시온홍유진기자=소득하위70%국민에게소득수준에따라10만~60만원을지원하는고유가피해지원금예산이정부원안대로국회본회의문턱을넘는다.여야는10일본회의를열고26조2000억원을유지하는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처리하기로전격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한병도·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추경안규모는감액범위내증액을통해정부안26조2000억원을유지한다"는등내용이담긴합의문을발표했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여당간사인이소영민주당의원은합의문발표후기자들과만나"고유가피해지원금은감액없이원안을유지하기로했다"고말했다.정부는국회에제출한추경안에고유가피해지원금명목으로4조8000억원을편성했다.이는지난해6월전국민지원금에이은두번째현금성지원이다.지급대상은소득하위70%3256만명을비롯해차상위계층36만명,기초생활수급자285만명등총3578만명으로추산된다.소득하위70%기준은중위소득으로따지면150%수준이다.올해월소득(세전)으로보면△1인384만원△2인630만원△3인804만원△4인974만원△5인1134만원에해당한다.다만,이는단순추정치로소득과재산수준까지반영한건강보험료를기준으로하면변동가능성이있다.지원금은지역화폐형태로두차례로나눠지급되며,지역상권활성화를위해사용처는지역화폐가맹점으로제한된다.여야는고유가에따른농어민부담완화를위해한시적으로농기계유가연동보조금신설,농림·어업인면세경유유가연동보조금상향및연안여객선유류비부담완화를지원하기로했다.무기질비료지원확대등엔2000억원을반영했다.대중교통이용활성화를위해K-패스를한시적으로반값할인하는데도예산1000억원을증액했다.'K-패스'란정기적대중교통이용시교통비지출액의일정비율을환급받는제도로,정액형인'모두의카드'의경우기준(일반기준월6만2000원)초과분을모두돌려받는다.이의원은"정부안에는'모두의카드'에대해서는내용이담겨있지않았지만여야논의를통해이를(기준금액의)반값으로하기로했다"며"환급형도환급률을50%높이는것을기본으로하되수요를분산하기위해시간대별로환급률을차등화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이에일반기준'모두의카드'사용자는월3만1000원을초과하는대중교통비를모두환급받을전망이다.국민의힘이지적한'중국인짐캐리'예산에대해이의원은"조금조정할예정이나일단은중화권관광객유치로만반영되진않을것이다"라고말했다.예산을전액삭감하는대신범위를'중화권'에서'글로벌'로확대할것이란관측이제기된다.여야는산업및주요생필품생산필수재인나프타수급안정화를위해2000억원을증액하기로했다.이의원은"기존추경안에나프타수입을지원하기위한차액지원예산이반영돼있었다"며"기간과물량,대상등을확대해수급을돕기위한예산을추가로반영한것이다"라고설명했다.정부는전세버스에유가연동보조금을한시지원할수있도록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도개정하기로했다.여야는단기일자리사업관련예산을일부감액하며증액분을마련했다.이의원은"청년이나취약계층등국민에게적절한일자리가필요하다는공감대는있으나범위나규모에있어조정을했다"며"사업자체가사라지거나절반이상감액된것은없다"고말했다.이번합의에대해송원내대표는"여러어려움이있었지만여야가합의처리하게돼다행이라고생각한다"고,한원내대표는"국익을위해공감대를형성해주신것을높이평가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교유착합수본,전재수의원'공소시효만료·증거부족'판단부산시장후보확정하루만…"선거일정고려한발표아냐"금품수수혐의임종성·김규환무혐의전재수측보좌관4명은증거인멸혐의불구속기소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황진환기자정교유착의혹을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통일교금품수수의혹'을받는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에대해'공소권없음'과'혐의없음'판단을내리고불기소처분했다.전의원이민주당부산시장후보로확정된지하루만이다.합수본은10일'전·현직국회의원의금품수수의혹사건수사결과'발표를통해"전의원의뇌물수수및정치자금법위반사건에대해공소시효가완성되거나의혹을뒷받침할증거가불충분하다고판단해경찰수사팀의불송치결정및오늘검찰기록반환으로수사를종결했다"고밝혔다.전의원은2018년무렵통일교로부터한일해저터널관련청탁과함께현금2천만원과1천만원상당의명품시계1점을수수한혐의를받는다.통일교가설립한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이2018년개최한해저터널행사에전의원이참석하고,전의원의책500권을통일교측이1천만원에구입해편법지원했다는의혹도제기됐다.