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서울잠실개표소봉쇄시위강경보수층참여에청년들시위이탈일부참가자들간시비붙는장면도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둘러싸고서울잠실개표소봉쇄시위가이어지는가운데‘부정선거’를주장하는강경보수세력이참여하면서청년층이시위에서이탈하고있다는사실이데이터분석으로확인됐다.2030청년층의비중은시위초기인6일기준전체45%에달했으나“재선거”구호가“부정선거”로변하기시작하며시위나흘차에는33%까지내려갔다.반면60대이상고령층의비중은13%에서22%로훌쩍뛰었다.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규탄하는'개표소봉쇄시위'가이어진12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앞에서참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2030청년이틀새1만명넘게줄었다13일세계일보가서울시생활인구데이터를통해올림픽공원이위치한서울송파구오륜동인구를분석한결과시위첫주말이었던6일오후9시기준오륜동에는5만858명이있었던것으로집계됐다.시위로인해이지역의지난달평균인원(2만4056명)대비2배넘게인구가밀집한것이다.다만주말이후재선거와참정권보장을외친청년층과부정선거를주장하는보수단체가대립하면서7일을기점으로시위인구가점차줄기시작했다.7일에는같은시각기준3만9364명으로인구가줄었고,8일에는2만9909명으로줄어들었다.주말을지나면서2만명가까이시위인원이빠진셈이다.특히청년층의이탈이가속화된것으로나타났다.6일에는전체인원중2030청년층의비중이44.8%(2만2777명)에달했으나7일에는42.0%(1만6522명)으로줄었고8일에는32.7%(9794명)로재차감소했다.반면60대이상참가자는청년참가자가줄면서6일13.3%(6783명),7일16.8%(6607명),8일21.7%(6514명)로비중이확대됐다.가장큰감소폭을보인것은20대여성으로6일기준7271명이모였으나8일에는2300명으로68%가줄었다.일부청년층이일터로복귀한영향도있었던것으로보인다.실제시위현장에서는‘재선거’,‘참정권’으로통일됐던구호가‘부정선거’로나뉘면서청년층사이에서불편하다는목소리가이어졌다.올림픽공원에서만난대학생박모(23)씨는“우린참정권이침해됐으니까그걸다시행사하고싶어시위에참여한건데부정선거는정치적인아젠다(의제)”라며“부정선거보다는부실선거가맞다고생각하고피켓과구호도재선거,수·개표를외치고있다”고말했다.일부참가자가부정선거가아니라재선거만외쳐야한다고주장하면서극우단체와시비가붙는장면도연출됐다.◆시위참여자들은어디에서왔나이지역의시위참석인원의거주지를분석한결과생활인구인송파·강동구민을제외하고서울에서는강남구민(8.6%·6일기준)의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집계됐다.이어관악구(8.3%),광진구(6.7%)순으로많았다.전통보수강세지역인강남구와청년1인가구가많이거주하는지역들의시위참여가많았던것으로풀이된다.서울시민을제외하고는경기남양주시거주민이4.1%로가장많았다.이어경기화성시(3.8%),하남시(3.4%)순으로나타났다.이들지역은송파인근지역임과동시에신도시가조성된지역들이라는특징이있다.광역지자체로는충남(3.4%),강원(2.5%),대구(2.5%),경북(2.3%),부산(2.3%)등에서시위참석자가많았던것으로집계됐다.대체로보수성향으로분류되는지역들이다.반면진보성향인전북(1.4%),전남(1.3%),광주(1.1%)는시위참여자가적었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청년층이많이사는지역과인근지역에서시위에많이참석했다는해석이가능하다”며“공정성에대한분노는청년층이훨씬뜨거울것이기때문에민주화운동처럼시위에동참하자는여론이있었다”고말했다.다만박평론가는“극우유튜버등이개입하면서순수성이훼손돼오랫동안시위가이어질지는의문”이라고꼬집었다.이번분석에활용된서울시생활인구데이터는KT통신데이터를통해해당지역의인구를추산한다.휴대전화소지자의데이터를활용해거주지를분석하고성별,나이를파악한다.안승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의새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왼쪽)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란이미국과의전쟁종식을위한합의가막바지단계에도달해최고지도자의승인을받았다고밝혔다.로이터·AFP통신등에따르면아바스아라그치외무장관은12일(현지시간)대국민생방송TV연설에서미국과의합의가마무리단계에접어들었으며,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와국가안보회의등이란최고지도부의승인을받았다고말했다.그는“협상의마지막단계가완료되는즉시이합의는디지털방식으로서명될것이다.양측이원격으로서명한뒤양해각서가공식적으로체결됐음을발표할것”이라며“며칠내이뤄질수있다고매우낙관한다”고말했다.이번합의는‘이슬라마바드양해각서’(MOU)라는이름으로불리고있으며,지난2월28일발발한미국과의전쟁을끝내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도지난11일“이란과의전쟁과관련해훌륭한합의를끌어냈고,이제최종문서작업만남겨두고있다”고밝혔다.아라그치장관은전쟁을끝내기위한합의가두단계로이뤄질예정으로,첫번째는이란과미국간의휴전MOU체결,두번째는지속적인평화협정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첫번째단계에서이스라엘의레바논공격을포함한모든전선에서의전투중단과공격재개금지약속이포함된다.