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4곳중대선거구제첫도입…비례10→14%광역최대6명늘수도…싹쓸이반복우려도民공천자제·전략투표변수…野4당"기득권야합"[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천준호더불어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유상범국민의힘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17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6.3지방선거관련여야합의문을들고악수를하고있다.왼쪽부터서일준국회정개특위국민의힘간사,유원내운영수석부대표,천원내운영수석부대표,윤건영정개특위더불어민주당간사[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구용희기자=여·야가17일광주일부선거구에중대선거구제를도입하고시·도의회비례대표비율을높이기로합의하면서지역정치지형에도적지않은변화가일것으로보인다.더불어민주당천준호·국민의힘유상범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여야간사인민주당윤건영·국민의힘서일준의원은이날회의뒤합의내용을발표했다.여·야는우선현행100분의10인시·도의회비례대표의원정수비율을100분의14로올리기로했다.아울러현재광주시국회의원지역선거구중동구남구갑·북구갑·북구을·광산구을선거구4곳에시·도의회선거최초로중대선거구제를도입하기로했다.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대한중대선거구제시범실시지역은2022년선거에서실시된국회의원지역선거구11곳에16곳을추가지정해총27곳선거구로확대·실시하기로합의했다.또시·도당하부조직의원활한운영을위해당원협의회또는지역위원회에사무소1곳을둘수있도록했다.이번합의로광주지역의원정수조정도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기초의원은4명가량,광역의원은4~6명까지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광주광역비례의원도기존3명에서4명으로1명이늘어날것으로보인다.광역의회중대선거구제와비례대표비율상향은표면적으로는특정정당의독점구도를깨고소수정당의진입문턱을낮추는전기가될것으로보인다.한선거구에서2~4인을선출함에따라제3지대후보들의당선가능성이현재보다는높아지고,정책중심소수정당이나전문가그룹의의회진입이수월해질것으로예상된다.다만민주당절대우세지역인광주에서민주당이의석수만큼후보를모두공천할경우'황금분할'을통한의석싹쓸이가능성은여전하다.지지층이후보들에게표를골고루나눠주는'표갈라치기'전략이성공한다면소수정당의진입은다시금가로막힐수도있다.이번합의의핵심포인트는민주당이독점비판을피하기위해스스로공천인원을제한하는자제력을발휘할지,유권자들이의회다양성을위해전략적투표를할지,야권에서경쟁력있는후보를발굴할지여부에달려있다고봐도과언이아니다.과거'지구당'역할을한지역위원회사무소설치가허용되면서오프라인거점을통한체계적인당원관리와생활밀착형정치강화가이뤄질지도지켜볼일이다.이같은변화에도불구,야권은기대이하합의라는입장이다.조국혁신당을포함한야4당은이번합의를'기득권야합'이라며강력반발하고나섰다.이들은비례대표비율을최소20%까지확대할것을요구했지만반영되지않았으며,중대선거구제도입역시민주당우세지역에만한정돼실질적다양성확보가어렵다고지적했다.야4당은"거대양당이밀실논의를통해소수정당의생존환경을외면하고기득권의철옹성만높였다"며"이는정치개혁의후퇴이자노무현정신을저버린행위"라며강력한투쟁을예고해갈등과후유증이만만찮을것으로보인다.광주에중대선거구제가도입되고의원정수도늘어나면서일당독점구조를완화하고소수정당의정치참여기회를넓힐수있을지관심이쏠린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밤9시영국과프랑스주도로호르무즈재개방을논의하기위한국제회의가열립니다.미국은빠집니다.유럽주요정상들이국제연대를통해미국을압박하는모양새입니다.이재명대통령도화상으로참석할예정입니다.최규진기자입니다.[기자]우리시각으로밤9시부터프랑스파리에서열리는국제화상회의는전쟁당사국인미국은없이유럽과중동,아시아40여개국과국제해사기구등이참석합니다.이재명대통령도외교부,국방부장관이배석한가운데화상회의로참석합니다.공동의장인영국스타머총리와프랑스마크롱대통령외에독일메르츠총리,이탈리아멜로니총리는대면참석하는데G7의유럽국가정상들은모두대면참석하는겁니다.