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중대선거구시범도입광주4곳에후보내기로의결기본소득당신지혜최고위원[기본소득당제공.재판매및DB금지](광주=연합뉴스)박철홍기자=기본소득당대표를역임한신지혜최고위원이21일광주광산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출마를선언했다.신최고위원은이날보도자료를통해"광주광산구을보궐선거는단순한지역일꾼선거를넘어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미래를여는선거"라며"행정통합을선도하고AI대전환을준비해온기본소득당이통합특별시성공을이끄는진보정치의새로운쇄빙선이되겠다"고밝혔다.그는기본소득당2기대표를지낸인사로,창당초기부터지도부에참여했고이재명대통령후보서울선대위공동위원장과국무총리산하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당정치개혁특별위원장등을맡아활동했다.신최고위원은오는22일오전9시40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광산구을선거대응전략과목표를발표한뒤,같은날오후1시30분광주시의회브리핑룸에서출마의변과주요공약을공개할예정이다.광주기자회견에는용혜인기본소득당대표와문현철·박은영전남광주특별시의원출마예정자등이참석할예정이다.기본소득당은이날전남도의회에서제3차호남선거대책위원회를열고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선거4개선거구모두에후보자를공천하기로했다.또기존광주동구제2선거구출마를선언한박은영예비후보의출마선거구를광산구제3선거구로변경하고,문현철광주시당사무처장을북구제1선거구후보자로추천했다.한편기본소득당은6·3지방선거를앞두고'호남집중전략'을내세워조직을강화하고있으며,용대표가호남선거대책위원장을맡아4월한달간호남전역을순회중이다.이날용해인대표는전남도의회브리핑룸에서'2027년농어촌기본소득전면실시로드맵'도발표하고,전남15개군에월10만원기본소득지급과사회연대경제기반생활권구축,3층통합돌봄체계도입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한편광주광산을은민형배의원이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선거출마를위해의원직사퇴방침을밝히면서,6·3지방선거와동시에보궐선거가실시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하이브,구속영장신청에즉각유감표명"법적절차충실히임해최선다해소명"경찰"자본시장교란범죄엄정히대처"[서울=뉴시스]이지영최은수기자=하이브상장(IPO)과정에서1900억원대부당이득을챙긴혐의를받는방시혁하이브의장에대해경찰이구속영장을신청했다.하이브측은유감을드러내며"향후최선을다해소명하겠다"고밝혔다.서울경찰청금융범죄수사대는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부정거래)혐의로방의장에대해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구속영장을신청했다고21일밝혔다.방의장은하이브IPO이전인2019년기존투자자들에게상장계획이지연될것처럼설명하는등기망행위를통해주식을매수하고,이후자신과관련된사모펀드가설립한특수목적법인(SPC)에지분을넘기는방식으로부당이득을취한혐의를받는다.경찰은해당과정에서약1900억원대이익이발생한것으로보고있다.이번영장신청은지난해11월마지막소환조사이후약5개월만이다.앞서경찰은지난해9월부터방의장을총다섯차례소환해고강도조사를진행했으며,이후법리검토를이어왔다.또2024년말방의장에대해압수수색영장을신청하며수사에착수했으나,당시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금융감독원특별사법경찰조사진행등을이유로영장을두차례반려하기도했다.방의장측은즉각유감을표명했다.방의장변호인단은이날오후"장기간성실히수사에협조했음에도구속영장이신청된것은유감"이라며"향후법적절차에도충실히임하여최선을다해소명할것"이라고밝혔다.한편이번구속영장신청에따라경찰이주한미국대사관의방의장출국협조요청을사실상거부한것으로보인다.주한미국대사관은최근방의장의미국방문과관련해출국협조를요청하는서한을경찰에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서한에는7월4일예정된미국독립기념일250주년행사참석과그룹방탄소년단(BTS)의월드투어지원필요성등이담긴것으로전해졌다.방의장은현재이번수사와관련해출국금지조치가내려진상태다.경찰관계자는"앞으로도경찰은자본시장을교란하는범죄에대해엄정히대처할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지난해만5차례소환·압수수색진행房"성실히협조했는데유감…법적절차서소명"방시혁하이브이사회의장.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경찰이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부정거래)혐의를받는방시혁하이브이사회의장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다.수사개시1년4개월만에이뤄진첫신병확보시도다.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금융범죄수사대는방의장에대한구속영장을서울남부지검에신청했다고21일밝혔다.