그는MOU에서이란과미국이47년만에처음으로서로의주권과통치권을존중한다는내용을문서로명시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이어“핵문제는2단계인최종합의단계로남겨뒀다”며대이란제재해제,이란자산동결문제역시2단계에서다뤄질것이라고했다.합의초안에는지난4월13일부터이어진미국의이란항만봉쇄해제와호르무즈해협관리방안등이포함돼있다고전했다.아라그치장관은“해상봉쇄가완전히해제되는것이합의의첫번째조건”이라고했다.다만호르무즈해협의주권이이란과오만에있다고강조하며해협통제권을포기하지않겠다는의사를드러냈다.그는“(이란의)호르무즈해협의관리가전쟁이전과는더이상같지않을것”이라면서“현재오만과이문제를논의중”이라고말했다.호르무즈해협은세계주요해상운송로로,전쟁발발이후이란이통제권을행사해왔다.아라그치장관은미국과의핵프로그램협의가합의서명후60일간진행될예정이라고확인했다.특히비축된고농축우라늄에대해“우리입장은언제나국내에서희석하는방식이유일한해결책이라는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이란의입장을미국정부에전달했다며,모든당사국이각자의의무를준수해야지속적인평화를위한협상이진전될수있다고했다.한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5일까지종전MOU에양측이서명할것으로기대했다.트럼프행정부고위당국자는이날기자들을대상으로한브리핑에서MOU체결이“이란핵프로그램의해체로이어진다”며“핵프로그램해체,핵시설해체에대한약속이있다”고밝혔다.문경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아라그치모두“최종단계”…중동위기해소기대감호르무즈해협·핵프로그램·통항제재놓고입장차는여전중동전쟁이후호르무즈해협에갇혀있던한국선박중처음으로해협을빠져나온HMM의초대형원유운반선(VLCC)‘유니버설위너‘호가10일원유하역을위해울산앞바다에도착해해상원유하역시설인부이로접근하고있다.연합뉴스미국과이란이종전양해각서(MOU)체결이임박했다고잇달아밝히면서지난2월말이후이어진중동위기가해소될지주목된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고위당국자는12일(현지시간)기자들에게“며칠안에(미국-이란종전MOU에)서명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같은날트럼프대통령도미국온라인매체액시오스에“이번주말(13~14일)이나월요일(15일)에합의안서명식이가능하리라생각한다”고전했다.같은날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역시TV연설을통해“미국과진행중인합의가최종단계에들어갔다”며“국가안보회의를포함한최고지도부의승인을받았다”고강조했다.미국과이란간종전협상을중재해온셰바즈샤리프파키스탄총리는SNS에서“미국·이란간평화협정이최종합의문단계에이르렀다”며“양측이협력해다음단계를마무리하고있다”고밝혔다.현지언론에따르면종전협상에는이란의호르무즈해협개방,미국의이란항구봉쇄해제,이란핵프로그램해체등에대한합의가포함된다.MOU자체가이란핵프로그램의즉각적인해체를강제하는것은아니며,서명이후60일의휴전연장기간동안기술적논의를거쳐결론에이를예정이다.다만양측이부분적으로공개한MOU내용에따르면호르무즈해협통항,이란핵프로그램문제,대이란제재등핵심쟁점에서인식차를보였다.미국은MOU서명과동시에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즉각개방하면미국의대이란해상봉쇄를해제하겠다며,이란이이미핵폐기에동의했다고주장하고있다.반면이란은서명직후동결자금일부가우선해제돼야하고,구체적핵협상은종전합의안이행이후에이뤄질것이라는입장이다.이에따라MOU서명이후협상과정이순탄치않을것이란전망이나온다.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는“협상타결이임박했지만실제로는가장어려운단계가이제시작되는것”이라고평가했다.CNN도“MOU체결이이뤄지더라도남은60일간안보현안을둘러싼이견을해소하기쉽지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김미경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가중앙선관위서버에대해사흘째압수수색을이어가고있습니다.노태악전선관위원장등을출국금지조치한데이어선관위등에서확보한압수물분석작업도진행중인데요.취재기자연결합니다.박광렬기자!오늘합수본수사상황전해주시죠.[기자]네,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을위한검경합동수사본부는중앙선관위서버전자정보에대한압수수색을오늘도계속합니다.지난11일착수이후사흘째입니다.선관위에서생성된모든전자문서를확보하는건데,투표용지를유권자수의50%만인쇄하기로결정한배경과관련해주고받은공문과메신저대화등이핵심입니다.관련해합수본측은자료의양이많아오늘내로종료될수있을지는장담할수없다고설명했습니다.동시에압수물분석작업도진행중인데요.앞서중앙선관위,서울시선관위등7곳을대상으로진행한압수수색으로확보한압수물선별과정리,분석등작업이이뤄집니다.내부전산망구축등조직정비작업도병행됩니다.합수본은지난9일꾸려져서울중앙지검에사무실을마련했지만,아직세부준비작업이마무리되지는않았는데요.다음주중으로모든준비를마쳐합수본경찰파견인력까지합류해근무하는걸목표로하고있습니다.[앵커]향후수사전망도짚어볼까요?[기자]신속한압수물분석작업이최우선과제입니다.분석내용을바탕으로추가압수수색필요성을들여다볼거로보이고요.확보한자료를토대로순차적인관련자소환에도착수할전망입니다.앞서압수수색영장에는노태악전위원장과허철훈전사무총장,각지역선관위위원장등10여명이피의자로적시됐습니다.이가운데노전위원장과허전사무총장등은출국금지조치됐습니다.합수본측은피의자전체는아니고적정범위내에서출국금지조치했다며,선거관리업무와의관련성을고려했다고설명했는데요.그렇다고노전위원장을단시간내소환할가능성은크지않다는관측이지배적입니다.