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오후경기북부서비행체식별돼혼선주한미군"한미해병대연합훈련중발생…상황확인중"주한미군오산공군기지에서U-2S고고도정찰기가착륙하는모습.(사진은기사내용과무관함).2023.11.22ⓒ뉴스1김영운기자(서울=뉴스1)김기성기자=30일오후경기북부일대일반전초(GOP)이남지역에서미확인비행체가식별돼한때혼란이일었다.군의확인결과미국측에서운용하는무인기가훈련중눈에띈것으로파악됐다.강원도철원군에서는이로인해한때주민대피문자가발송되는소동이벌어지기도했다.우리군합동참모본부와주한미군사령부는이번사건이한국해병대제1사단과미해병대의연합훈련중에발생했다고설명했다.합참관계자는"경기북부GOP이남지역에서미확인비행체가이날오후우리감시장비에식별돼작전수행절차에따라정상적으로조치가이뤄졌고,확인결과훈련중인미측무인기로확인됐다"라고밝혔다.이관계자는해당무인기가주한미군의것인지,주일미군으로부터반입한장비인지에대해서는추가확인이필요하다고전했다.주한미군관계자는"해당기체는미군의드론으로,미해병대와대한민국해병대제1사단간의연합훈련중에발생했다"면서"미해병대관계자들은이번사건과관련된정황을파악하고있고,한국해병대와관련지역당국과계속공조할것"이라고설명했다.이번무인기식별상황으로인해강원철원군일대에서는민간인출입통제선이북지역에서무인기가식별됐다며주민대피문자가발송되는소동이벌어지기도했다.앞서남북은2018년9·19남북군사합의를체결하면서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제0646호부터제1292호까지의구간)40㎞,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제0001호부터제0646호까지의구간)20㎞구간을고정익항공기의비행금지구역으로설정한바있다.아울러군사분계선으로부터10㎞구간을회전익항공기의비행금지구역으로,무인기는동부지역에서15㎞,서부지역에서10㎞구간에비행금지구역을설정했다.북한의군사합의위반등으로인해현재군사합의는지켜지지않는상태다.북한은2019년서해창린도포사격을시작으로군사합의를반복적으로위반했고,이에윤석열정부는2023년11월비행금지구역설정등일부조항의효력정지를선언했다.북한은즉각'합의전면파기'로맞불을놨다.이후민간차원의대북전단살포문제를두고북한의대남오물풍선살포와남북상호확성기방송으로갈등이심화하자윤석열정부도2024년6월군사합의의'전면효력정지'를선포하며군사합의이전의각종군사적조치를순차적으로복구했다.이재명정부출범이후지난2월정동영통일부장관은비행금지구역을포함한군사합의선제적복원을검토,추진하겠다고밝혔다.하지만북한의유의미한반응은아직없는상황이다.한미군당국은이번사건의발생경위등을추가조사할것으로예상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NBS조사서鄭21%·金19%·宋6%…與지지층은金34%·鄭29%·宋9%金"증시국민체감비상"·鄭"보완수사권폐지자부심"·宋"호남에올인"(서울=연합뉴스)최평천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에출마한당대표후보들은30일지역당심(黨心)공략에집중했다.다음달4일부터제주·인천지역대의원·권리당원투표가진행되는가운데김민석·정청래후보는각각선제적으로해당지역을찾았다.송영길후보는권리당원비율이30%에달하는호남에서선거운동을이어갔다.당권주자들은민심과당심이엇갈리게나온최근여론조사를놓고도서로견제를벌였다.방송토론회갖는민주당당대표후보들(서울=연합뉴스)29일서울마포구MBC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당대표선출을위한후보자방송토론회에서김민석(왼쪽부터),정청래,송영길후보가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7.29[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당심확보에사활…SNS서'정책·개혁'경쟁김후보는이날제주4·3평화공원에서참배를마친뒤유족간담회와당원간담회를잇따라열었다.김후보는엑스(X·옛트위터)에서"레버리지ETF와증시우려가높고,국민체감도비상이다.당도비상하게나서야한다","주택공급,공공재개발,주거복지에획기적으로투자할메가주거뉴딜의당차원연구착수를제안한다"고밝혔다.이어"검찰개혁다음은사법개혁"이라며"노태악전대법관후임제청은마냥미루고9월퇴임하는이흥구대법관의후임인선은진행하는조희대대법원장의직무유기가도를넘었다"고비판했다.정후보는지난해전당대회에서당권을두고경쟁했던박찬대인천시장과인천의한식당에서오찬을한뒤인천시의회에서국회의원·시의원들과면담했다.정후보는인천시의회에서추가세수를거론,"미래,청년,지방,교육에투자해야한다"며"2030청년을우선순위로남는재원을활용했으면좋겠다고생각한다"고했다.정후보는페이스북에"보완수사권전면폐지로검찰개혁이일단락된다"며"지난1년간당대표로서내란청산과검찰개혁을위해열심히노력한보람과자부심을느낀다"고적었다.정후보는오후에는제주도에서당원들과간담회를가졌다.송후보는이날전남신안군하의도의고(故)김대중전대통령생가를찾아방명록에'민생회복조국통일김대중정신계승이재명정부성공'이라고적었다.송후보는페이스북에서"오늘부터남은열흘,호남에모든것을걸겠다"며"연설회와토론회가있는날을빼고는빠짐없이호남의골목과시장을걷겠다"고밝혔다.그는"이재명대통령의브라질국빈방문은대한민국미래성장동력을준비하는경제외교"라며"이재명정부성공을든든히뒷받침하는당대표가되겠다"고강조했다.