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건의전국무회의계획했다"위증혐의특검"책임덜기위해전국민앞거짓증언"尹측"위증죄성립안해…특검주장은궤변"尹,방청석지지자들에게고개숙여인사도[서울=뉴시스]내란특검이한덕수전국무총리사건재판에출석해위증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2년의실형을구형했다.윤전대통령측은위증죄가성립하지않아무죄가선고돼야한다고맞섰다.사진은지난해11월19일한전총리재판에증인으로출석한윤전대통령.(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홍연우이승주기자=내란특검이한덕수전국무총리사건재판에출석해위증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2년의실형을구형했다.윤전대통령측은위증죄가성립하지않아무죄가선고돼야한다고맞섰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16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부장판사류경진)심리로열린윤전대통령의위증혐의1심결심에서징역2년을선고해줄것을재판부에요청했다.특검팀은"비상계엄선포심의를위해국무회의개최를처음부터계획했다고주장하지만,회의관련문건은준비하지않았다"며"사후에이러한절차가문제되자비상계엄선포문을허위로작성했다"고짚었다.이어"한전총리의건의전부터국무회의심의를거치려고했다는윤전대통령의증언은기억에반하는허위진술임이명백하다"고했다.특검팀은"20년넘도록검사로근무했던사람으로위증죄의엄중함을너무나도잘알고있었다"며"그럼에도한전총리가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재판을받자,공범을감싸고자신의책임을덜기위해거짓증언을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사회구성원모두에게충격을줬던비상계엄의진실을알기위해재판을지켜보는전국민앞에서적극적으로거짓진술을해죄책이더욱무겁다"며"죄책과죄질에맞게엄중한형이선고돼야한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내란특검이한덕수전국무총리사건재판에출석해위증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2년의실형을구형했다.윤전대통령측은위증죄가성립하지않아무죄가선고돼야한다고맞섰다.사진은지난해11월19일한전총리재판에증인으로출석한윤전대통령.(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윤전대통령측은최후변론에서한전총리재판에서증언은위증죄요건을충족하지않아무죄가선고돼야한다고반박했다.윤전대통령측은"처음부터국무회의심의필요성을정확하게파악하고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국무회의를열라는지시를했다"며"한전총리에게국무회의를열필요가없다고한것이아니라,정례적인국무회의를열지않아도된다고말한것을오인한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윤전대통령이국무회의를열고자했던것을일관되게진술해입증되고있다"며"한전총리의건의에대해합리적의심이있을수밖에없으나,의심이있을땐피고인의이익으로가야하는것이당연하다"고강조했다.위증죄성립요건과관련해서도"관련판례와법리는증인의진술이객관적사실과부합하지않더라도곧바로위증이라고볼수없고,증인의기억에반한다는점을인식해야한다고한다"고했다.그러면서"인식과계획에따라서국무위원들에게연락한이상(위증의)고의가없다고봐야한다"며"특검팀의주장은인과관계오류에빠진궤변적논리"라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역시최후진술에서"비상계엄당일국무회의에전원소집해주례국무회의하듯미리안건을알려줬다면당연히외부에알려지고,불안해하는사람과선동하는사람들로인해자칫하면관리가되지않는상황이왔을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그때문에비상계엄을준비하며국무회의를어떤방식으로할건지,얼마나보안유지를하면서신속하게할건지고민했고그고민의결과가지금오늘보는바와같다"고말했다.그러면서"계엄관련필수국무위원이라고생각되는이들과민생과관련된국무위원들을순차적으로불렀다"며"병력투입최소화를위해보안을유지했고,그래서전원소집국무회의를하기어려웠다는말씀을드리는것"이라고덧붙였다.윤전대통령은이날오전에도직접발언에나서"계엄관련필수국무위원들을먼저불러서그들이도착하면그다음에경제민생관련사람들(국무위원들)을부르려다약간늦어졌다"며"먼저도착한이들이계엄에반대하니경제민생부처장관대여섯명에게는늦게연락하게된것"이라고말했다.이어국무회의상정안을준비했으며,국가정보원장은국무회의배석위원이아닌데도계엄관련국무회의를위해별도로불렀다며계엄선포를위한절차를미리계획했다고덧붙였다.재판부는내달28일오전10시선고할계획이다.재판이마무리된후방청석에선"대통령님존경합니다"라는외침이터져나왔다.윤전대통령은방청석쪽을바라보며고개숙여인사한뒤퇴정했다.윤전대통령은지난해11월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재판에증인으로출석해한전총리의건의전부터국무회의를계획한것처럼허위로증언한혐의로기소됐다.