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인기,연합훈련중휴전선인근비행…軍은'위협'판단하고격추준비"美무인기비행,사전승인없었다"…美→1군단→지작사보고체계서'누락'된듯올해2월주한미군전투기서해훈련에이어또한미간소통난맥상드러나적막한남북의경계(파주=연합뉴스)임병식기자=북한이북측지역만을자신들의영토로규정한영토조항을신설해개헌한가운데8일경기도파주시접경지역에서바라본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에남측대성동태극기와북측기정동인공기가펄럭이고있다.최근북한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영역은남쪽으로는대한민국과접하고있다는영토조항을신설하고조국통일조항을삭제해'두국가노선'을반영한개헌을단행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철선기자=우리군이30일경기파주전방지역에서연합훈련을하던미군무인기를북한비행기로오인한배경으로한국군내'보고누락'가능성이제기된다.미군은무인기비행계획을한국군에미리통보했다고하는데,정작한국군은이를몰랐다는입장이다.한국군내부보고체계과정에서실무자실수로미국무인기비행계획이상급부대에전파되지않았을것으로추정된다.31일군에따르면문제가된미해병대무인기는전날오후경기파주휴전선인근'스토리사격장'근처에서발견됐다.미군이관리하는스토리사격장은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약3.7㎞떨어진최전방지역에있는훈련장이다.당시한미해병대는스토리사격장에서한미해병대연합훈련인'KMEP'을진행중이었다.81㎜박격포연습탄을발사하고,무인기를통해표적을확인하는방식이었던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인근에서경계작전을수행하던전방부대는미해병대무인기가이근처를비행할수있다는사실을알지못했고,결국적무인기대응방공작전태세인'두루미'를발령하고격추까지준비했다는것이다.자칫연합훈련을하러온미군전력을휴전선일대에서공격하는초대형사고로발생할뻔했는데,다행히도군은대공포등방공전력을실제발포하진않았다.군은추적감시를통해해당무인기가미해병대소속이라는사실을확인했다.논란이커지자,미군은무인기비행계획을포함해자신들의연합훈련계획을사전에한국군에알렸다고밝혔다.미군이접경지역에서무인기를날리려면한국군관할부대에미리비행계획을통보하고,이관할부대가고도에따라육군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나공군지상작전사령부(공작사)에전달해승인받아야한다.파주에서있었던해당연합훈련에선육군1군단이그중간다리역할을하는관할부대다.주한미군은1군단에무인기비행계획을통보했지만,어찌된영문인지미군무인기비행계획은지작사나공작사에전달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해당무인기는이에따라당연히비행승인도받지못했다.1군단실무자가미군으로부터무인기비행계획을통보받았으나,상급부대에알리지않았던것으로추정된다.이때문에지작사는사건당일까지도미무인기의비행계획을알지못했고,휴전선인근에서비행하는해당무인기를발견하고'두루미'태세까지발령했다는것이다.다만미군의무인기비행계획통보수단과방식이적절했는지,최종적으로승인통보를받지않은무인기를날린것이적절했는지등문제도따져봐야한다.합참관계자는"미군무인기상황관련,합참전비태세검열실이1군단을방문해전반적인사안에관해확인할예정"이라며"한미간소통과정과절차등을확인할것"이라고말했다.주한미군관계자도"현재협조절차를포함한당시상황과경위를확인중"이라며"미측도자체조사를진행하는한편사실관계확인을위해한국군과긴밀히협조하고있다"고말했다.한미군당국간소통오류로한반도내긴장이발생한것은이번일이처음이아니다.올해2월주한미군F-16전투기가서해상으로대거출격하자중국군전투기들도출격하면서대치상황이벌어졌는데,당시우리군당국은주한미군이구체적인훈련계획을사전에공유하지않았다며항의했다.안규백국방부장관과진영승합참의장등우리군수뇌부가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에게직접항의했던중대한상황이었다.하지만당시주한미군은서해훈련계획을한국군에사전통보했다고반박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보완수사권폐지5월처리제안설두고진실공방계속정청래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가3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검찰수사권폐지이후피해자인권강화방안'토론회에서박수를치고있다.2026.7.31ⓒ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서미선장성희기자=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당대표에출마한정청래후보는31일김민석후보가국무총리일당시당대표였던정후보에게형사소송법개정안5월처리를제안했다고주장한것에대해"제전화번호를혹시모르시나"라며연락이없었다고거듭반박했다.정후보는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검찰수사권폐지이후피해자인권강화방안'토론회뒤기자들과만나"5월에처리해달라는요청,전화,만나자는제안을받은적도없다"며이같이밝혔다.