특히이들4개국정상은미국과이스라엘이벌인전쟁을비판하거나트럼프대통령의참전요구를공개적으로거절한바있습니다.[키어스타머/영국총리(지난10일/ITV뉴스인터뷰):우리군병력을생명을걸위험에투입하려면,법적근거에따라임무를수행한다는사실을알아야합니다.둘째로,실행가능한충분히검토된계획이있어야합니다.]스타머총리는회의에앞서"조건없는즉각적호르무즈해협재개방은글로벌책무"라면서기뢰제거지원의사를밝혔습니다.독일도기뢰제거와해상정찰임무참여를검토하면서교전종료등을조건으로내건것으로알려졌습니다.[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원칙적으로우리는해상통항로를보호하는데일정역할을할준비가돼있습니다.다만이를위해서는교전이종료돼야하고,최소한의임시휴전이필요합니다.]외신들은이번회의가글로벌공급망과해상안보를둘러싼다자협력의분수령이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영상편집김황주]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중동전쟁위기에철저히대응해,국익을지켜내는일에총력을다하겠다고밝혔습니다.당장오늘(17일)밤엔현재봉쇄된호르무즈해협해법을모색하는국제화상회의에참석할예정인데,어떤메시지를낼지주목됩니다.정인용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SNS에올린글입니다.중동전쟁으로호르무즈해협이봉쇄된이후,우리선박이우회로인홍해를통해원유를국내로운송하는데에처음성공했단소식을공유했습니다.관련부처들이원팀으로움직여만들어낸성과라며,중동전쟁위기에빈틈없는준비로국익을지켜내는일에혼신의힘을다하겠다고적었습니다.이대통령은오늘밤엔호르무즈해협봉쇄에대응하기위해국제공조에나섭니다.영국과프랑스주도로열리는화상회의에참석하는건데,전쟁당사국인미국을제외한수십개국정상과국제기구관계자들이한자리에모입니다.회의에선호르무즈해협에억류된선박의안전확보는물론항행자유를위한연대와종전이후해상운송재개대책등이다뤄질거로보입니다.특히이대통령이직접중동전쟁전반에대해서도입장을밝힐가능성에관심이모아집니다.[이재명/대통령(16일,수석보좌관회의):세계평화와국제규범,인권보호같은보편적가치를더는외면할수도,또외면해서도안되는마땅한책무를가지고있습니다.]또,공동의장국인영국과프랑스의성명과함께,회의결과를담은참가자전원명의의합의문이나올수도있습니다.다만,청와대관계자는화상회의준비기간이짧았던만큼,문구조율이쉽지않아합의문채택여부는미지수라고설명했습니다.정부는호르무즈해협고립선박과관련해,외교장관특사를파견해이란과협의하고,미국에도관련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다.전쟁당사국과양자간소통에더해다자외교까지,중동위기의돌파구를찾기위해'투트랙외교해법'을모색하고나선거란분석도나옵니다.YTN정인용입니다.영상기자:염덕선김정원영상편집:최연호디자인:김서연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중동전쟁이후처음으로우리가중동에서원유를싣고나오는데성공했습니다.상당히긴박했다는데과정알아보겠습니다.이번6월3일지방선거와함께미니총선급재보궐이펼쳐질게거의확정됐습니다.이유알아봅니다.늑구가돌아왔습니다.다행히생포가됐고,수술도잘됐다네요.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호르무즈가꽉막힌상황,일단홍해를뚫었습니다.중동상황이후석유를가득실은우리선박이처음으로빠져나온겁니다.박지혜기자입니다.[기자]우리나라유조선이'통과불가'로여겨졌던홍해를뚫었습니다.호르무즈해협봉쇄이후첫사례입니다.당초홍해는예멘후티반군의공격위험으로우회도어려운구간으로여겨졌던곳입니다.우선,동부유전지대에서1200km파이프라인,송유관으로원유를보낸뒤서부얀부항에서우리유조선에싣고홍해로빠져나온겁니다.관련부처와업계등24시간모니터링하고실시간공조해치밀하게이동준비를해왔습니다.[제14차국무회의(지난6일)]"지금(원유를)우회수입할수있는루트가그렇게많지도않고,위험을조금씩은감수할수밖에없는상황이오는거죠.<관계부처와협력해서>네,최대한안전하게하되."이유조선은사우디얀부항을출발해홍해와아덴만을거쳐현재우리나라로향하고있습니다.홍해항로가열리면서막혔던원유수송에숨통이트일지주목됩니다.얀부항으로들어오는원유는하루최대약500만배럴.추가운송이이어질경우'석유대란'우려도일부완화될수있다는기대가나옵니다.채널A뉴스박지혜입니다.