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간소음문제를다룬미국다큐멘터리영화<완벽한이웃>.문을두드리던소리는끝내총성으로번졌습니다.그런데영화같은일이현실에서도벌어졌습니다.지난해남편과어린두딸을데리고서울의한아파트로이사온지우씨.어린딸들의발소리가혹시라도아랫집에폐가될까지우씨는노심초사하며조심,또조심했습니다.집안대부분에비싼층간소음방지매트를깔았고,아랫집을찾아가빵을건네며먼저인사도했습니다.하지만얼마지나지않아그노력은모두물거품이됐습니다.아랫집과의'층간소음'갈등은머지않아'스토킹'으로이어졌습니다.아랫집의스토킹은온라인에서먼저시작됐습니다.지우씨가카페에쓴글마다일거수일투족을지켜보는듯한댓글이달렸고,인스타그램계정까지지우씨가족을따라붙었습니다.그리고스토킹은온라인을넘어현실까지파고들었습니다.분실된택배가아랫집앞에놓여있었고,아이를등원시킬때엔기괴한고성이들렸습니다.지우씨집을촬영하는듯한이웃모습까지목격됐습니다.결국지우씨부부는이웃을스토킹처벌법위반혐의로고소했습니다.검찰은이웃의행위를단순한항의를넘어피해자에게심각한불안과공포를심어준스토킹으로판단했고,지난6일벌금300만원에약식기소했습니다.층간소음은흔한갈등일수있습니다.하지만그갈등이한가족의일상을무너뜨리는공포가됐다면,더는단순한분쟁으로보기어렵습니다.CBS노컷뉴스박인기자가단독취재한내용,영상으로확인해보시죠.(관련기사:[단독]이웃간'층간소음'은어떻게'스토킹'사건으로번졌나)※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민소운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투자섹터‘전력인프라’집중조명데이터센터·원전등실물기반자산투자흐름주도할축으로떠올라이찬진"생산적금융적극지원"투자범위전력산업전반으로확대이찬진"AI혁신,대규모자금조달필수"파이낸셜뉴스가23일서울여의도페어몬트앰배서더에서개최한'2026FIND·제24회서울국제A&D컨퍼런스'에서이찬진금융감독원원장이축사를하고있다.사진=서동일기자전력인프라가반도체와함께인공지능(AI)투자의양대축이될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파이낸셜뉴스가23일서울여의도페어몬트앰배서더에서개최한'2026FIND·제24회서울국제A&D컨퍼런스'에서AI시대투자전략주도섹터로전력인프라가집중조명됐다.'대체투자뉴딜,AI인프라프라임'을주제로열린이날행사의기조강연자인김영환미래에셋자산운용글로벌혁신부문총괄대표는"이제는AI를잘고르는것이아니라AI인프라를잘선별해투자하는것이중요하다"며"반도체를넘어데이터센터,전력망,원전등실물기반자산이새로운투자축으로떠오르고있다"고강조했다.그는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구상하는'풀스택AI인프라생태계'를대표사례로제시했다.AI반도체부터데이터센터,전력공급,에너지저장장치(ESS)까지전과정을연결하는풀스택AI인프라구조가향후글로벌투자흐름을주도할것으로전망했다.김대표는"AI인프라투자에서가장큰수혜를받을수있는국가중하나가한국"이라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중심으로국내증시역시구조적인수혜가가능하다"고전망했다.이날축사에나선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AI혁신을뒷받침할생산적금융지원을약속했다.이원장은"AI혁신을위해서는전력·데이터인프라구축과대규모자금조달이필수적"이라며"금융이AI산업의성장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생산적금융을적극지원하겠다"고밝혔다.AI확산으로데이터센터관련산업이함께성장하는구조가구축되고있다는분석도나왔다.최대우맥쿼리자산운용전무는"데이터센터시장은현재대형성장사이클의초입에있다"며"코로나19이후가속화된클라우드전환에AI수요가더해지면서구조적인성장세가이어지고있다"고말했다.박기호LB인베스트먼트대표와유명한마스턴투자운용상무는공통적으로AI투자에서중요한것은기술보다인프라라고단언했다.특히데이터센터는단순한건물이아니라안정적으로전력을공급하고,장기임차수요를확보해야경쟁력을높일수있다고설명했다.서원주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CIO)도AI인프라자산에대한투자확대방침을밝혔다.그는"AI인프라투자의범위를데이터센터에서전력산업전반으로확대할계획"이라며"글로벌우량운용사와의협업을통해안정적이고예측가능한투자기회를확보하겠다"고덧붙였다.특별취재팀최두선팀장김경아김미희김현정한영준서민지박지연배한글임상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헤이그(네덜란드)=AP/뉴시스]2025년12월9일네덜란드헤이그에있는국제형사재판소(ICC)의모습.로드리고두테르테전필리핀대통령이반인도주의적범죄혐의로재판을받게될것이라고ICC가23일확인했다.2026.04.23.