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프주도'호르무즈국제회의'화상참석해발언영국·프랑스주도'호르무즈항행정상회의'개최유럽·중동·아시아등51개정상·대표참석이대통령,약4분발언…호르무즈봉쇄여파우려"해협내선원안전·건강보장되지못하는상황"[앵커]호르무즈해협의자유로운항행을논의하기위한국제정상회의에이재명대통령이화상으로참석했습니다.이대통령은핵심당사국인한국이항행의자유를보장하기위해실질적으로기여하겠다는강력한의지를표명했습니다.홍민기기자입니다.[기자]호르무즈해협통항문제를논의하기위해영국과프랑스주도로파리에서국제정상회의가열렸습니다.유럽과중동,아시아를비롯해모두49개국,2개국제기구가참석했고,이재명대통령도화상으로동참했습니다.이대통령은4분40초간이어진발언에서,우선호르무즈봉쇄로전세계에너지와금융,식량안보전반이흔들리는상황에우려를표했습니다.우리국민을포함한해협내선원들의안전이충분히보장되기어려운환경이라는점도지적했습니다.이대통령은특히,한국이원유70%를이곳을통해수입하는핵심당사국이라는점을강조하며,항행의자유보장을위해실질적으로기여하겠다는강력한의지를나타낸거로전해졌습니다.청와대역시국제사회의노력에주도적으로동참하겠다고강조했는데,한국의달라진외교적위상을고려해향후국제논의에적극적으로참여하겠다는뜻으로해석됩니다.이대통령은회의직후SNS를통해서도,상황변화에대비해외교·군사적협력증진방안도적극모색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이번국제회의는약90분동안진행됐고,이대통령은직접참석한유럽국에이어화상참석국가중에선가장먼저발언했습니다.전쟁당사국인미국은참여하지않았고,중국과일본은시진핑국가주석과다카이치총리대신다른인사가참석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다만,호르무즈해협내다국적군투입등구체적인내용을담은합의문작성은이뤄지지않은거로파악됐습니다.YTN홍민기입니다.영상편집:전주영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8일국회에서열린4월임시국회제6차본회의에서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이통과되고있다.2026.4.18연합뉴스오는6월3일지방선거부터지방의원수가2022년정원대비80명늘어난다.광주동구남구갑·북구갑·북구을·광산을4곳에는광역의회선거최초로중대선거구제가도입된다.광주국회의원지역구4곳의시·도의회(광역의회)의원선거에중대선거구제를최초로도입하는이른바‘정치개혁법안’이18일국회본회의문턱을넘었다.국회는이날본회의에서지선광역·기초의원선출방식일부등을조정한공직선거법개정안을재석213명에찬성184명,반대4명,기권25명으로가결했다.개정안은광역의원중비례대표비중을늘렸다.구체적으로현행10%인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정수비율을14%로상향조정한다.이에따라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인원이27~28명늘어나총의원수가120명수준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2022년정원대비로는광역의원(지역구및비례)55명,기초의원(지역구및비례)25명등모두80명이늘어난셈이다.개정안은광주국회의원지역구4곳을중대선거구로지정하는내용도담고있다.이에따라각선거구당광역의원3~4명이선출될예정이다.기초의원중대선거구도확대된다.지난2022년지선에선전국11곳(국회의원선거구기준)에중대선거구제가시범도입된바있다.통상2명을뽑는방식대신3~5명을한번에뽑아사표(死票)를줄이고군소정당의당선가능성을높이자는취지였다.여기에새로16곳을추가해이번지선에서총27곳을기초의원중대선거구로정한다는방침이다.이와함께국회는시도당하부조직의원활한운영을위해당원협의회또는지역위원회에사무소1개소를둘수있도록하는정당법개정안도의결했다.이번지선광역·기초의원선거구는‘올해1월인구대비상하50%’를기준으로획정됐다.이에따라지역구광역의원정수는현행729명에서25명늘린754명으로,기초의원정수는현행2978명에서25명증원한3003명으로각각조정됐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8일국회에서열린4월임시국회제6차본회의에서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표결을바라보고있다.2026.4.18연합뉴스여야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요청한6·3지방선거지방의원선거구획정시한인전날(17일)오전만해도법안내용등을두고합의에이르지못했다.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윤건영정개특위여당간사와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유상범원내운영수석부대표·서일준정개특위야당간사가‘3+3회동’에참여해선거구획정등대부분의쟁점은해소했지만,광역·기초비례대표배분방식을놓고이견을보였다.이후천수석부대표와윤간사,유수석부대표와서간사가남아늦은오후까지논의를이어간후합의문을발표했다.정치개혁법안을두고민주당과논의를이어갔던개혁진보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강하게반발했다.본회의에앞서진보4당은기자회견을열고“민주당과국민의힘거대양당은끝내정치개혁대신기득권수호를위한밀실야합을선택했다”고비판했다.원외위원장에게정당의지역하부조직사무소를둘수있도록한데대해서도“지구당부활”이라고지적했다.이정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란"레바논휴전에'지정항로'개방"트럼프"앞으로해협무기화없을것"'우라늄-200억불협상'보도…美부인[라스베이거스=AP/뉴시스]미국과이란의2차평화협상이임박한가운데,이란이레바논휴전기간호르무즈해협지정항로를개방하면서종전기대감이한층높아지고있다.핵심쟁점인이란내고농축우라늄처리문제에서도동결자산해제를고리로이견을좁히고있다는보도가나왔다.2026.04.18.[서울=뉴시스]김승민기자=미국과이란의2차평화협상이임박한가운데,이란이레바논휴전기간호르무즈해협지정항로를개방하면서종전기대감이한층높아지고있다.핵심쟁점인이란내고농축우라늄처리문제에서도동결자산해제를고리로이견을좁히고있다는보도가나왔다.다만각쟁점에대한양국의입장이여전히명확하지않고잡음이지속되고있어,2차협상에서'빅딜'이성사될수있을지는미지수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17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엑스(X·구트위터)를통해"레바논휴전에따라,이란항만해사기구(PMO)가이미발표한협조된항로를통한상업용선박운항이남은휴전기간동안완전히개방된다"고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이스라엘-레바논'10일휴전'을이끌어낸데대해이란정부가호응입장을내놨다는해석이나왔다.