합수본은'전의원미팅'이라는문구와함께'유니버설재단및선화예술중고이전개발'등이적힌통일교내부문건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합수본은통일교측이전의원에게명품시계등금품을제공한시점과장소를'2018년8월21일,천정궁'으로특정했다.또2018년2월9일정원주통일교총재비서실장이785만원상당의까르띠에시계1점을구입했고2019년7월쯤전의원의지인이해당시계의수리를맡긴사실을확인했다.다만압수수색과정에서까르띠에시계실물은확보하지못했다.합수본관계자는"전의원과통일교정선교회장A목사가8월21일천정궁을방문했을때시계가전달된것으로의심하고있다"고말했다.수수의혹이제기됐던불가리시계에대해선"구입시기와전의원측의천정궁방문시기등을따져봤을때전달됐을가능성이낮은걸로보고배제했다"고밝혔다.합수본은시계를포함해제공된금품이3천만원이상이라고보기어렵다며공소시효가완성됐다고봤다.대가성이없이도처벌하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의공소시효는7년으로이미지난상태다.직무대가성을동반한뇌물죄의경우수뢰액이3천만원을넘으면공소시효가10년이되지만,3천만원미만이면7년이적용된다.합수본은"김건희특검수사과정에서전의원에게시계와함께현금이제공됐다고진술했던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은전달된금품의내용을직접목격하지못했고,달리금액을특정할수있는근거가없어시계를포함해제공된금품이3천만원이상이라고보기어려워공소시효가완성되었다고판단했다"라고설명했다.자서전구매의혹의경우에도무혐의처분이내려졌다.합수본은수사결과통일교에서2019년10월쯤전의원의자서전500권을1천만원에구입한사실은인정된다고봤다.하지만△그무렵통일교에서전의원을만나거나구체적인청탁을했다고볼사정이없고△통일교가정가(2만원)를주고책을실제구입했으며△전의원이통일교에서책을구입한다는사실을인식했다고볼증거도부족하다는점등에비춰혐의가소명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전재수부산시장후보확정하루만…합수본"선거일정고려한발표아냐"압수수색하는경찰.연합뉴스통일교금품수수의혹을받았던임종성전민주당의원,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도혐의없음처분을받았다.합수본은임전의원이2016~2023년각종통일교행사에참석하는등통일교측과일정한관계를유지해온사실이인정된다고봤다.김전의원또한2018~2021년통일교및산하단체가주관하는각종행사에참석하고,2020년2월8일경기도가평의천원단지를방문하는등통일교측과일정한관계를유지해온사실이있다고판단했다.하지만이들역시도윤전본부장의진술외에금품수수의혹을뒷받침할다른증거가없고,구체적인금품수수액수및제공경위등이불분명해혐의가인정되지않는다고결론내렸다.이에따라이들에게금품을건넨혐의를받는한학자통일교총재등역시공소권없음·혐의없음처분을받았다.합수본은증거인멸의혹을받는전의원의보좌진4명에대해서는혐의가확인됐다고보고불구속기소했다.이들은전의원의금품수수의혹이언론에보도되고,경찰압수수색이예상되자부산지역구사무실내PC를초기화한혐의를받는다.합수본은다만전의원이증거인멸을지시했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다.한편합수본이이러한수사결과를내놓은시점은전날민주당의6·3지방선거부산시장후보로전의원이선출된다음날이다.이와관련합수본관계자는"선거일정을고려해서(발표)한것은아니다"라며"내부적으로이부분(전의원수사결과)에대해서말씀드리는게맞다고생각해서발표하게됐다"고말했다.아울러합수본은"이번사건외에통일교의단체자금을이용한정치인불법후원사건,신천지의특정정당가입강요및조세포탈,업무상횡령등특정종교단체에대해제기된정교유착등의혹에대해엄정하고신속하게수사할예정"이라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정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은중·동·동래·수영·사상…민주당은영도·사상구공천논란6ㆍ3지방선거(PG)[김선영제작]일러스트(부산=연합뉴스)차근호기자=6·3지방선거를앞두고부산기초단체장공천을둘러싼정당내부갈등이확산되고있다.단수공천과컷오프를둘러싼반발이이어지며공정성논란이확대되는양상이다.10일지역정치권에따르면국민의힘에서는공천배제와관련한고소나공개반발이잇따르고있다.경선에서컷오프된윤종서전중구청장은공천과정의불공정성을주장하며조승환국회의원과경쟁자인최진봉구청장을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경찰에고소했다.윤전구청장은전날기자회견을열고"조의원과핵심관계자들이모인자리에서중구청장공천을포기하면그대가로부산시아시아드CC사장또는부산시정무특보자리를제안받았다"며"이는선거의근간을훼손하는매수행위에해당한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조의원은이날입장문을내고"후보매수주장은전혀사실이아닌명백한허위사실"이라면서"내뱉은말에대한법적인책임,구민을우롱하고현혹한책임을분명히묻고직접책임지게하겠다"고반박했다.동구청장후보경선에서컷오프된유순희예비후보도이날긴급기자회견을열고공천재심의를촉구했다.