정후보는김후보가'당에서정부안을달라고해야주는것아니냐'는취지로언급한것엔"그러면(정부)태스크포스(TF)를왜꾸렸냐"며"당에(법안처리를)요청하려면당대표에게전화해야하는것아닌가.그중요사안을왜전화하지않았나"라고반문했다.또정후보는"저랑대화한적이없는데왜제가(5월처리를)거부한것처럼얘기하나"라며"제통화기록을다깔까.전화를받은적이없다.만나서대화한적이없는데제생각을어떻게아는가"라고도했다.그는국민의힘이검찰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해당형소법개정안에이재명대통령재판취소를위한포석으로공소기각조항을추가했다고비판하는것에대해선"공소취소는검찰이,공소기각은법원이하는것"이라며"논리적으로맞지않는주장"이라고일축했다.정후보는형소법개정안통과뒤우려에대해선"여러핑계를대며공소청에수사관을많이남기면호시탐탐다시되돌리려하는여러움직임이있지않을까경계해야한다"며"법안이통과돼도실제현장에서적용될수있도록항상감시할것"이라고했다.그는'선관위특검법'에서특별검사는수사할수있다고규정해특별검사와일반검사를달리보는게맞냐는지적이나오는데관해선"그런주장은나름대로일리있다"면서도"특별검사는특별한상황아니겠나"라고했다.내달1일이번전당대회순회경선첫지역인충청권에서어떤결과가나올것으로예상하냐는질문엔"예상하지않는다"고말을아꼈다.정후보는토론회발언에선형소법개정안이이날본회의통과를앞둔것과관련해"80년동안모든국민염원이던수사·기소분리원칙이드디어시작된다"고밝혔다.이자리엔전대최고위원으로출마한친청(친정청래)한민수·최민희·이성윤의원,박은정·차규근조국혁신당의원이참석했다.이날토론회도중엔한여성참석자가정후보에게"피해자인권이고려되지않은채(검사수사권폐지)결정부터됐다"고항의해잠시소란이일기도했다.정후보는"검찰개혁이오늘100%완성되는게아니다"라며"미진한부분은국민눈높이에맞게강력하게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6월0.25%포인트올린뒤동결…2026년도물가상승률2.5%전망(도쿄=연합뉴스)조성미특파원=일본중앙은행인일본은행이31일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기준금리인단기정책금리를현행'1%정도'로유지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교도통신등에따르면일본은행은전날부터이틀간개최한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정책위원다수의찬성으로기준금리동결을결정했다.우에다가즈오총재를포함한정책위원9명가운데동결에반대한위원은다카타하지메심의위원1명으로,그는기준금리를0.25%포인트(P)올릴것을제안한것으로전해졌다.일본은행은앞서지난달회의에서는중동정세불안과물가상승압박에기준금리를'0.75%정도'에서'1%정도'로0.25%P올린바있다.이에따라일본기준금리는1995년9월이후31년만에최고치를유지하게됐다.시장에서는이번달금리동결을기정사실로받아들이는분위기였다.일본은행내에중동정세불안이일본경제에미치는타격이지난4월예상보다는작아진한편인공지능(AI)관련수요가경제를강하게밀어올릴것이라는견해가강해지고있다고교도통신이전했다.다만,미국과이란의정전합의난항지속과지난28일구마모토현에서일어난강진피해가경제상황에끼칠영향을일본은행은주시하고있다.또한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연내에기준금리를인상한다는전망이강해짐에따라미국과일본의금리차가좁혀지지않을것이라는예상에엔화매도압박이커지는점도일본은행의금리정책의고려요인이될것으로분석됐다.일본은행은이날발표한'경제·물가정세전망보고서'에서2026회계연도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전망치를지난4월전망치0.5%보다0.1%P올린0.6%로상향조정했다.2027년도GDP성장률전망치역시0.1%P올린0.8%로상향했다.신선식품을제외한2026년도물가상승률은4월전망치보다0.3%P낮춘2.5%로조정했다.2027년도물가상승률은2.4%로0.1%P상향했다.일본은행은보고서에서기조적인물가상승률이2%인물가안정목표를넘어설위험이있다고경고했다.우에다총재는이날오후기자회견을열어금리결정내용과향후정책결정방향에관해설명한다.일본은행(BOJ)[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공개정보접근시도국내IP39개…암호키도유출8월중순까지공공정보시스템수준보안절차구축플랫폼정비후2기출범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겸제1차관이3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모두의창업프로젝트정보유출경과및향후계획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연합뉴스][헤럴드경제=부애리기자]정부가대규모예산을들여추진한‘모두의창업’프로젝트에서플랫폼설계상보안허점이드러났다.중소벤처기업부는합격자5000명의개인정보가유출된이번사고가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설계미흡에서비롯된것으로보고보안체계를전면개편하기로했다.