당시재판에서한전총리가12·3비상계엄의합법적외관을갖추기위해국무회의소집을건의했느냔특검측질문에'처음부터국무회의심의를거쳐선포할계획이었다'는취지로답변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계엄선포당일국무회의개최의사가없었으나,한전총리건의에뒤늦게국무위원들을소집했다고보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땅굴파고들어가은신했을듯…안정화시킨뒤움직이면포획"대전오월드인근야산서발견된늑대'늑구'(대전=연합뉴스)대전오월드탈출이후한동안행방이묘연했던늑대'늑구'가13일오후10시43분께오월드인근야산에서목격됐다.사진은목격한시민이찍은영상갈무리.2026.4.14[독자강준수씨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대전=연합뉴스)김소연이주형기자=지난8일대전오월드에서탈출한늑대'늑구'의행방이오리무중이다.수색팀은지난14일오전한때늑구포획을위해대치까지했으나포위망을벗어나도망간이후지금껏행방을찾지못하고있다.16일대전시등에따르면늑구의행적이마지막으로파악된시점은포위망을빠져나간지난14일오전6시35분께다.오월드에서직선거리로약1.8㎞떨어진야산인근에서늑구를봤다는신고가지난13일오후9시께부터잇달았고,수색당국과늑구가5시간넘게대치하는상황까지벌어졌다.늑구를포획하기위해마취총까지쐈지만빗나갔고,늑구는2m넘는옹벽까지뛰어넘으며눈앞에서사라졌다.이후드론을띄워늑구의뒤를쫓았지만놓쳤고,16일현재까지소재가확인되지않고있다.당국은지난14일부터열화상카메라가부착된드론7∼11대를투입해밤낮없이수색중이다."늑구를봤다"는신고가잇달아접수됐으나모두오인신고로확인됐다.수색당국은늑구가오월드인근야산에굴을파고들어가은신해있을가능성이큰것으로분석했다.이에따라우선늑구를안정화시키고,늑구가밖으로나와활동할때를기다려포획한다는계획이다.시관계자는"늑구가안전하다고느끼지않을때일정장소에들어가은닉하는것으로보인다"며"지난13일밤에나타났던것처럼다시나타나려면늑구스스로안전하다는판단이있어야할것같다"고말했다.이어"열화상카메라등드론수색을진행하고있지만기온이많이오르면서낮에는식별이쉽지않다"며"수색·포착하고포획하는현재방식을지속할수없다고판단되는시점이오면어떤식이든변화가필요할것같다.그렇더라도포착·포획단계에서즉시출동하는체계는갖추겠다"고말했다.당초늑구가인공포육돼야생성이거의없다고알려진것과달리자연포육된개체로서의습성도있는것으로파악됐다.늑구는2008년러시아사라토프주에서'한국늑대'복원사업의일환으로들여온늑대의3세대후손이다.오월드관계자는"늑구가태어나약두달간은어미와함께자연포육됐다"며"이후3∼4개월동안인공포육된뒤다시자연합사해,완전히인공포육된개체보다는자연포육된개체로서의습성을갖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다만지난14일포획과정을보면공격성은보이지않았다"며"공격하기보다는도망가는모습을보였다"고덧붙였다.지난14일결정적이었던포획기회를놓치고다시늑구의행방이묘연하면서수색장기화조짐이엿보이고있다.일각에서는탈출첫날수색이조금더촘촘하게이뤄졌으면하는아쉬움도나온다.▶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베이징과도쿄사이허브…양국간채널조성할것"'한강버스정책'에"불가능하다면모든것감수하고중단""서울퀴어문화축제,모든시민동등권리…서울광장이용"[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가16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서울외신기자클럽(SFCC)초청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권신혁기자=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가16일"서울을글로벌G2도시로만들겠다"며서울·베이징·도쿄를잇는'베세토'셔틀외교도복원하겠다고했다.정후보는이날서울중구에위치한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서울외신기자클럽초청간담회에서"서울시장이되면서울을도쿄,상하이,싱가포르를넘어선아시아의경제·문화수도,뉴욕과어깨를나란히하는글로벌G2도시로만들겠다"고말했다.정후보는"서울,베이징,도쿄의3국수도간협력,즉,베세토셔틀외교를복원하겠다"고말했다.그는"서울은베이징과도쿄사이에서허브이자조율자역할을할수있는지리적,정치·경제적위치"라며"베세토의구상이지금처럼현실성을가진시기는없었다.저는서울시장이된다면먼저베이징시장과도쿄도지사를각각만나양국간의채널을조성하고,베세토협력을복원하겠다"고했다.정후보는구체적으로베세토셔틀외교실현을위한방안으로▲문화콘텐츠허브▲기후·탄소중립도시연대▲AI(인공지능)·스마트시티협력추진을제시했다.정후보는서울을아시아경제수도로만들겠다고도전했다.그는"용산,홍릉,양재,구로·가산등에4대특구를조성해글로벌기업을유치하겠다"며"광화문,강남,여의도등기존3대도심에더해청량리-왕십리와신촌-홍대에2개의혁신도심을만들어서울경제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겠다"고했다.