검찰이이를받아들일경우법원에영장이청구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거쳐신병처리여부가결정된다.방의장은2019년하이브상장전기존주주들에게상장이지연될것처럼설명한뒤,하이브임원들이관여된사모펀드(PEF)가설립한특수목적법인(SPC)에보유지분을팔게한혐의를받는다.경찰은방의장이사모펀드측과사전에맺은비공개주주간계약에따라상장후매각차익의30%를받아1900억원대부당이득을취한것으로보고있다.기존투자자들대부분은기관투자자였으며국민연금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실제로는상장절차가진행중이었음에도투자자들에게다른정보를제공한점을핵심쟁점으로보고있다.자본시장법은비상장주식등과관련해거짓말로재산상의이익을얻거나부정한계획을이용하는행위를금지한다.이를어겨50억원이상의이익을취하면무기징역또는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경찰은2024년말관련첩보를입수한뒤지난해6월한국거래소,7월용산구하이브사옥을각각압수수색해주식거래및상장심사관련자료를확보했다.같은해8월에는방의장에게출국금지조치를내렸다.이후9월부터11월까지총다섯차례소환조사를진행했으며,지난해11월마지막조사이후5개월여간법리검토를이어왔다.경찰은이번사건과유사한선례가많지않다는점에서법리검토에상당한시간을들여온것으로알려졌다.경찰수사가장기화하면서방의장은대외활동에여러제약을받아왔다.최근주한미국대사관은'BTS월드투어'등을이유로방의장의미국방문에협조해달라는서한을경찰청에보낸것으로전해졌다.이에대해서울경찰청은전날(20일)간담회에서"현재까지접수된내용은없다"면서도"요청이온다면법과원칙에따라타당한지검토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하이브측은경찰구속영장신청유감을표했다.21일오후하이브측은"장기간성실히수사에협조했음에도구속영장이신청된것은유감"이라며"향후법적절차에도충실히임해최선을다해소명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최승한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동영통일부장관/3월6일(국제원자력기구)그로시총장이한보고중에지금영변과구성,강선에있는우라늄농축시설…--정동영통일부장관이북한의우라늄농축시설가동지역으로기존에알려진영변과강선외에'평안북도구성'을언급하자미국은미국측이제공한정보라보고항의차원에서대북정보공유를제한했습니다.해당정보는미국측이위성을통해수집한북한기술관련정보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다만군관계자는"해당정보제한이우리군의군사대비태세에는큰지장을주지않는상황"이라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북한의군사활동에대한한미당국의정보수집과공유는이전처럼정상적으로이뤄지고있으며,대북감시정찰태세에도영향이없다"고덧붙였습니다.아울러정부는미국측이정장관발언을빌미로대북정보공유를일부제한한데대해"상응하는조치를검토할수있다"는입장인것으로전해졌는데요.정부의보안조사실시결과정장관발언은미국측이제공한정보에따른것이라는정황은발견하지못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구성핵시설존재사실은각종논문과언론보도로이미전세계에널리알려져있었던점은명백한팩트"라고했고,정장관도'정보유출'이아니라고반박했습니다.--정동영통일부장관이미수십차례보도되고공개된공개자료를사용해서정책을설명한것일뿐입니다.북핵문제심각성을설명하기위해서정책을설명한것인데이것을정보유출로모는것은대단히유감스럽습니다.--지난2016년미국싱크탱크과학국제안보연구소에서발표한논문을토대로언론보도가있었고,이미지난해7월인사청문회때부터했던발언이라는겁니다.하지만국민의힘은'역대급참사'라며정장관경질을요구하고있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정동영리스크가초래한역대급외교안보대참사입니다.긴말이필요하지않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정동영장관을즉각경질하기바랍니다.지금경질하지않으면호미로막을것을가래로도막기어려울것입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美대사관출국금지해제요구에사실상거부방시혁측"향후법적절차충실히임할것"방시혁하이브의장.2025.9.15ⓒ뉴스1안은나기자(서울=뉴스1)권준언기자=경찰이하이브상장과정에서기업공개(IPO)를앞두고투자자들을속여1900억원대부당이득을챙긴혐의를받는방시혁하이브의장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다.내사착수이후약1년반만이다.방의장측은유감을표하면서향후법적절차에충실히임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금융범죄수사대는21일오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부정거래)혐의를받는방의장에대한구속영장을서울남부지검에신청했다고밝혔다.경찰관계자는"자본시장을교란하는범죄에대해엄정히대처하도록하겠다"고했다.경찰이방의장에대한수사에착수한것은2024년말이다.관련첩보를입수해입건전조사(내사)에착수한뒤지난해6월과7월한국거래소와하이브본사등을압수수색하며상장심사자료와내부자료를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이후방의장에대해출국금지조치도내렸다.