영상편집:남은주박지혜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얀부항서원유싣고아덴만으로정부,호르무즈우회로찾기성과“원유수송숨통틔워줄경로마련”연합뉴스호르무즈해협봉쇄로발이묶였던우리나라선박이대체항로인홍해를이용해안전하게빠져나왔다.홍해는미국·이스라엘과이란간전쟁이후호르무즈해협을대체할원유수송로로거론돼왔다.정부는홍해를항해하는선박의안전확보와수급선확충에총력을다할방침이다.해양수산부는홍해연안에있는사우디아라비아얀부항에서원유를실은우리선박한척이홍해를안전하게통과했다고17일밝혔다.호르무즈해협봉쇄이후홍해를거쳐국내로원유를운송하는첫사례다.이선박은약200만배럴의원유를실은초대형원유운반선(VLCC)이다.홍해는중동전쟁으로봉쇄된호르무즈해협을대신할우회항로로지목됐다.정부는지난6일국무회의에서우리선박의안전을지원하며홍해를통해원유를수급하는방안을논의했다.우리선박이통과에성공했지만홍해항로를안전성이확보된경로로보기는어렵다.홍해남동부예멘일대를장악한친이란세력인후티반군의공격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이란은후티반군을이용해홍해와아덴만을연결하는바브엘만데브해협에대한통제의지를드러낸바있다.실제로2023년10월이스라엘과하마스간무력충돌이후79건의선박피격이발생했다.이에정부는그간해당해역의운항자제를권고해왔다.하지만호르무즈해협봉쇄로원유수송망이마비된상황에서홍해항로는불가피한대안으로떠올랐다.사우디동부에서생산된원유를파이프라인으로서부얀부항까지이송한뒤,홍해를따라바브엘만데브해협을통과하는방식이다.해당항로는약1만3890㎞,운송기간은약22일로호르무즈해협경유노선과큰차이는없다.해수부는안전확보를위해홍해를통과하는선박을24시간모니터링하며항해정보를제공하고소통하기로했다.정부는홍해수송로가열리면국내원유수급에긍정적영향을줄것으로보고있다.정부관계자는“국내로의원유수송에숨통을틔워줄수있는경로가마련됐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은홍해통과소식을공유하며“관련부처들이원팀으로움직이며이뤄낸값진성과”라고평가했다.조현외교부장관은한국화학산업협회를방문해“대체수급선확보에모든외교자원을동원하겠다”며밝혔다.송태화김윤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대표였던2023년5월10일대구시청산격청사를찾은뒤당시홍준표대구시장의안내를받아청사를빠져나가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과홍준표전대구시장이17일막걸리를곁들인비공개오찬회동을했다.이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대표시절홍전시장이정계은퇴를선언하고미국으로떠난뒤“미국에서돌아오면막걸리한잔나누자”고밝힌지1년만이다.홍전시장이회동전SNS에“마지막인생은나라를위한열정으로살았으면한다”고밝히면서이재명정부에서공직을맡을가능성도제기된다.홍전시장은이날경향신문에이대통령과청와대에서비공개오찬회동을한후“막걸리한잔씩하고환담했다”고밝혔다.회동은1시간30분가량진행됐으며이대통령은실제막걸리를마시지는않은것으로전해졌다.홍전시장은이자리에서이대통령에게대구·경북(TK)신공항에대한정부지원과이명박전대통령에대한제한조치해제를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TK신공항건설사업은대구군공항(K-2)과대구국제공항을군위·의성지역으로옮기는최초의민간·군통합이전사업이다.오는6월지방선거와관련한대화는오가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홍전시장은이후페이스북에“제가오늘대통령오찬때TK신공항국가지원요청을한것은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한것이고,전직대통령예우복원을요청한것은99년워싱턴낭인시절같이겪었던정리(情理)와의리로한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나는MB정권내내친이(친이명박)계의견제로MB덕을본게하나도없지만요즘처럼사감과이욕만난무하는정치가되는게안타까워서한것이다.저급한해석들이난무하는건공부들이부족한탓으로여긴다”고했다.이날오찬은홍전시장이최근민주당대구시장후보인김부겸전국무총리지지의사를밝힌직후청와대의제안으로이뤄졌다.특히오찬메뉴로준비된막걸리는이대통령이민주당대선후보였던지난해5월12일페이스북에미국으로떠난홍전시장을향해“미국에서돌아오면막걸리한잔나누자”고했던것을지킨것으로풀이된다.