노용석중기부제1차관은31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국가정보원과함께실시한‘모두의창업플랫폼’정보유출조사결과와후속조치계획을발표했다.역대최대규모참여정부부처프로젝트서‘정보유출’‘모두의창업’은국민누구나창업에도전할수있도록정부와민간이함께설계한대국민창업프로젝트다.아이디어검증부터사업화,투자연계까지전과정을지원하는사업으로총6만2944명이지원하면서정부부처공모전가운데역대최대규모의참여인원을기록했다.관련예산도628억원이활용됐다.하지만지난달18일개인정보유출사건이발생해논란이일었고,중기부는공식으로사과하고경찰수사를의뢰했다.중기부는앞서지난달유출경위에대해비정상적인API호출을통해암호화된정보가유출됐다고설명했다.이날진행된추가브리핑에서는일부API내비공개정보가포함돼있었으며,웹크롤링등을통해API수집시해당정보가유출됐다고밝혔다.노차관은“해당비공개정보는암호화돼있었지만함께유출됐다”라고말했다.이번에개인정보유출대상은1차합격자5000명이다.중기부에따르면유출된정보는▷이메일주소▷심사평▷200자이내창업아이디어요약본이다.비공개정보접근을시도한인터넷프로토콜주소(IP)는국내IP39개로확인됐다.노차관은“세부IP내역,AI설루션업체연관성등은경찰청에서수사를진행하고있다”라고밝혔다.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이지난4월24일경기수원시성균관대학교자연과학캠퍼스에서열린‘모두의창업’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중기부]‘웹크롤링’에뚫린개인정보…암호키도유출노차관은피해신고센터에는지난달18일이후총87건의신고가접수됐다고밝혔다.아이디어도용의혹이제기된2건은조사결과모두문제가없는것으로확인됐다고설명했다.아울러노차관은지난1일아이디어보호조치신청개시후‘영업비밀원본증명’,‘아이디어임치’등총1000명의아이디어보호를지원했다고덧붙였다.중기부는사고이후플랫폼전반의보안체계를전면개편했다고강조했다.우선플랫폼API를점검해포함정보를최소화하고불필요한기능을삭제해비공개정보가전송되지않도록개편했다.데이터베이스보호를위한신규암호화설루션도도입해개인정보암호화체계를강화했다.또API에대한모든접근을시스템로그로기록하고웹크롤링시도를탐지·차단하는기능도고도화했다.개인정보관리체계도개선했다.기존에는일반회원과프로젝트신청자모두회원탈퇴후개인정보를5년간보관했지만,앞으로는일반회원개인정보는회원탈퇴즉시파기하고프로젝트신청자는신청일기준으로5년간보관하는방식으로기준을변경한다.창업아이디어신청서도개인정보관리범위에포함해개인정보에준하는중요정보로관리하기로했다.개인정보등민감정보에대한접근권한역시재설계해허가된최소인원만열람할수있도록했다.노차관은“앞으로공공정보시스템수준의보안절차를구축하겠다”라고밝혔다.중기부는관계부처와협의를거쳐오는8월중순까지공공정보시스템수준의보안·행정절차를모두이행할계획이다.아울러중기부는플랫폼정비를마무리후‘모두의창업’2기모집도시작여부를결정한다는계획이다.플랫폼정비후‘모두의창업’2기출범중기부는1기인원의2배수준인1만명을모집할계획인‘모두의창업’2기출범은8월중순진행될전망이다.플랫폼보안정비등의절차가마무리되는대로빠른시일내진행한다는방침이다.노차관은“2기는추가경정예산을통해진행하는프로젝트”라면서“추경예산은보통회계연도내에써야하고,(창업)현장의프로젝트수요와기대가높다”라고설명했다.모두의창업2기사업에는약2000억으로책정됐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토킹사건은폐의혹서비롯된주장,시나리오불과""케이블타이존재보고도없었다"수사팀향한책임론[전남광주=뉴시스]이현행기자='장윤기사건'수사를맡았던전광주광산경찰서형사과장A경정이31일오전전남광주동구광주지법에서열리는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후법원을빠져나가고있다[email protected][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장윤기사건수사를맡았던전광주광산경찰서형사과장이장윤기의스토킹사건은폐를위해일반살해혐의를적용했다는의혹을전면부인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직무유기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전광산경찰서형사과장A경정측은31일광주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취재진과만나이같이밝혔다.A경정의변호인은"(장윤기사건에)앞서발생했던스토킹범죄처리를미흡하게했다는것을숨기고자의도적으로강간살인혐의를뺀것이아니냐는취지의혐의로영장이청구됐다"고운을뗐다.이어"스토킹사건은형사과장이아닌여성청소년과소관이다.사건처리경과를확인한결과를통해서도스토킹사건처리에는문제가없었다"며"해당사건을숨기기위해서의도적으로일반살인을적용했다는것은하나의시나리오에불과하다"고주장했다.오히려담당수사팀이강간살인혐의를입증하기위한핵심증거인케이블타이의소재를은폐한것으로보인다는주장도이어졌다.변호인은"수사팀장이나팀원들은아마'형사과장이그런(은폐)의도를가지고있었던것같다'는취지의진술을한것같다"며"현재수사팀장의위법행위가밝혀졌고이후밝혀진수사내용을보면,수사팀은케이블타이의존재정황을이미알고있었던상황같다"고말했다.