민주당당대표선거,김민석-정청래-송영길3파전압축(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당대표경쟁이김민석,정청래,송영길후보(기호순)3파전으로압축됐다.23일국회의원회관에서더불어민주당당대표예비경선을통과한김민석(왼쪽부터),정청래,송영길후보가각각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여론조사에金"당심1등"·鄭"추세가중요"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27일부터29일까지만18세이상남녀1천명을대상으로진행해이날공개한전국지표조사(NBS)에서민주당차기당대표적합도는정후보21%,김후보19%,송후보6%로나타났다.태도유보는54%다.더불어민주당지지층에서는김후보34%,정후보29%,송후보9%로집계됐다.국민의힘지지층에서는정후보18%,김후보9%,송후보5%였다.미디어토마토가뉴스토마토의뢰로27∼28일18세이상남녀1천33명을대상으로차기당대표1순위를물은결과,정후보는36.9%,김후보는28.0%,송후보는9.2%로나타났다.지지정당별로보면민주당지지층에서는김후보44.9%,정후보38.9%,송후보11.2%였다.국민의힘지지층에서는정후보38.7%,김후보10.1%,송후보5.9%로집계됐다.여론조사결과를두고민심은정후보,당심은김후보가앞섰다는분석이나온다.김후보는전당대회에민주당지지층과무당층이참여하는만큼지지층여론조사중요성에무게를두는분위기다.김후보는이날경향TV유튜브에서"모든발표되는여론조사등을분석적으로보면결론은나와있다.민주당지지층조사에서한번도1위를뺏긴적이없다"며"예비경선에도유사하게반영됐고,앞으로도그렇게될것이라고큰틀에서보고있다"고말했다.반면정후보는김후보와의격차가줄어들고있다는점을부각하고있다.정후보는전날CBS라디오에서"여론은추세가중요하다.직전조사대비김후보는하락한반면정후보는상승한것이중요하다"며"전체여론조사는제가항상앞서고있다"고말했다.김후보는정후보가전날TV토론에서친청(친정청래)계최민희·이성윤·한민수최고위원후보지지자들의출생월에따른분산투표전략을두고정후보가'노무현,문재인전대통령시절때도있었다'는취지로답한것을재차비판했다.김후보는경향TV유튜브에서"노무현·문재인을파는것은과도한역사왜곡이고장사"라며"행사장에서최고위원을홀짝으로뽑자고하고,대표후보가'인도스'(지지)하는것은당헌·당규위반"이라고했다.NBS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졌고,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다.응답률은15.8%였다.뉴스토마토조사는무선전화자동응답(ARS)방식으로이뤄졌고,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0%p다.응답률은1.7%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보위,KT에개인정보보호법위반540억과징금부과SKT,‘1348억원’과징금취소소송제기KT도법적대응나설까…검토후불복가능성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KT가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해539억7900만원의과징금을납부하게됐다.유출인원대비과징금규모를환산하면1인당약324만2566원수준으로,SK텔레콤(약5800원)이나쿠팡(약1만6600원)대비높은수준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30일서울정부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KT이용자1만6647명의개인정보가유출됐고,이과정에서고객368명의정보가무단으로도용돼약2억4000만원상당의무단소액결제피해가발생했다고밝혔다.이에따라KT에대해과징금539억7900만원과시정명령,개선권고,공표명령을내리기로의결했다.개인정보보호법은안전조치의무위반행위에대해관련매출액의최대3%까지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규정한다.KT의최근3년간무선서비스매출은연평균약6조6689억원으로,이번과징금은매출액의약0.81%에해당한다.앞서개보위는같은이동통신사인SKT의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해1348억원의과징금을부과한바있다.이는매출액대비1%수준이다.매출액대비과징금규모는비슷한수준이지만,유출인원을기준으로계산하면격차가크게벌어진다.KT의개인정보유출규모는1만6647명,SKT는2324만명이다.유출인원1인당과징금을단순계산하면KT가324만2566원,SKT는5800원이다.유출인원대비과징금규모만놓고보면KT의제제강도가훨씬높은셈이다.유출된정보항목수도다르다.KT사고에서는휴대전화번호,가입자식별번호(IMSI),단말기식별번호(IMEI)등3종이유출됐다.SKT사고에서는유심인증키를포함해총25종의정보가유출됐다.개보위는KT사고에대해유출규모는비교적작았지만,실제금전피해가발생한점을가중요소로반영했다고밝혔다.