경찰은지난해9월방의장을처음소환한이후추가조사를이어가며같은해11월까지총5차례조사했다.같은해말에는서울남부지법이방의장이보유한약1568억원상당주식에대해검찰의추징보전청구를인용하기도했다.이후약5개월간추가소환이나신병확보시도가이뤄지지않으면서'늑장수사'비판이제기됐다.박정보서울경찰청장이지난해12월15일수사가거의마무리됐다고밝혔지만이후에도경찰은법리검토중이라며조만간결론을내겠다는입장을반복해왔다.최근에는주한미국대사관이미국독립기념일행사참석과BTS미국투어지원필요성등을이유로방의장의미국방문협조를요청했지만,경찰이구속영장신청에나서면서사실상이를거부한것으로보인다.박청장은전날(20일)정례기자간담회에서도"방의장수사는거의마무리됐다"며"법리검토중이고,머지않은시간내에종결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경찰은이튿날구속영장을신청하며신병확보절차에들어갔다.방의장은2019년하이브상장을앞두고기존투자자들에게IPO계획이없다고속인뒤자신의지인이설립한사모펀드에지분을팔도록유도하고상장이후매각차익의일부를나눠가진혐의를받는다.경찰은방의장이이과정에서약1900억원의부당이득을챙긴것으로보고있다.자본시장법에따르면위반행위로얻은이익또는회피한손실액이50억원이상일경우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에처하도록하고있다.방의장측은초기투자자를속인것이아니라투자자들의요청에따른것이라는입장이다.수익배분역시투자자가먼저제시한조건이라고주장하고있다.방의장측변호인은이날오후입장문을통해"장기간성실히수사에협조했음에도구속영장이신청된것은유감"이라면서"향후법적절차에도충실히임해최선을다해소명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영공보안확보시90~95%정상화'인터넷접속,'계층적특권화'우려[함부르크=AP/뉴시스]미국과이란의2주휴전만료가이틀앞으로다가온가운데,이란이테헤란을비롯한전국주요공항을다시열기시작했다.사진은2023년10월독일함부르크공항에이란항공항공기가도착한모습(기사본문과는무관).2026.04.21.[서울=뉴시스]김승민기자=미국과이란의2주휴전만료가이틀앞으로다가온가운데,이란이테헤란을비롯한전국주요공항을다시열기시작했다.알자지라에따르면이란은20일(현지시간)테헤란의이맘호메이니국제공항과메흐라바드공항운영을정식재개했다.2월28일미국·이스라엘공습으로무기한폐쇄된지52일만이다.아울러우르미아,케르만샤,아바단,시라즈,케르만,라슈트,야즈드,자헤단,고르단,비르잔드공항등전국10개공항도오는25일부로민간항공청의운영승인을받은것으로알려졌다.아제르바이잔매체칼리버에따르면아사디사마니이란항공협회사무총장은"주요활주로는손상되지않았으며,영공보안이확보되면전국공항수용역량의90~95%가빠르게정상화될수있다"고말했다.이란은아울러인터넷접속차단도일부해제하고있다.인터넷전면차단역시전쟁발발직후부터유지되고있다.다만일반시민과는무관한극소수대상조치로보인다.알자지라는이날직업등을기준으로선정된수만명규모의개인및기관이일부인터넷접속이가능한50GB용량의'인터넷프로'상품초대문자를받았다고보도했다.다만텔레그램,왓츠앱등주요메신저나챗GPT는차단됐다고한다.문자발송대상은정부가추천한의사,대학교수,연구원등으로파악됐다.보도에나온'수만명'은지난해기준이란총인구가9200만여명중0.1%수준이다.이에인터넷접속이계층적특권으로고착화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매체는"지난해이스라엘과의'12일전쟁',1월전국적시위당시인터넷차단은계층화가없었는데,전례없는이번차단에대해서는일부개인과기업이이것(계층화)을받아들이고있다"고지적했다.보도에따르면이란은나아가국내모든트래픽을단일한국가게이트웨이로묶는중앙집권형인터넷망을구축하고있다고한다.민간개발자들은정부통제를우회하는방법을개발해배포하는등저항을이어가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직선거법·정당법개정안국무회의심의·의결'삼전·하닉단일종목ETF'자본시장법시행령도김민석국무총리가21일서울종로구세종대로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범준비점검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4.21ⓒ뉴스1김명섭기자(서울=뉴스1)이기림기자=정당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이지역사무소를설치할수있게하는정당법개정안이국무회의를통과해,2004년폐지됐던지구당이22년만에부활수순을밟게됐다.또6월3일지방선거부터광역의원비례대표비율을14%로늘리는내용을골자로한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도심의·의결됐다.김민석국무총리는21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제17회국무회의겸제8차비상경제본부회의를주재하고,법률공포안30건과대통령령안13건등을심의·의결했다.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현행100분의10(10%)인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정수비율을100분의14(14%)로상향조정하는내용이담겼다.2022년정원대비로는광역의원(지역구및비례)55명,기초의원(지역구및비례)25명등모두80명이늘어나게된다.