[헤이그(네덜란드)=AP/뉴시스]유세진기자=국제형사재판소(ICC)판사들은23일로드리고두테르테전필리핀대통령이재임중마약단속을감독한혐의로인도에반하는범죄를저질렀다고확인하면서,로드리고가재판을받게될것이라고확인했다.3명의판사로구성된패널은만장일치로두테르테가처음에는필리핀남부도시다바오의시장으로,나중에는대통령으로수십건의살인사건에책임이있다고믿을만한"실질적근거"가있다고판단했다.80세의두테르테는지난해필리핀에서체포됐으며,자신에대한혐의를부인하고있다.판사들은50쪽분량의판결문에서두테르테전대통령이범죄혐의자를'무력화'하기위한정책을"개발,배포및시행"했다는증거를발견했다고밝혔다.검찰에따르면경찰과암살단은두테르테의지시에따라금전적보상이나자신들이표적이되는것을피하기위해수십건의살인을저질렀다."일부에게는살인이비뚤어진형태의경쟁으로까지발전했다"고마메만디아예니앙부검사는2월열린재판전심리에서법원에말했다.재판시작날짜는아직정해지지않았다.두테르테의수석변호인닉카우프먼은2월청문회에서판사들에게"두테르테전대통령은자신의업적을단호하게지지하며,자신의무죄를절대적으로주장한다"고말했다.카우프만은검찰이두테르테에대한"과장된"사례만선택적으로제시했으며,두테르테는결코폭력을선동하려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두테르테대통령임기동안사망자수에대한추정치는국가경찰이보고한6000명이상부터인권단체가주장한최대3만명까지다양하다.두테르테는출석할권리를포기한후어떤청문회에도출석하지않았다.지난달판사들은그의건강에대한우려로앞선심리를연기한후그가재판을받을수있는상태라고판단했다.ICC검찰은2018년폭력적마약단속에대한예비조사를시작할것이라고밝혔다.두테르테는한달후ICC탈퇴를발표했는데,인권운동가들이책임을회피하기위한조치라고비난했다.판사들은23일필리핀이ICC를탈퇴했기때문에ICC는관할권이없다는이유로소송을기각해야한다는두테르테법무팀의요청을기각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무더기기소3사대표등25명재판에…임원1명구속업체별'인상가격·날짜'치밀한사전협의"파쇄기에휴대폰넣어라"증거인멸정황8년간가격최대73%올려소비자부담서울시내대형마트에23일전분당제품인올리고당등이진열되어있다.뉴시스'전분당'(전분+당류)국내시장을90%이상장악하는3개업체(대상·사조CPK·CJ제일제당)가8년에걸친무려10조원대가격담합으로검찰에덜미가잡혔다.식료품업계담합중사상최대규모다.전분당은음식,음료,주류,과자부터가축용사료까지다양한산업에활용되는일종의'기초원료'다.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부장나희석)는23일대상·사조CPK·CJ제일제당법인3곳과각사대표이사등임직원25명을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기소했다.지난16일구속기소된대상사업본부장김모씨를제외하곤모두불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졌다.삼양사는담합에가담했지만수사에적극협조한점을감안,기소대상에서제외했다.검찰에따르면,이들4개사담합은2017년7월부터지난해10월까지이뤄졌으며관련매출액기준으로10조1,520억원규모에달했다.범행은△전분당가격일반담합(7조2,980억원)△대형실수요처(서울우유·한국야쿠르트·농심·오비맥주·하이트진로·포스코등6곳)입찰담합(1조160억원)△부산물가격담합(1조8,380억원)등세갈래로이뤄졌다.수법은치밀했다.팀장급들이회의실에모여물엿·과당·전분등품목별가격인상목표치를정하고업체별로제안가격을조금씩다르게정했다.이경우담합이드러나지않으면서각제안가평균치수준으로가격이올라가기때문이다.담합위장목적으로회사의공문발송시기를서로엇갈리게도했다.검찰은각사가내부보고용으로촬영한칠판사진도확보했는데,여기엔목표가,업체별액수와날짜등담합모의내용이고스란히담겨있었다고한다.특정업체가합의를어기고속임수를쓰는'치팅'을방지하고자,한사무실에모여서로감시하고약속대로공문을보내는모습을인증한사진들도주요증거가됐다.나희석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장이23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서전분당담합관련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뉴스1전분당부산물에선점유율1위업체가담합을주도했다.일부업체가높은가격에따른재고를우려했지만해당업체는'못팔면우리가사주겠다'며담합을계속이끌어갔다.수사에대비한정황도나왔다.검찰이확보한통화녹취에서관계자들은"나도휴대폰을바꿔야하느냐""○○본부장까지는(수사가)안갈것같다""파쇄기에다휴대폰도넣어버려야지"등대화를주고받는다.검찰은로펌조력으로자체포렌식후자료대부분을삭제했다고보는데,한업체전대표휴대폰에선메시지2만1,000여개중460여개만복구가가능했다.