청와대는이날오찬회동이이대통령의통합행보일환이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지난해12월국민의힘소속이던이혜훈전의원을초대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로지명하는등외연확대를시도해왔다.이대통령은지난해7월보수논객인정규재전한국경제신문주필,조갑제조갑제닷컴대표를대통령실로초청해오찬을하기도했다.청와대관계자는“통합은대한민국의중요한과제”라며“이번오찬도그연장으로보면된다”고밝혔다.정치권안팎에선이날오찬을계기로홍전시장역할론이다시불붙는모양새다.홍전시장은이대통령취임초국무총리하마평에오르기도했다.홍전대표가이날이대통령과의만남직전페이스북을통해“붉게지는석양의아름다움처럼내마지막인생은나라를위한열정으로살았으면한다”고밝히면서공직에대한의지를표한것아니냐는해석이나왔다.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김병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율100분의10→14로상향…"지방자치제도입이후처음"개혁4당반발…"민주당,광장시민아닌내란본당과합의"천준호더불어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유상범국민의힘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6.3지방선거정치개혁관련합의문을발표하고있다.왼쪽부터서일준국민의힘정개특위간사,유원내수석,천원내수석,윤건영더불어민주당정개특위간사.2026.4.17ⓒ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세정손승환장성희장시온기자=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17일6월3일지방선거를앞두고광역의회비례대표비율확대와중대선거구제도입등에합의했다.천준호더불어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유상범국민의힘원내운영수석부대표,윤건영·서일준정치개혁특별위원회여야간사는이날오후국회에서회동하고이같은내용을담은합의문을도출했다.오전회동에서합의에이르지못했으나재논의끝에의견을모은것이다.합의문에따르면현행100분의10인시·도의회비례대표정수비율은100분의14로상향조정된다.2022년지방선거를기준으로비례대표는총120명정도로늘어날전망이다.윤의원은"지방자치제도입이후처음으로광역의원비례대표제도가10%에서14%로늘어나대단히의미있다"고설명했다.광주동구남구갑,북구갑,북구을,광산을선거구4곳에대해시·도의원선거최초로중대선거구제도도입된다.윤의원은"전남광주통합을계기로광주에4석의티오(인원)가늘어나는것"이라며"한국지방자치사에서대단히큰실험으로소선거구제였던광역의회에서중대선거구를도입하는건대단한진전"이라고평가했다.서의원도"앞으로정치개혁의시그널이될것"이라고했다.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경우중대선거구제시범실시지역을2022년선거의11곳에서16곳을추가해총27곳으로확대한다.서의원은추가지역에대해"수도권뿐아니라충청·영남권의해당지역국회의원동의를받았다"고했고,윤의원도"서울을비롯해지역이골고루있고여야가합의했다"고밝혔다.아울러시·도당하부조직의원활한운영을위해당원협의회또는지역위원회에사무소1개소를둘수있도록했다.서의원은"지구당부활은아니고,사무소를둘수없다고돼있던규정을바꾼것"이라고말했다.여야합의가이뤄짐에따라정치개혁법안은이날본회의에상정될예정이다.개혁진보4당은즉각반발했다.서왕진조국혁신당원내대표는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거대양당은정치개혁대신기득권수호를위한밀실야합을선택했다"며"민주당은결국광장의시민,개혁정당과의합의보다내란본당국민의힘과의합의를우선했다"고지적했다.서원내대표는"개혁의외피를쓰고기득권탐욕에취한권력의끝은언제나국민의엄한심판이었음을명심하라"고했다.한창민사회민주당대표는"국민의관심이조금없다고이런식으로국민을기만하고,광장의시민을배반하고,함께했던동지들의등에칼을꽂아서야되겠나"라며"민주당은이렇게정치를해서얼마나오랫동안거대정당을유지하려고하는가"라고물었다.