트럼프대통령은즉각트루스소셜에서이란발표를알리며"이란이해협완전개방및통행준비가됐다고발표했다.고맙다"고적었다.이후연쇄게시물을통해"이란이다시는해협을봉쇄하지않는다는데동의했다"고주장하며"호르무즈해협은더이상세계를상대로하는무기로쓰이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다만호르무즈해협개방문제는2차협상에서도추가논의가이어질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주장과달리,이날이란발표는완전개방과거리가있다.앞서이란항만당국은트럼프대통령이'2주휴전'을선언한직후인지난8일호르무즈해협기뢰부설우려를이유로이란근해의라라크섬을거치는'대체항로'를지정했다.아라그치장관이날발표역시이항로를통하는선박에한해통항을허용한다는취지다.이란고위관계자는이날국영방송에"호르무즈해협통과선박들은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허가를받아야한다"고강조했다.다른관계자는로이터통신에"미국국적선을포함한모든상선의해협통과가허용되지만,군함은통항이불가할것"이라고부연했다.키어스타머영국총리는이날약50개국이참여한호르무즈해협관련화상정상회의후"각국정상은해협이제한없이개방돼야한다는공동메시지를위해모였다"고밝혔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도"우리는즉각적이고완전하며무조건적재개방과전쟁전의자유통항복원을촉구한다"고했다.한편핵심쟁점인이란내고농축우라늄처리에대해서도양국간이견이좁혀지고있다는보도가나왔다.액시오스는이날미국관계자2명등소식통4명을인용해"이란이고농축우라늄비축분을포기하는대가로미국이이란동결자산200억달러를해제하는방안이논의되고있다"고전했다.앞서이란은11일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열린첫협상당시동결자산270억달러해제를요구했으나미국이60억달러를제시하면서합의에이르지못했던것으로알려진다.이후추가협상을통해200억달러선에서논의가이뤄지고있다는것이다.대신이란은국내고농축우라늄비축분일부를제3국으로반출하고,남은우라늄은국제사회감시하에희석(down-blend)하는데동의한다는취지다.사실일경우'전량국외반출'과'전량국내희석'으로평행선을달리던양국이절충점을찾아가는것으로보인다.다만트럼프대통령이직접보도를부인하는등양국간힘겨루기는이어지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보도후"미국은우리의위대한B-2폭격기들이만들어낸'모든핵잔해(allNuclearDust)'를확보하게될것이며,어떤형태로도금전은오가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이란에경제적대가지급없이고농축우라늄전량을회수하겠다는기존입장을재확인한것이다.익명의미국관계자는"이란은제재없이시장가로석유를판매하고글로벌금융시스템에참여하기를원하는데,그와동시에핵프로그램도유지하고하마스등을지원하려고한다"고지적하기도했다.외신을종합하면양국은19일이슬라마바드에서2차협상에나설가능성이높다.JD밴스미국부통령과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국회의장이다시마주앉을것으로보인다.액시오스에따르면양국은이란의의료용원자로보유를허용하되모든핵시설을지상에설치하기로확약하고,기존핵시설은가동중단을유지한다는내용의3쪽분량양해각서(MOU)를논의중이다.첫협상에서논의된이란우라늄농축중단문제는'자발적유예'조항으로포함될전망이다.다만호르무즈해협개방관련문안에는이견이지속되고있으며,이란탄도미사일전력제한및역내대리세력(저항의축)지원문제가포함되는지는불분명한것으로알려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역비례대표10%→14%확대합의원외당협사무실설치도허용키로천준호더불어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유상범국민의힘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6.3지방선거정치개혁관련합의문을발표하고있다.왼쪽부터서일준국민의힘정개특위간사,유원내수석,천원내수석,윤건영더불어민주당정개특위간사.2026.4.17ⓒ뉴스1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17일6·3지방선거에서선출하는광역의원(시도의원)비례대표비율을현행10%에서14%로늘리는공직선거법개정안처리에합의하면서광역의원수가55명안팎늘어난다.여야는또원외당협·지역위원회사무실설치를허용하기로합의했다.정치개혁일환으로폐지된지구당이사실상부활하는것이라는지적이나온다.여야는이날광역의원비례대표비율확대등을담은선거법처리에합의했다.이에따라비례대표광역의원은2022년93명에서123명으로늘어난다.지역구광역의원은인구비례에따라선거구가늘어나면서4년전779명에서804명으로증원된다.비례대표비율확대는1995년제도도입이후31년만에처음이다.최근김경전서울시의원의공천헌금사태등으로지방의회에대한비판이커진가운데여야가정치적이해관계에따라최대7500만원의세비를받는광역의원증원에합의했다는지적이나온다.여야는국회의원을배출하지못한지역구의원외당협·지역위원회에도사무소설치를허용하는정당법개정안처리도합의했다.후원금모금은허용하지않았지만사실상지구당부활수순이라는지적이나온다.지구당은불법정치자금의온상으로악용된다는비판을받다2004년폐지됐다.선거법개정안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국회의원지역구4곳에광역의원중대선거구제를처음도입하고,기초의원중대선거구를2022년11곳에서27곳으로늘리는내용도담겼다.천준호더불어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유상범국민의힘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6.3지방선거정치개혁관련합의문을발표하고있다.2026.4.17/뉴스1광역의원872→927명확대…‘돈선거’논란지구당사실상부활여야,선거법-정당법개정한합의원외인사도지역사무소허용광주광역4곳중대선거구제도입…기초의원은11→27곳늘리기로선관위시한마지막날속전속결…잇단비리논란에도쇄신책안보여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17일원외당원협의회(당협)또는지역위원회가사무소를열수있도록정당법을개정하기로하면서2004년불법정치자금의온상이라는비판을받으며폐지됐던지구당이사실상부활수순을밟게됐다는지적이나온다.