현장에있던투표소관계자,구단위선관위관계자수준에서조사가진행될가능성이크다는전망인데요.향후수사의쟁점은고의성여부가꼽힙니다.선관위관계자들이부정한방법으로선거에영향을미쳤거나,정당한이유없이필요한조치를하지않았는지가공직선거법위반·직무유기혐의적용의핵심이기때문입니다.합수본관계자는선관위의의사결정과정과상황을두루살펴야할거라며위험성이예상됨에도무시하거나신경쓰지않은정황여부등이판단요소가될수있다고설명하기도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박광렬입니다.YTN박광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엔진82%부식에66%선균열…조종사교육차질예상소형무장헬기'미르온',양산1호기육군인도(서울=연합뉴스)방위사업청이26일경남사천시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소형무장헬기미르온양산1호기를육군에인도했다고밝혔다.사진은소형무장헬기미르온.2024.12.26[방위사업청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기자=육군의국산소형무장헬기(LAH)'미르온'에서최근엔진결함이확인돼비행이중단됐다.13일국회국방위원회소속국민의힘강선영의원실등에따르면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조립해납품한미르온헬기엔진57대중47대에서부식이발견됐다.57대중38대에서는균열이확인됐다.해당엔진이장착돼전력화된항공기는15대로육군항공학교에배치돼있는데,조사결과거의모든기체에서엔진부식및균열이발견된것으로전해졌다.방위사업청은지난4월엔진이상문제를확인하고,전력화된항공기에대해서는지난달비행중단조처를한것으로알려졌다.미르온엔진은프랑스업체사프란이원기술을가지고있고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조립해납품한다.결함은엔진내부의공기흐름을안정화하는부품인'디퓨저'에서발생했는데,조립과정에서원제작사인사프란이제시하는공정을따르지않은것이원인일가능성이거론된다.미르온은노후화한500MD와코브라(AH-1S)공격헬기를대체하기위해도입되는국산헬기로국산공대지유도탄'천검'등무장을탑재한다.군은2031년까지160여대를전력화한다는계획이다.엔진납품차질및비행중단이장기화하면전력화일정에도지장이생길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당장육군항공학교에서이뤄져야할조종사양성교육에도차질이예상된다.강선영의원은"엔진결함은비행중출력저하를넘어최악의경우엔진정지로이어지는,우리조종사들의생명과직결되는중대사안"이라고지적했다.이어"적기전력화도중요하지만조종사의안전을위협하는결함의완전한해소와신뢰할수있는조립공정확립이그어떤명분보다확실하게우선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방사청은"관계기관및업체와긴밀히협력해결함복구와후속조치를신속하게추진함으로써전력화일정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할계획"이라며"이번사례를계기로품질관리체계를전반적으로점검하고보완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란이미국과잠정합의한종전양해각서(MOU)와관련해최고지도자인아야톨라모즈타바하메네이의승인을받았다고밝혔다.이란측이직접최고지도자의합의안승인사실을밝힌것은이번이처음이다.뉴욕타임스(NYT)는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12일(현지시간)전국에생중계된TV연설에서미국과의합의가최종단계에들어갔으며,최고지도자와국가안보회의를포함한이란최고지도부의승인을받았다고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아라그치장관은이번MOU가레바논을포함한모든전선의분쟁을종식할것이며이란과미국은47년만에처음으로서로의주권과통치권을존중한다는내용을서면으로발표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란은미국과의전쟁에서승자"라고강조했다.이란이미국과의전쟁과종전합의를거치면서실익을확보하고종전보다더욱강력한국가로부상했다는취지에서다.아라그치장관은"전쟁종식합의의하나로이스라엘이레바논영토에서철수하고레바논공격을중단하길바란다"며"모든당사자가약속을이행한다면지속적인평화를위한협상이진전될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아라그치장관은또"종전MOU서명은직접대면방식이아닌원격으로이뤄질것"이라며"그동안합의가이보다더가까웠던적은없었다.이것은다가오는며칠내로일어날수있다.나는매우희망적"이라고덧붙였다.다만아라그치장관은호르무즈해협개방과관련해미국과다소결이다른주장을내놨다.그는"미국과의잠정합의안에호르무즈해협재개방과다방면에걸친분쟁종식내용이포함될것"이라면서도"호르무즈해협의관리문제는전쟁이전의상태로돌아가지는않을것"이라고말했다.또"해협의주권은이란과오만에속해있으며이란이해협을통과하는선박들의안전한통항을보장할것"이라며해협통과에대해'서비스수수료'를부과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우리의칼은언제나호르무즈해협위에매달려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전세계해양에너지운송의5분의1을차지하는요충지인호르무즈해협통제를유지하고,유사시언제든이를대미압박카드로활용하겠다는취지로풀이된다.이란은호르무즈해협을사이에둔인접국오만정부와함께호르무즈해협통제에관한성명을곧발표할예정이라고아라그치장관이전했다.앞서이란은개전이후호르무즈해협을사실상봉쇄하고이곳을지나는선박에통행료를부과하겠다는방침을발표했는데미국은이를용납할수없다고했다.