또"수사팀장은케이블타이의존재사실을숨기다가추후문제가되니형사과장에게책임을미룬것으로보인다"라며"수사팀장주도로진행된압수수색과정에서케이블타이를발견한사실또한수사팀만알고있었다.형사과장은알지못했다"고도했다.형사과장측은이같은수사팀의제한된보고로인해장윤기에대한혐의가일반살인으로만의율된것이라고추정했다.일반살인혐의의율과정에서국가수사본부의지시는없었다고도덧붙였다.영장청구서에적시된'사실관계를왜곡해언론플레이를했다'는취지의내용에대해서는"마지막에작성된수사보고서속'강간살인을의심할수있는정황5가지를기재했다'는설명에대한판단인듯하다"고갈음했다.검찰이제기한'(관련)추가수사요구가없었다'는주장에대해서도"경찰이사건을송치하면서'보완수사를해달라'는요구를할수는없다"고도답했다.A경정은이날오전전남광주동구광주지법에서열린영장실질심사에참석했다.A경정에대한영장실질심사는지난21일법원의기각결정이후두번째다.A경정은장윤기사건수사를지휘하면서강간등살인혐의를적용할수있었음에도일반살인혐의로송치하도록수사방향에영향을미친혐의를받는다.성범죄목적범행을뒷받침할수있는주요증거확보가제대로이뤄지지않도록하는등초동수사를부실하게지휘한혐의도받고있다.장윤기사건수사은폐의혹을들여다보고있는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윤기사건진상규명특별수사단'(특수단)은수사과정에서차량블랙박스저장매체와케이블타이등주요증거가확보되지않은채차량과주거지가조기에반환된사실을확인했다.또장윤기의외국인여성직장동료스토킹사건관련자료가살인사건수사기록에제대로반영되지않은경위와당시보고·지휘체계전반을수사하고있다.A경정은영장실질심사이후"심사과정에서성실히소명했다.고인과유가족에게대단히송구하다"고밝혔다.A경정의구속여부는이날오후늦게결정될것으로전해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송변의법으로본이슈][편집자주]유명인의사건부터생활속논란까지일상과맞닿은다양한사건을법률과판례를바탕으로변호사기자가쉽고정확하게풀어드립니다.배우황정민이29일오후서울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진행된영화'호프'무대인사에참석해팬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2026.07.29/사진=이동훈photoguy@배우황정민을둘러싼사생활의혹이확산하면서팬과연예인의관계가어디까지허용되고,어느순간형사처벌대상이되는지를두고관심이커지고있다.이번논란은황정민측과의혹을제기한여성A씨의주장이엇갈리는상황이다.A씨는황정민의오랜팬으로알려졌으며두사람은2023년8월과9월,2024년3월등세차례만남을가진것으로전해졌다.이와관련,황정민소속사샘컴퍼니는황정민이지난해8월A씨를스토킹처벌법위반등혐의로고소했다고지난29일밝혔다.법원은A씨에대해세차례접근금지등잠정조치를결정했고벌금300만원의약식명령이내려졌지만A씨가불복해정식재판을청구한상태인것으로알려졌다.A씨는2024년2월황정민이연락을차단하자황정민의아들에게연락해"연락을풀고자신에게연락하라고전해달라"는취지의메시지를보냈다.이후에도장문의메시지를반복적으로보냈고하루동안수십차례메시지를보낸것으로알려졌다.구체적이고정확한사실관계는향후재판등을통해확인돼야한다.다만언론보도를통해알려진내용가운데황정민이연락중단의사를밝혔는데도A씨가반복적으로문자메시지를보내거나가족등제3자를통해연락을시도한행위가사실이라면스토킹처벌법적용여부가쟁점이될수있다.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은상대방의의사에반해정당한이유없이접근하거나따라다니는행위,주거·직장등에서기다리거나지켜보는행위,전화·문자메시지·정보통신망등을이용해반복적으로연락하는행위등을스토킹행위로규정하고있다.문자메시지나메신저를통한연락도단순히횟수가많다는이유만으로곧바로범죄가되는것은아니다.다만상대방이명확히거부의사를밝혔음에도반복적으로연락하거나,연락의내용과방식이상대방에게불안감이나공포심을유발하는경우스토킹행위로평가될수있다.수사기관과법원은연락의경위와내용,반복성·지속성,상대방의거부의사표시여부등을종합적으로판단한다.만약스토킹범죄가인정되면3년이하의징역또는3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다.팬과연예인의관계가법적분쟁으로이어진사례는이번이처음은아니다.다만팬과연예인의관계라고해서법적판단에서특별히달라지는것은아니다.결국판단대상은관계의이름이아니라구체적인행위다.스토킹범죄는그들이단순한팬과연예인의관계였는지아니면연인관계였는지여부와관계없이성립할수있다.팬활동이나호감표현자체는처벌대상이아니지만상대방이원하지않는다는의사를밝혔음에도반복적으로연락하거나접근하는경우스토킹범죄로이어질수있다.상대방이거주하는집등에상대방이원하지않는데도반복적으로찾아가선물을전달하는행위도마찬가지다.송민경(변호사)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메가특구특별법’제정안에관련내용넣어…노동계“노동권파괴방안”반발한성숙국무총리가2026년7월30일대전시유성구나노종합기술원을방문해충청권반도체기업인들과간담회를하기에앞서반도체팹공정을시찰하며박흥수원장의설명을듣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호남반도체클러스터등첨단산업과지역균형발전을위한‘메가특구특별법’제정안에기간제노동자사용기간을현행2년에서최대4년까지확대하는내용을넣은것으로드러났다.