유예비후보는"경선기회조차박탈한단수공천은당원과유권자를배신한것"이라며"땀흘린후보들이최소한지역유권자들로부터평가받고선택받을수있는공정한기회를제공해달라"고주장했다.수영구청장후보경선에서배제된황진수예비후보도"당원과구민의뜻을묻는경선절차를생략하고현직구청장을단수공천으로확정한데대해깊은유감을표한다"며경선기회부여를촉구했다.동래구청장경선에서컷오프된권오성예비후보도"원칙을지키기위해국민의힘공관위에재심을신청했고,법원에가처분도제출했다"면서"더이상불의를묵과하지않고포기하지않겠다"고반발했다.경선여부가확정되지않은사상구에서도반발이이어지고있다.서복현예비후보는이날기자회견을통해"사상구에서특정후보를위한단수공천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며"경선이배제되고단수공천이강행될경우추가기자회견을통해관련사안을설명하겠다"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에서도공천과정과관련한논란이불거졌다.당초사상구청장과영도구청장후보를단수추천하기로했다가일부후보들의이의제기에따라경선으로방식을변경했다.현재영도구는박철훈,박성윤,심기삼후보간3인경선이,사상구는서태경후보와김부민후보간2인경선이진행중이다.컷오프이후경선에참여하게된박성윤예비후보는지난3일"상대후보측이단수추천단계에서'단수공천을받았다'는문자와SNS를대량발송해공천이확정된것처럼인식이확산했다"며"경선의출발선자체가기울어지게했다"고반발했다.김부민사상구청장예비후보도지난8일기자회견을열고"공천과정에서부산시당전사무처장과다른예비후보간공천개입의혹이있다"며진상규명을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韓중요하지만독도는우리땅"주장…"中,위압적조치강화"비판"트럼프관세,미일경제관계에큰영향"…이란에"핵개발용납불가"중국오성홍기와일본일장기가나란히놓인일러스트.2022.07.21ⓒ로이터=뉴스1(서울=뉴스1)김지완기자=일본외교청서가한국을"중요한이웃국가"라고규정하며한일협력의중요성을강조했다.반면중일관계에대해서는"가장중요한양국간관계중하나"라는표현을생략했다.일본NHK방송,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등에따르면일본외무성은10일각의에서보고한외교청서에서한국에대해"파트너로서협력해가야할중요한이웃국가"라며"현재의전략환경아래(협력의)중요성은더욱커지고있다"고표현했다.동시에독도에대해"'다케시마'(일본이독도를일방적으로부르는명칭)는역사적사실에비추어볼때뿐만아니라국제법상으로도일본고유의영토"라며"이러한기본적입장에따라단호하게대응해나갈것"이라는억지주장도덧붙였다.북한에대해서는"일본의안보에있어서중대하고임박한위협"이라고지적했다.중국에대해서는"전략적상호호혜적관계를포괄적으로추진하고건설적이고안정적관계를구축해나가는것이일관된방침"이라면서도지난해까지유지하던"가장중요한양국간관계중하나"라는표현은생략했다.이어중국군전투기의자위대전투기에대한레이더조준,이중용도품목의수출규제강화등을언급하며중국이"일본에대해일방적인비판이나위압적인조치를강화하고있다"고지적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를참수하겠다는쉐젠주오사카중국총영사발언,주일중국대사관이유엔헌장의'적국조항'에근거해제2차세계대전의패전국인일본이다시침략행위를할경우중국은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허가없이군사행동을취할권리가있다고주장한사실도언급했다.외교청서는"사실과반하는중국측의발언과위압적조치에대해의연히반론하고항의할것"이라며"일본의입장과올바른사실관계에대해국제사회의이해를얻는것이지극히중요하다"고강조했다.다만"중국과의대화는열려있으며,문을닫는듯한일은하지않는다"고덧붙였다.중국에대한표현변화는지난해11월다카이치사나에총리의'대만유사시'발언으로인한중일관계악화를반영한것으로보인다.일본도쿄에위치한일본외무성.2025.3.19ⓒ뉴스1외교부공동취재단미일관계와관련해서는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부과이후"일미양국의경제관계에큰영향을끼친1년이었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도"미국의인도태평양지역에대한공약의지속과강화가불가결하다"고강조했다.외교청서는지난해1~12월있었던사건을대상으로했으나지난2월시작된이란전쟁도특별히언급했다.이란에대해서는"핵무기개발은결코용납할수없다"며이란으호르무즈해협과그주변에서민간선박을공격한것도비난했다.이어"사태가조기에진정되도록필요한모든외교적노력을해갈것"이라고밝혔다.미국과이스라엘의공격에대한법적평가는포함되지않았다.국제정세전반에대해서는"자유롭고개방된국제질서가크게흔들리고있다"며"역사의큰변혁기"로규정했다.그러면서"포스트냉전시대라불리던비교적안정된시대는이미종언(終焉)을맞았다"고분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농어업인지원2000억신규반영K패스할인1000억·나프타안정화2000억증액고유가피해지원금지급유지…밤본회의표결예정여야는10일중동전쟁으로인한경제적위기상황에대처하기위한이른바'전쟁추가경정예산'에최종합의했다.