신지혜기본소득당최고위원은"개혁진보4당이여러차례요구한중대선거구제전면전환과광역의원비례대표30%확대의발끝에도미치지못했다"며"개혁진보4당과함께한선거제도개혁약속은외면하고위헌정당과야합해기득권돈정치의길을택한것이나다름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질랜드대잠초계기서해정찰에'엄정교섭'…"중국군대만주변활동은정당"궈자쿤대변인[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연합뉴스)김현정특파원=중국외교부가17일일본자위대함정이대만해협에진입해활동했다며"평화와안정을파괴하려는위험한음모를드러냈다"고비판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일본자위대함정의대만해협진입에대한자국언론의논평요청에"전례없는도발"이라며이같이말했다.궈대변인은이어중국군대가이미법과규정에따라함정을처리했다고덧붙였다.그는"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관련잘못된발언은이미중일관계에심각한충격을줬다"라며"일본측이자위대함정을대만해협에파견해무력을과시하고의도적으로도발하는것은잘못위에잘못을더한것"이라고지적했다.아울러"이러한행위는중일관계의정치적기초를훼손하고중국의주권과안전을심각하게위협한다"라며"이에단호히반대하며일본측에강력히항의했다"고설명했다.지난달말소셜미디어(SNS)를통해자위대를자칭하는인물로부터폭파협박을받는등연이어일본에서중국인을대상으로한테러위협이이어지고있는데대해서는"일본내'신형군국주의'가지역평화를위협하는화근이되고있다"고진단했다.이어"잇달아발생한사건들은그성격이악랄하고,현재일본에존재하는여러심층문제를드러낸다"면서"일본자위대는통제불능상태에빠졌다"고비난했다.양국관계는작년11월다카이치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이후급격히냉각됐다.중국은일본에대해여행자제령,일본산수산물수입재개취소등압박조치를취하는동시에관영매체를통해일본내에서발생한중국인대상위협상황을집중적으로보도하며연일일본의반성과재발방지를연일촉구하고있다.한편장샤오강중국국방부대변인은이날정례기자회견에서최근뉴질랜드군P-8A(포세이돈)대잠초계기1대가중국측경고에도불구하고서해·동중국해에서빈번하게근접정찰활동을벌여중국측이대응조치를하고엄정교섭을제기했다고밝혔다.이어"뉴질랜드측행위는중국의주권과안전에해를끼치며,해상·공중에서우발적사건을초래하기매우쉽다"면서오해·오판위험을방지할것을촉구했다.장대변인은올해1분기중국항공기의대만주변비행이420회를넘겼다는대만측발표에대해서는"대만은중국영토의불가분일부"라면서"국가주권과영토완전성을지키는것이며완전히정당하고합리적"이라고말했다.그는"대만민진당당국이중국군활동을왜곡·선전하면서전쟁불안을팔고대만인을협박하고있다"면서"'대만독립'이대만해협평화를파괴하는원흉"이라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란과직접2차협상시사“합의근접…전쟁곧끝난다”지만군함12척등으로봉쇄시위유지우라늄농축중단기간이견여전비접촉기뢰많아제거까지난항英등‘다국적연합군’창설움직임통행세엄포이란,실제징수는‘0’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16일(현지시간)베이거스에서열린원탁회의행사에서발언하고있다.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번주말이란과2차협상에직접나서겠다는의지를보였지만중동의긴장수위는좀처럼낮아지지않고있다.핵개발을포함한다양한의제에서막판기싸움을위해양측은호르무즈해협봉쇄시위를유지하고있기때문이다.국제사회는미국과이란양측을향해호르무즈해협의안전한재개방을촉구하고있다.16일(현지시간)CNBC와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등외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미네바다주라스베이거스의한호텔에서열린팁에대한세금감면원탁회의행사에서“이란에서전쟁이순조롭게진행되고있고전쟁은곧끝날것”이라고말했다.그는또“우리는매우잘하고있고이는우리가가지고있는힘덕분”이라며“우리는세계어디에도없는가장강력한군대를보유하고있다”며미국의군사우위를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에앞서라스베이거스로떠나기전기자들과만나“이르면이번주말이란과2차협상이있을수있다”면서“합의에매우근접했고내가직접파키스탄에갈수도있다”고밝혔다.이날이스라엘과레바논도열흘간휴전에합의하며미국과이란협상전청신호를켰다.양국의휴전은오후5시(한국시각17일오전6시)를기해공식발효됐다.이란외무부는이날발표한대변인명의성명에서“레바논에서의휴전을환영한다”면서도“레바논에서전쟁종식은이란과미국사이의휴전합의의일부였다는점을상기시킨다”고주장했다.그러나미국방부에따르면호르무즈해협에는현재미병력1만명,함정12척,항공기100대가주둔한상황이다.