아울러아라그치장관은"(미국의)해상봉쇄는완전히해제되어야한다.이것이합의문에명시된첫번째사안"이라고강조했다.또미국과이란은일단종전MOU를체결한뒤핵협상을이어가기로했다고아라그치장관이전했다.그는이란국영TV대담프로그램에출연해"미국과의핵협상은다음단계에서이뤄질것"이라며"제안된잠정합의안이이행되지않는한(핵협상은)진행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또그는자국이보유한농축우라늄을처리할유일한방법은이란내에서희석하는것뿐이라고주장했다.미국이요구해온국외반출을수용하지않겠다는뜻이다.그는이스라엘이현재마무리단계에접어든미국과의잠재적합의를무산시키려시도하고있다고주장했다.아라그치장관은"솔직히말해이번합의안에는적들이존재하며,그선두에있는시온주의자정권(이스라엘)이합의를무력화할구실을찾고있다"고강도높게비판했다.또그는이번전쟁에서이란이미국에이겼다고주장하면서미국과전쟁을계기로더강해졌다고자평했다.문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영TV출연해종전합의설명…전투종식·핵협상2단계구성"美에이스라엘레바논철수요구…호르무즈관리,오만과논의중"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AFP=뉴스1(서울=뉴스1)이정환권영미기자=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이12일(현지시간)미국과의전쟁종식을위한합의가막바지단계에도달해최고지도자의승인을받았다고밝혔다.그는합의초안이최종확정되면"원격으로서명될것"이라며"향후며칠내"서명이이뤄질수있다고전했다.로이터·AFP통신,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아라그치장관은이날대국민생방송TV연설에서미국과의합의가마무리단계에접어들었으며,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와국가안보회의등이란최고지도부의승인을받았다고말했다.그는"협상의마지막단계가완료되는즉시이합의는디지털방식으로서명될것이다.양측이원격으로서명한뒤양해각서가공식적으로체결됐음을발표할것"이라며"며칠내이뤄질수있다고매우낙관한다"고말했다.이란이최고지도자가미국과의종전합의안을승인했다고밝힌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번합의는'이슬라마바드양해각서(MOU)'라는이름으로불리고있으며,지난2월28일발발한미국과의전쟁을끝내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도지난11일"이란과의전쟁과관련해훌륭한합의를끌어냈고,이제최종문서작업만남겨두고있다"고밝힌바있다.아라그치외무장관은전쟁을끝내기위한합의가두단계로이뤄질예정으로,첫번째는이란과미국간의휴전MOU체결,두번째는지속적인평화협정이될것이라고말했다.첫번째단계에서이스라엘의레바논공격을포함한모든전선에서의전투중단과공격재개금지약속이포함된다.아라그치장관은MOU에서이란과미국이47년만에처음으로서로의주권과통치권을존중한다는내용을문서로명시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아라그치장관은"핵문제는2단계인최종합의단계로남겨뒀다"며대이란제재해제,이란자산동결문제역시2단계에서다뤄질것이라고덧붙였다.아라그치장관은합의안의세부사항이"마무리되고확정되면"발표할것이며,지금세부사항을공개하는것은"합의체결을위태롭게할수있다"고말했다.다만합의초안에△4월13일부터이어진미국의이란항만봉쇄해제△호르무즈해협관리방안등이포함돼있다고전했다.아라그치장관은"해상봉쇄가완전히해제되는것이합의의첫번째조건"이라면서도호르무즈해협의주권이이란과오만에있다고강조하며해협통제권을포기하지않겠다는의사를드러냈다.그는"(이란의)호르무즈해협의관리가전쟁이전과는더이상같지않을것"이라면서"현재오만과이문제를논의중"이라고말했다.호르무즈해협은세계주요해상운송로로,전쟁발발이후이란이통제권을행사해왔다.아라그치장관은이어미국과의핵프로그램협의가합의서명후60일간진행될예정이라고확인했다.특히비축된고농축우라늄에대해"우리입장은언제나국내에서희석하는방식이유일한해결책이라는것"이라고강조했다.아라그치장관은또한이란당국이"모든전선에서의전쟁을종식하기위해"이스라엘이레바논에대한공격을중단하는것뿐만아니라레바논영토에서철수하는것을원하고있다고전했다.그는이란이이러한입장을미국정부에전달했다며,모든당사국이각자의의무를준수해야지속적인평화를위한협상이진전될수있다고덧붙였다.아라그치장관은"이번합의에는적들이있다.그중가장큰세력은합의를무산시키기위한구실을찾고있는시온주의정권(이스라엘)"이라고경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6·3지방선거에서불거진'투표용지부족사태'후폭풍이거셉니다.투표관리부실등여러문제제기가이어지고있는가운데,이번분석에서는그중에서도'투표용지부족이실제선거결과에영향을미쳤는지'에초점을맞췄습니다.당선자와낙선자의표차이는크지않은데,용지부족으로투표권을행사하지못한유권자가더많았다고판단된다면,법적다툼의소지도생길수있기때문입니다.그렇다면,정말이렇게볼만한경우가있을까요.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내부집계한<투표용지추가송부투표소등현황>자료를자세히분석했습니다.선거관리위원회의<투표용지추가송부투표소등현황>투표중단시간,얼마나?자료를보면,투표지부족이발생한투표소는전국1만4,288곳가운데91곳입니다.투표용지가부족했다는사실자체만으로도선거관리상문제라는지적이나옵니다.다만,용지가부족했다는것만으로바로기본권이침해당했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부족한용지가중간중간추가로송부된경우도있기때문입니다.핵심은투표지부족으로실질적인투표권을침해받았는지여부입니다.