파견허용업종도늘리고,연구개발(R&D)직군에대해선노동시간주52시간제적용을제외하는방안도포함했다.노동계는“노동권파괴방안”이라고강하게반발했다.2026년7월31일한겨레보도를보면,산업통상부는8월초를목표로이런내용이담긴‘메가특구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제정안을제출할예정이다.특별법에따라‘메가특구’에지정되면,각종규제완화뿐만아니라재정·세제,연구개발,인재양성등이지원된다.이지원방안에경영계요구를반영해기간제사용기간을현행2년에서4년으로늘리는노동규제완화내용이들어갔다.2006년국회를통과한‘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는비정규직남용을막기위해사용기간을‘2년’으로못박았다.2년이상고용할경우정규직으로전환해야한다.이후이명박·박근혜정부를거치면서2년을4년으로늘리려여러차례시도했지만,노동계반발로무산됐다.그런방안을이재명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것이다.연구개발인력을상대로선택적근로시간제를적용해‘주52시간’이상일할수있도록하는부분도법안에담겼다.주52시간예외적용도윤석열정부때반도체연구개발노동자를상대로추진했다가중단한정책이다.특히윤석열은대선후보시절이던2021년7월19일매일경제와한인터뷰에서“스타트업청년들을만났더니주52시간제도시행에예외조항을둬서근로자가조건을합의하거나선택할수있게해달라도토로하더라”라며“게임하나개발하려면한주에52시간이아니라일주일에120시간이라도바짝일하고이후에마음껏쉴수있어야한다는것”이라고말했다가거센비판을받았다.한국의노동시간은2024년기준연간1865시간으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37개회원국중여섯번째로길다.그런데도이재명정부가윤석열이했던규제완화정책을이어받으려하고있는것이다.노동계는강하게반발하고있다.민주노총은이날‘정부메가특구특별법추진노동권제물삼은첨단산업지을수없다’는제목의성명을내어“재계가오랫동안요구해온노동규제완화방안이메가특구를통해한꺼번에추진되는데대해강한우려를표한다”며“전국적인제도개악에대한사회적저항을피하기위해특정지역에서먼저시행한뒤,이를전국확산의발판으로삼으려는시도아닌지의심하지않을수없다.메가특구가노동권후퇴의실험장이되어서는안된다”고밝혔다.이들은이어“민주노총은메가특구를노동규제완화의실험장으로만드는어떠한시도도결코용납하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이재훈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웹크롤링으로비공개정보·암호키유출API와개인정보보유및파기기준개선다음달중순보완조치마치고2기시작[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인노용석1차관이31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모두의창업'프로젝트정보유출결과및향후계획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은정기자=합격자5000명의개인정보가유출된'모두의창업'프로젝트1기보안사고에서국내인터넷프로토콜(IP)39개가비공개정보에접근을시도했던것으로확인됐다.해당비공개정보는암호화돼있었으나암호키가함께유출되면서복호화가가능했던것으로파악됐다.정부는다음달중순보완조치가끝나는대로2기모집을개시할예정이다.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31일오전10시30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기자브리핑을열고모두의창업정보유출조사결과및향후계획을발표했다.이번유출사고는지난달15일모두의창업플랫폼에합격자5000명의프로필이공개되면서시작됐다.중기부와국정원이올해5월12일부터축적된모두의창업플랫폼시스템로그를바탕으로시행한합동조사결과에따르면,당시플랫폼일부API(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내비공개정보가있었는데권한이없는주체가'웹크롤링'으로API수집을하면서정보가유출됐다.웹크롤링은자동화된소프트웨어가웹사이트의데이터를탐색하고수집하는행위다.노용석중기부제1차관은"프로필을만들지않았다면정보유출이없었겠지만,모두의창업흥행을대외적으로보여드리고자의욕적으로(합격자프로필을공개)했던부분이있었다"고말했다.중기부가확인한유출정보범위는1기합격자5000명의▲이메일주소▲심사평▲200자이내창업아이디어요약본등3가지다.지난달22일있었던브리핑에서민감정보접근이확인된IP는9곳이라고발표했는데,이번조사에서비공개정보에접근을시도한IP가국내IP39개라고정정했다.노차관은"39개IP에대한세부내역,인공지능(AI)솔루션업체와의연관성등은지금경찰청수사가진행중이기때문에결과를예측해서말씀드릴수는없다"며"API에있는정보를가져간것이라중기부내부공모가있어야가능하다고생각하지는않는다"고말했다.그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조사와경찰수사결과가마무리되는대로설명드리겠다"고덧붙였다.