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경우중대선거구제시범실시지역을2022년선거의11곳에서16곳을추가해총27곳으로확대한다.중대선거구제는한선거구에서2인이상을선출하는제도다.기존의소선거구제는한선거구에서1인을뽑는제도다.시·도당하부조직의원활한운영을위해당원협의회또는지역위원회에사무소1개소를둘수있도록하는정당법일부개정법률안도심의·의결됐다.기존정당법은정당이지역구에당원협의회를둘수있도록했지만사무소운영은금지했다.또한국내증시에서삼성전자,SK하이닉스등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상품이출시될수있게규제를완화하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심의·의결됐다.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운용에관한국내외의비대칭규제를해소하고국내자본시장의투자유인을높이기위해ETF파생상품운용비율상한을확대하고,동일종목의증권만을기초자산으로하는ETF의운용을허용하는등ETF의운용규제를완화하려는내용을담고있다.미국·홍콩등에는다양한단일종목주식기초ETF가상장돼있어국내투자자들이국내증권사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등을통해투자할수있다.반면국내에서는분산투자요건(10개종목이상,종목당30%한도)등으로인해단일종목ETF·ETN출시는불가능했다.아울러국가관광전략회의를국무총리소속에서대통령소속으로격상하고,대통령을의장으로하는내용을담은관광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국가도서관위원회의소속을대통령에서국무총리로변경하는내용의도서관법일부개정법률안도심의·의결됐다.매장유산조사기관의종사자가도굴등의범죄에가담한경우가중처벌하고,이런범죄의신고자보호및신고포상금제도를도입하는내용의매장유산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5월9일까지토지거래허가를신청만하면양도세중과및실거주를유예할수있도록하는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등도심의·의결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검찰은사법이아니라행정이었다.게다가한국검찰은세계에유례가없는조직이었기에없애야했고,없앴다.진정문제는사법이다.한국의사법은병들어있다.그렇지만검찰처럼없앨수없다.사법은입헌민주주의를이루는핵심이다.대법관이증원되고재판소원이도입됐지만,법원행정처폐지를비롯해남은과제가많다.법원은여전히저항하고있다.이에사법개혁을두고법원에서벌어지는현상과이면을법학박사인이범준전문위원이분석한다.<편집자주>검사들이렇게된근본원인은법원이재명수사사건의실체가드러나면서,검사들이얼마나사람을괴롭히고협박해왔는지많은사람이알게됐다.그들이더러사과하는이유도그간의악행에대한반성이아니라,민주주의의파수꾼인검찰이폐지되어국민에게죄송하다는것이다.검사들이이렇게된근본원인은법원이다.검사가피의자를협박해서라도조서만받으면모든게끝났기때문이다.옛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은검사가작성한조서에피의자가손도장을찍으면증거능력을생기도록했다.조서는검사가피의자의말이이렇다고적은것인데,이런전언(傳言)에증거능력을부여하는경우는세계에유례가없다.이런형사소송법312조1항은일제식민지시절에시작됐다.일제는본토에서도시행하지못하던국가주의형사제도를식민지조선에실험했다.이가운데대표적인것이검사가만든조서를재판의증거로쓰는일이었다.구체적으로조선에서는통역이불편하다는구실로검사와변호인의신문을제한했다.대신검사에게조서작성권한을주어조서재판을했다.이를두고문준영부산대교수는“나치독일의이론과공명하며전체주의적사법제도론으로전개됐다”라고저서<법원과검찰의탄생>에서설명했다.형사소송이피고인과검사의대결이아니라국가기관(판사와검사)과피고인간대결이됐다는것이다.문준영교수는“투쟁의장이아닌치료의장,법정이아닌병원,이것이전체주의형사법이론이그리는형사재판의이미지였다…병든피고인을앞에놓고재판소·검찰·변호인이협력하여치료하는구도로바뀌게되는것이다”라고했다.김병로초대대법원장,일제조서재판지지광복을맞아서도이런제도는사라지지않았다.형사소송법312조는1954년형사소송법제정때부터있었다.당시에는299조였다.같은해형사소송법초안공청회에서김병로대법원장은10년정도는검찰의조서를이용할수밖에없다고했다.“공판유일주의로만나가는것도이론으로는좋은데지금우리현실에서수사기관을무시하고(판사가예단을갖지않기위해)기소장하나만보고공판에나가서비로소(진술자의동의를받은신문조서를)개시(開示·열어봄)한다면우리가오늘날가진법관의기능능률이나인원과예산으로는도저히사건을처리할수없다고생각합니다.이론이아무리좋아도현실을떠나서는되지않아요”라고했다.이렇게조서제도가살아남자,검사들은식민지검사들과마찬가지로조서를꾸몄다.피의자말을제멋대로정리하고손도장을찍으라고했다.피의자가그렇게말하지않았다며고쳐달라고하면그냥줄을긋고위에쓰라고했다.그러면서줄긋고고치면판사가싫어한다고을렀다.검사말대로법정에서조사를번복해도소용이없었다.검찰에서한진술이라는증거와법정에서뒤집은증거가생기는것이었다.그래도제대로된판사라면검찰조서에증거능력은있다고해도,유죄의근거로삼지는말아야했다.하지만그러지않았다.법정증언대신검찰조서를믿었다.대법원,검사들의조서꾸미기승인이러한검찰의무소불위를청산할기회아니청산해야할사건이생겼다.2010년국무총리한명숙정치자금법위반사건이다.한명숙에게불법정치자금을주었다고검찰조서에서밝힌한신건영대표한만호가제1심법정증언에서뒤집었다.이에따라제1심인서울중앙지법김우진재판부는법정의진술을믿어무죄를선고했다.