양첨삼개보위사무처장은“2차피해가발생했다는점은심의과정에서위원들이매우심각한요소로봤다”면서도“다만다른통신사의유사사례와비교해확인된유출규모가상대적으로작았고,유출정보가휴대전화번호,가입자식별번호(IMSI),단말기식별번호(IMEI)등3종이었던점을고려했다.피해보상과시정조치가신속하게이뤄진점도함께감안했다”고설명했다.아울러KT의향후대응에도관심이쏠린다.SKT는개인정보유출사고와관련해개인정보위처분에불복해행정소송을제기했고현재재판이진행중이다.역대최대규모인6246억8100만원의과징금처분을받은쿠팡역시법적대응방침을밝힌바있다.KT관계자는법적대응여부에대해“의결서를수령하는대로내용을면밀히검토한후,관련입장을정할예정”이라고전했다.그러면서“KT는개인정보보호보호체계전반을원점에서재정비하고있으며,보안투자를확대하고전사적개인정보보호역량을강화하는등사태재발방지와고객신뢰회복에모든역량을다하겠다”라고강조했다.김은빈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주=뉴시스]서주영기자=최영중전충북청주시의원이30일오후영장실질심사를끝낸뒤청주지법에서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청주=뉴시스]연현철기자=미성년자성매수혐의를받는최영중(35)전충북청주시의원이구속됐다.청주지법태지영영장전담부장판사는30일미성년자의제강간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착취물제작·성착취목적대화)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최전의원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증거인멸및도주우려가있다"며영장을발부했다.최전의원은이날오후1시께정장차림에마스크를착용한상태로청주지법에들어섰다.그는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기전"혐의를인정하느냐""미성년자인사실을몰랐느냐""하고싶은말은없느냐"는취재진의물음에침묵을지켰다.이날오후3시10분께심사를마치고나온뒤에도증거인멸의혹등취재진의질문이쏟아졌지만묵묵부답으로일관했다.태부장판사는이날오후2시부터미성년자의제강간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착취물제작·성착취목적대화)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최전의원에대한영장실질심사를진행했다.영장실질심사는검사에게구속영장을청구받은판사가피의자를직접심문한뒤영장발부를결정하는제도다.구속갈림길에선피의자가행사할수있는최후의방어권이다.청주지검은전날미성년자의제강간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착취물제작·성착취목적대화)혐의로최전의원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다.검찰역시경찰이구속필요사유로제시한범죄의중대성과증거인멸우려등에동일한판단을내린것으로알려졌다.영장에는피해자측이제출한증거와최전의원이사용한휴대전화·PC저장장치의디지털포렌식분석자료,피의자신문조서등이종합적으로담겼다.[청주=뉴시스]박은수기자=최영중전충북청주시의원이30일오후영장실질심사를끝낸뒤청주지법에서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최전의원은2024년10월부터1년간휴대전화채팅앱을통해알게된여중생A양을세차례에걸쳐성매수한혐의를받고있다."친구를데려오면돈을더주겠다"등여섯차례에걸쳐성매매를권유하고자신이다른사람과성관계하는영상을보여주거나나체사진을촬영해보내도록요구한혐의도받고있다.A양부모는지난2월말딸의휴대전화에서최전의원과의대화기록을확인한뒤대전의한경찰서에고소장을제출했다.청원경찰서는3월말사건을넘겨받아수사를진행중이다.최전의원은4~5월경찰의출석요구를6차례미루고휴대전화임의제출에도응하지않아압수수색영장이발부된것으로전해졌다.지난15일진행된압수수색당시경찰에"선거과정에서휴대전화가부서져교체했다"며범행기간이후교체한휴대전화를제출하기도했다.그는지난5월23일과7월27일두차례피의자조사에서"성매수사실은인정하지만미성년자인줄은몰랐다"는취지로진술하며혐의를일관되게부인한것으로전해졌다.특히첫조사에서는자신의신분을회사원이라고밝히거나주거지를직장창고주소로말하는등시의원신분과실제주거지를감췄고피해자에게연락해회유를시도한정황도있는것으로알려졌다.경찰의휴대전화임의제출요구에는사설업체에디지털포렌식을맡겨소지하고있지않다는이유로응하지않았고이후제출한사설포렌식결과물은경찰이직접포렌식한결과와일부차이가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의지지율이소폭하락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습니다.엠브레인퍼블릭과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와한국리서치가지난27일부터29일까지성인천명을대상으로전국지표조사를실시한결과,이대통령국정운영을긍정평가한응답비율은53%로2주전,직전조사보다2%포인트떨어졌습니다.이는같은기관에서지난해6월취임직후에조사한지지율과같은수치로,집권이후가장낮은수준입니다.부정평가응답은37%로,지난조사보다3%포인트올랐습니다.주요현안인부동산정책에대한평가에서는,'잘못하고있다'는응답이56%로'잘하고있다'33%보다높은것으로집계됐습니다.