또기존10%이던광역의회비례대표비율을14%로늘리는정치개혁법안처리에합의하면서6·3지방선거에서광역시도의회의원이55명늘게됐다.김경전서울시의회의원의공천헌금파동으로지방의회의원들의비위논란이커진가운데1995년지방의회에비례대표가도입된이후31년만에처음으로비례대표비율을확대한것이다.●지역사무소허용에“지구당부활수순”민주당과국민의힘은이날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간사가참여하는이른바‘3+3회동’을통해이같은내용의공직선거법과정당법개정에합의했다.개정안은당원협의회또는지역위원회에사무소1곳을두는것을허용했다.현행법은정당이지역구에당원협의회를둘수있도록했지만사무소는운영하지못하도록금지하고있다.이에따라현역의원들은지역구에국회의원사무실을,원외당협·지역위원장들은지역구기초의원들과공동사무실을사실상당협또는지역위원회사무소로편법운영한다는지적을받아왔다.이번합의를두고과거‘돈선거’의온상으로지목되며폐지된지구당이사실상부활되는것이라는비판이나온다.과거지구당은지역유력인사들이후원금을매개로지구당위원장과유착해이권을챙기고,지구당위원장은선거조직관리에악용한다는지적을받아왔다.특히한나라당(국민의힘전신)이2002년대선당시2t트럭을동원해기업으로부터현금823억여원을수수한뒤전국지구당에살포한‘차떼기사건’이불거지면서지구당은2004년정치개혁의일환으로폐지됐다.정개특위여당간사인민주당윤건영의원은“지역사무소운영만허용할뿐모금관련규정은변경하지않아지구당부활이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과거지구당과같은후원금모집이금지된만큼지구당부활수순으로보기어렵다는것.하지만민주당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는성명을내고“22년만에지구당이사실상부활하는역사적전환점”이라고환영했다.조국혁신당등진보4당은긴급기자회견을열고“(개정안에는)거대양당만위한지구당부활등기득권야합만담겼다”며“돈정치지구당부활,기득권야합규탄한다”고했다.●공천헌금파동속광역의원55명늘려여야는이날광역시도의원선거에서비례대표가차지하는비율은현행지역구대비10%에서14%로높이고,기초의회중대선거구제는16곳늘려27곳에도입하기로했다.현재는한선거구에서2명을뽑지만,중대선거구제가도입된선거구는3∼5명을선출한다.구(區)·군(郡)의회등기초의회의원수도중대선거구시범지역이확대되면서증가한다.유권자들은지금처럼1명에게투표하면된다.광역시도의원선거에서도중대선거구제가처음으로도입된다.광주시국회의원지역구4곳(광주동남갑,북갑,북을,광산을)에서선거구당광역의원3,4명을뽑게된다.비례대표비율이늘어나면서전체광역의원수도증원된다.2022년지방선거당시선출된광역의원은총872명(지역구779명,비례대표93명)이었다.이번합의안에따라비례대표비율을14%로일괄적용하고중대선거구제도입에따른의석조정을거치면,이번지방선거에서광역의원수는927명(지역구804명,비례대표123명)안팎이된다.이를두고여야가지방의회의몸집을키우면서도정작지방권력을감시하고통제할제도적장치는마련하지않았다는지적이나온다.그간지방의회는선거철마다‘공천헌금’파문이끊이지않는등도덕성시비에휘말려왔기때문이다.최근논란이된서울시의회는전체의원의약40%가본업외에영리활동을겸하는이른바‘투잡’을뛰고있는것으로드러나기도했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유권자들이이름조차낯선지방의원들의역할론과이에대한세비지출등에대한충분한고민이선행됐어야한다”고지적했다.조권형기자[email protected]김자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광역의원광주4명·전남비례2명↑…싹쓸이반복우려民공천자제·전략투표변수…野4당"기득권야합"[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천준호더불어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유상범국민의힘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17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6.3지방선거관련여야합의문을들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서일준국회정개특위국민의힘간사,유원내운영수석부대표,천원내운영수석부대표,윤건영정개특위더불어민주당간사[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구용희기자=6·3지방선거를앞두고중대선거구제확대도입과시·도의회광역의원비례대표확대를골자로한정치개혁법안이18일국회본회의문턱을넘어서면서지역정치지형에도적지않은변화가일것으로보인다.국회는이날새벽열린본회의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을의결했다.법안에따르면현행10%인시·도의회비례대표정수비율이14%로상향조정된다.광주국회의원지역선거구중동구남구갑,북구갑,북구을,광산구을4곳의시·도의회선거에중대선거구제가최초로도입된다.중대선거구제는한선거구에서1명을뽑는소선거구제와달리2명이상의당선자를뽑는선거구제를말한다.통상선거구당2∼4인을선출하면중선거구제,5인이상은대선거구제로분류된다.또시·도당하부조직의원활한운영을위해당원협의회또는지역위원회에사무소1곳을둘수있도록했다.이번의결로지역의원정수조정도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광주지역광역의원은현재23명(지역20명·비례3명)에서27명(지역구4명증가)으로,전남은61명(지역55명·비례6명)에서63명(비례2명증가)으로늘어날전망이다.광역의회중대선거구제와비례대표비율상향은표면적으로는특정정당의독점구도를깨고소수정당의진입문턱을낮추는전기가될것으로보인다.한선거구에서2~4인을선출함에따라제3지대후보들의당선가능성이현재보다는높아지고,정책중심소수정당이나전문가그룹의의회진입이수월해질것으로예상된다.다만민주당절대우세지역인광주에서민주당이의석수만큼후보를모두공천할경우'황금분할'을통한의석싹쓸이가능성은여전하다.지지층이후보들에게표를골고루나눠주는'표갈라치기'전략이성공한다면소수정당의진입은다시금가로막힐수도있다.이번합의의핵심포인트는민주당이독점비판을피하기위해스스로공천인원을제한하는자제력을발휘할지,유권자들이의회다양성을위해전략적투표를할지,야권에서경쟁력있는후보를발굴할지여부에달려있다고봐도과언이아니다.과거'지구당'역할을한지역위원회사무소설치가허용되면서오프라인거점을통한체계적인당원관리와생활밀착형정치강화가이뤄질지도지켜볼일이다.이같은변화에도불구,야권은기대이하합의라는입장이다.조국혁신당을포함한야4당은이번합의를'기득권야합'이라며강력반발하고나섰다.이들은비례대표비율을최소20%까지확대할것을요구했지만반영되지않았으며,중대선거구제도입역시민주당우세지역에만한정돼실질적다양성확보가어렵다고지적했다.