그러나제2심인서울고등법원정형식재판부가검찰조서를믿겠다면서유죄로뒤집었다.정형식판사는이후윤석열대통령몫의헌법재판관이됐다.이사건은대법원에올라갔다.대법원은2015년한명숙에대해유죄를확정했다.판결에서반대의견은다수의견을이렇게비판했다.“공판중심주의원칙과전문법칙의취지에비추어보면,피고인아닌사람이공판기일에선서를하고증언하면서수사기관에서한진술과다른진술을하는경우에,공개된법정에서교호신문을거치고위증죄의부담을지면서이루어진자유로운진술의신빙성을부정하고수사기관에서한진술을증거로삼으려면이를뒷받침할객관적인자료가있어야한다…진술이달라진데관하여그럴만한뚜렷한사유가나타나있지않다면위증죄의부담을지면서까지한법정에서의자유로운진술에더무게를두어야함이원칙이다.”법정증언보다검찰조서믿는다는조희대이렇게한명숙사건대법원판결에서검찰조서를믿어야한다고한대법관가운데,대법원장양승태와대법관조희대가있다.이명박이임명한양승태에이어조희대도윤석열에의해대법원장이됐다.두사람모두대한민국사법을크게후퇴시켰다고평가받는다.이와관련판결5년만인2020년뉴스타파심인보기자는한만호가옥중에서남긴친필비망록을입수해보도했다.1200쪽분량인한만호비망록에는한명숙에게뇌물을줬다고진술했다가번복한이유가자세히적혀있다.비망록에서한만호는자신이추가기소될수있다는두려움과사업재기를도와주겠다는검찰의약속때문에거짓진술을했다며자신을검찰의“강아지”라고적었다.또검찰이처음약속과는달리언론플레이를통해서울시장선거에적극개입하는것을보고진술번복을결심했다고도했다.이런비망록은법정에증거로제출된것이다.결국2020년국회가피고인이법정에서부인하면검찰조서를증거로쓰지못하도록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을개정했다.그런데종이조서가안된다면영상조서에증거능력을부여하자고,판사출신한교수가주장하고나섰다.“재판의효율을도모하기위하여피의자신문의영상녹화물,혹은적어도녹음물이나녹취서의본증으로서의증거능력을일정한요건하에인정함으로써…사법자원의낭비를줄일수있는증거방법을판단의수단으로제공할필요가있다”라고했다.이교수는주장의근거로전직검사이완규의논문을들었는데,윤석열계엄이튿날안가에서회동하고한덕수가헌법재판관으로지명한인물이다.검사들은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이개정되자,이제법정에서직접진술을들어야하고그래서재판이지연된다고주장한다.2024년대검찰청에서열린제1회대검찰청형사법포럼에서서울중앙지검한검사가“피고인이동의하지않는피의자신문조서를법정에서증거로쓸수없게되면서재판이장기화하고조직적인사기범죄의진상을규명하는데도지장이생기고있다”라고주장하고있다.(출처:연합)보완수사권주장배경에판사들지지새로운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은“검사가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는적법한절차와방식에따라작성된것으로서공판준비,공판기일에그피의자였던피고인또는변호인이그내용을인정할때에한정하여증거로할수있다”이다.그런데형사소송법이이렇게바뀐2020년이후에도검사들은피의자를겁주어원하는진술을받아내고있다.이유는피의자가법정에서검찰조서를부인하지못하도록하면그만이고,그럴기술이검사에게있기때문이다.무엇보다검찰조서를그대로믿어유죄판결을찍어내는판사들이있어서다.결국지금검사들이보완수사권이라는이름으로수사권을지키려는배경에는,검찰의뒤를받쳐온조희대와같은법관들이있다.뉴스타파이범준전문위원[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軍관계자"이달초부터위성수집정보공유일부제한…대비태세엔영향없어"통일부대상보안조사서"누설아냐"결론…美조처언론유출조사가능성도접경지에서바라본북측감시초소대남방송스피커(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13일경기도접경지에서바라본북측감시초소(GP)앞에북한의대남방송스피커보이고있다.서부·중부·동부전선휴전선일대40여곳에서남측을향해소음방송을틀어온북한은12일부터전지역에서방송을멈췄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김철선하채림기자=미국이정동영통일부장관의'구성핵시설'발언에항의하며공유를제한한대북정보는미측이위성을통해수집한북한기술관련정보인것으로확인됐다.미국은이달초부터한국에이같은대북정보공유를제한한상황인데,북한의미사일발사동향등핵심적인대북감시정찰정보공유는이전처럼정상적으로이뤄지고있어군사대비태세에는지장이없는것으로군당국은판단하고있다.군고위관계자는21일연합뉴스에"이달초부터미측이위성을통해수집한일부대북정보공유를제한하고있는것은사실"이라며"(제한된정보는)북한의일부기술관련정보들"이라고말했다.기술관련정보가구체적으로무엇인지에대해서는언급을피했다.그는"다만,해당정보제한이우리군의군사대비태세에큰지장을주진않는상황"이며"북한의군사활동에대한한미당국의정보수집과공유는이전처럼정상적으로이뤄지고있으며,대북감시정찰태세에도영향이없다"고덧붙였다.미국은정동영통일부장관이지난달6일국회에서북한우라늄농축시설소재지로기존에알려진평안북도영변,남포시강선외에'평북구성'을언급한것에항의하며대북정보공유를일부제한하고있다.미국은위성·감청·정찰등다양한유형의자산을통해대북정보를획득하고이를동맹국인한국에도공유하고있는데,자신들이공유해준민감한정보를사전협의없이노출했다는것이항의의골자인것으로알려졌다.미측은이번사태와관련해한국에재발방지책도요구한것으로전해진다.대북정보공유제한소식이알려지자그간한국이미국에상당부분의존해온대북정찰·감시능력이훼손되고군사대비태세가약화하는것아니냐는우려가제기됐다.