이재명정부국정과제인해외관광객3000만명유치등아시아문화수도서울을만들기위해서는"K-팝전용공연장을비롯한문화예술인프라를확충해,글로벌콘텐츠기업의자본과한국의창의적역량이만나시너지를내는문화산업클러스터를조성하겠다"고언급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정원오(가운데)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가16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서울외신기자클럽(SFCC)초청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후보는'안전한도시서울'이필요하다면서"성동구청장으로일하는12년동안,그첫번째결재도안전,마지막결재도안전이었다"고떠올렸다.그러면서"폭우·폭염·폭설같은기후위기뿐아니라,하수도나싱크홀처럼보이지않는위험까지,서울시민과서울을찾는외국인모두안심하고머물수있는도시를만들겠다"고말했다.정후보는오세훈서울시장역점사업인한강버스정책을두고서는"(서비스를)중단하고안전에대한대대적인안전점검을실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정후보는"안전하다고판단되고안전하게전환할수있다면계속운행하지만그게불가능하다면모든것을감수하고중단해야한다"며"한강버스는교통수단이아니라는건이미다서로인정한다"고주장했다.정후보는성소수자들이참여하는연례행사인서울퀴어문화축제에대해서는"모든시민들에게동등한권리가있다"며"특혜는안되지만그렇게서울광장이이용될수있도록하겠다"고했다.아울러전장연시위가이어진것에대해서는"시장이되면전장연과즉각적으로대화해서해결책을찾고풀어낼것이다.선거운동과정에서도만날것이고그과정에서논의를진행해당선되면바로해결책으로들어가는절차를밟으려한다"고말했다.정후보는서울출생률과관련해서는"여성들이육아하기좋은곳이돼야하는데그러기위해서는유연근무제가필요하다"며"남성육아가사에대한부담비율이높아져야한다"고도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로나19변이바이러스'BA.3.2'가전세계적유행조짐을보이고있습니다.이변이바이러스는유충상태의매미처럼오랜기간잠복했다가다시나타나매미를뜻하는'시카다'로도불립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오늘(16일)지난해부터세계곳곳에서시카다감염사례가확인되며급속확산하는추세라고보도했습니다.2024년11월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시카다가처음보고됐을당시엔감염자가늘지않았고,지난해4월유럽에서산발적으로감염자가발생했을때도확산으로이어지진않았습니다.그런데지난해9월부터돌연감염자가늘기시작하더니올해들어본격확산하기시작했습니다.미국에서는지난해말부터올해초사이환자들에게서채취한검체에서시카다가검출됐습니다.미질병통제예방센터에따르면올해2월11일기준최소23개국,4월현재는33개국이상으로감염이확산했습니다.일본에서는지난1월19~25일도쿄도내의료기관에서채취된검체에서감염이확인됐습니다.미질병통제예방센터에따르면시카다는코로나변이형중에서도변이폭이상당히큰수준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때문에기존면역이통하지않을수있다는우려가나옵니다.사토게이도쿄대바이러스학전공교수는매체에"이전에유행한코로나변이가진화적막다른골목에빠진것같다"며잠복하며큰변이를축적한시카다가대신퍼지기시작했을가능성이있다고짚었습니다.WHO는시카다를감시대상변이로지정했습니다.코로나19가통상여름과겨울두차례유행하는경향이있어전문가들은향후시카다감염자가늘어날것으로전망했습니다.다만WHO는현시점에서다른코로나19변이와비교해시카다의중증화가능성이나입원필요성,사망자증가를보여주는데이터는없다고설명했습니다.하지만기저질환을가진사람,고령자는감염에주의할필요가있다고전문가들은조언했습니다.(취재:김민정,영상편집:최강산,디자인:이수민,제작:디지털뉴스부)김민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범정부바이오컨트롤타워첫회의…규제합리화·K클러스터논의金"백신·필수의약품등바이오제조기술확보전략적자산"[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6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출범식및1차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정부가바이오헬스분야범정부컨트롤타워인'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출범하고규제합리화와한국형클러스터조성에나선다.정부는16일정부세종청사에서김민석국무총리주재로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제1차회의를열어이같은방안을논의했다.김총리는"위원회출범은국가바이오정책추진체계를한단계도약시키는중요한전환점"이라며"앞으로위원회가범정부역량을하나로모아정책을실질적으로조정하고,현장에서체감할수있는성과를만들어내는중심플랫폼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함께힘을모아달라"고당부했다.