야4당은"거대양당이밀실논의를통해소수정당의생존환경을외면하고기득권의철옹성만높였다"며"이는정치개혁의후퇴이자노무현정신을저버린행위"라며강력한투쟁을예고해갈등과후유증이만만찮을것으로보인다.광주에중대선거구제가도입되고의원정수도늘어나면서일당독점구조를완화하고소수정당의정치참여기회를넓힐수있을지관심이쏠린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방선거앞외교로입지강화노력중악재…야권"사임하라"작년2월스타머총리(오른쪽)와맨덜슨당시주미대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키어스타머영국총리의자리보전까지위협했던피터맨덜슨전주미대사임명문제가또불거지면서스타머총리가다시사임요구를받고있다.16일(현지시간)일간가디언에따르면맨덜슨은지난해1월인사검증과정에서외무부안보당국자들이시행한보안심사를통과하지못했다.그즈음총리실은맨덜슨주미대사임명을발표했고,외무부는고심끝에안보당국자들의보안자격미달결정을이례적으로뒤집었다고한다.맨덜슨전대사는미법무부의'엡스타인파일'을통해산업장관재직시절중내부정보를미국억만장자성착취범제프리엡스타인에게유출하는등공직자로서부정행위를저질렀다는의혹이불거지면서경찰수사를받고있다.스타머총리는맨덜슨의평판위험을알고도그를주미대사로임명했다는비판을받았고논란이한창이던2월노동당내에서총리를교체해야한다는목소리가거세게일었다.스타머총리는맨덜슨임명은잘못된일이었다고인정하고엡스타인피해자들에게도거듭해서사과했다.하지만그동안의회에서인사검증절차상문제보다는맨덜슨의거짓말탓에그를임명하게됐다는취지로해명해왔다.총리실은이같은보도가사실이라고확인했다.그러면서도이는외무부가내린결정이라면서스타머총리는당시이를외무부에서보고받지못했고이번주에야알게됐다고주장했다.또스타머총리는정무직이아닌외무부내최고위공직자인올리로빈스상임차관을경질했다고BBC방송이전했다.그러나이번추가의혹은내달초잉글랜드지방선거와웨일스·스코틀랜드의회선거를앞두고고전하는스타머총리와집권노동당에악재가되고있다.스타머총리는최근이란전쟁을둘러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압박에맞서는태도를보이고프랑스와함께호르무즈해협통항을위한국제연대를주도하는등외교성과로총리로서입지를강화하려노력해왔다.스타머총리는이날호르무즈해협관련정상회의주재를위해파리를방문한자리에서도기자들에게인사과정에맨덜슨이외무부보안심사를통과하지못했다는보고가본인이나내각까지올라오지않았다고강조했다.그는"피터맨덜슨이보안심사에서탈락했었다는보고를받지못했다는사실은충격적"이라며"나뿐아니라다른장관도그런말은듣지못했다는데정말로분노한다"고말했다.그는오는20일의회에서모든것을투명하게공개하겠다고덧붙였다.야권은일제히스타머총리의사임을요구했다.제1야당보수당의케미베이드녹대표는17일연기자회견에서무능한총리가이나라를이끌어선안된다면서의회가스타머총리의사임을위한모든방식을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특히노동당의원들을향해총리를교체하는'옳은선택'을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제2야당자유민주당의에드데이비대표도"스타머가의회를오도하고국민에게거짓말을했다면사임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앞서보리스존슨전총리의'파티게이트'당시처럼특권위원회를열어스타머총리가의회와국민을오도했는지조사해야한다고도요구했다.최근집권노동당의지지층을빼앗고있는좌파녹색당의잭폴란스키대표도엑스(X·옛트위터)에"스타머의사임없이오늘이지나간다는건말이안된다"고썼다.스타머총리는2024년7월취임했으며자진사퇴하거나조기총선을발표하지않는한2029년여름까지가임기다.이때문에야당이총리를바꿀수있는방법은사실상없고집권노동당소속하원의원들이당규에따른절차를밟아당대표를교체하면총리교체가가능하다.지난2월에는노동당내부반발이극심해총리사임요구가이어지면서스타머총리가큰위기에몰렸다가당소속의원들을설득해위기에서벗어났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호르무즈항행의자유'위한약50개국정상회의파리서개최佛·獨·伊기뢰제거등해군력제공의향…"12개국이상자산제공"마크롱"교전국과는별개임무"…트럼프"나토떨어져있으라"왼쪽부터이탈리아,영국,프랑스,독일정상[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영국과프랑스가호르무즈해협의영구적개방을촉구하면서상황이허락하는대로이해협에서방어적국제임무를주도하겠다고밝혔다.키어스타머영국총리는17일(현지시간)파리엘리제궁에서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호르무즈해협해상항행의자유이니셔티브'화상회의를공동주재했다.두정상은회의뒤연공동기자회견에서12개국이상이호르무즈해협항행의자유방어임무에자산을제공할것이라고말했다.이날회의에는유럽과아시아,중동지역약50개국가와국제기구의대표가참석했다.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와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는직접엘리제궁을찾았고이란전쟁당사국인미국과이스라엘등은불참했다.한국의이재명대통령은화상으로참석했다.회의직전이란외무장관은레바논휴전에발맞춰휴전기간상선에한해호르무즈해협이완전히개방된다고전격선언했다.스타머총리와마크롱대통령은이를환영하면서도해협개방은영구적이어야한다면서국제임무계획을이어갈것이라고말했다.마크롱대통령은"이발표를환영한다"며"우리는모두모든당사국에의한전면적이고즉각적이며무조건적인재개방을요구한다"고말했다.스타머총리는"이는지속적이고실행가능한방안이어야한다"고했다.그는내주영국에서군사계획회의를열고이국제임무의상세한구성을발표할것이라면서,자산을제공하겠다고제안한국가가이미12개국을넘는다고설명했다.호르무즈해협국제임무는전쟁이끝난후안전한통항을위한군사호위와기뢰제거,정보공유등방어적성격의임무를맡을것으로전망된다.마크롱대통령은"중립적인임무이며교전국으로부터전적으로분리돼걸프해역을통항하는상선을호위하고안전을확보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스타머총리도"엄격하게평화적이고방어적임무"라고설명했다.마크롱대통령은현재동지중해와홍해에배치된프랑스해군이호르무즈해협임무에투입될수있다고말했다.기자회견에함께나선메르츠총리는독일이기뢰제거와해상정보능력을제공할것이라고말했다.다만의회의지지와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결의와같은법적근거가확보돼야할것이라는전제를달았다.유럽정상들[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멜로니총리도"이탈리아는우리헌법의원칙에맞게의회승인을받아해군을참여시킬의지가있다"며해군배치는적대행위가완전히중단됐을때전적으로방어를위해서만이뤄질것이라고말했다.