특히북한이올해초9차당대회이후탄도미사일발사등도발의수위와빈도를끌어올리고있어우려가커졌다.다만이관계자는"미국이공유를제한한정보는군사적측면에서크리티컬한정보는아니다"라며"탄도미사일발사등북한군동향은이전과마찬가지로철저하게한미간감시·정찰이이뤄지고있다"고말했다.지난19일북한이함경남도신포일대에서탄도미사일수발을발사했을당시에도발사전부터신포일대에서북한군의특이동향을식별해예의주시하고있었으며,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발가능성에대비하고있었다고설명했다.또한최근신포일대에서북한잠수함들의움직임이다수포착됐으며,조만간북한이SLBM발사를감행할가능성이있다고이관계자는분석했다.국방부는이번사안과관련해"한미간북한정보수집및공유협력,대북대비태세에이상은없다"는입장이다.집무실로향하는정동영통일부장관(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이20일오후외부일정을마친뒤서울광화문정부서울청사에도착,미국과정보공유가일부제한된것과관련입장을밝힌뒤집무실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동영장관은전날기자들과만나자신의'구성핵시설'발언은이미공개된정보였다면서"북핵문제의심각성을설명하기위해정책을설명한것인데이를정보유출로모는것은대단히유감스럽다"며"그저의가의심스럽다"고했다.정부는지난달미국측의문제제기후통일부직원들을대상으로보안조사를벌였으나,정장관이정보기관으로부터구성핵시설에관해공유받은정보를누설한정황은확인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오히려정부와군일각에서는미국의정보제한조치가언론을통해알려져논란이커진것이이례적이라며우려할사안이라고인식하는것으로알려졌다.미국은과거에도길게는1년넘게항의성정보제한조치를한적이있지만이런사실이구체적으로언론을통해확산하지는않았다.이재명대통령은전날자신의엑스(X·옛트위터)계정에"정장관이'미국이알려준기밀을누설'했음을전제한모든주장과행동은잘못"이라며"대체왜이런터무니없는일이벌어지고있는지자세히알아봐야겠다"고썼다.정부당국자는연합뉴스에"배경을자세히알아봐야겠다는대통령의말이있었으니민감한미측조처가언론에계속유출되고논란이커진과정에대한조사가뒤따르지않겠느냐"고추측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다단계하도급구조속‘개인사업자’신분정부는“노란봉투법넘어선상황”선긋기노동계“정부가법취지협소하게해석”반발경찰이20일경남진주시정촌면BGF로지스진주센터에서화물연대관계자1명이숨지고,2명이다친사고와관련해현장에서사고차를조사하고있다.연합뉴스지난20일CU진주물류센터앞에서집회하던화물연대조합원이사망한사건은편의점업계의물류외주화구조에서누적된갈등이빚은참사로평가된다.특히이번사안을두고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법)적용여부를둘러싼논쟁이확산되면서,원·하청교섭구조의공백이전면에드러났다는지적이나온다.CU편의점물류를담당하는화물운송노동자들은지난1월부터원청BGF리테일을상대로7차례교섭을요구해왔다.CU물류·배송은BGF리테일의자회사BGF로지스가맡고,다시지역별협력운송사에위탁하는다단계구조다.화물기사들은자기차량을보유한채협력운송사와계약을맺고일한다.화물연대는지난달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법)시행이후원청의교섭책임이강화됐다고보고재차교섭을요구했다.그러나원청은“사용자가아니다”라며이를거부했다.화물기사가개인사업자형태이고직접적인지휘·감독관계가없다는점을근거로들었다.교섭요구가불발되자화물연대는이달초무기한총파업에돌입했고,이번사고로이어졌다.정부“화물연대,노란봉투법적용대상아냐”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가21일오전경남창원시의창구경남경찰청앞에서전날조합원사상사고와관련해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참사직후정부는이번사안이노란봉투법과별개라며선을그었다.개인사업자인화물기사로이뤄진화물연대는노란봉투법이교섭을보장하는‘노조’로보기어렵다는시각이다.고용노동부는설명자료를내고“이번사안은노란봉투법에따른원·하청교섭문제를넘어선상황”이라며“소상공인·개인사업자등취약한지위에있는이들이단결해대화를요구할수있는구조가미비한것이근본원인”이라고밝혔다.화물연대는노조법상설립신고를마친노조가아니고,노란봉투법에따른노동위원회의사용자성인정절차도밟지않았다는설명이다.김영훈노동부장관은전날사고현장을찾아“노사양측이대화테이블에앉을수있도록정부가노력하겠다”며대화를통한중재의지를밝혔다.반면노동계는이들을교섭권을가진노동자로봐야한다고주장한다.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는“숨진노동자를노동자가아닌자영업자로규정하고,노사교섭이아닌‘대화’로문제를풀겠다는것”이라며“사안을원·하청교섭문제에서분리해원청책임을희석시키는효과를낳는다”고규탄했다.특히개정노조법이‘근로자가아닌자의가입을허용하는경우노조로보지않는다’던조항을삭제한것은사용자가특수고용노동자의교섭요청을거부하지못하도록하기위해서였다고주장했다.공공운수노조관계자는“화물연대는공공운수노조산하업종본부로이미설립신고가된조직”이라며“별도설립신고가없다는이유로노조가아니라고보는것은정부의일방적해석”이라고말했다.2021∼2022년안전운임제일몰제폐지를요구하는파업당시국제노동기구(ILO)가특수고용노동자의단결권보장을권고한바있고,법원에서도노조로인정된바있다는것이다.