일단,선관위는잠시라도투표가중단됐다가대기가발생한투표소를모두26곳으로분석했습니다.SBS사실은팀은문제가된26개투표소에서어떤선거가진행됐는지재분석했습니다.예를들어,이번사태에서가장논란이된잠실7동제2투표소는서울시장과서울시의원(송파구제4선거구),송파구청장과송파구의원(송파구마선거구),여기에서울시의원과송파구의원비례대표와교육감을뽑는투표가있었습니다.투표소가아니라개별선거기준으로,투표지부족이어떤영향을미쳤는지살펴보는식입니다.그리고해당선거의투표중단시간을다합했습니다.가령,어떤선거구의A투표소에서10분이중단되고,B투표소에서20분,C투표소에서30분이중단됐다면,이선거구의투표중단시간합계는60분입니다.결과는다음과같았습니다.예상대로서울,그중에서도송파구지역의투표중단시간이상대적으로긴것으로나타났습니다.서울송파구사례를좀더면밀히살펴보겠습니다.가령,송파구의원을뽑는'송파구가선거구'를보겠습니다.이선거구에서3명의당선인이나왔는데,3위당선인과4위낙선인의표차이는102표였습니다.송파구가선거구는풍납1동과풍납2동,잠실4동과잠실6동등4개행정동을포함하고있습니다.당시부족했던투표용지는698장으로집계됐습니다.당선인과낙선인의차이가102표였고투표지가698장이부족한것으로집계됐다고해서,곧바로투표지부족이선거결과에영향을미쳤다고단정할수는없습니다.여기서말하는투표지부족분은,원래준비했던투표지와최종투표수차이를비교해산출한것으로,투표과정에서추가로공급된투표지는반영되지않았기때문입니다.다만,용지부족으로투표절차가중단됐다면따져봐야할부분이많아집니다.선관위자료를보면이지역19개투표소가운데3곳에서투표가중단됐고,중단시간을합산하면최소74분에달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선거관리위원회에물어보니까,"투표지부족등이선거결과등선거에영향을미쳤는지는현재상황에서는판단하기어렵다"고답했습니다.독일은'권리침해'를어떻게계산했을까투표지부족이선거결과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따져보려면,크게아래세가지를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①투표지가없어서'실제로'투표권을행사하지못한유권자가얼마나되는가.②오후6시출구조사발표이후투표하게된유권자는얼마나되는가.③긴대기줄때문에투표를포기하고집으로돌아간유권자가얼마나되는가.일단,선관위는투표용지부족때문에투표자체를최종적으로하지못한유권자는거의없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연장투표를통해서라도대부분투표를마쳤다는겁니다.쟁점은자연스럽게두번째와세번째문제로옮겨갑니다.국내에서는아직이를판단할구체적인기준이마련돼있지않습니다.관련기준이나선례를만들필요가있습니다.일단,독일의사례를참고해볼까합니다.2022년베를린지방선거전면무효결정을내린베를린헌법재판소지난2021년9월독일베를린지방선거사례는최근정치권에서자주언급되고있습니다.당시독일선거당국은유권자수요를제대로예측하지못해,일부투표소에서투표지가부족해졌고,다른선거구의투표지가잘못배부되는문제도발생했습니다.투표지부족으로운영이중단된일부투표소는법정투표종료시각인오후6시를넘겼습니다.부족한투표지를복사해사용한사례도있었습니다.재선거를결정한베를린헌법재판소판결문은155페이지에달할정도로복잡한사건이었습니다.먼저,우리지방선거와비교해보겠습니다.베를린사례는한국과비교해도규모가상당히컸다는점을알수있습니다.총2,256개투표소가운데절반에가까운1,090곳에서투표중단됐고,이때문에출구조사발표이후인오후6시를넘겨서도투표가계속됐습니다.투표연장시간은모두합쳐최소6,294분,105시간에달했습니다.베를린헌법재판소는이를명백한기본권침해라고전제했습니다.선거구역전체에걸쳐1,090개의투표소에서오후6시이후에도계속된투표절차는,……독일기본법제28조제1항제2문및베를린헌법제2조,그리고베를린선거법제7조제1항과결합하여보장되는자유선거원칙에위반된다.Dienach18UhrandauerndeWahlhandlungin1.090WahllokalenimgesamtenWahlgebiet……verstößtjedenfallsdanngegendenGrundsatzderfreienWahlausArt.2VvB,Art.28Abs.1Satz2GGi.V.m.§7Abs.1LWG…….-베를린헌법재판소VerfGH154/21판결,2022년11월16일이제그규모를따져볼차례입니다.베를린헌법재판소는앞서말씀드린세가지쟁점,즉,투표지가없어서투표를아예못한유권자,오후6시이후에투표한유권자,대기때문에투표를포기하고돌아간유권자를구분해계산하기시작합니다.먼저,투표지가부족해투표하지못한표는5,456장으로집계됐습니다.다른지역구에잘못배부된투표지는4,002장,부족한투지를불법복제해사용한사례는최소약3,000장으로추산했습니다.위와같은물리적인오류는계산이비교적쉬운편입니다.이미집계자료가있기때문입니다.하지만투표중단이나연장투표로영향을받은유권자수는별도의추산방식이필요했습니다.재판부는개별적으로확인하기어려운만큼,수학계산식을통해'잠재적으로영향을받은사람수(potentiellbetroffenePersonen)'를추정했습니다.원리는비교적단순했습니다.투표가지연된총시간을유권자한명이투표하는드는평균시간(5분)으로나눈뒤,투표소안에있는기표소의평균개수를곱하는방식입니다.원래독일은유권자한명이투표하는시간을3분으로계산했었는데,당시는코로나때문에투표절차가좀더까다로워서5분으로올려서잡았다고합니다.투표소안의기표수평균개수는법적투표마감시간인오후6시이전은평균2.36개였는데,그이후는좀늘어서평균2.54개로,따로계산했다고썼습니다.결과는어땠을까요.기존에확인된물리적오류표는약12,000표수준이었지만,베를린헌법재판소는위숫자까지다더해서,기본권침해영향을받은투표가20,724표라고판단했습니다.우리에게도논란이되고있는,대기줄이너무길어서투표를안하고돌아간유권자의경우는어떻게했을까요.독일헌법재판소도이걸계산하는데는실패했습니다."