이날메르츠총리는"가능하다면미국의참여도바란다"고말해교전국은참여하지않을거란마크롱입장의기존입장과다른견해를내놨다.트럼프대통령은파리회의직후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종이호랑이'라는비판을되풀이하면서도움은필요없으니"떨어져있으라"고조롱했다.영국과프랑스주도의국제임무가현실적으로호르무즈해협에배치돼활동하려면결국미국·이란양쪽과조율할수밖에없을것이라고로이터통신은유럽외교관들을인용해지적했다.이날회의에서정상들은호르무즈해협에서항행의자유를회복하고세계경제에미치는충격을완화하기위한공동노력방안을논의했다.이재명대통령은화상으로참석한정상가운데가장먼저발언에나서현상황에대한우려를표하고"항행자유보장을위해실질적인기여를하겠다"고밝혔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한국과일본,영국,프랑스등에이란이차단한호르무즈해협개방을위한군함파견을요구했으나동맹국들은파병에응하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이이에강한불만을표시한이후영국과프랑스는호르무즈해협통항을위한국제연대를주도하고있지만,다국적임무는전투가멈춘다음에방어적성격에국한해수행될것이라고강조해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한기호·유용원,사관학교통합정책세미나공동주최“합동성,전문성과전략환경분석·군구조·지휘체계결합서발휘”사관학교통합,장교30%만대상…정책정합성논란“합동성은조직·지휘·작전의결과”…교육통합론정면반박국회국방위원회소속한기호·유용원국민의힘의원실과육·해·공사총동창회가17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제3세미나실에서개최한‘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이슈진단정책포럼’에서참가자들이토론하고있다.육사·해사·공사총동창회제공육·해·공3군사관학교통합이란교육제도개편은,전문성이결여된,‘오리형장교’를양성해3군‘합동성(jointness)’발휘에는부적합하다는우려가제기됐다.군사전략가들은육·해·공군이‘합동성’을발휘하게하려면미군처럼지상의호랑이,바다의상어,하늘의독수리처럼최고의전문가를초급단계인각군사관학교에서육성한뒤중·고급단계에서‘합동성’을발휘하도록장교를양성하는것이최상이라고지적했다.국회국방위원회소속한기호·유용원국민의힘의원실은육·해·공사총동창회와함께17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제3세미나실에서‘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이슈진단정책포럼’을공동주최했다.2024년12·3비상계엄사태후,이재명정부는‘군개혁’일환으로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을본격추진하고있다.민관군자문위를구성해사관학교통폐합방안을검토중이며,권고위는이른바‘2+2모델’(1~2학년공통교육+3~4학년군별분리교육)과‘국군사관대학교’전환을제안하고나섰다.사관학교통합논의는이번이처음이아니다.2011년이명박정부의국방개혁307계획,2018년문재인정부의통합논의제기등지난20년간세차례에걸쳐반복적으로제기됐으나매번각군과내부의반발등으로무산됐다.17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제3세미나실에서열린‘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이슈진단정책포럼’에서주은식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이사관학교통합개편이오리형장교육성에대한우려를제기하고있다.육사·해사·공사총동창회제공이날첫발제를맡은주은식(육사36기)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은“합동군사대학창설당시전방위임무수행역량을발휘할수있는장교를교육하라는요구조건이있었을때지상에서걷고물위에뜨며조금날기도하는오리형장교를만들어내라는풍자도있었다”며“육·해·공군을조금씩이해하는것은마치오리와같은장교를만들라는비유였다”고정부가추진중인‘사관학교통합개편’을우회적으로비판했다.주소장은“합동성은장교의경력발전과정에서점진적으로형성되는성격을가진다.초급장교단계에서는군종별전문성을확립하는것이우선이며,중급및고급단계에서합동교육과합동근무를통해통합적사고를발전시키는것이일반적인접근방식”이라며“이는미국을비롯한주요국가들의장교양성체계에서도공통으로확인되는특징으로,그럼에도사관학교통합을통해합동성을조기에형성하려는시도는이러한단계적발전구조를무시한접근”이라고꼬집었다.토론자로나선김태준(해사34기)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은“합동성의본질은서로다른전문가들이하나의목표를향해협력하는능력이며,그협력을위해필요한것은모두가똑같은학교를나오는것이아니라,각자가자기분야에서최고의전문가가된뒤제도적으로연결되는것”이라며“바다에서는상어가,하늘에서는독수리가지상에는호랑이가돼야한다”고사관학교전문성교육을강조했다.이어“합동성강화를위한개혁은과감하게추진하되,사관학교통합만큼은멈춰야한다”며“각군의전문성이살아있을때,진정한합동시너지도비로소가능하다”고지적했다.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이슈진단정책포럼포스터이날정책토론에참여한군사전문가들은이구동성으로물리적으로3군을통합해교육하는것으로합동성이강화될수없고,군별특성에맞게전문성을기른후에야합동성이발휘될수있다고강조했다.주은식소장은“합동성은각군의최상급전문성이군구조,지휘체계,작전개념등과결합해나타나는능력으로,교육기관은그후속요소에불과하다”면서“전략환경의변화가군구조를규정하고,군구조는지휘체계와작전개념을결정하며이에따라장교양성체계와교육기관이설계되는구조”라고설명했다.주소장은“사관학교는일반교육기관이아니라장교라는특수직업군을양성하는기관이라는점에서,그기능과역할을명확히재정립할필요가있다”며“사관학교는군종전문성과정체성을형성하는핵심기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해야하며,이를약화시키는방향의개편은신중하게검토돼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초급단계에서는군종전문성형성을중심으로교육이이뤄져야하며,중급단계에서는합동교육과합동근무를통해통합적사고를배양해야하고,고급단계에서는전략적수준의합동지휘능력을완성하는것이목표가돼야한다”고설명했다.주소장은우리군의대표적인3군통합정책의대표사례로합동군사대학교사례를소개했다.소령급장교들을교육하는합동군사대는2011년군의합동성강화를목적으로육군대학,해군대학,공군대학을통합해탄생했으나군종별전술전문성약화,교육만족도감소,행정적비효율등문제들이대두되면서2020년기존3군대학체제로해체되고말았다.