같은기관에서올해1월조사한결과와비교하면,부정평가가9%포인트상승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차기당대표적합도조사에선,정청래후보가21%였고,김민석19%,송영길6%,태도유보가54%였습니다.다만민주당지지층에선김민석후보가34%였고,정청래후보가29%,송영길후보9%였습니다.정당별지지도는더불어민주당이40%,국민의힘이21%를각각기록했고,개혁신당과조국혁신당은2%로나타났습니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전국지표조사,NBS홈페이지를참조하면됩니다.○조사·의뢰기관: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조사기간:2026년7월27일~7월29일(3일간)○표본오차:±3.1%포인트(95%신뢰수준)○조사대상:전국만18세이상1,000명○조사방법:휴대전화가상번호(100%)이용전화면접조사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대한민국대통령으로11년만에칠레방문핵심광물·에너지공급망부터방산·인프라까지협력확대브라질이어아르헨티나방문…메르코수르협상재개협의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30일(현지시간)칠레산티아고아르투로메리노베니테스국제공항에도착한공군1호기에서내려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대한민국최초의자유무역협정(FTA)체결국인칠레를찾아FTA현대화와핵심광물공급망협력방안을논의한다.브라질과칠레,아르헨티나를잇는남미3국순방을통해첨단산업에필요한자원공급망을다변화하고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협력까지연결하는‘실리자원외교’를본격화하는모습이다.이대통령은29일(현지시간)브라질국빈방문을마친뒤칠레수도산티아고에도착했다.대한민국대통령의칠레방문은11년만이다.이대통령은출국에앞서자신의X(옛트위터)에“대한민국이최초로FTA를체결한나라가칠레일만큼칠레는대한민국에가깝고중요한나라”라고적었다.이대통령은30일호세안토니오카스트칠레대통령과정상회담을열고2004년발효된한·칠레FTA의현대화방안을논의한다.양국은디지털무역과친환경산업,공급망재편등달라진통상환경을협정에반영하는방안을협의해왔다.한국과칠레는2018년FTA현대화협상을시작한뒤시장접근과지식재산권,노동분야등을놓고9차례공식협상을진행했지만최종합의에는이르지못했다.이번정상회담에서는중단된협상에다시속도를내는방안이논의될전망이다.치안과방산,인프라,해양,문화등으로협력범위를넓히고고위급교류와정부간협의체를재가동하는방안도다뤄진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대한민국대통령으로서는11년만의칠레방문”이라며“대한민국최초의FTA파트너인칠레와의관계를한단계도약시키는계기가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칠레는세계국내총생산(GDP)의약89%와자유무역네트워크로연결된글로벌통상허브이자세계적인구리·리튬생산국”이라며“핵심광물을포함한자원과에너지공급망전반에서협력을강화하고교역과투자도확대해나갈것”이라고설명했다.이번방문의주요경제의제는핵심광물공급망협력이다.칠레는구리와리튬매장량이모두세계1위인자원부국이다.구리는전력망과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반도체,전기차등에사용되며리튬은이차전지의핵심원료다.이대통령은스페인어권통신사EFE와의서면인터뷰에서“오늘날세계경제는디지털무역과AI,청정기술,회복력있는공급망,탄소중립전환을중심으로재편되고있다”며“한국은안정적인수요와첨단산업기반을갖춘국가”라고말했다.칠레의광물자원과한국의첨단제조역량을결합해자원개발부터정·제련,소재·부품,첨단제조로이어지는공급망을구축하겠다는구상도제시했다.인프라와방산,공공안전,해양안전등양국의상호보완성이큰분야에서도협력을확대하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정상회담과양해각서(MOU)서명식,공동언론발표,공식오찬에참석한다.한·칠레기업약30개사가참여하는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는핵심광물공급망안정과투자확대,AI·디지털기술,친환경에너지,바이오,K-소비재분야의협력방안을논의한다.칠레일정을마친뒤에는남미순방의마지막방문국인아르헨티나로이동한다.이대통령은30일밤부에노스아이레스에도착해31일하비에르밀레이대통령과정상회담을한다.아르헨티나는브라질과함께메르코수르의핵심회원국이다.이대통령은브라질에이어아르헨티나에서도한국과메르코수르간무역협정협상재개방안을논의할예정이다.정부는이번남미3국순방을통해핵심광물과에너지,식량공급망을다변화하고교역·투자기반을넓힌다는계획이다.브라질과아르헨티나에서는메르코수르협상재개를협의하고,칠레에서는FTA현대화를추진해우리기업의남미시장진출을뒷받침한다는구상이다.이대통령은아르헨티나일정을마친뒤내달2일독일프랑크푸르트에서동포간담회를열고귀국길에오른다.이승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본90일수사...필요시30일씩2회연장가능최대166명...