이후중기부는신뢰회복을위해노차관주재로모두의창업태스크포스(TF)운영을시작했다.특히플랫폼보안성강화와도전자피해구제방안수립을중점적으로추진했다.사건의주요원인으로확인된API는전면개선했다.비공개정보전송을차단하고자포함정보를최소화하고불필요한기능을삭제했다.데이터베이스를보호하는신규암호화솔루션을도입하고,API에대한모든접근을시스템로그로기록하며웹크롤링시도에대한차단기능도고도화했다.개인정보보유및파기기준은강화했다.기존에는일반회원과신청자모두탈퇴후5년간개인정보를보관했지만일반회원은탈퇴즉시폐기하도록기준을손봤다.신청자의파기기한(5년)기산점은탈퇴시에서신청시로변경했다.개인정보관리범위에아이디어신청서를추가했고최소한의인원만개인정보를열람할수있도록했다.도전자들의창업아이디어유출불안을최소화하고자지원조치도병행했다.중기부에따르면지난1일부터영업비밀원본증명785명,아이디어임치232명등약1000명이아이디어보호를신청했다.영업비밀원본증명에서는신규등록부터3년연장과증명서발급에쓸수있는5만원을지원하고,임치후3년이내에아이디어를기술로고도화하면신규기술임치비용(30만원)을무상제공한다.지난달18일운영을개시한피해신고센터에는피해제보50건을비롯해총87건이접수됐다.아이디어도용의혹을제기한2건은세부조사를진행했고결과를개별안내했다.노차관은"대국민서비스로서의책임성과신뢰성을확보하고자공공정보시스템수준의절차를이행하겠다"며"관계부처와신속히협의해국정원의보안성검토,행정안전부와의사전협의,개보위의개인정보영향평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소프트웨어영향평가등모든절차를다음달중순까지완료할계획"이라고밝혔다.국정원과의침해대응훈련을실시하고외부보안관제기업을활용한상시보안점검체계도구축할방침이다.[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인노용석1차관이31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모두의창업'프로젝트정보유출결과및향후계획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중단됐던2기일정은이르면다음달중순부터재개될전망이다.다만플랫폼운영사변경시최소5개월이상이소요될것으로예상돼운영사교체없이진행한다.노차관은"보완조치가완료되는시점이다음달중순쯤인데2기시작도그비슷한시기로예상하면좋을것같다"며"2기는1기보다선발단계가간소화되는만큼최대한연내에마무리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비교적단순한웹크롤링으로정보가유출된만큼2기플랫폼운영사를바꿀필요가있다는의견에대해서는"교체없이진행한다"고밝혔다.노차관은"1기를할때플랫폼업체선정부터구축까지5개월이상이소요됐다"며시간상문제를언급했다.그는"17개시도에서열린현장간담회에서'2기를빨리진행해달라'는현장수요가높다는점을확인했고2기가추가경정예산으로진행돼예산구조상해를넘겨서할수는없는상황"이라고덧붙였다.중기부는2기모집에서는로그인을해야플랫폼내정보를볼수있도록보안절차를개선한다.또지원자들을위한AI솔루션업체가홍보목적으로개인정보유출사고를일으켰다고추정되는만큼,AI솔루션업체에대한적정성을강화하고정당하게업체를홍보할기회를제공할계획이다.노차관은"많은국민분이소중한창업아이디어를제출해주셨음에도심려를끼쳐드려다시한번진심으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린다"며"보안강화조치를차질없이이행해모두의창업플랫폼을신뢰할수있는창업도전의통합창구로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형사과장측"추가보고서자체가검찰서강간살인밝혀달란의미"영장실질심사마친장윤기사건전형사과장(전남광주=연합뉴스)조남수기자=장윤기사건에대해살인과성범죄사건을분리수사하도록지시한협의를받는전광산경찰서형사과장A경정이31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광주지방법원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치고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전남광주=연합뉴스)정회성기자='장윤기사건'을일선에서지휘하며부실수사책임자로지목된광주광산경찰서전형사과장이31일두번째구속영장심사에출석했다.광주지법정교형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및직무유기혐의를받는광주경찰청소속A경정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열었다.이날오전10시30분께법원에도착한A경정은'추가수사보고서를공개하겠느냐'등을묻는기자들에게별다른답변없이영장실질심사법정으로향했다.A경정은지난21일에도같은혐의로영장실질심사를받았고,당시법원은"수집된증거자료에의한범죄혐의의소명정도나다툼여지를비춰볼때구속사유나상당성을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해기각했다.경찰청'장윤기사건진상규명특별수사단'은자료및진술등을보강해A경정에대한사전구속영장을다시신청했다.A경정은경찰청특별수사단과별도로장윤기사건진상규명을진행중인광주지방검찰청에도증거인멸방조등혐의피의자로입건된상태다.