주소장은“합동성은단순히동일한공간에서교육받는다고형성되는것이아니다”며“합동성강화를위한정책은교육기관통합이아니라전문성확보를우선하면서단계적으로합동훈련과합동근무제도강화,지휘체계통합을중심으로설계돼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군종간작전개념,의사결정구조차이는교육만으로해소될수있는문제가아니라전문성과경험을통해극복하는영역”이라며“전문성을확보하지않은상태에서의통합은오히려판단오류와조직갈등을키울가능성이있다”고우려를표시했다.17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제3세미나실에서열린‘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이슈진단정책포럼에서김세진태재연구재단책임연구원이발표하고있다.육군·해군·공군총동창회제공두번째발제를맡은김세진(육사67기)태재연구재단책임연구원은“민관군합동특별자문위원회가지적한△장교직업매력저하△낮은교육만족도△과도한생활통제및의무복무△생도입학성적하락등은사관학교교육체계의문제가아니고,초·중급장교들의혹독한직무여건등에서비롯된다”면서“이는사관학교통합으로해결되지않을문제이고입학성적,임관율,교육만족도는계속하락할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장교는사관학교출신이약30%에불과하고나머지70%는육군3사관학교,학군사관(ROTC),학사장교,특수사관등통합대상에서제외된경로를통해양성된다”면서“사관학교통합만으로전체장교단의합동성을담보할수없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3군의기초전문교육은1학년부터완전히달라통합후2년간공통교육으로무엇을가르칠것인지구체적인답이전혀없고3~4학년교육만으로는전문성함양이부족하다”고덧붙였다.김연구원에따르면일본의통합사관학교격인방위대학교는‘2+2년제’로운영중인데,최근1학년퇴교율이20%대를기록하고최근10년간입교지원자가약40%줄었다고한다.김연구원은사관학교통합에투입하는경제적비용,통합과정에서불가피한교육공백과이에따른안보공백을고려할때현재의3군합동교육과정을재설계하는등현체제를손보는것이효율적이라고설명했다.그는“3개캠퍼스통합또는신축에막대한비용이소요되며교과과정재설계및교수진재편에최소5년이소요되고사관학교법개정등법제도적정비도필요하다”면서“전환기교육공백은준비및정착기간까지10년이상소요된다”고주장했다.김연구원은사관학교통합대신군의합동성을높일방안으로△국방대학교등에합동성교과목개설·운영△3군사관학교교환학습의무화△3군생도합동워게임도입등합동작전경험조기축적△생도평가에합동성역량평가항목신설등을제안했다.토론에서박범진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교수는사관학교통합이후민간인교수임용에따른군의정치중립훼손문제에우려를표했다.박교수는“사관학교민간교수(군무원)의신분·처우보장을일반국립대교수수준으로변경하고민간교수비율을60%로확대하는방안이우려스럽다”면서“국립대교수수준의자유로운정치활동이허용된다면개인의정치적견해를표출할여지가크고이경우생도들이개인의정치적성향이나이념적편향에스며들수있다”고지적했다.국회국방위원장인성일종국민의힘의원은인사말에서“장교양성체계는교육기관개편이아닌,우리군의구조와지휘체계,작전개념,그리고미래전장설계와직결된문제”라며“통합사관학교,즉국군사관학교설립은극도로신중하고철저한계획아래추진돼야한다”고밝혔다.한기호(육사31기)국민의힘의원은“무엇보다육군과해군,공군은맡은임무가다르고,작전환경과지휘체계,요구되는전문성또한분명히다르다”며“그출발점이흔들리면결국각군이필요로하는전문성과현장지휘역량을충분히갖춘장교를길러내기어려워질수있다”고지적했다.이어“효율성과통합이라는명분만으로접근해서는안된다”며“겉으로보기에는운영의효율을높이는것처럼보일수있지만,실제론전문성약화·정체성훼손·조직갈등등구조적문제를동반할가능성이크다”고우려를표시했다.임종득(육사42기)국민의힘의원은“사관학교통합추진은사관생도들의교육을넘어대한민국국군정체성을결정하는대계로100년이아닌1000년의계획일수있다”며“그럼에도불구하고이재명정부는번개불에콩볶듯서둘러추진하고있다”고속도조절필요성을강조했다.임의원은“이재명정부는사관학교통합을통해합동작전능력을강화하고미래전에필요한인재를양성할수있다고주장하고있지만이는정치적수사에불과하다”며“12·3비상계엄을빌미로국군의정예장교양성의요람인사관학교들을해체수준의징벌적개편을추진하고있는것”이라고비판했다.유용원국민의힘의원은“사관학교교육역시변화와발전이필요하다”면서도“그방향과방식은신중해야한다”며“사관학교교육은단순한제도개편의문제가아니라,각군의정체성과전통,그리고우리군전체의지휘·작전체계와도긴밀히맞닿아있는사안으로,각군의고유한전문성과균형이훼손되거나또다른구조적문제를초래할가능성에대해서도충분한검토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개혁의목표와방향이분명하지않을경우현장의혼선과불신을키울수있다는점또한간과해서는안된다”고우려를표시했다.기조연설을한김종환(육사25기)전합참의장은“1946년태릉에서조선경비사관학교로개교이후,대한민국건국의역사보다긴80년동안국가간성을양성해온호국안보의역사적인태릉육사‘성지’를파괴하겠다는것은,북한위협을지척에두고미래에우수한국군인재가요구되는자주국방과국민통합및이익을위한정의롭고올바른국가정책은절대로아니다”라며“국가안보혼란을초래하는목적과명분없는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계획을중단하라”고요구했다.이두희차관은“인구구조변화와기술패러다임대전환앞에서있으면서각군고유의전통과정체성을지켜야한다는목소리와미래전쟁에대응하기위한합동성을강화하고변화하는사회환경속에교육체계를혁신하자는시대적과제가공존하고있다”면서“전통계승과혁신적통합은대립이아닌강군을위한두축으로,오늘나온다양한제안과비판을경청하고합리적정책을만들겠다”고밝혔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군허가받아사전공지한'조정된경로'로통과해야"트럼프,완전합의까지해상봉쇄압박…이란매체"봉쇄계속되면다시폐쇄"호르무즈해협(일러스트)[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카이로·워싱턴=연합뉴스)김상훈박성민특파원=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17일(현지시간)레바논휴전발효에따라호르무즈해협통행제한을일시해제한다고밝혔다.아라그치장관은이날자신의엑스(X)계정에"레바논휴전상황을반영해남은휴전기간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모든상선의항해를전면허용한다"고선언했다.그가언급한휴전기간이미국동부시간을기준으로한21일까지인미국과이란의휴전인지,이날부터시작된이스라엘과레바논간열흘간휴전인지는명확하지않다.