파견검사20·특별수사관70명이내수사대상,사실상선관위업무전반으로확대수사과정서새로인지된사건도수사가능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의혹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대안)이통과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아이뉴스24유범열기자]'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의혹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법(선관위특검법)'이30일여야합의로국회본회의문턱을넘었다.최장150일간진행되는특검은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에더해야권이제기해온선관위의각종직무태만과비리의혹까지선관위업무전반을폭넓게들여다보게된다.국회는이날오후본회의를열고선관위특검법을통과시켰다.여야는그간특검수사범위와대상을두고평행선을달려왔다.특히선관위서버의수사대상포함여부와관련해,수사가필수라는국민의힘지도부와부정선거론확산을우려해수사범위를무한정넓혀서는안된다는민주당지도부간입장차가컸던것으로전해진다.그러나이날오전여야는원내지도부간회동을통해입장차를상당부분좁혔고,오후법제사법위원회조문작업을통해합의안이도출돼소위와전체회의를차례로통과했다.합의안에따르면특검수사기한은90일이고,이후필요시대통령과국회에보고한뒤30일씩2회연장할수있다.특검팀구성은특검1명과특별검사보5명,특별수사관70명,파견검사20인이내,파견검사를제외한파견공무원70인이내로이뤄진다.최대166명규모다.수사대상은투표용지부족으로인한참정권침해의혹을비롯해개표강행의혹,투표용지인쇄물량하한기준축소과정에서의절차위반의혹,선거통계조작의혹등12개항목을반드시포함하도록했다.여기엔선관위전·현직위원과직원및관계자의외유성출장,자녀승진특혜,부정채용,수의계약특혜등기관운영전반에대한비리의혹과선거관리시스템관리·보안·운영부실의혹도포함됐다.전날까지접수된6·3지방선거관련선관위및선관위직원에대한고소·고발사건,수사과정에서새로인지된관련사건도수사할수있도록했다.특검법이국회를통과함에따라여야는곧바로특별검사추천절차에착수할것으로보인다.앞서양당은지난21일여야합의를특검후보추천의필수요건으로하는방식에합의한바있다.양당은국회내국민추천위원회를구성해특검후보자를추천하기로했다.추천위는여야가각3인씩추천해총6명으로구성한다.추천위는'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원협의회)'로부터각3인씩특검후보자를추천받고,이후여야합의로2명을대통령에게추천한다.그러면대통령이2인중1명을특검으로임명하게된다.이날본회의에선당초내일종료예정이던선관위국정조사특별위원회활동을다음달말까지30일간연장하는안건도의결됐다.국조특위는다음달18일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에발이묶인247만표가량의투표용지에대해특검입회하재검표를실시한다는방침이다.한편선관위특검법통과가지선패배이후에도투표용지부족사태대응을명분삼아직을유지하고있는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향후정치행보에어떤영향을미칠지도관심사다.야권일각에서는특검출범이라는장대표의핵심요구가받아들여진만큼,지방선거이후그가맡아온정치적역할도사실상마무리된것아니냐는시각이원내에서힘을얻을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반면여당의특검수용이라는가시적성과를얻어낸만큼당내리더십을재확인하는계기가될수있다는시각도있다.장대표는특검법통과이후기자회견을열고특검법관련여야합의내용을조목조목짚으며"이번수사대상에는제한이없다고본다"고말했다./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검찰개혁'마지막법안…검사의'직접수사'폐지주호영"섣부른선택하면피해는서민·약자가치러"국힘,본회의전규탄대회…"곧'땜질처방'할것"31일오후무제한토론종결후표결돌입예정[아이뉴스24라창현기자]검찰개혁의마지막법안인'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에상정됐다.국민의힘이곧바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에돌입했으나해당법안은31일오후국회를통과할전망이다.주호영국민의힘의원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대해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국회는30일오후본회의를열고'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상정했다.지난해부터더불어민주당이진행해온검찰개혁의마지막법안으로검사의보완수사를비롯한직접수사를금지하는게핵심이다.법안처리에반대하는국민의힘은곧장무제한토론에돌입했다.첫주자로나선주호영의원(6선·대구수성갑)은"한나라의형사사법제도는단순히조직도몇개를바꾼다고되는일이아니다"라며"조문한줄이바뀌면전국수천개수사팀의업무가뒤집어지고,수십만건사건의이동경로가엉키며,경찰서를찾아간피해자가진실을확인받기까지걸리는시간은피를말릴정도"라고했다.