장윤기사건영장실질심사출석하는전형사과장(전남광주=연합뉴스)조남수기자=장윤기사건에대해살인과성범죄사건을분리수사하도록지시한협의를받는전광산경찰서형사과장A경정이31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광주지방법원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오전11시에시작된영장실질심사는1차때와비슷하게약1시간28분만에종료됐다.A경정은경찰호송차로이동하면서"부실수사논란을일으켜유가족분께죄송하다.심사에는성실하게임했다"고말했다.A경정측법률대리인은현장에모여있던기자들에게"추가구속영장신청의주된취지는'여고생살해직전장윤기가아르바이트동료여성에게저질렀던스토킹등범죄의부실처리를숨기고자강간살인죄를적용하지않았다'인데,하나의시나리오에불과하다.사건처리에는문제가없었다"고밝혔다.그러면서"케이블타이의존재는차량을감식했던현장팀만알고있었고,마지막추가보고서에강간살인의심정황5가지를기재한자체가검찰에서밝혀달라는의미를가지고남긴것"이라고덧붙였다.앞선1차구속심사이후A경정측법률대리인은지난5월장윤기송치당시작성됐던경찰의추가보고서내용일부를공개하며"조사과정에서강간살인죄도검토했다"고주장한바있다.이번2차구속영장의신청취지에는해당주장과관련해A경정측이'사실관계를왜곡한언론플레이를한다'는문제제기도담긴것으로전해졌다.'여고생살해범'장윤기[연합뉴스자료사진]A경정은장윤기(23)가고교2학년여학생(16)을살해한지난5월에사건을담당한광주광산경찰서의형사과장으로서수사를부실하게지휘한혐의를받고있다.당시경찰은최소무기징역으로처벌할수있는'강간목적살인죄'대신형량하한선이징역5년인'단순살인'혐의로장윤기를검찰에송치했다.A경정은장윤기의살인행위와연결된'스토킹및성폭행'별건범죄를일괄수사하지않고분리해타부서에넘기는등수사책임자로서직무를유기한혐의도받고있다.파문이연일확산하자,장윤기사건수사에투입됐던일선경찰관다수는A경정이받는범죄혐의내용대부분이경찰청국가수사본부지휘에따른결과였다고증언하기도했다.A경정에대한구속영장발부여부는이날심야께결정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중고기압·지형효과·푄현상에경남권'극한더위'부산도39.9도…서울은낮최고기온다음주까지'오름세'전국대부분의지역에폭염특보가내려진13일남산에서내려다본서울도심을열화상카메라로촬영한모습.남산숲의나무는상대적으로온도가낮아초록색으로나타난반면도심의건물들은온도가높아붉은색으로나타났다.2026.7.13ⓒ뉴스1구윤성기자(세종=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경남양산의낮기온이31일40.7도까지치솟았다.29일과30일각각40.3도에이어사흘연속40도를넘었다.자동기상관측장비(AWS)를포함해국내한지점에서사흘이상40도대기온이나타난것은1973년이후세번째다.기상청에따르면양산시(동면)관서용(ASOS)관측지점의기온은이날오전10시전36.1도까지오른뒤낮12시39분40.7도를기록했다.2008년12월관측을시작한이래가장높은값이다.직전최고기록인29일과30일의40.3도보다0.4도높다.국내에서한지점의기온이사흘이상연속40.0도를넘은사례는양산전까지두차례확인됐다.2018년8월1~3일경기안성고삼에서사흘연속40도이상을기록했다.같은달1~4일에는경북영천신녕에서나흘연속40도를넘었다.과거극히이례적인현상으로여겨졌던40도대폭염은최근반복되고있다.국내에서는2024년과지난해에이어올해까지3년연속40도이상인지역이나왔다.7월40도대기온도지난해에이어2년연속관측됐다.부산과경남의다른지역에서도기록적인더위가이어지고있다.30일부산(금정구)은지역내최고39.9도,북창원은39.3도,김해는39.0도까지올랐다.창원은38.5도,부산기상관측소는38.3도를기록했다.부산중부·서부와양산·창원·김해에는폭염중대경보가발효중이다.부산지방기상청은양산의지형과바람이극한더위를키운것으로분석했다.양산은동쪽천성산과서쪽오봉산,남쪽금정산,북쪽영축산등해발700~1000m급산지로둘러싸인분지여서낮동안달궈진공기가빠져나가기어렵다.서풍계열바람이산지를넘으며고온·건조해지는푄현상도겹쳤다.상공에서는티베트고기압과북태평양고기압이한반도를이중으로덮어구름발생을억제하고남쪽의고온다습한공기를계속공급하고있다.양산시는물금신도시등도심확장으로콘크리트포장이늘고에어컨실외기등에서발생하는인공열이증가한점도도심열섬을강화하는요인으로보고있다.수도권도폭염에서벗어나지못했다.서울서남·동남·동북권에는폭염경보가,서북권에는폭염주의보가발효중이다.현재동쪽지역에집중된극한더위는다음주동풍이불기시작하면수도권과충청권등백두대간서쪽으로옮겨갈가능성이있다.서울최고기온은강남구에서34.4도를기록하고있다.오후가되면열이더쌓여기온이더높아질수있다.서울낮최고기온은점차상승해8월5일37도까지오를전망이다.기온자체는폭염중대경보기준인39도에못미치지만,최고체감온도가38도이상으로예상되면중대경보가발표될수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검사의직접수사권한을모두폐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더불어민주당주도로오늘본회의를통과할전망입니다.국민의힘이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로맞서고있지만,몇시간뒤면토론도강제종료될전망인데요.