아라그치장관은이어"(호르무즈를통과하는상선은)이란항만해사청이앞서공지한'조정된경로'를따라야한다"고덧붙였다.이란측이공지한호르무즈해협통항경로는오만무산담과가까운기존항로가아닌이란라라크섬옆을지난다.이란군고위당국자도상선에한해호르무즈해협개방방침을확인하면서도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허가를받아야한다는조건을달았다.이당국자는국영IRIB방송에"군사적성격의선박(군함등)은여전히호르무즈해협을통과할수없다"면서"상선등비군사용선박만통행이허용되고이역시IRGC해군의허가가있어야만지정된경로로이동할수있다"고설명했다.이어"통행허가를받은비군사용선박은반드시이란항만해사청이지정한항로만을이용해야한다"고강조했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아라그치장관의글게시직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에"이란이방금이란해협(STRAITOFIRAN·호르무즈해협)이완전히열려완전한통행준비가됐다고발표했다"며"감사하다!"(THANKYOU!)고적었다.트럼프대통령은바로이어올린글에서"호르무즈해협은완전히개방돼사업과완전한통행준비가됐지만우리의이란과거래가100%완료되기전까지이란에한해해군봉쇄는전면유지될것"이라며이란을압박했다.그러면서"(이란과)대부분사항이이미협상된상태여서이과정(이란과협상과정)은매우신속히진행될것"이라며이란과합의도출에대한자신감도보였다.이와관련,이란파르스통신은국가안보최고위원회(SNSC)소식통을인용,미국과이란의2주휴전합의에담긴호르무즈해협개방의구체적인조건과배경등을공개했다.보도에언급된원칙은▲군함제외와적대국무관선박만허용▲이란이지정한항로준수▲IRCG와사전조율등이다.이소식통은해협개방이레바논의휴전상황및특정조건의완벽한이행에달렸다고전제하면서"해상봉쇄가계속될경우이를휴전위반으로간주할것이며,이경우호르무즈해협항로를즉각다시폐쇄할것"이라고경고했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의호르무즈해협개방메시지[아라그치장관엑스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광역의회'비례대표비율'10%→14%상향…앞서여야합의이후본회의상정·처리전망…개혁4당반발"밀실야합선택"천준호더불어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유상범국민의힘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6.3지방선거정치개혁관련합의문을발표하고있다.왼쪽부터서일준국민의힘정개특위간사,유원내수석,천원내수석,윤건영더불어민주당정개특위간사.2026.4.17ⓒ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이승환김세정장시온기자=광주국회의원지역구4곳의시·도의회(광역의회)의원선거에중대선거구제를최초로도입하는이른바'정치개혁법안들'이17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문턱을넘었다.시·도의원비례대표비율을14%로상향한다는내용도해당개정안에담겼다.개정안들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면오는6월3일지방선거부터적용될예정이다.법사위는이날서울여의도국회에서전체회의를열어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제주특별법개정안을의결했다.개정안들은여야합의에따라본회의에상정돼통과될전망이다.개정안들은앞서정개특위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와전체회의를통과한후법사위에회부됐다.개정안들의주요내용은시·도의원비례대표비율확대와중대선거구제도입등이다.먼저현행100분의10(10%)인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정수비율을100분의14(14%)로상향조정한다.이에따라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인원이27~28명늘어나총의원수가120명수준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광주지역구중동구남구갑·북구갑·북구을·광산을4곳에는시·도의회의원선거최초로중대선거구제도가도입된다.이렇게되면선거구당광역의원은3∼4명이선출될것으로보인다.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경우중대선거구제시범실시지역을2022년선거의11곳에서16곳을추가해총27곳으로확대한다.중대선거구제는한선거구에서2인이상을선출하는제도다.한선거구에서1인을뽑는기존의소선거구제와차이가있다.중대선거구제는2등이나3등도당선될수있어지역주의타파와군소정당후보의당선등장점이있다고평가받지만비용이많이드는데다인기영합주의선거를부추길수있다는우려도받는다.아울러이번개정안에는시·도당하부조직의원활한운영을위해당원협의회또는지역위원회에사무소1개소를둘수있도록하는내용이담겼다.여야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요청한6·3지방선거지방의원선거구획정시한인이날오전만해도이른바'3+3회동'을진행했지만법안내용등을두고합의에이르지못했다.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윤건영정개특위여당간사와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유상범원내운영수석부대표·서일준정개특위야당간사가‘3+3회동’에참여해선거구등대부분의쟁점은접점을찾았으나광역·기초비례대표배분방식을놓고이견을보였다.이후천수석부대표와윤건영여당간사,유상범수석부대표와서일준야당간사가남아늦은오후까지논의를이어간후합의문을발표했다.법사위를통과한개정안들에는합의문에근거한내용이담겼다.남영희민주당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회장은이와관련해"과거'돈먹는하마'라는오명속에사라졌던지구당은이제투명한회계와깨끗한정치운영을바탕으로'시민과소통하는민주주의의가교'로거듭날것"이라며사실상'지구당부활'이라고봤다.반면개혁진보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강하게반발했다.서왕진혁신당원내대표는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거대양당은정치개혁대신기득권수호를위한밀실야합을선택했다"며"민주당은결국광장의시민,개혁정당과의합의보다내란본당국민의힘과의합의를우선했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협상장'세레나호텔,중단했던주말예약재개2차협상개최일미정…주말개최차질가능성파키스탄중재노력계속…이란에미최종안전달"트럼프방문대비이란대통령서명식참석요청"[앵커]미국과이란의2차종전협상이이르면이번주말열릴것이란전망이나왔지만협상장소인파키스탄호텔은중단했던주말예약을다시받기시작했습니다.