이어"오늘우리국회가섣부른선택을한다면그막대한비용과피해는모두여기있는국회의원이아니라사기당한서민,폭행당한약자,학대받은아동,성범죄피해자,그리고보증금을잃은청년들이고스란히치르게된다"면서"검찰개혁물론필요하다.검찰잘못한것많다.그러나검찰이잘못했다고해서모든권한을박탈하는건잘못된것"이라고지적했다.국민의힘은이날본회의에앞서국회로텐더홀에서형소법개정안처리를규탄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보완수사권폐지범죄자만웃습니다'라고적힌현수막과'보완수사권폐지=범죄도시','민주당입법폭주즉각철회!'라는문구가적힌피켓을들고항의에나섰다.정점식원내대표는"보완수사권을검찰의권력이라고주장하는민주당의원들이야말로국민이위임한입법권을무한한권력처럼무차별하게휘두르고있다"며"야당이비판을하면청개구리처럼더무리하게졸속으로강행처리하고나중에소잃고외양간고치는바보국정운영을하고있는데,얼마안가서소잃고외양간고치기땜질처방을내놓을것"이라고했다.이재명대통령을향해선"반드시거부권을행사해야한다.대통령의책무"라며"그렇지않으면모든피해는국민의몫이고,모든고통은피해자의몫이고,모든책임은이재명정권의몫"이라고경고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가30일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보완수사권폐지강행처리규탄대회에서규탄발언을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윤상현의원역시"검사가보완수사로진실을밝히면될것을피해자스스로그억울함을입증하라는게어떻게피해자보호를하는것인가"라며"이대통령이거부권행사를거부한다면이대통령은국민모두의대통령이아니라개딸들의대통령,자기자신을위한대통령이라는것을역사와국민앞에스스로고백하는것"이라고했다.70년간이어져온형사사법체계를바꾸는형소법개정안은31일오후표결을거쳐통과될전망이다.민주당은이날오후4시6분무제한토론종결동의를제출했다.이로부터24시간후재적의원5분의3(299명기준180명)이상의찬성이있다면무제한토론을종결한후안건표결에들어간다.현재범여권은민주당(161명)과조국혁신당(12명),진보당(4명),기본소득당(1명),사회민주당(1명)등180명이넘는다.형소법개정안처리이후에는'국회법개정안'이상정될예정이다.해당법안은현행최장330일이걸리는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최장90일(상임위60일,법사위30일,본회의부의뒤첫본회의상정)로대폭줄이는게핵심이다.국민의힘은해당법안역시무제한토론을하겠다는입장이다.다만이날7월임시국회회기를31일까지로단축한만큼자정이되면즉시종료된다.국회법개정안은이후열리는첫국회본회의에서의결절차를밟게된다./라창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소기각판결사유'확대…개정안포함논란법조계"'중대한·현저히'개념모호…명확성위배""방탄용"vs"위법수사방지"…혼선지속전망[앵커]국회본회의처리를앞둔형사소송법개정안에는공소기각판단사유를넓히는조항이포함됐습니다.법조계에서는개념이모호해재판부마다해석을달리할위험이있다는비판이나옵니다.우종훈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국회본회의통과를앞둔형사소송법개정안에포함된'공소기각판결사유'확대조항이새로운쟁점으로떠올랐습니다.공소기각은법원이피고인의유·무죄를따지지않고,기소절차자체에결함이있다고판단해재판을무효로끝내는제도입니다.기존형사소송법에서는재판권이없거나,공소제기절차가법률규정을위반해무효인경우등제한적사유만규정해왔습니다.그러나이번개정안에는'중대한위법수사'나'소추재량권을현저히일탈한공소제기'의경우에도공소를기각하도록사유가신설됐습니다.이를두고,법조계에서는'중대한·현저히'처럼모호한표현들로법률의명확성원칙에위배될수있다는우려가나옵니다.한현직판사는검찰수사나소추재량권에대한판단은기준이명확하지않은불확정개념이라개별법관의가치관이깊이개입될수밖에없다며치명적인부작용이생길것이라지적했습니다.판사출신변호사는위법수사로수집된증거는이미채택하지않은채유·무죄를판단해왔다며,개정필요성에물음표를던졌고,한현직검사는피고인이공소기각주장을남용할수있어재판과피해구제가늦어질수있다고꼬집었습니다.대검찰청도설명자료를통해해석상논란으로예측가능성이떨어져법적안정성이저해될우려가있다고밝혔습니다.이재명대통령재판을염두에둔방탄용이라는비판과위법한수사·기소를막기위한법률적명문화라는반박이맞서는가운데,공소기각사유확대로인한정치적공방과법조계혼란은계속될거란전망입니다.YTN우종훈입니다.영상편집:임종문디자인:정민정YTN우종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주택공급줄자전월세난심각7월평균전세7억돌파한상황보유세강화점쳐지자시장긴장28일서울의한부동산공인중개소에매물정보가붙어있다.뉴스1"집주인이등장하자마자기다리던예비세입자들이앞다퉈엘리베이터버튼을눌러주는등회사상사모시듯살폈어요.14팀이나이집에줄섰다고하니,집상태확인은엄두도못냈죠."결혼을앞두고전셋집을알아보던A(34)씨는서울영등포구한단지에매물이나왔다는소식에부리나케공인중개사에게연락했다가당황스러운통보를받았다.한날한시에6팀과함께집을봐야만하고,당일집주인면접도치러야한다는얘기였다."출산계획이있더라도안낳겠다고말하라"는당부도덧붙었다.