전체규모는정부가국회에제출한26조2000억원규모를유지하되농어업인지원규모를늘리기로했다.여야원내대표와여야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는이날추경처리에최종합의하고합의문을발표했다.양당원내대표가공개한합의문에는"고유가에따른농어민부담완화를위해한시적으로농기계유가연동보조금신설,농림·어업인면세경유유가연동보조금상향,연안여객선유류비부담완화지원,무기질비료지원확대등으로2000억원을(추경에)반영한다"는내용이담겼다.아울러대중교통이용활성화를위해K-패스를한시적으로50%할인하는예산1000억원을증액했다.나프타수급안정화를위해2000억원의예산을늘렸다.또한한전세버스에유가연동보조금지원이가능하도록관련시행령개정에도합의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10일국회에서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합의문에서명한뒤기념사진을찍고있다.왼쪽부터국민의힘박형수예결위간사,유상범원내운영수석부대표,송원내대표,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이소영예결위간사.연합뉴스합의문발표후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국민의힘은전쟁핑계추경이라고생각하지만국민들민생에필요한부분이있어,합의해처리하는것이야당으로서도국익을위해,민생을위해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했다"고밝혔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는"여야가머리를맞대고합의하는과정에서야당에서치열하게주장했지만결국국익을위해위기상황에서뜻을모아야된다는이런공감대를형성한것에대해정말다행이고높게평가를한다"고했다.야당에서문제삼았던고유가피해지원금사업은원안대로처리됐다.이사업은고유가피해와관련해소득하위70%를상대로10~60만원을지원하는내용이담긴사업이다.이와관련해예결위민주당간사인이소영의원은"감액없이원안이유지됐다"고밝혔다.정부안에서단기일자리사업예산일부는축소조정됐다.이의원은"단기일자리사업가운데일부는적절한범위에서감액을했다"며"사업자체가사라지거나절반이상감액된것은없는것으로기억한다"고했다.사업이폐지되지는않아지만,규모등은축소됐다는것이다.대중교통이용확대를위한K패스할인과관련해이의원은"K패스는정액형과환급형이있는데,정액형은반값으로하고환급형은50%으로하되대중교통수요를분산하기위해시간대별로환급률을차등화하는내용이담겼다"고밝혔다.출퇴근시간에는환급률이낮아지고,다른시간대에는환급률이높아지는구조라는설명이다.여야의합의사항을반영한예산안이다시만들어지는과정등이필요해본회의는밤에열릴예정이다.나주석기자[email protected]김평화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서초구양재동삼립본사모습.2025.6.17ⓒ뉴스1박정호기자(시흥=뉴스1)김기현기자=삼립시화공장에서근로자2명이손가락절단사고를당해경찰이수사에나섰다.10일경기시흥경찰서에따르면이날0시19분께시흥시정황동삼립시화공장공무팀소속20대남성A씨와30대남성B씨손가락이절단됐다.구체적으로A씨는왼손중지와약지일부가,B씨는오른손엄지일부가절단된것으로나타났다.이들은현재인근병원으로옮겨져치료받고있으며,생명에는지장이없는것으로전해졌다.기계수리를담당하는A씨등은햄버거빵생산라인컨베이어센서교체작업중변을당한것으로조사됐다.이들은햄버거빵생산라인근로자들로부터컨베이어센서가오작동한다는얘기를듣고작업을벌였다.경찰은A씨등이컨베이어벨트를잡아당기다갑자기기계가작동하면서사고가난것으로보고있다.경찰은공장관계자진술을확보하고,폐쇄회로(CC)TV영상을분석하는등안전조치의무위반여부등을조사중이다.경찰관계자는"피해자들이사고를당한현장을비추는CCTV가있어수사에활용할계획"이라고했다.삼립관계자는"설비유지보수담당직원2명이설비를수리하고점검하던중부상을당하는사고가발생해즉시병원으로이송해치료중"이라며"부상을입은직원과가족분들께위로를전하며치료와조속한회복을위해최선을다해지원하겠다"고밝혔다.그동안삼립계열사에서는근로자사망·부상사고가끊이지않았다.평택SPL제빵공장에서는2022년10월15일20대여성근로자가샌드위치소스배합기에빨려들어가숨지는사고가발생한바있다.또50대여성근로자가작업중손가락이기계에끼어골절상을당하거나20대외주업체직원이컨베이어가내려앉는사고로머리를다쳤었다.성남샤니제빵공장에서는2023년8월50대여성근로자가반죽기계에끼어사망하기도했다.B씨사망8개월여만인올해2월3일에는삼립시화공장R동3층식빵생산라인에서불이나근로자3명이다쳤다.