그는"우리는우수한인재와세계적제조역량,풍부한의료건강데이터,인공지능기술을결합할수있는기반까지갖추고있다"며"모든것이제대로결합한다면대한민국은세계적인바이오선도국가가될것"이라고했다.이어"바이오는미래성장과국가경쟁력을좌우하는핵심산업으로다양한산업과융합하고새로운시장과일자리를창출한다"며"백신과필수의약품등바이오제조기술확보는종합적측면에서전략적자산"이라고말했다.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그간분리운영됐던'국가바이오위원회'와'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통합민관협력플랫폼으로,주요정책·사업을실질적으로결정하는콘트롤타워역할을수행하게된다.첫회의에서는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비전·미션및운영계획,국가바이오클러스터혁신방향,바이오헬스분야규제합리화로드맵등의과제가논의됐다.규제합리화로드맵은'혁신친화적규제재설계','신속시장진입지원','가치기반평가','규제서비스기관으로의전환'등기본전략을토대로총24개추진과제로구성됐다.최근오가노이드,장기칩등동물실험을대체하는새로운시험법의등장에따라한국형신약개발을위한혁신기술평가방안을마련하고,인공지능(AI)등혁신기술을활용한의료기기의건강보험정식등재방안을모색한다.이밖에희귀질환의약품등재절차간소화,시장즉시진입제도대상의료기기품목확대,첨단재생의료·의약품허가심사과정에서의투명성강화방안등이포함됐다.위원회는향후'대한민국바이오혁신전략','K-뷰티산업발전전략'·'바이오데이터혁신방안'도순차적으로발표할예정이다.규모의경제를구축하기위해허브-거점-개별클러스터가서로연결되는'한국형바이오클러스터'(K-클러스터)도조성한다.기존의산·학·연·병주체의투자계획을최대한활용하고,정부는필요한대책을강구해지원한다.이를위해'바이오클러스터정보통합플랫폼'(가칭)을구축해어디서든연구장비·시설·컨설팅등인프라를공유하고활용가능토록할계획이다.정부는2028년까지대전·송도·원주등주요8개거점을연계하고,이후에는전국의클러스터와민간생태계까지연계를확장한다.위원회는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원희목서울대특임교수가부위원장을맡았다.16개부처장관과민간전문가27명등모두44명으로구성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내일이스라엘과레바논정상이34년만에만날거라고밝혔습니다.다만레바논측은회담가능성을부인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중동현지에나가있는특파원연결합니다.이준엽기자![기자]저는지금호르무즈해협근처에있는오만무스카트에나와있습니다.[앵커]트럼프대통령이내일레바논과이스라엘정상회담이열릴거라고말했다고요?[기자]트럼프대통령이SNS를통해,이스라엘과레바논사이정상회담이열릴거라고발표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두정상이대화를나눈지벌써34년이나됐다며,내일드디어만난다니좋다고밝혔습니다.이어이스라엘과레바논사이에숨통을트일공간을조금이라도확보하려고노력하고있다고적었습니다.다만,알자지라는레바논측소식통을인용해,양국지도자사이전화통화가능성은전혀없다고밝히는등,트럼프대통령의게시글이외에회담에대한공식적인발표는없는상황입니다.알자지라는정상회담이아니라,휴전발표나양국대사간의두번째회담일가능성도제기했습니다.앞서이스라엘과헤즈볼라사이초단기휴전이성사될거란보도가있었는데,내일레바논과이스라엘의정상회담이열리면의제에포함될지관심이쏠립니다.레바논문제는미국과이란의종전협상에서중요한걸림돌이었던만큼,양측의대화동력에도영향이있을것으로보입니다.[앵커]호르무즈해협상황도짚어주시죠.이란은또한번강경한입장을내놨다고요?[기자]이란최고지도자의군사고문인모센레자이는국영방송에서,미국이호르무즈해협을감시하기로결정하면이란이미군함을격침할거라고날을세웠습니다.이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의경찰이되길원한다면서,그게미국같은강력한군대가할일이냐고반문했습니다.당신군함들이미사일한방에격추될것이고미군에큰위험을초래했다며,해협의해군전력이자신들의미사일로파괴될수있다고경고했습니다.이란이미군의역봉쇄시행초기에는강경발언을자제하며'일시적수용'을검토한다는보도가나오기도했습니다.그러나어제부터는'홍해봉쇄'가능성으로엄포를놓으며발언수위를높이고있습니다.일각에서는종전협상을앞두고대미압박수위를끌어올리기위한전략이라는분석도제기됩니다.[앵커]호르무즈해협의봉쇄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미군중부사령부는봉쇄시작이후현재까지10척이회항했고,단한척도돌파에성공하지못했다며구체적사례까지공개했습니다.이란국적화물선이이란의반다르아바스를떠난뒤,이란해안선을따라이동하며봉쇄를회피하려한사례였는데요.이에유도미사일구축함인USS스프루언스가성공적으로해당선박을회항시켰다고전했습니다.미군의거듭된발표에도불구하고일부선박이봉쇄망을돌파했다는의심은꾸준히제기되고있습니다.신화통신은영국의해양데이터분석기업인윈드워드를인용해,봉쇄이후호르무즈해협통과선박가운데7척이이란국적이라고보도했습니다.