수치화하는것이현실적으로불가능(nichtexaktfeststellen)하다"고판단해제외했다고설명했습니다.규모가나왔으니,이제그영향력을따져볼차례입니다.독일헌법재판소는20,724표가선거에얼마나영향을미쳤는지판단했습니다.분석결과,147석의의석중88석이상(약60%)의당락에영향을미칠수있는수준이라고결론냈습니다.이정도면,단순한재검표나부분적인재투표로는민주적정당성을회복할수없다면서,전면재선거(Wiederholungswahl)말고는방법이없다고판결했던겁니다.참고로미국사례하나더말씀드리려고합니다.미국에서도투표지부족문제가소송으로이어진적이있습니다.2022년텍사스주해리스카운티의제189지방법원판사선거일부투표소에서,투표지부족문제가생겼습니다.당시당선인과낙선인차이가2,743표였는데,낙선인은용지부족으로선거결과가영향을받았다며재선거를요구했습니다.미국법원은원고주장을일부받아들여문제가된표를최대2,779표로추산했습니다.두후보간표차이보다많은수치였습니다.하지만법원은재선거를기각했습니다.영향을받은것으로추산된2,779표가선거의진정한결과를의심하게하거나결과를뒤집을만큼충분히크지는않다고판단했기때문입니다.독일은선거관리하자가선거결과에영향을미쳤을'가능성'에더무게를둔반면,미국은그하자가실제선거결과를뒤집었거나결과자체를신뢰하기어렵게만들었는지보다엄격하게따졌습니다.결국선거무효여부는단순히부족한투표지수만으로결정되는것이아니라,각국이선거의안정성과참정권보장이라는헌법적가치를어떻게반영하는가에따라달라진다고볼수있습니다.투표지부족이선거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판단할국내기준은아직없습니다.이번투표지부족사태는,어처구니없는선관위의선거관리실패가유권자의기본권보장과선거의공정성이라는헌법적가치에끼칠영향을적나라하게보여줬습니다.유권자가침해당한권리는과연얼마나되는가,선거에미친영향은또어느정도인가,선관위에대한강한문책과함께이제그기준에대한논의도본격화될것으로보입니다.(작가:김효진,인턴:박근호)이경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법원"트럼프이름제거시'회복불가능한피해'입증못해"트럼프대통령이름새겨진케네디센터외벽[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미국워싱턴DC의대표공연장인케네디센터이사회가건물명칭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름을삭제하라는법원결정에반발해불복절차에나섰지만좌절됐다.크리스토퍼쿠퍼워싱턴연방지방법원판사는12일(현지시간)케네디센터이사회가전날트럼프대통령이름을건물등에서삭제하도록한법원명령의집행을정지해달라며낸신청을기각했다고AP통신과워싱턴포스트(WP)등이보도했다.쿠퍼판사는케네디센터측이트럼프대통령이름이제거될경우센터가'회복불가능한피해'를입을것이란주장을입증하지못했다고밝혔다.이에케네디센터는즉각워싱턴연방항소법원에항소했지만,항소법원역시같은날기각결정을내렸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1월2기행정부출범이후진보진영과의이른바'문화전쟁'을추진하면서그일환으로케네디센터이사진을대거교체한뒤직접이사장을맡았다.그리고케네디센터이사회는지난해12월센터명칭을'트럼프-케네디센터'로변경하는안을만장일치로의결했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에반대하는아티스트들의케네디센터공연취소가이어지는가운데,센터전면개보수를명목으로오는7월부터약2년간센터운영을중단하겠다는계획도발표했다.그러나워싱턴연방지방법원은지난달29일의회의승인없이케네디센터명칭을변경한것은위법하다고판단하고6월12일까지트럼프대통령의이름을삭제할것을명령했다.아울러개보수공사계획도중단하라고판결했다.12일(현지시간)케네디센터외벽에설치된비계[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케네디센터는웹사이트와유튜브페이지에서트럼프대통령의이름을삭제하는등법원의명령을일부이행하는듯한모습을보였으나결국이행시한을하루앞두고불복절차에들어갔다.케네디센터와연방법무부는소송이종결되지않은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의이름을케네디센터건물에서제거했다가나중에법원결정이뒤집힐경우혼란과불필요한비용지출이초래될수있다며트럼프대통령이름삭제결정의집행을유예해달라고법원에요청했다.법원이제시한시한인이날트럼프대통령의이름이적힌케네디센터건물주변에는명칭철거작업에대비한비계도설치됐지만,오후7시현재실제철거작업은이뤄지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국과이란이100일넘게이어진전쟁을끝내기위한막바지협상을진행중이다.양측모두종전을위한양해각서(MOU)체결이임박했다고밝힌상태다.다만이전에도화해분위기가갑자기깨진적이여러번있었고,민감한사안에대해여전히이견이있다는점은변수다.이스라엘도미국과이란의합의에반대하는입장인것으로알려졌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종전을위한이란과의MOU서명이이번주말이나다음주월요일에이뤄질수있다고12일(현지시간)밝혔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도이날소셜미디어엑스(X)에“MOU체결이지금보다가까웠던적은없다”고적었다.다만양측이언급한구체적인조항을들여다보면여전히갈등이남은부분이존재한다.트럼프행정부관계자는이날언론대상비공개브리핑에서이란과의MOU에핵물질폐기,핵프로그램해제,호르무즈해협재개방,테러자금중단등의내용이담겼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란은MOU체결이나협상자체만으로는아무런혜택을얻지못한다”며“합의에따른의무를이행해야경제적보상을받게된다.