이스라엘과레바논도합의하루만에휴전기간에이스라엘군이레바논내부의전략적요충지를계속점유하겠다는이스라엘과이를반대하는레바논간마찰이일었다.이런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이외교적해결가능성을시사한것은협상력을높이기위한전략적행동으로해석된다.이란역시호르무즈해협통제력을지렛대로삼아협상주도권을확보하려하고있다.일각에서는트럼프대통령이원한그랜드바겐(grandbargain·중대하고포괄적인합의)대신일단휴전을연장한뒤쉬운문제부터단계별로풀어가는스몰딜(smalldeal·작은합의)가능성이거론된다.한편미국은위협목적을넘어실제로호르무즈해협을열기위한기뢰제거를시작할예정이다.다만실제통행재개까지는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보인다.영국가디언은“이란이호르무즈에설치한기뢰들은물리적접촉없이도자기나음향센서로선박을감지해터뜨리는최신형비접촉기뢰”라며“특히수심100m까지설치가능한‘마함3’와음파탐지기를피할수있는‘마함7’등은설치는쉽지만제거는매우어렵고위험하다”고보도했다.미군은인명피해를줄이기위해무인잠수정나이프피시와공중기뢰제거시스템아처피시등첨단장비를투입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하지만이란이여전히기뢰부설역량의90%를유지하고있고작전중인미군이이란군의표적이될수도있어불안한휴전속긴장감은더욱높아지고있다.지난달11일(현지시간)호르무즈해협인근에서한유조선이정박해있다.로이터연합뉴스특히이란이추진해온‘호르무즈통행세’정책은국제사회의강한비판만샀을뿐효과는없었다.이란은자국해역을통과하는선박에대해일정비용을부과하겠다는입장을밝혔으나현재까지실제징수된금액은없는것으로알려졌다.이는국제법적정당성문제가있을뿐만아니라각국이미국의눈치를볼수밖에없기때문이다.미국과유럽,아시아주요국가들은해당조치가국제해상질서를훼손하는행위라고보고강하게반발하고있다.이런긴장속에서국제사회에서는영국과프랑스주도로다국적호르무즈연합군창설논의가부상하고있다.이는호르무즈해협의항행안전을확보하기위한해상안보협력체로유럽과아시아태평양·미주·중동·아프리카등상당수나라들이참여의사를밝혔다.파이낸셜타임스(FT)등일부외신은“호르무즈해협에대한여러나라의구상은실체가부족하고실효성이떨어질수있다”고지적하기도했다.하지만세계여러나라들이뜻을모으고있다는자체가미국주도에서다극체제로이어지는진전이라는평가도나온다.김정욱기자[email protected]이완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야스쿠니참배여부에는"개인으로서판단하겠다"中국방부"日,재군사화에속도…군국주의와단절해야"고이즈미신지로일본방위상[EPA=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도연차병섭기자=일본정부가올해회계연도방위비예산이약98조원으로,2022회계연도국내총생산(GDP)대비약1.9%에달할것이라고17일밝혔다.교도통신과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따르면고이즈미신지로일본방위상은이날기자회견을통해2026회계연도(2026년4월∼2027년3월)방위비와관련예산이총10조6천억엔(98조원)규모라고밝혔다.이중방위성예산이9조엔(83조원)이고공공인프라정비와해상보안등안보관련비용이1조6천억엔(14조9천억원)이다.이번회계연도방위비예산은일본정부가각연도방위비의기준으로삼는지난2022회계연도GDP(약560조엔,5천200조원)의1.9%정도다.2026회계연도GDP전망치인690조엔(6천400조원)기준으로는1.5%를차지한다.일본정부는지난2022년3대안보문서를개정하면서2027회계연도에방위관련예산을GDP의2%로늘리고5년간방위비로약43조엔(400조원)을확보하기로한바있다.이후2022회계연도GDP를기준으로방위비비율을산출하고있다.이에따르면2022회계연도GDP대비방위비비율은2023회계연도1.4%,2024회계연도1.6%,2025회계연도1.8%로매년증가하고있으며2025회계연도에는추경예산을활용해GDP대비방위비2%라는목표를2년앞당겨조기달성했다.방위비규모는일본정부가추진하는3대안보문서개정과관련해쟁점이될전망이다.방위비에따라3대안보문서중'방위력정비계획'에제시된필요방위장비조달규모가결정되기때문이다.'강한일본'을주창하는다카이치정권은방위력강화와방위비증액을골자로하는3대안보문서개정을올해안에마치겠다는계획이다.장샤오강중국국방부대변인은이날정례기자회견에서일본방위성예산의사상최고치경신등에대한논평요청에"일본이시대흐름에대한역행을멈추고군국주의와철저히단절할것을촉구한다"고말했다.