미국제재대상인초대형원유운반선이이란연안을따라호르무즈해협을지나갔고,이란국적의상륙정도해협을통과해오만해로가는모습이포착됐다는겁니다.해당기업은단속이강화되는가운데미국의봉쇄가실시간으로선박행동에영향을끼치기시작했지만,해협통항을완전히차단하지는못하고있다고봤습니다.로이터도제재대상인초대형유조선'RHN'호와'알리시아'호가호르무즈해협을통과했다고전했습니다.지금까지오만무스카트에서,YTN이준엽입니다.영상기자:이영재영상편집:임현철YTN이준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누리콜센터AI도입등우선과제10개선정AI전문가등지원정부가각부처의인공지능(AI)전환을위한맞춤형컨설팅에나선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16일서울마포구한국건강가정진흥원다누리콜센터에서범정부AX컨설팅착수식을개최하고협력체계를본격가동한다고밝혔다.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가운데)과정구창성평등가족부차관이16일오후서울마포구한국건강가정진흥원다누리콜센터에서열린'범정부AX컨설팅착수식'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앞줄세번째부터박윤규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정구창성평등가족부차관,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구연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평소AI활용도가낮은정부부처는AI도입의필요성은느끼고있었지만전문인력과경험부족등의이유로실행에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았다.이에따라과기정통부는컨설팅을통해▲부처특성에맞는AX과제발굴및사업모델기획▲AI모델·인프라활용을비롯한기술적지원▲AI안전성과신뢰성확보를위한규제컨설팅등을종합제공할예정이다.이를위해지난3월15개정부기관으로부터총39건의과제수요를접수했다.컨설팅은국민체감효과와컨설팅효용성등을기준으로10개우선지원과제를대상으로진행된다.성평등가족부가운영하는다누리콜센터에서외국인대상상담시AI를도입하는과제역시우선지원과제로선정됐다.이과제는실시간AI번역과자막을통해외국인대상다국어상담의효율성을높이는동시에상담유형을자동분류하고AI어드바이저를도입하는내용도담겼다.다누리콜센터는다문화가족의폭력피해긴급지원,가족상담,종합정보등연간23만여건의상담을베트남어,중국어,러시아어,몽골어등13개언어로24시간제공한다.하루평균700~800여건의상담전화를처리하고있는데,다문화가정이늘면서아랍어나스페인어등콜센터에서지원하지않는언어로상담요청이들어오는경우도많다는게센터관계자의설명이다.류제명과기정통부제2차관과정구창성평등부차관은착수식에앞서다누리콜센터현장을방문해상담원들의고충을듣고AI도입에대한의견을나눴다.상담원들은야간·휴일처럼인력이부족한시간대에AI를활용한보조가이뤄지면부담을덜수있을것이라는의견을내놨다.복잡한법률지식이필요한경우에도AI가상담의정확도와전문성을높여줄것이라는기대감도전했다.다누리콜센터에서일하는이주여성출신상담사엘샤씨는"상담과정에서비자문제나법률과관련된어려운질문을받으면일일이찾는것이어렵다"면서"상담이후에도상담내용을유형별로분류해기록하는게번거로운데,AI의도움이있다면다문화가족들에게좋은품질의상담을해줄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도서관,소방청등도우선지원대상이밖에도▲도서관AI학습데이터구축·개방확대(국립중앙도서관)▲AI기반내주변병원·약국찾기서비스(심평원)▲AI기반범정부전화상담허브시스템구축(국민권익위)▲AI기반소방골든타임확보및국민안전대응체계구축(소방청)▲AI기반환경영향평가체계구축(국립환경과학원)▲한국의생물다양성AI구축(국립생물자원관)▲재난적의료비지원AI-OCR시스템도입(건보공단)▲AI기반지능형해상교통정보시스템고도화기술개발(해수부)▲피지컬AI기반의스마트산림경영테스트베드구축(산림청)등이우선지원과제로선정됐다.이현주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정보기획과장은"국립중앙도서관의소장자료를디지털화한이미지원본을보유중인데,이를AI를활용해학습할수있는데이터로전환해개방하고지능형서비스로연결하려고한다"면서"학습데이터구축을위한데이터진단이나활용성강화방안에대한컨설팅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진토론에서관계부처들은방대한데이터의표준화와AI도입에따른법적·윤리적타당성검토등기획과정에서겪을수있는고민을공유했다.민간자문단은부처별여건에따른법적·기술적고려사항과현장의수요를사업모델로구현하기위한컨설팅방향을논의했다.과기정통부는이번컨설팅이일회성자문에그치지않도록우수과제를대상으로기술검증(PoC)과관계부처협의를통한사업화를지원할예정이다.류제명과기정통부제2차관은"그간다져온우리의AI역량을토대로모든국민이일상속에서AI의혜택을체감할수있도록현장의목소리에귀기울이며과기정통부가보유한AI자원을동원해끝까지돕겠다"고밝혔다.정구창성평등부차관은"다누리콜센터AX고도화과제를통해상담대기시간단축,24시간대응체계강화,다국어상담품질향상,상담사업무부담경감등다양한측면에서긍정적인변화를기대하고있다"고밝혔다.