한편삼립은지난달26일정기주주총회에서사명을SPC삼립에서삼립으로변경하는안건을의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여야,감액범위내증액통한정부수정안도출농어민부담완화위한예산2000억원반영키로K-패스1000억·나프타수급안정화2000억증액세부조정된추경안은오후께본회의처리예정[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를비롯한참석자들이1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합의문서명을마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국민의힘박형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유상범원내운영수석부대표,송언석원내대표와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이소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은진권신혁기자=여야가10일국회에제출된추가경정예산안(추경)예산안26조2000억원규모를유지한수정안을본회의에서처리하기로했다.더불어민주당한병도·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와양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및예결위간사는이날국회본청에서3+3회동을진행한결과"추경규모는감액범위내증액을통해정부안26조2000억원을유지한다"고합의했다.이들은"고유가에따른농어민부담완화를위해한시적으로농기계유가연동보조금신설,농림·어업인면세경유유가연동보조금상향및연안여객선유류비부담완화를지원하고무기질비료지원확대등에2000억원을반영한다"고했다.여야는대중교통이용K-패스와관련해서는한시적으로50%할인을적용하기위한예산1000억원,나프타수급안정화를위한2000억원을증액키로했다.여야는"정부는전세버스에유가연동보조금을한시지원할수있도록여객자동차운수지원법시행령을개정한다"고도덧붙였다.국민의힘이삭감을요구했던단기일자리사업은일부감액하는것으로결론났다.'전국민중소득하위70%'에1인당최소10만원부터최대60만원까지차등지원하는내용도포함됐다.예결특위여당간사인이소영민주당의원은"사업자체가사라지거나절반이상감액된건없는것으로기억한다"며"범위나규모에있어서약간의이견이있는부분은범위를조정하는것으로해결했다"고전했다.이의원은"소득하위70%기준은이미정해져있다"며"여러차례해당기준으로여러정책이집행된적있어서동일한기준으로지급될것으로보인다"고내다봤다.이른바'짐캐리'지원예산에대해서는"중화권관광객유치로반영되진않을것이다.작은숫자들을맞추는과정에서조정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여야합의에따라세부조정된추경안은이날오후열리는국회본회의에서처리될전망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일교와신천지의정교유착의혹을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김태훈)가10일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의금품수수혐의에대해공소시효가지났다고판단했다.통일교로부터까르띠에시계를받은것으로의심되긴하지만,공소시효가지나처벌할수없다고봤다.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부산시장후보)가6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본경선합동연설회에서기념촬영후자리로이동하고있다.뉴스1━시계전달날짜,지인수리는확인이날합수본은전·현직국회의원의금품수수의혹사건수사결과를발표했다.전의원에대해공소권없음과혐의없음처분하고,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과김규환전미래통합당(국민의힘전신)의원에대서도혐의없음으로불기소처분했다고밝혔다.전의원은전날(9일)민주당부산시장후보로확정됐다.합수본은전의원이2018년통일교로부터까르띠에명품시계와현금2000만~3000만원을받았다는혐의를수사했다.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김건희특검수사과정에서전의원에게금품을전달했다고진술하고,법정에서도관련폭로를내놓으면서수사가본격화했다.합수본은2018년8월21일전의원이까르띠에시계를받았을것이라고의심했다.이날은전의원이경기가평에있는통일교천정궁에방문해한학자총재를만난날이다.이시계는정원주총재비서실장이구매한까르띠에시계로,당시785만원의발롱블루모델이다.현재는1200만원대에판매하고있다.합수본인전의원의오랜지인A씨가2019년7월직접이시계를수리맡긴사실도확인했다.━“받았어도공소시효지나”합수본은전의원이통일교로부터시계를받은뒤A씨에게이를선물했을것이라고보고수사를진행했지만,공소시효가지났다는이유로명확한결론을내리진않았다.3000만원미만의뇌물수수사건의공소시효는7년이다.윤전본부장이진술한2000만~3000만원의현금전달의혹의경우이를입증할증거가없다고판단했다.현금수수사실이나액수를모두특정하지못한만큼시계를받았다고해도수수금액이3000만원을넘을가능성이크지않다는게합수본결론이다.