그는"일본군국주의가지역·세계에심각한재난을가져왔지만전후에진정한청산이이뤄지지않았다"면서"지금일본이또완전히가면을벗고'재군사화'에속도를내고있다"고비판했다.한편고이즈미방위상은이날기자회견에서오는21∼23일개최되는야스쿠니신사춘계예대제(例大祭·제사)에참배할지여부를묻자"참배는개인으로서적절히판단하겠다"며명확한답변을피했다.그는그러면서도"나라를위해고귀한목숨을희생하신분들에게애도의마음을올리고존경의뜻을표하는것은당연하다"고말했다.고이즈미방위상은농림수산상이었던작년8월야스쿠니신사를참배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재수,‘5월사퇴론’에선그어…“평소정치소신과맞지않아”공직선거법상,국회의원직‘4월30일’까지사퇴해야재보궐열려한동훈“민주당‘꼼수’부리더라도끝까지북갑에서정치할것”전재수더불어민주당부산시장후보가지난13일국회소통관에서후보확정기자회견이끝난뒤백브리핑을하고있다.임은재기자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의‘부산북갑’재보궐선거출마가유력한가운데,더불어민주당부산시장후보로선출된전재수의원의국회의원직사퇴시점이변수로떠올랐다.특히민주당내에서전의원의‘5월사퇴론’까지제기되면서한전대표의재보궐선거출마구상에차질이빚어질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전의원은17일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출연해“북갑지역구는민주당의유일한부산3선국회의원을만들어준지역”이라면서“1년동안북갑국회의원자리를비워두는것은주민들에대한예의가아니다.평소정치소신과도맞지않다”고밝혔다.그러면서“지역구주민들에게4월30일이전에사퇴하지말라는전화와문자가엄청나게온다”며“재보궐선거는전국선거이기때문에정치적유불리를따질수밖에없다.당에서는정무적판단을통해재보궐선거를하지않는것이맞겠다고판단할수있겠지만,그런제안을받아들일가능성은없다”고단언했다.공직선거법에따르면현역국회의원이광역단체장선거에출마할경우,선거일30일전까지사퇴해야한다.이번지방선거는6월3일에열리기때문에사퇴시한은5월4일까지다.문제는재보궐선거지역이다.재보궐선거는오는30일까지확정된공석만을대상으로실시되기때문에,전의원이5월에사퇴할경우부산북갑재보궐선거는내년에열리게된다.이런점을고려해민주당일각에서는전의원이5월에사퇴해한전대표의재보궐선거출마를막아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다.박수현민주당충남지사후보는전날유튜브‘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해“부산에한전대표가출마한다면당지도부가전략적으로내년4월재보궐선거를선택할수도있다”고언급했다.반면정청래민주당대표는전의원의말에힘을실으며‘5월사퇴’는없다고선을그었다.정대표는이날서울용산구에서취약계층급식봉사일정뒤기자들과만나“광역단체장후보로확정된의원들은4월에사퇴할예정”이라면서“(5월사퇴와같은)꼼수는쓰지않겠다”고강조했다.이어“사퇴시한을넘겨북갑재보궐선거를1년늦게진행하는것이아니냐는의심의시선이많은데,그런일은절대로없다”며“1년동안의원직을비워두면지역주민들과국민들이가만있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지난달20일국회소통관에서열린김종혁전최고위원의기자회견을지켜보고있다.김미경기자부산북갑재보궐선거실시여부를둘러싼관심이커지자,한전대표는전의원의사퇴시점과상관없이부산북갑에서계속정치를이어가겠다는뜻을밝혔다.한전대표는전날자신의페이스북에“민주당이‘꼼수’를써도끝까지부산북갑시민과함께하겠다”면서“민주당일부인사들이전의원의사퇴를미뤄북갑재보궐선거자체를막는선택을할수도있다고말했다”고언급했다.또“민주당이이번선거자체를막더라도저는내년이나다음에있을어떤선거에라도부산북갑에출마해시민들과의의리를지킬것”이라며“무슨일이있어도북갑시민들과함께하겠다”고강조했다.정치권에서는한전대표가이미북갑에전입신고를마치고지역주민들과의소통에나선만큼,향후부산을정치적기반으로삼아정치활동을이어갈것으로내다봤다.국민의힘의한관계자는“한전대표가북갑재보궐선거에서승리할경우향후부산을대표하는보수정치인으로자리매김할가능성이높다”면서“향후대권주자로서입지를굳히는데도큰도움이될것”이라고전망했다.친한계(친한동훈계)관계자는“전의원의‘5월사퇴’는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며“전의원이부산시장에출마하는상황에서제대로된사퇴를하지않을경우‘자기정치’를하지못할것”이라고지적했다.