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이16일오후서울마포구한국건강가정진흥원다누리콜센터에서열린'범정부AX컨설팅착수식'에서발언하고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명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진실은폐하기위해거짓주장반복"…尹"허위증언아냐"법정출석한윤석열전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9.26(서울=연합뉴스)김빛나기자=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이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재판에서위증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2년을구형했다.특검팀은16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류경진부장판사)심리로열린윤전대통령의위증혐의사건결심공판에서이같이요청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12·3비상계엄선포당일국무위원들로구성된국무회의를개최할의사가없었음에도한전총리재판에서관련질문이나오자허위증언을했다고강조했다.또"피고인은비상계엄선포를위해국무회의를개최했다고주장하지만,관련문건을사전에준비하지않았다"며"오히려한덕수,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공모해사후에비상계엄선포문을허위로작성했다"고지적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대해"20년넘도록검사로일했던사람으로위증죄의엄중함을알고있었다"며"그럼에도공범인한덕수가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재판을받자,공범을감싸고자신의책임을줄이기위해거짓증언을했다"고질타했다.이어"전국민이지켜보는재판에서적극적으로거짓진술을해죄질이무겁다"며"현재도피고인은반성하는대신진실을은폐하기위해거짓주장을반복해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양형사유를밝혔다.윤전대통령은최후진술에서보안유지를위해국무위원전원을소집하기어려웠을뿐,국무회의를개최할의사가있었다는기존입장을반복했다.윤전대통령은"국무위원전원을소집하고,안건을사전에알릴경우(비상계엄선포사실이)외부로알려져치안수요가늘어날수있었다"며"비상계엄을준비하는과정에서도국무회의에대해깊이고민했다"고주장했다.비상계엄선포전국무회의에일부국무위원만소집하게된이유에대해서는"계엄상황에서필요한국무위원을먼저소집했고,경제·민생관련국무위원들은나중에부르게됐다"고말했다.그러면서한전총리의재판에서나온발언역시이러한사실관계에따른것으로,위증에해당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재판부는다음달28일을선고기일로지정했다.윤전대통령은지난해11월한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재판에증인으로출석해한전총리건의전부터국무회의를계획한것처럼허위증언한혐의를받는다.그는당시재판에서한전총리가'합법적외관을갖추기위해국무회의를소집하자'고건의했는지묻는특검측질의에"국무위원들이외관을갖추려고온인형도아니고,너무의사가반영된질문아니냐"라고발언했다.특검은해당증언이사실과다르다고판단해지난해12월윤전대통령을추가기소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尹"비상계엄준비하며국무회의깊이생각"특검"반성없이거짓주장반복"…내달28일선고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11월19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공판에증인으로출석해증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1.19ⓒ뉴스1(서울=뉴스1)한수현문혜원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재판에증인으로출석해허위증언한혐의로추가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징역2년을구형했다.윤전대통령측은위증죄의증언에충족하지않기때문에무죄가선고돼야한다고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부장판사류경진)는16일윤전대통령의위증혐의에대한결심공판을진행하고,오는5월28일오전10시를선고기일로지정했다.앞서윤전대통령은지난해11월19일한전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재판에증인으로출석해비상계엄당시한전총리가건의하기전부터국무회의를계획한것처럼허위증언한혐의로기소됐다.당시재판에서특검팀이윤전대통령에게"한전총리가합법적외관을갖추기위해국무회의를소집하자고건의했는가"라고묻자,윤전대통령은"국무위원들이외관을갖추려고온인형도아니고너무의사가반영된질문아니냐"고맞받았다.