실제A씨는이달초30대후반임신부,4인가족등과줄지어면접을봤지만최종적으로집주인의선택을받지못했다.A씨는"첫보금자리마련은설레어야하는일인데출산을안하겠다는약속을하고있자니마음이복잡했다"고토로했다.조만간부동산세강화에방점을찍은세제개편안이발표될것으로예상되면서세입자들의속앓이도깊어졌다.지난해서울집값급등으로이미공시가격이급등한상황에서보유세까지확대될경우전월세가격이더오를수있다는우려때문이다.그래픽=김대훈기자30일KB부동산에따르면7월서울아파트평균전세가격은7억458만원으로관련통계가발표된2011년6월이래로가장비쌌다.특히중저가단지가많은서울외곽지역을중심으로최근전세가격이급등하면서예비세입자들은애를태우고있다.한국부동산원조사결과올해7월넷째주(27일기준)까지서울아파트전세가격은누적6.27%올랐는데,성북구(10.1%·작년동일주차누적치는1.49%)노원구(9.28%·1.22%)도봉구(7.77%·1.00%)강북구(7.46%·0.26%)동대문구(6.43%·마이너스0.15%)등외곽지역은평균치를훌쩍뛰어넘었다.보유세개편으로전세가격이한차례더오를수있다는전망에이달안에계약을마치려는세입자들이적지않았다.실제송헌재서울시립대경제학과교수연구팀의'보유세전가에관한실증연구'논문(2022년발표)을보면,보유세가1%증가할경우증가분의29.2~30.1%가전세보증금에전가됐다.직장인B(36)씨는"7월중순안에전셋집을찾자는생각으로일주일연차를내면서까지수도권을샅샅이뒤졌다"며"평생서울에살았지만보유세까지오르면전셋값이걷잡을수없을것같아이달초경기구리시에자리를잡았다"고털어놨다.A씨도"예비신부가밤을새워가며포털사이트를보다가오전6시에올라온전세매물을보고전화해겨우계약했다"고토로했다.부동산세인상이확정될경우당분간임대차시장의불안도는높아질수밖에없다는게전문가들의공통된전망이다.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공급이충분한시장에서의부동산세인상은전월세가격에큰영향을주지않지만지금은직결될수있는상황"이라며"요새는서울외곽공급이더없는실정이라강남권뿐만아니라서울,수도권전반의전월세가격상승이예상된다"고내다봤다.신지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계첫여성주한미국대사로오늘부임…1년반만에美대사공백해소첫과제는쿠팡문제일듯…한미안보협의교착상태해소여부도주목한국도착한미셸스틸주한미국대사(영종도=연합뉴스)이진욱기자=미셸스틸주한미국대사가30일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을통해입국하며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영종도·서울=연합뉴스)김동현김지헌기자=주한미국대사자리가오랜공백끝에채워지게됨에따라그앞에놓인현안들이어떻게처리되는지가곧한미관계진전을가늠하는방향타가될것으로보인다.미셸스틸주한미국대사는부임을위해30일인천국제공항으로입국했다.스틸대사는공항에서취재진과만나"우리(한미)의철통같은동맹이역내평화와안보를위한핵심축(linchpin)으로남아있도록보장하기위해한국과협력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외교부는환영입장을밝혔다.박일대변인은이날"스틸대사가한미동맹과한미관계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한미관계강화와한미양국국민간우정증진등을위해의미있는기여를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박대변인은"지금한미간에는여러가지협력할사안들이많다"며"스틸대사가1년이상의공백끝에부임했기때문에훨씬더한미간에는효과적이고,또긴밀한그런외교소통이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스틸대사의부임으로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1년반동안이어진주한미국대사공백상태가해소된다.미본국정부와한국을잇는고위급가교가다시가동되는것인만큼그동안조금씩누적되면서한미관계전반의동력을떨어뜨리는것아니냐는우려가제기됐던여러현안을해소하는계기가될수있을지주목된다.신임스틸대사가마주하는첫과제는쿠팡문제가될것으로보인다.사기업에서일어난개인정보유출사건관련조사와처분에'한국정부의미국기업차별'프레임이씌워지면서양국행정부와의회가나서는사안으로번졌다.한미안보분야협의에진척이없는배경으로쿠팡사안이발목을잡고있다는평가가나오면서이문제를어떻게다루는지가동맹관계전반에까지영향을주고있다는분석이제기된다.최근에는강경화주미한국대사가쿠팡문제와관련한미국현지의심상치않은기류를직접전달하고자이례적일시귀국하기도했다.이런상황에서신임스틸대사가쿠팡문제에대한한국의접근기조와분위기를미국에효율적으로전달할수있으리라는기대도엿보인다.한국도착한미셸스틸주한미국대사(영종도=연합뉴스)신준희기자=주한미국대사에부임한미셸스틸대사가30일인천국제공항을통해한국에도착,2터미널행사장에서성명발표를하며미소짓고있다[email protected]조만간발표될것으로예상되는한국의대미투자1호프로젝트를막판조율하는역할도신임대사의주요과제중하나다.정부는가스복합화력발전소건설사업을1호프로젝트로낙점해미상무부와의견을교환하고있고,이를트럼프대통령이최종승인하면확정된다고한다.스틸대사는그과정에서원활한양국간합의가이뤄지도록이끌전망이다.대미투자의차질없는진행은곧한미안보분야협의진척으로직결된다.