전의원이통일교로부터2019년10월자서전500권의구매대금으로현금1000만원을수수한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는무혐의처분했다.합수본은“자서전을구매한사실은인정되지만,그당시통일교에서전의원을만나청탁했다고볼사정이없다”며“통일교에서자서전을사들인사실을전의원이알고있었다고볼증거도부족하다”고설명했다.━전재수보좌진4명증거인멸기소통일교로부터2020년3000만원을받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를받은임종성·김규환전의원도혐의없음으로기소하지않았다.두사람이각종통일교행사에참석하는등일정한관계를유지하긴했지만,금품의구체적인액수나제공경위등이불분명하다는이유다.이에따라금품을준것으로의심받던한총재등도모두무혐의로끝냈다.다만합수본은전의원의보좌진4명을증거인멸혐의로기소했다.압수수색을대비해부산지역구사무실PC를초기화하고하드디스크를파손한혐의를적용했다.이들은PC초기화방법을공유하는등조직적으로증거를인멸한것으로드러났다.합수본은이들이전의원의지시를받았는지를확인하지못했다고밝혔다.━국민의힘“후보확정되자면죄부”장동혁국민의힘당대표는페이스북을통해“전의원이부산시장후보로확정되자마자정권에서꽃길을깔아줬다”며“금액을알수없어공소시효가끝났다고하고,통일교가자서전을사줬지만전재수는몰랐을것이라며혐의가없다고한다”고지적했다.곽규택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은“합수본의면죄부결정은국민눈높이에서도저히납득하기어려운결론”이라며“전의원지시도없이보좌진이무슨이유로스스로증거를인멸하였겠느냐.처음부터결론을정해놓고수사를진행한게아닌지의혹을지울수없다”고밝혔다.정진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노총과간담회서노동현안언급“똑같은일에비정규직임금적게주는데선발못됐다고불이익,이상하지않나기간제2년근무뒤정규직의무전환법실상은고용금지법돼버려…대안필요소상공인,최소한단결권은허용해야”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초청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이재명대통령은10일기간제근로자가만2년근무하면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의무전환하도록한현행기간제법에대해“상시고용으로전환하기위해서만든법인데,사실은‘2년이상절대고용금지법’이돼버렸다”며“현실적으로대안을만들면좋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민주노총)지도부를초청해간담회를갖고“(기간제노동자를)보호하자는게보호는커녕‘방치강제법’이돼버렸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노동계약2년이지나면정규직으로해야된다는법조항이형식으로는아주그럴듯하고좋은데,현실적으로고용하는측이1년11개월로딱잘라서절대로2년넘게계약을안한다.바보가아닌다음에는”이라고지적했다.이어“예를들면한4~5년,10년쓸부분도1년11개월쓰고잠깐쉬었다가다시또1년11개월계약한다”며“너무(쉬는텀없이)근접하면문제될수있으니까그텀을길게두고실업을강제하는측면도있다”고했다.그러면서“이런문제를어떻게실용적으로해결할지고민을좀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노동시장양극화문제와관련해선비정규직노동자들이정규직노동자들에비해임금을적게받는상황을지적했다.이대통령은“똑같은일을하는데정규직에비해서비정규직에훨씬(임금을)더적게주는게상식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며“좋게얘기하면‘능력주의’라고할수도있다.그런데똑같은노동을했는데누군가를선발해서더많은혜택을주고,선발되지못하면훨씬불이익을주는게이상하지않으냐”고했다.이어“이게근본적인문제”라며“선발돼서좋은자리를차지했으면좋은대우를받아야한다는것은상당히큰왜곡”이라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과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이10일청와대에서열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초청간담회에서미소를짓고있다.뉴스1노동문제해결을위해이대통령은소상공인의집단교섭권과단결권강화등을촉구했다.이대통령은“소상공인들도집단적교섭을허용하고,최소한의단결권은허용해야한다”며“납품업체끼리,또는체인점끼리집단으로교섭할수있는기회를줘야한다”고밝혔다.이어“지금은공정거래법에의해서다처벌되고있어서다금지되고있다”며“노동자들은본질적으로약자라서노동조합의조직률을향상할수있도록저는(집단행동을)권장하는말씀을자주드린다”고했다.아울러‘사회적대타협’에나서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더근본적으로는소위사회안전망강화,그다음에기업들의부담강화,그리고거기에대해노동계의유연성양보,이런사회적대타협을해야한다”고말했다.