약속대로핵물질을넘기면보상을받고,핵프로그램이나핵시설을폐기하면또다른보상을받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이란이먼저의무사항을이행해야동결자산해제와금융제재완화등이뒤따를것이라는얘기다.이관계자는“협상팀이매우유리한상황을만들어놓았다.다만아직결승선에완전히도달한것은아니고매우근접한상태”라고말했다.그러나이란측입장은조금다르다.아라그치외무장관이밝힌합의내용은호르무즈해협재개방,미국의봉쇄종료,이란동결자금해제등이다.그는이란국영TV인터뷰에서양국간임시합의가먼저이행돼야핵협상이가능하다고주장했다.아라그치장관은“핵문제는이후단계에서논의될것”이라며“임시합의가이행되지않는다면핵협상은없을것”이라고말했다.이란이보유한고농축우라늄처리문제에대해서도“유일한해결책은해당물질의농축도를낮추는것”이라며선을그었다.미국이요구해온국외반출을수용하지않겠다는뜻이다.호르무즈해협과관련해서는“이곳의주권은이란과오만에있다”며“우리의칼은항상호르무즈해협위에걸려있을것”이라고했다.해협에대한이란의통제력을계속유지하겠다는의미로보인다.트럼프행정부관계자는이란이미국과다른입장을보이는것에대해‘자국민을의식한정치적행보’라고일축했다.한외교안보관계자는“이행조건을두고여전히일부이견은존재하지만미국과이란측언급을종합하면양국이합의에가까워진것은분명해보인다”고밝혔다.이용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경협,이재명대통령국빈방문계기'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개최류진한국경제인협회회장이12일(현지시간)이탈리아로마웨스틴엑셀시오호텔에서열린'한-이탈리아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참석해인사말을하고있다.(왼쪽부터)조현외교부장관,이재용삼성전자회장,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류진한경협회장./사진=한경협한국과이탈리아기업인들이한자리에모여인공지능(AI)을비롯한미래첨단산업분야의협력확대를모색했다.한국경제인협회는12일(현지시간)이탈리아로마웨스틴엑셀시오르호텔에서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와공동으로'한-이탈리아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개최했다고밝혔다.이번회의는이재명대통령의이탈리아국빈방문기간중마련되었으며,양국정부고위인사와기업인등42명이참석했다.한국측에서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구자은LS그룹회장,조현준효성그룹회장등주요그룹총수를비롯해성김현대자동차사장,김동춘LG화학사장,최수연네이버대표,문재영HD건설기계사장,김종출한국항공우주산업(KAI)사장등첨단전략산업과제조업을아우르는주요기업인들이참석했다.유럽내에서영역을확장하고있는K-푸드및패션분야협력을위해김정수삼양식품회장,최병오패션그룹형지회장또한참여했다.이탈리아측에서는안토니오타야니부총리겸외교부장관을포함한정부고위급인사를비롯해조르조마르시아이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부회장등산업생태계를이끄는주요기업리더들이참석했다.이탈리아최대조선기업핀칸티에리비아죠마조타회장,세계적인방산·항공우주및첨단산업선도기업탈레스알레니아스페이스이탈리아의잠피에로디파올로최고경영자(CEO),이탈리아글로벌통신인프라를이끄는스파클의엔리코마리아바냐스코CEO,이탈리아대표탈탄소전환에너지기업에니라이브마르코페트라키니회장도함께자리했다.이외에도세계적인고성능·스포츠카브랜드페라리,전세계1000개이상매장을보유한뷰티브랜드키코밀라노등럭셔리·코스메틱분야의글로벌기업들이참여해양국경제협력에대한높은관심을보였다.이번회의는지난1월조르자멜로니총리방한당시논의된양국협력의제를구체화하고,경제계차원으로확대했다는점에서의미가컸다.이탈리아는유럽내제조업강국으로,의류·패션·농식품등전통산업군을넘어바이오·제약,우주·방산등신산업분야경쟁력강화를추진중이다.특히세계세번째인공위성발사국이자항공우주강국인이탈리아와글로벌위성시장공동진출가능성이기대되며,AI데이터센터급증등에따른이탈리아의송전망인프라현대화추진과관련한수주기회도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회의기조세션에서는양측경제계대표들의발언이이어졌다.류진한경협회장은"근대과학의아버지갈릴레오갈릴레이의나라로원천기술강국인이탈리아와첨단제조역량을갖춘한국은시너지가능성이큰파트너"라고강조했다.이어"올해두차례정상간만남과양국관계의'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격상으로경제협력이새국면을맞이하고있다"며AI,재생에너지,항공우주등첨단산업전반으로협력을확대해나갈것을제안했다.아울러"모든길이로마로통했듯,오늘회의를계기로양국경제계가함께개척하는길이미래와세계시장으로뻗어가기를희망한다"고덧붙였다.류진한국경제인협회회장이12일(현지시간)이탈리아로마웨스틴엑셀시오호텔에서열린'한-이탈리아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참석해조르조마르시아이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부회장과악수하고있다./사진=한경협마르시아이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부회장은한국의기업가정신과이탈리아의가족기업문화간공통점을강조하며양국경제계가함께첨단산업발전의장기적인비전을만들어갈것을제안했다.이번라운드테이블에서는▲전략·첨단산업▲에너지·인프라▲바이오·제약,식품,코스메틱등미래유망산업세분야에서양국기업들이협력방향을제시했다.먼저삼성,현대차,네이버,한국항공우주산업(KAI)등이참여해반도체·AI·방산등전략·첨단산업분야의시너지도출방안을논의했다.