양국은지난해정상회담후나온조인트팩트시트에따라한국의원자력연료농축·재처리,핵추진잠수함획득등안보분야협의를진행중이다.팩트시트의큰줄기가한국의대미투자와관련된내용으로채워져있고안보분야협의는그에부수되는성격에가깝다는점을고려하면대미투자속도가곧안보분야협의의속도와연결될수있다.안보분야협의는지난달1차회의이후진작이뤄졌어야할2차회의의일정조차잡히지않은상황이다.한국정부와신임스틸대사가어떤접점을찾아이교착상태를해소해나갈지주목된다.스틸대사도이날지난해한미정상회담을언급하면서"우리는이동맹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비전을실현해나갈것"이라고말했는데이는팩트시트합의이행을위해힘쓰겠다는취지로풀이됐다.박일대변인역시스틸대사와의소통을통해"팩트시트에서합의된여러가지중간이슈들의진전을만들기위한그런외교적인노력을강화해나가고자한다"고밝혔다.스틸대사는한국계첫여성주한미국대사다.1955년서울에서태어나1975년미국으로온이민자가족출신으로,캘리포니아주조세형평국선출위원,오렌지카운티수퍼바이저(행정책임자)등을역임한뒤지난2021년부터4년간공화당소속연방하원의원을지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개분기연속최대실적에도주가는보합권맴돌아피크아웃우려에목표가줄하향…“2027년까지이익증가”반론도(시사저널=오유진기자)경기도수원시영통구 삼성전자 본사모습ⓒ연합뉴스실적발표조차감동을주기엔역부족이었을까.삼성전자가3개분기연속역대최대실적을기록했지만,주가는호실적에화답하지못하고있다.반도체실적피크아웃우려와인공지능(AI)투자심리약화,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발후폭풍에서벗어나지못하면서다.시장기대치를웃도는실적이라는명확한호재에도목표주가가오히려낮아지는기현상까지벌어지고있다.삼성전자는올해2분기연결기준영업이익89조4924억원,매출171조4995억원을기록했다고30일공시했다.전년동기대비영업이익은1813.8%,매출은130%증가한수치다.매출과영업이익모두3개분기연속역대분기최대치를경신하며숫자만놓고보면시장의우려를잠재우기에충분한성적표였다.그러나주가는실적발표에도뚜렷한방향을잡지못했다.이날한국거래소에따르면,삼성전자주가는오전9시21만4000원에거래를시작한뒤실적발표컨퍼런스콜을앞두고장중20만2000원까지하락했다.컨퍼런스콜이진행중이던오전10시50분22만6000원까지반등했지만상승세는오래가지못했다.이날장마감까지삼성전자는보합권에서등락을반복하다20만7000원으로하락마감했다.역대급실적에도주가를밀어올릴힘은부족했던셈이다.시장이주가에찬물을끼얹은이유는이미나온실적보다앞으로의이익흐름에주목한영향으로풀이된다.삼성전자전체영업이익의99.7%를차지하는반도체(DS)부문은현재업황만놓고보면분명슈퍼사이클의한가운데에있다.하지만주식시장은이미2~3년뒤를바라보며메모리가격상승세가언제까지이어질지,AI인프라투자가지금의속도를유지할수있을지,공급과잉신호가언제쯤나타날지등을변수로지목하고있다.이같은불안은증권가목표주가에도반영되고있다.연중내내오르던삼성전자목표주가에이달들어하향전망이속속등장하면서다.키움증권은지난8일삼성전자목표주가를43만원에서39만원으로낮췄으며,29일에는미래에셋증권도목표주가를55만원에서37만원으로크게내렸다.'37만전자'가회복해야할고점이아니라낮아진목표치로제시된셈이다.김영권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삼성전자의메모리평균판매가격(ASP)은내년에도상승세를이어가겠지만,상승폭은올해보다완화되는것이불가피해보인다"며"낸드(NAND)계약가격하향전망이나중국의노광기국산화이슈에따른업계전반의주가낙폭은과도해보이나,삼성전자에대한목표가조정이필요한시점"이라고분석했다."아직공급이부족하다"…삼성,피크아웃론방어삼성전자도시장의피크아웃우려를의식한듯이날컨퍼런스콜에서중장기수요대응전략을강조했다.현재메모리생산능력이수요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는점을부각하는한편,파운드리부문에서는미국테일러팹을단계적으로확대하겠다고밝혔다.삼성전자는"현재선단캐파(CAPA)증설속도가수요를따라가지못하고있는실정"이라며"테일러2공장은2030년양산을목표로올해말공사착수를준비중"이라고말했다.메모리부문에서는안정적인수요처확보를위한장기공급계약(LTA)확대성과를내세웠다.삼성전자는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구글,메타,오라클등주요빅테크고객사와보유캐파의60~70%수준까지LTA를확대했다고설명했다.단기가격사이클에흔들리더라도장기계약물량을통해메모리수요를일정부분확보할수있다는의미다.시장일각에서는이같은내용을근거로삼성전자를비롯한반도체주가다시고점을회복할수있다는반론도나온다.주가가전례없이빠른속도로오른뒤수급부담과매크로불안,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발충격이겹치면서조정이길어지고있지만,메모리업황자체가꺾였다고보기에는이르다는것이다.이수림DS투자증권연구원은"주가가전례없이빠르게오른데다수급부담과매크로이슈가겹치면서고통스러운조정이이어지고있다"면서도"공급과잉신호는아직포착되지않고있으며,과거업사이클의주가흐름만단순적용하더라도아직반도체주가의상승사이클이끝났다고보기는어렵다"고덧붙였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