특검팀은이날구형이유에대해"윤전대통령은20년넘게검사로근무한사람으로위증죄의엄중함을너무나도잘알고있다"며"그럼에도공범인한전총리가'국무회의외관형성'혐의로재판을받게되자,공범을감싸고자신의책임을덜기위해거짓증언했다"고밝혔다.이어"재판이중계되고있다는사실역시알고있으면서도사회구성원모두에게충격을줬던비상계엄의진실을알기위해재판을지켜보는전국민앞에서적극적으로거짓진술해죄책이더욱무겁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현재도반성하는대신범행을부인하고진실을은폐하기위해거짓주장을반복하고있다"며"죄책과죄질에맞게엄중한형이선고돼야한다"고강조했다.윤전대통령측은"한전총리에게국무회의를열필요가없다고한게아니라정례적인국무회의를열지않아도된다고한걸오인한것"이라며무죄가선고돼야한다고반박했다.윤전대통령의변호인은"윤전대통령이국무회의를열고자했던건일관되게진술해입증되고있다"며"한전총리의건의에대해합리적의심이있을수밖에없으나의심이있을땐피고익의이익으로가야한다"고말했다.이어"윤전대통령은인식과계획에따라국무위원들에게연락한이상,고의가없다고봐야한다"며"특검팀주장은인과관계오류에빠진궤변적논리"라고덧붙였다.윤전대통령은최후진술을통해"(2024년12월3일)국무회의에전원소집해주례국무회의하듯이미리안건을알려주고했다면당연히외부에알려지고,불안해하는사람과선동하는사람이많아지고관리안되는상황이왔을것"이라며"비상계엄을준비하면서국무회의를어떻게할건지상당히깊이생각했다"고말했다.이어"민생과관련된국무위원을순차로(국무회의에)불렀다"며"보안을유지하기위해전원을소집해국무회의를열기어려웠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남씨,조작기소특위서증언…"재수사이유李대통령기소"與"이원석전총장거짓말"…정일권"해당발언한적없어"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의원들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남욱변호사증언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4.16ⓒ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이승환남해인김종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대장동사건수사를받던당시검사로부터'이재명대통령이목표'라는취지의말을들었다고주장한남욱씨의증언을언급하며"당시수사팀의정당성이모두무너졌다"고주장했다.남씨는대장동사건민간사업자이자사건핵심피고인이다.이건태더불어민주당의원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남씨의증언과관련한기자회견을열고"이원석전검찰총장은당시검찰은증거와법리에따라원칙적으로수사했다고하지만(남씨의해당증언을통해)온국민보는앞에서거짓말한것이드러났다"고밝혔다.이의원은"어떻게검찰이정치중립과원칙을지키며수사했다고할수있는가"라고거듭문제를제기했다.박성준의원도"'검찰목표는하나다'라고했다는데그대상이바로이재명대통령"이라며"윤석열정권에서검찰의의도는이대통령을타깃팅하고제거하겠다는것이다.남씨의진술로검찰의의도가분명히드러났다"고주장했다.앞서남씨는이날국회'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청문회에출석해"(검사로부터)우리목표는하나다.내려가서잘생각해보라"는말을들었다며"이사건이재수사가이뤄진이유는이재명대통령을기소하기위한것이란건누구나아실것"이라고주장했다.남씨에게해당발언을한검사로는정일권당시중앙지검부장검사가지목된상태다.그러나정부장검사는"목표가누구다,목표가누구라고한적없다"며"일체의편견과고려없이실체적진실,그리고사실대로만말해달라고했다"고반박했다.이원석전총장도"총장취임이후윤석열당시대통령과단한차례도만나거나통화,문자,메신저를한적없다"며법과원칙에따라사건을수사했다고강조했다.2022년9월취임한이전총장은같은해7월꾸려진대장동사건2기수사팀의수사를총책임지는위치에있던검찰수장이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2주기행사서희생자304명추모·유가족위로…'책임통감""국가존재이유는국민생명·안전…한치의빈틈허용않겠다"이재명대통령이16일경기안산단원구화랑유원지에서열린세월호참사12주기기억식에서유가족과인사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4.16ⓒ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임윤지이기림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는16일경기도안산화랑유원지에서열린'4·16세월호참사12주기기억식'에참석해희생자304명을추모하고유가족을위로했다.전은수청와대대변인은이날오후서면브리핑을내고"대통령이세월호참사기억식에직접참석한건역대대통령중처음으로,취임후첫번째로맞이하는기억식에방문한것이라더욱뜻깊다"며의미를더했다.전대변인은이를두고"사회적참사에대한국가의책임을강화하고국민신뢰를회복하겠다는의지를담은행보"라고설명했다.이번기억식의주제는'안전한국가,약속을넘어책임으로'다.