특히국내항공우주업계는양국의고도화된기술력을바탕으로해외시장동반진출,차세대부품개발등전방위적파트너십을확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탈레스알레니아스페이스이탈리아와의협력을통해양국위성기술을결합해글로벌위성수출시장에공동진출하겠다는계획을공유했다.또한한국형기동헬기수리온의동력전달장치국산화를위한이탈리아와의기술개발협력도적극추진하고있다고밝혔다.에너지·인프라세션에서는유럽친환경에너지전환과스마트인프라고도화수요에따른양국기업간협력기회가다뤄졌다.LS는2014년비유럽기업최초로이탈리아국영송전회사테르나의전력망사업을수주한데이어최근8,000만유로규모의가공송전선프로젝트를추가수주하며유럽전력인프라시장에서성과를이어가고있다.이날LS는이탈리아R&D센터를중심으로유럽내에너지전환에기여하겠다는계획을공유했다.지난1월정상외교이후진전된통상환경에대한기업측의언급도있었다.HD건설기계는이탈리아정부가최근초감가상각제도주)관련EU역내생산한정조항을삭제한데대해"양측정부의노력으로한국산기계장비의현지진출여건이개선된것에감사의뜻을전한다"며"앞으로도스마트장비등혁신제품을지속제공하고양국건설·인프라산업발전에기여하겠다"고밝혔다.미래유망산업세션에서는바이오,코스메틱,패션등고부가가치창출이기대되는분야에서생산,기술,브랜드협력을아우르는협력방안이논의됐다.바이오분야에서는유럽제약·바이오위탁개발생산(CDMO)시장의23%를차지하는이탈리아의생산거점으로서의경쟁력이주목됐다.한국의바이오스타트업큐어버스는이탈리아제약사안젤리니파마와의3억6000만달러규모기술수출성과를공유하며,난치성뇌질환치료신약개발및상업화분야의협력가능성을구체화했다.코스메틱분야에서는이탈리아제조자개발생산(ODM)기업케미노바인수를통해현지생산거점을마련한코스맥스가K-뷰티의유럽시장확대를이끌겠다는구상을밝혔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英테이트·佛퐁피두센터·美LACMA등예술계도추모…"그의작품영원할것"1994년왕세자였던찰스3세영국국왕이호크니와만나고있는모습[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런던·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김지연김경윤특파원=영국이낳은현대미술거장데이비드호크니가11일(현지시간)별세하자영국각계에서는애도의메시지가쏟아졌다.찰스3세영국국왕은12일성명에서"아내(커밀라왕비)와나는예술계의거인이자진정한요크셔인,많은이에게진실한친구이고영감을준사람인호크니의별세에매우슬프다"고애도했다.찰스3세는이어"데이비드는진정으로독창적인사람이었다"며"좋아하는노란크록스신발을신고궁행사를밝힌것처럼천재성을가뿐하게입었던이"라고말했다.호크니가2022년11월버킹엄궁에서열린메릿훈위보유자오찬에캐주얼한신발을신고참석한일을언급한것이다.찰스3세는"우리는그억누를수없는매력과재능,끊임없는혁신을가장그리워하겠지만,그의빛나는창의성은전세계미술관에서살아갈것"이라고도말했다.2022년버킹엄궁에서열린행사에노란색크록스를신고참석한호크니(앞줄맨왼쪽)[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키어스타머영국총리는대변인을통해"영국에서가장찬사받는예술가중하나인데이비드호크니의별세소식에슬프다"고애도하고"그의생생하고바로알아볼만한작품은후대예술가들에게영향을미쳤다"고평가했다.리사낸디영국문화장관도엑스(X·옛트위터)에"호크니는영국예술의진정한거인이었다"며"그의무한한창의력과쉬지않는정신은강력한유산을남겼다"고썼다.호크니가1978년부터여생의대부분을보냈으며대표작을창작한미국캘리포니아주에서도추모의물결이이어졌다.개빈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는"호크니는매우창의적이고호기심많으며관대한인물이었으며,수많은예술가와감상자에게수십년에걸쳐영감을줬다"며"그는로스앤젤레스(LA)에이주해온영국인으로,캘리포니아의햇살을흡수해따스함을세상에10배로되돌려줬다"고기렸다.스테파니배런LA카운티미술관(LACMA)수석큐레이터는LA타임스에"전세계사람들에게LA는언제나호크니가창조한이미지를통해기억될것"이라며"그는세상을경이롭고기쁨으로채워보는능력이있었다"고회고했다.LACMA는호크니의작품150여점을영구소장중이며그의전시를수차례열었던미술관이다.데이비드호크니대표작'더큰첨벙'ⓒDavidHockney,CollectionTate,U.K.ⓒTate,London[서울시립미술관제공]대표작'더큰첨벙','클라크부부와퍼시'등호크니작품을다수소장하고있는국립미술관테이트브리튼의앨릭스파쿼슨관장은BBC방송에서"호크니는세상에대한특별한시각을지닌무한히창의적인예술가였다"며"그의별세는미술계에엄청난손실"이라고추모했다.파쿼슨관장은"고인은우리가미처깨닫지못한것들을바라보는기쁨을가르쳐줬으며그의재치있고날카로운관찰은작품에서도,개인적으로도끊임없이존재감을드러냈다"고평했다.내년테이트브리튼에서는호크니대규모전시가,테이트모던터바인홀에서는호크니멀티미디어작품전시가예정돼있다.2017년테이트브리튼에서열렸던호크니전시는50만명을끌어모아최다관람객기록을썼다.호크니작품대형전시를두차례열었던프랑스파리의대표현대미술관퐁피두센터도성명을내"호크니는생을마칠때까지끊임없이새로운아이디어를구상할만큼창의적인예술가였다"며"그의작품은계속해서형형히빛나고영원히살아있을것"이라고추모했다고AFP통신이전했다.2012년엘리자베스2세여왕에게서메릿훈장받는호크니[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호크니는올해초프랑스명예훈장레지옹도뇌르오피시에를받았다.호크니는영국에서도컴패니언스오브아너훈장과메릿훈장을받았지만,수십년간기사작위를여러차례거절했으며엘리자베스2세여왕의초상화를그려달라는요청도거절한것으로알려진다고영국언론은전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