국회로가봅니다,부장원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부기자,본회의장에선아직필리버스터가진행중이지만,법안처리는예정된수순으로봐야겠죠?[기자]그렇습니다,어제오후4시쯤무제한토론이시작했으니까이제20시간째입니다.국민의힘최다선이죠,6선주호영의원을시작으로,나경원의원등중진들이팔을걷어붙이고결사항전에나섰습니다.지금은국민의힘초선김태규의원이7번째주자로나서토론을이어가고있고요.무소속한동훈의원도필리버스터를신청해뒀는데,뒤순서다보니발언대에서기는어려워보입니다.24시간이지나면토론을강제로끝낼수있다는규정에따라오후4시를조금넘어필리버스터는강제종료되고,본회의통과가유력합니다.곧이어국회신속처리안건제도,패스트트랙심사기간을최장330일에서90일로대폭줄이는국회법개정안을두고필리버스터대치는계속될전망인데요.오늘자정7월임시국회회기가끝나면서무제한토론은자동종료되고,8월임시국회가열린뒤첫본회의에서표결에부쳐지게됩니다.[앵커]검찰보완수사권문제를둘러싼국회차원의논의는이렇게일단락이됐습니다만,파장은적지않을거로보이죠?[기자]이번정도규모의전면적인형사사법체계개편은72년만에처음입니다.사법시스템전반에막대한변화가예고된만큼어느쪽으로든후폭풍이거셀거로보입니다.한병도당대표직무대행은이번형사소송법개정으로수사기소의완전분리를달성해검찰권력의집중을끝냈다고자평했습니다.새로운제도출범과정에서국민의권리보호에빈틈이생기거나,수사공백이발생하는일이없도록꼼꼼히살피겠다고강조했는데들어보시죠.[한병도/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검찰권력을헌법과국민의통제아래두는역사적전환점입니다.새로운제도출범과정에서국민의권리보호에빈틈이생기거나,수사공백이발생하는일이없어야합니다.]이를위해다음주대국민보고회도열고피해자권익강화를위한기구도설치한다는계획인데,여론의향방에촉각을기울이는모습입니다.여권내부에서도우려목소리는적지않습니다.사의까지표명하며마지막까지신중론을펴온정성호법무부장관이대표적인데요.특히,보완수사권폐지뿐아니라'공소기각사유확대'조항까지개정안에추가한사실이뒤늦게알려지며파장은커지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민심도,민생도저버린소시오패스정권의사법파괴폭주라고날을세웠습니다.정점식원내대표는법을수호해야할국회가대통령재판을없애기위해사기도박밑장빼기같은파렴치한속임수를자행한거라고맹비난했습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사법체계곳곳에구멍을뚫어줬습니다.민주당이외친일하는국회가고작이재명대통령의재판삭제를위해도피로를깔아주는일을하는국회란말입니까?]그러면서이번악법은법치주의의종말이라며,반드시거대한민심의분노가민주당을심판할거라고경고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부장원입니다.YTN부장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자민당후쿠오카현의단마츠오통장회장TBS뉴스화면캡처일본구마모토현에서최대진도7의강진이발생한지약1시간30분만에집권자민당지방의회간부가수백명이참석한정치자금파티를강행해논란이일고있다.행사에서는술과음식이제공됐고개그맨공연까지진행됐다.31일요미우리신문과교도통신등일본언론에따르면자민당후쿠오카현의원단의마쓰오도쇼회장은지난28일오후6시쯤기타큐슈시의한호텔에서정치자금파티를열었다.구마모토현에서규모7.1의강진이발생한시각은같은날오후4시27분쯤이다.구마모토현에서는최대진도7,인접한후쿠오카현에서도진도5약의강한흔들림이관측됐다.‘마쓰오도쇼비어파티’라는이름으로열린행사는현정보고회와의견교환회형식으로진행됐다.참가비는1인당1만5000엔으로,우리돈약13만3000원이다.행사에는500명이상이참석했으며술과음식이제공되고개그맨의공연도펼쳐졌다.행사는지진이발생했을당시시작전이었다.마쓰오회장은지진발생과최대진도7이라는사실을알고있었지만예정대로파티를진행했다.구마모토우키시마쓰바세에마련된대피소-지난29일일본우키시마쓰바세에마련된대피소모습.2026.7.30연합뉴스그는“당시에는피해의전체모습을파악하지못했고참가자들도행사장에도착하기시작했다”며“중단을결정할수있는상황이아니었다”고해명했다.그러면서“참석자들의생생한목소리를들을수있었다”며“솔직히행사를하길잘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다만개그맨공연에대해서는“돌이켜보면부적절했다”고사과했다.행사강행을둘러싼비판은자민당내부에서도나왔다.인접지역에서대형재난이발생한직후현의원단회장이술과공연이포함된행사를그대로진행한것은부적절했다는지적이다.핫토리세이타로후쿠오카현지사도“이런상황에서음식과술을동반한모임을개최하는것이적절했는지의문”이라며공개적으로비판했다.마쓰오회장은이미참가접수가시작됐고행사관계자와참석자들이모이고있어취소하기어려웠다는입장이다.행사시작에앞서피해주민들에게위로의뜻도전했다고설명했다.이번파티는후쿠오카현의회정·부의장자리를둘러싼금품수수의혹으로자민당현의원단이거센비판을받는가운데열렸다.마쓰오회장은해당의혹을포함한일련의문제에관해자신의입장을직접설명하기위해행사를개최했다고주장했다.그러나지진발생직후술과공연을곁들인행사를강행한데이어“하길잘했다”는취지로발언하면서논란은더욱커질것으로보인다.김유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