고농축우라늄반출문제를놓고양국이이견을좁히지못해협상이미뤄진것아니냐는관측이나옵니다.파티스탄에서권준기특파원입니다.[기자]지난주1차종전협상장으로쓰였던이슬라마바드세레나호텔은금요일오전까지만해도주말예약을받지않았습니다.미국과이란대표단의2차담판을앞두고본격적인보안통제에들어간것으로관측됐습니다.[세레나호텔숙박예약문의(오전):해외대표단방문때문에내일부터문을닫아서18∼20일사이예약을안받습니다.21일에다시문을열거예요.]하지만오후들어다시주말예약을받기시작했습니다.협상대표단이올거란통지가아직없다며주말에도일상업무를이어갈거란설명입니다.[세레나호텔숙박예약문의(오후):아직대표단과관련해저희가받은업데이트가없습니다.만약예약통제가발생하면안내해드리겠지만현재까지정부로부터받은통지는전혀없습니다.]아직2차협상개최일이발표되지않은가운데,주말협상개최에차질이생겼을가능성도있어보입니다.주변중동국가순방에나선샤리프파키스탄총리와미국의최종협상안을전달하기위해이란을찾은무니르군총사령관은협상중재노력을이어갔습니다.특히무니르사령관은트럼프대통령이합의문서명을위해파키스탄에올경우에대비해페제시키안대통령에게도서명식참석을요청했을것이란현지보도가나왔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마지막협상걸림돌이었던고농축우라늄반출에이란이합의했다며협상타결기대감을보였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우리가B-2폭격기로공격해지하깊숙이묻혀있는핵찌꺼기를넘기기로했습니다.이란과많은합의가이뤄지고있고매우긍정적인결과가곧나올겁니다.]하지만미국싱크탱크전쟁연구소는우라늄반출을놓고여전히입장차가좁혀지지않고있다며협상이난항을겪고있다고전했습니다.결국트럼프대통령이'핵찌꺼기'라고표현한고농축우라늄반출문제가주말협상개최와합의도출에최대변수가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YTN권준기입니다.영상기자:박재현영상편집:양영운YTN권준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韓호르무즈통해원유70%수입하는핵심이해당사국…항행자유실질기여""교착조속해소하고해협안정관리메커니즘국제사회가함께모색해나가자""외교·군사적협력증진방안적극모색…국제사회노력에주도적으로동참"영·프주도화상정상회의에50여개국참석,美불참…합의문채택여부주목참석국,해협내항행자유·안전확보위한외교·군사적협력증진에뜻모아[서울=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17일청와대에서프랑스·영국이주도하는호르무즈해협자유항행에관한화상정상회의를하고있다.(사진=청와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이17일프랑스·영국이주도하는호르무즈해협자유항행에관한화상정상회의에참석해해협항행의자유를위한국제연대와우리정부의실질기여를강조했다.이대통령은한국시간으로이날오후9시10분께시작한이회의에서50여개국가정상·대표와함께호르무즈해협항행의자유를위한국제적노력,선원안전및선박보호,전쟁종식후항행안전보장을위한실질적방안등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고전은수청와대대변인이서면브리핑에서밝혔다.이대통령은프랑스파리현지회의에참석한유럽국가외에화상으로회의에참석한정상들중가장먼저발언했다.이대통령은우선공공의자산이자글로벌공급망을지탱하는핵심축인호르무즈해협의봉쇄로전세계에너지,금융,산업,식량안보전반이흔들리는상황에대해우려를표명했다.이대통령은"우리국민들을포함해해협안에발이묶여있는선원들의안전과건강이충분히보장되기어려운환경이지속되고있다"며"교착상태를조속히해소하고해협의안정을위한관리메커니즘을국제사회가함께모색해나갈것"을제안했다.이대통령은또"대한민국은호르무즈해협을통해원유의약70%를수입하는핵심이해당사국"이라며"해협내항행의자유보장을위한실질적인기여를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회의직후X(옛트위터)에화상회의참석사실을알리며"호르무즈해역의안정과항행의자유보장은우리경제와국민생활에직결되는중대한사안"이라며"글로벌책임강국으로서국제법에기반한해협내항행의자유보장을위해책임있는역할을수행해나가겠다"고밝혔다.아울러"향후상황변화에대비해외교·군사적협력증진방안도적극모색할계획"이라며"자유로운국제통항원칙과글로벌공급망안정에기여하기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주도적으로동참하며,우리국민의일상이흔들림없이유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서울=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17일청와대에서프랑스·영국이주도하는호르무즈해협자유항행에관한화상정상회의를하고있다.(사진=청와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번회의는오후9시10분부터10시45분까지1시간30여분간진행됐다.한국과의장국인영국·프랑스를비롯해독일,이탈리아,캐나다,호주,네덜란드,스웨덴,뉴질랜드,이라크,싱가포르등50여개국이참석했다.전쟁당사국인미국은불참했다.중국과일본은회의에참여하기는했으나,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직접참석하지는않은것으로알려졌다.각초청국은연설시간으로3분가량배정됐다.이대통령은이보다긴4분40초발언한것으로전해졌다.참석국들은호르무즈해협관련상황평가를공유하고,종전후해협내항행의자유와안전을확보하고신뢰를제고하기위한외교적·군사적협력을증진해나가자고했다.앞서영국총리실은세계각국정상이호르무즈해협의재개방을위한국제임무수립을위해모이는것이라고설명했다.공동의장국인영국과프랑스의성명과함께참석국전원명의의합의문이나올가능성도있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합의문이있을지는미지수"라면서도"실무선에서사전준비논의는했다"고설명했다.청와대는이번회의에대해"중동지역평화를촉구하고전쟁종식이후호르무즈해협내항행의자유를확보하기위한국제사회의연대를강조하는계기가됐다"고평가했다.이어"정부는자유로운국제통항원칙과글로벌공급망안정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주도적으로동참함으로써우리국민의일상이안정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