행사는희생자304명에대한묵념을시작으로주제영상,추모공연,단원고재학생편지낭독,추도사이렌묵상순으로진행됐다.유가족과재난참사피해자,우원식국회의장등정치권인사와시민등약1800명이참석했으며,4·16합창단이추모공연에참여했다.이대통령은추도사에서"또다시4월16일이됐다.매년이맘때가되면,말로다담아내기어려운마음과마주하게된다"며"12년이흘렀지만,그날의기억은여전히어제일처럼선명하게각인돼있다"고밝혔다.이어"사랑하는이를잃은깊은슬픔속에서도그절절한기록을하나하나남기며,더안전한사회를만들기위해헌신해오신유가족여러분께머리숙여경의를표한다"며"오랜세월동안,매일같이얼마나큰고통과그리움을감내해왔을지감히헤아리기어렵다.대한민국대통령으로서,무거운책임을통감한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16일경기안산단원구화랑유원지에서열린세월호참사12주기기억식에서추도사를하기전인사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4.16ⓒ뉴스1이재명기자이대통령은"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켜야할국가가제역할을다하지못했을때어떤일이벌어질수있는지우리모두똑똑하게목도했다"며"그대가가얼마나가혹한것인지도뼈저리게느꼈다"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생명과안전에관해서는단한치의빈틈도허용하지않겠다"라며"어떠한상황에서도국민을반드시지켜내는나라,국가를온전히믿고의지할수있는그런나라를반드시만들어놓겠다"라고밝혔다.이어"국민여러분께서체감할수있는실질적이고구체적인변화를이뤄낼것"이라며"이약속을지키는것이야말로세월호가우리에게남긴숙제를완성하는길이라고확신한다"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지난슬픔을넘어,더나은내일로나아가는것.그것이바로지금을살아가는우리들의몫"이라며"그리운이름을부르는것조차여전히아프고힘든일임을잘안다"고밝혔다.이어"그러나우리가기억하고,기록하고,기리고,다짐하는한304명한분한분의이름과그들이미처이루지못한304개의꿈은결코잊히지않을것"이라며"다시한번깊은애도를표한다.기억하겠다.잊지않겠다"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6일경기안산단원구화랑유원지에서열린세월호참사12주기기억식에서편지낭독을듣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4.16ⓒ뉴스1허경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25디지털성범죄피해자보고서피해자1만637명…‘유포불안’최다AI발달로딥페이크등범죄유형변화유통사이트95%해외에…제재강화클립아트코리아지난해디지털성범죄피해자의78%가10대와20대인것으로나타났다.특히딥페이크와같은합성물피해가증가하는등범죄양상이불법촬영중심에서기술기반으로지능화되고있다.성평등가족부와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16일이같은내용이담긴‘2025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보고서’를발간했다고밝혔다.보고서에따르면성평등부산하기관인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지난해1만637명의피해자를지원했다.신규피해자는전년대비10.3%감소했고지속지원피해자는26.3%증가했다.추가유포가반복되는디지털성범죄특성이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연령대별로는10대와20대가전체피해자의77.6%(8258명)을기록했다.이는온라인상호작용이활발한세대일수록디지털성범죄에노출될가능성이높다는점을보여준다.피해유형은‘유포불안’이27.7%로가장많았고불법촬영(21.9%),유포(17.7%),유포협박(12.2%),합성·편집(9.2%)이뒤를이었다.인공지능(AI)기술발달로범죄유형은매년다변화하고있다.전통적인불법촬영피해는전년보다7.8%감소한반면합성·편집은16.8%,사이버괴롭힘은26.6%늘었다.특히불법합성·편집의경우10대와20대피해자비중이91.2%에달했다.또여성피해(1581건)가남성(35건)보다약45배많았다.자료제공=성평등가족부지난해디성센터는상담,삭제지원,수사·법률·의료지원연계등총35만2103건의서비스를제공했다.이중피해영상물삭제지원이90.3%를차지했다.삭제지원이이뤄진플랫폼은불법유해사이트가51.6%로가장많았다.유포사이트의95.6%는해외서버기반으로,국내법상제재를회피하려는움직임이심화하는것으로드러났다.정부는삭제불응·반복게재웹사이트에대한제재수위를높이고유통차단체계를마련하기위해다음달‘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을출범할예정이다.아울러10대피해가증가하는점을고려해디지털성범죄교육플랫폼‘디클’에예방콘텐츠를배포할계획이다.원민경성평등부장관은“디지털성범죄피해자의일상회복을앞당길수있도록관계기관과의협력을강화하고보다적극적으로대응하겠다”고밝혔다.정유나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