오민규노동문제연구소해방연구실장도“개정노조법은근로계약체결당사자가아니더라도근로조건을실질적으로지배·결정하는경우사용자로보고교섭의무를부과하는것이핵심”이라며“노동부가이번사안을‘원청교섭문제가아니다’라고규정한것은법취지를지나치게협소하게해석한것”이라고말했다.불안정한법적지위로‘교섭공백’상태화물연대조합원이20일오후경남진주시정촌면BGF로지스진주센터에서‘CU물류노동자권리보장촉구’집회에서이날오전숨진동료를추모하는묵념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처럼노란봉투법적용을둘러싼해석이엇갈리는배경에는화물기사의불안정한법적지위가자리잡고있다.다단계하도급구조에서이들은개인사업자형태의특수고용노동자로분류되지만,실제로는원청의배송일정과물량배정,운임체계에따라종속적으로일한다.법적으로는자영업자,현실에서는노동자에가까운‘이중적지위’에놓여있는셈이다.이때문에근로기준법상보호는받지못하면서원청과의직접교섭역시가로막혀왔다.최근법원에서는화물연대가노동조합임을인정하는추세다.대법원은지난2018년화물차주에대해“계약형식과무관하게전속성·지휘통제·소득의존성이인정되면노동조합법상노동자로볼수있다”고판단한바있다.지난해중앙지방법원도화물노동자의집단행동을노조법상단체행동으로인정했다.다만이는일률적인정이아니라개별사안마다종속성을따져판단한것으로,동일한집단을두고도법적지위가엇갈리는상황이다.민주노총관계자는“화물기사가근로기준법상근로자가아닌것은맞지만,교섭권조차보장되지않는현재구조가문제”라며“특수고용직의노동자성을제도적으로인정해야한다”고말했다.한국노총도“이번사고는다단계하청구조속에서실질적인교섭구조가부재한노동현실이낳은결과”라며“노란봉투법취지에도원청이사용자성을부정하며교섭을회피해온점이문제”라고밝혔다.이번사건을계기로노란봉투법적용범위와해석을둘러싼노정갈등이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배달기사로이뤄진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가원청인배달의민족·쿠팡을상대로교섭요구를준비하고있고,택배부문에서도화물연대가CJ대한통운·한진택배에교섭을요구했지만공고과정에서제외되면서노동위원회에이의신청을제기한상태다.김남희기자[email protected],최서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17회국무회의겸제8차비상경제본부회의'모두발언"243개지방정부추경편성현황꼼꼼하게확인"당부"핵심법안처리국회협조구하는노력도계속해주길"김총리이틀연속비상경제본부회의주재…현안점검[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21일"고유가피해지원등을포함한20개사업예산이신속집행될수있도록243개지방정부의추경편성현황을꼼꼼하게확인해주기바란다"고행정안전부에지시했다.김총리는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17회국무회의겸제8차비상경제본부회의의모두발언을통해"전쟁추경의생명은속도"라며이같이당부했다.김총리는또"상반기까지처리돼야할소부장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등핵심법안341건가운데217건이아직도국회에서처리되지못하고있다"며"국무위원들이입법의골든타임을놓치지않도록의원들한분한분을직접찾아가협조를구하는노력을계속해주기를바란다"고말했다.김총리는이와함께"미국·이란간휴전시한이임박한가운데중동지역불확실성이지속되고있기때문에정부는현재의비상경제대응체계를굳건히유지하겠다"며"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등관계부처는이번주에예정된차량용요소비축분방출,그리고4차석유최고가격설정등추가수급안정조치에만전을기해주기바란다"고강조했다.아울러"행안부를중심으로관계부처에서는지하차도,반지하주택,산사태위협지역등여름철재난관련시설들에대해서특별관리해주기바란다"고했다.김총리는"전국의사고우려시설3만2000여곳에대한집중안전점검을어제부터시작했다"며"지방선거를앞두고소홀해질수있는것을우려해서중앙과지방정부는두달동안의점검기간에소관시설물을촘촘하게점검하고필요한보완조치를즉각이행해주길바란다"고했다.이어"대통령은지난일요일부터국빈자격으로인도를방문한데이어오늘저녁부터는베트남순방일정에들어간다"며"인도와베트남모두매우중요한전략적협력국가다.이번순방을통해서중동전쟁의어려움을이겨내고에너지와공급망안정을갖추기위한노력이대통령을중심으로지속될수있도록외교부와산업통상부등관계부처가후속조치에만전을다해주기바란다"고덧붙였다.김총리는이재명대통령의인도·베트남순방기간동안국정운영과중동정세불안에대응한비상경제대응체계를유지하며지난20~22일사흘연속비상경제본부회의를개최하기로하고민생현안을밀착점검하고있다.각실무대응반은이날회의에서주요업무추진상황을점검하고,향후계획을논의했다.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생산업체와협의해주말까지주사기추가증산을추진하는한편,필수품목의매점매석금지를위한35개조의단속반을편성운영하며온라인유통상황도점검중이라고밝혔다.요소재고의경우현재약3개월분으로여력이있는상황이나,일부기업의차량용요소재고부족등에대비해서오는23일부터공공비축분을선제적으로방출할계획이라고보고했다.에너지수급반도5월현재예년대비80%이상의물량을확보하고,비축류스왑제도와비(非)중동산대체도입물량에대한물류비차액지원등을통해서물량확보를지속적으로뒷받침해나갈계획이다.금융안정반은이번주중차량2부제자동차보험료할인내용을발표하고,해양수산부와함께이번호르무즈해엽봉쇄사태와같은국가위기상태를대비해국가차원의재해보험을만드는방안을긴밀히논의할계획이라고전했다.