민주노총을향해사회적대화기구참여도요청했다.이대통령은“민주노총이사회적대화기구에서탈퇴한지오래됐다”며“이용만당하고,형식적으로회의몇번하고는일방적으로결정하니화가날만하다.‘차라리안하는게낫겠다’(고생각하는점을)이해한다”고했다.그러면서도“최소한우리정부안에선그러지않았으면좋겠다”고했다.산업재해예방과관련해선노동계의적극적인동참을당부했다.이대통령은“산업현장의안전시설미비나안전조치부족문제는정부의단속만으로는어려워서노동계도단속이나사전관리에좀많이참여해주면좋겠다”고했다.그러면서“물론인력이소요될수있다”며“노동부에서전에얘기한것처럼일종의비용으로(정부가)일부지원하는방법도있을것같고,감시원들을노동계에서충원하는방법도있을것같다”고부연했다.이혜원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지상파재허가지연해소…위치정보사업자373곳제재·스팸인증제도입호우피해수신료면제등민생현안도일괄의결방미통위첫전체회의…방송3법후속등논의(과천=연합뉴스)이지은기자=김종철방미통위원장이10일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첫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며개회를선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유현민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출범6개월여만에10일첫전체회의를열고유효기간이만료된방송사재허가를의결하는한편'방송3법'시행을위한후속제도정비에착수했다.방미통위는이날정부과천청사에서'2026년제1차전체회의'를열고지상파방송사업자재허가등의결안건12건과'방송3법'시행령개정안등보고안건11건등총23건을심의·의결했다.지난해관련법제정이후위원구성이최근완료되며처음열린전체회의다.이날회의에서는재허가기간을넘겨법적지위불안정우려가제기됐던지상파와유료방송사업자재허가안건이우선처리됐다.방미통위는2024∼2025년상반기재허가대상한국방송공사(KBS)등11개지상파방송사업자와5개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150개방송국의재허가여부를심의·의결했다.심사결과총150개방송국가운데700점이상40곳에는5년,650점이상700점미만93곳에는4년의허가유효기간이부여됐다.650점미만17개방송국은청문을거쳐재허가여부를최종적으로결정하기로했다.방미통위는재허가사업자에대해공적책무이행,경영투명성확보,지역방송활성화,시청자보호등을조건으로부과했으며,비정규직처우개선과직장내괴롭힘방지조치를포함해방송제작환경개선도유도했다.이와함께종합유선방송(SO)사업자재허가심의결과도확정해금강방송은7년재허가를받고,푸른방송은기준점수미달로재허가의결이보류됐다.첫전체회의하는방미통위(과천=연합뉴스)이지은기자=김종철방미통위원장이10일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첫전체회의에서위원들의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방미통위는'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등이른바'방송3법'시행을위한대통령령과규칙제·개정안을마련하고후속입법절차에착수했다.의사정족수부족으로지연됐던법령개정과현안처리를정상화하기위한조치다.이날회의에서는위치정보보호의무를위반한사업자373곳에대해과징금과과태료를부과하는안건도의결됐다.또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불법스팸방지역량을사전에검증하는'전송자격인증제'도입을위한하위법령도마련됐다.아울러지난해여름호우로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48개지역주민에대해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2개월간면제하는안건도의결됐다.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폐지에따른하위법령마련과불법스팸대응등민생관련안건도함께처리됐다.다만YTN최대주주변경승인취소문제는사안의중대성과복잡성을고려해추가검토를위해논의를시작하는데그쳤다.방미통위는앞서위원간담회를통해안건의시급성과숙의필요성을검토했으며,향후지연된안건처리를위해수시로회의를열계획이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그동안위원회가정상가동되지못해국민께불편을끼친점을유감스럽게생각한다"며"이번회의를시작으로방송·미디어·통신분야핵심과제를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방미통위가공정한미디어질서를확립하고국민권익을보호하는역할을수행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첫전체회의하는방미통위(과천=연합뉴스)이지은기자=김종철방미통위원장이10일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첫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the300]조현,정유업계만나원유대체수급선확보노력설명정병하외교부극지협력대표(가운데)/사진=뉴시스외교부는미국과이란간휴전합의이후호르무즈해협에서의우리선박통항등에대응하기위정병하극지협력대표를외교장관특사로임명했다고10일밝혔다.