아울러국민의힘일각에서제기된부산북갑‘무공천’주장과관련해서는“국민의힘지도부가공천을하지않을가능성은거의없다”면서“한전대표역시공천이이뤄지더라도승리할수있다고판단해선거에나선것”이라고설명했다.전재훈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현송한국은행총재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이또다시불발되면서,향후임명절차가인사청문회법상재송부요청과임명강행수순으로이어질가능성에관심이쏠린다.국회가법정시한내보고서를채택하지못할경우대통령은별도의기한을정해재송부를요청할수있고그마저도불발되면보고서없이도임명이가능하다.사진은신현송한국은행총재후보자가지난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4회국회(임시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입을다물고있는모습./사진=뉴스1신현송한국은행총재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이또다시불발되면서향후임명강행수순으로이어질가능성에관심이쏠린다.국회가법정시한내보고서를채택하지못할경우대통령은별도의기한을정해재송부를요청할수있고그마저도불발되면보고서없이도임명이가능하다.17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전체회의를열고신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안건을논의했지만여야가끝내합의에이르지못했다.지난15일인사청문회당일1차채택이무산된데이어두번째불발이다.여야는오는20일다시전체회의를열고보고서채택여부를재논의하기로했다.이번청문절차는지난4일청와대가신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요청안을국회에제출하면서시작됐다.이후9일소관상임위원회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관련안건을의결하고자료제출을요구했으며15일인사청문회를개최했다.그러나청문회당일경과보고서채택은이뤄지지않았고17일재시도역시무산됐다.쟁점은신후보자장녀의국적·여권문제였다.야당은장녀가한국국적상실이후에도한국여권을재발급받아사용한정황이있다며주민등록법과여권법위반소지가크다고주장했고이를근거로보고서채택에반대했다.반면여당은성인이된자녀의문제를후보자본인의도덕성문제로직접연결하는것은과도하다는입장을보이며맞섰다.정치권안팎에서는이제남은절차가인사청문회법상시한규정에따라움직일가능성에주목하고있다.인사청문회법제6조2항은국회가임명동의안등이제출된날부터20일이내에심사또는인사청문을마쳐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신후보자인사청문요청안이지난4일제출된만큼국회가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송부해야하는법정기한은23일까지다.문제는이시한안에도보고서채택이끝내무산될수있다는점이다.인사청문회법제6조3항에따르면국회가정당한이유없이해당기간내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송부하지못할경우대통령은10일이내범위에서기간을다시정해국회에보고서송부를요청할수있다.이른바'재송부요청'절차다.재송부요청이후에도국회가끝내보고서를보내지않으면다음단계로넘어간다.같은법6조4항은재송부기한내에도국회가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송부하지않을경우대통령이해당후보자를임명할수있도록하고있다.보고서채택없이도법적으로임명은가능하다는뜻이다.이에따라정치권에서는오는23일까지국회보고서채택이불발될경우24일이후대통령의재송부요청이이뤄지고,그기한마저지나면임명절차가강행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다만이경우국회동의없는임명이라는정치적부담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일정상변수도적지않다.현임이창용한국은행총재의임기는오는20일만료된다.재경위가같은날전체회의를다시열어보고서채택을시도할예정이지만,여야이견이해소되지않을경우한은총재공백상태가현실화할가능성도있다.결국20일재논의결과와23일법정시한이신후보자임명절차의중대분수령이될전망이다.홍지인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