민생복지반도취약계층을선제적으로발굴하기위해25만명을대상으로복지사각지대에대한조사가진행중이며,혈액투석등주사제수급불안이없도록병의원이나소아과등필수분야의의료기관과공급핫라인을확대할예정이라고보고했다.해외상황관리반은재외국민보호조치등을점점추진중이다.현재중동지역에체류중인우리국민의수는약1만4000여명으로외교부는앞으로도현지정세를예의주시하면서재외국민보호를위한지속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정애,'세금폭탄'野주장에"국민호도하는정치공세"송언석"李대통령,장특공제폐지없다고대국민선언하라"원내대책회의,발언하는한정애정책위의장(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더불어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오른쪽)이14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인포맥스)온다예기자=이재명대통령이띄운부동산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폐지논란과관련해여야공방이연일뜨겁다.더불어민주당은"장특공폐지를검토한적이없다"며진화에나섰지만,국민의힘은이를6·3지방선거를의식한"선거용멘트"라며'세금폭탄'공세를이어갔다.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은21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정부·여당은1주택자에대한장특공폐지를검토한적이없다"며"국민의힘은장특공제폐지가집한채가진실거주국민에게세금폭탄을안기는것이라고거짓공세를하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대통령의게시글도장특공제폐지가아니라거주할의사도없이투기목적으로고가주택을장기보유하는투기자들에게실거주자와동일한혜택을제공하는것이타당하냐는문제의식을담고있는것"이라고했다.이어"실거주자나불가피한비거주1주택자에대한혜택유지가필요하다고여러차례밝혔는데도이를장특공제폐지로몰고가는야당주장은악의적프레임으로국민을호도하는정치공세"라고덧붙였다.장특공폐지의제를띄운건이대통령이었다.이대통령은지난1월23일장특공과관련해엑스(X·옛트위터)에글을올려"다주택은물론,1주택이라할지라도주거용이아닌투자·투기용이라면장기보유를이유로세금감면을해주는것은이상해보인다"며"1주택도1주택나름"이라고언급했다.이후진보당윤종오의원·더불어민주당이주희의원등범여권의원10명이지난8일1주택자장특공폐지를골자로한소득세법개정안을발의했고,장특공제폐지가현실화하는것아니냐는우려가커졌다.개정안은현행장특공제를폐지하고3년이상보유한주택을양도하는모든개인의세금감면한도를평생2억원으로제한하는내용을담았다.현행소득세법상1가구1주택자의경우2년실거주요건등을충족하면양도가액12억원이하는양도소득세를내지않는다.12억원을초과하는주택은10년간보유및거주하면최대80%(보유40%·거주40%)의장특공제를받아양도소득세를줄일수있다.이대통령보유아파트장기보유특별공제폐지시세금비교한송언석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21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정부와여당일각에서나오고있는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폐지움직임에관한비판발언을하다그림판을이용해이재명대통령이보유하고있는경기도성남분당아파트에대한세금비교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은"국민의거주·이전의자유를제약하는반시장적·반헌법적입법","집한채가진실거주국민에게세금폭탄을안기겠다는것"이라며강하게반발했다.시장에서도1주택실거주자에대한세부담이커질수있다는비판이거세지자민주당은"세제개편은검토한적없다"며수습에나섰다.그러나이대통령은장특공제의단계적개편을시사했고논란은이어졌다.이대통령은지난18일엑스에글을올려"'장특공제폐지는실거주1주택자에게세금폭탄'이라는주장은논리모순이자명백한거짓선동"이라며"거주할것도아니면서돈벌기위해사둔주택값이올라번돈에당연히낼세금인데,오래소유했다는이유로왜대폭깎아줘야하나"라고지적했다.장특공폐지가매물잠김을부를수있다는지적에대해선"갑자기전면폐지하면그럴수도있겠지만점진적·단계적으로폐지해팔기회를주면해결될수있다"고반박했다.이를두고거주기간공제혜택은유지하되,보유기간에대한공제혜택만조정할수있다는관측이나오고있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원내대책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의가벼운SNS(사회관계망서비스)발언이1주택서민과부동산시장에는세금핵폭탄으로떨어지고있다"며"이재명대통령은깃털보다가벼운SNS정치로시장과국민을혼란에빠뜨린데대해서즉각사과하고,장특공폐지를더이상추진하지않겠다고대국민선언해주시기를강력촉구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민주당은장특공폐지논의는없었다며급히진화에나섰지만지방선거를염두에둔선거용멘트에불과하다"며"선거가끝나면국회의다수의석을앞세워언제든지세금폭탄입법을밀어붙일것"이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Copyright©YONHAPINFOM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