정특사는금명간이란으로떠날예정이다.외교부는이날언론공지를통해"특사파견을통해이란과중동정세에대한의견을교환하고우리국민과선박·선원의안전,우리를포함한모든선박의(호르무즈해협)통항문제등에대해협의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정특사는문재인정부때주쿠웨이트대사를지내는등외교부내에서'중동전문가'로평가된다.그는쿠웨이트대사에앞서2004년주이란대사관근무및외교통상부중동1·2과장을거쳐주유엔대표부공사,국제기구국장등을역임했다.앞서조현외교부장관은전날세예드압바스아라그치이란외교장관과통화에서외교장관특사파견의사를전달했고,이란측은'환영'의뜻을밝혔다고외교부는전했다.아울러조장관은호르무즈해협내발이묶인26척의우리선박의자유로운항행재개의필요성을강조했다.또한이란내체류중인우리국민의안전확보를위한관심과협조도요청했다.정부는이란특사와별도로'중동평화정부대표'를신설하고이경철외교부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특별대표를임명하는것을검토중으로전해졌다.[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9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중동전쟁전문가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04.09.한편,조현장관은이날오전원유의대체수급선확보를위해석유협회및정유사간담회를가지고업계의의견을청취했다.조장관은이자리에서"현재외교부가재외공관을중심으로주재국정부와긴밀히공조해원유의대체수급선을확보하기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다"며"기존에너지생산국은물론모든잠재적인공급처를대상으로수급가능성을타진하고있다"고설명했다.간담회에참석한정유업계관계자들은원유수급을위해정부차원의더적극적인관심과지원이필요하다고했다.구체적으로△대체수급선발굴을위한외교적지원△주요국의시장규제조치에대한실시간정보공유등을건의했다.조성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뉴스속오늘]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란과휴전으로한숨돌린트럼프대통령앞에,이번엔영부인멜라니아여사가예고없는돌발성명을발표했습니다.성범죄자엡스타인과의관계를부인하며의회청문회까지요구했는데트럼프대통령은사전에몰랐다고선을그었습니다.하지만액면그대로믿기는힘들어보입니다.권영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평소은둔형행보를보여온멜라니아여사가아무예고없이백악관브리핑룸에나타났습니다.곧바로성범죄자엡스타인에대한입장을내놓습니다.[멜라니아트럼프/미국영부인:수치스러운제프리엡스타인과저를연결짓는거짓말들은오늘로끝나야합니다.저는그와친구였던적이없습니다.]공범맥스웰과주고받은이메일은사소한인사였을뿐이라며,엡스타인이트럼프를소개해줬다는의혹을정면으로반박했습니다.[멜라니아트럼프/미국영부인:의회에엡스타인에게희생당한여성들을위해,특히생존자들을중심으로한공개청문회를촉구합니다.]정치권에서는즉각의구심을제기했습니다.이란전쟁이잘풀리지않자시선을분산시키려는'쇼'가아니냐는겁니다.[수하스수브라마냠/미민주당하원의원:이란협상이꼬이자다시시선을돌리려는건아닌지,대통령이영부인책책홍보를도우려는건지궁금할뿐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성명을사전에몰랐다며당황한기색을내비쳤습니다.하지만마크롱프랑스대통령을향해'부인에게맞고산다'고조롱해놓고,정작부인의기습행보를통제하지못했다면이보다더한리더십의굴욕은없다는지적입니다.게다가트럼프대통령이자신에게불리한엡스타인파문을덮기위해이란전쟁을시작했다는말까지나오는마당이어서더욱이해하기힘듭니다.이때문에겉으로는엇박자처럼보이지만계산된승부수로보는시각도있습니다.'전쟁'이라는거대이슈에모든이목이쏠린틈을타엡스타인의혹을자신의논리로한번에털어버리겠다는심산일수있다는겁니다.결국이번성명은이란전쟁피로감을덜고11월중간선거전리스크를선제차단하려는고도의연출일수있다는분석이나옵니다.대통령의전쟁과영부인의성명.중간선거를향한트럼프부부의정교한협공인지,아니면통제불능의엇박자인지,진실은대통령부부만알고있습니다.YTN권영희입니다.영상편집:한경희YTN권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