담합수사가시작된후업체관계자들이"우리처럼훈련이좀됐어야하는데,훈련이안돼있어서자료가싹나와버린것같다""교육받았는데실형산사람은없고,다집행유예로빠졌다고하더라"등이야기를나눈녹취도있었다.한업체는'담합방지가이드북'에'사내메신저,휴대폰메시지대화가담합의핵심증거가될수있다'는당부를담기도했다.검찰은앞서대상대표인임모씨에게두차례,사조CPK대표이모씨에게한차례구속영장을청구했지만모두기각됐다."가담소명이부족하고(1차기각),방어권보장이필요하다(2차기각)"(임씨),"증거인멸우려가없다"(이씨)는이유였다.검찰은이들의담합으로전분은최고73.4%,과당류는최고63.8%까지가격이올랐다고설명했다.반면4개사매출액은담합전대비연평균24.5%상승했다.나부장은"통상식품업계영업이익률은4,5%에불과하다"면서"이들업체는담합으로10%이상초과달성하는등막대한경제적이익을취했다"고강조했다.이유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지부소관13개법률안국회본회의통과09년생부터첫연금보험료4만2000원지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22일오전강원원주시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열린강원도응급환자이송체계점검간담회를주재하고있다.(보건복지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4.22ⓒ뉴스1(서울=뉴스1)강승지김정은조유리기자=국립의학전문대학원설립과의료사고안전망구축그리고청년세대노후보장등보건복지부소관총13개법률안이국회문턱을넘어섰다.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제도화같은규제혁신과제도포함됐다.복지부는23일제434회국회본회의에서'국립의학전문대학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안,'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등복지부소관13개법률안이의결됐다고밝혔다.국회는공공의료분야인력난을근본적으로해소하고자국가인재양성기관으로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설립하는'국립의학전문대학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을제정했다.법률에는4년제의학전문대학원형태,학비등지원,공공의료분야15년의무복무등의내용이담겨있다.2030년무렵개교가점쳐지는가운데복지부는하위법령마련,제2차관을위원장으로하는설립준비위원회구성및운영,교육과정개발연구등을추진해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신속한설립에만전을기한다는계획이다.환자와의료진모두를위한의료사고안전망을구축하고,고위험필수의료분야의료사고에대한국가책임을강화하기위해'의료분쟁조정법'도개정한다.개정안은사망등중대의료사고발생시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7일이내환자에게사고경위를설명하도록의무화했다.법개정안은의료기관의책임보험가입도의무화하고국가가보험료를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했다.특히고위험필수의료고액배상보험료에대한국가지원을의무화했다.중과실이없는고위험필수의료행위에대해서는형사부담을완화하는규정도담고있다.장애인권리보장법도새로제정됐다.장애인을복지수혜자가아닌권리주체로인식하는장애인정책의패러다임전환을담아존엄권,평등권,자기결정권,정책결정에참여할권리,자립생활권리등을명시하고이를보장하기위한국가와지자체의책무등을규정하고있다.국민연금법개정안은청년세대의노후준비를국가가함께하는내용으로이뤄졌다.내년부터정부가납부이력이없는18세청년에게생애첫1개월분연금보험료약4만2000원을지원한다.내년1월1일이후18세에도래하는2009년생부터적용한다.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은의료전달체계개선등의료질향상,지역간의료자원·서비스·건강수준격차해소,필수의료육성및지원등공공정책목적달성을위한공공정책수가와공공정책급여의근거를신설했다.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은인체세포등정의에유전물질을추가하고세포처리시설에해외인체세포등수입을허용했다.향후관련임상연구와치료에도움이될전망이다.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은외국인환자에대한비대면진료와의료해외진출과외국인환자유치실태조사의근거를마련했고의료해외진출신고대상자를확대했다.이를통해K-의료의글로벌진출을지원할계획이다.이번국회본회의에서의결된법률안은국무회의상정·의결을거쳐법안시행일에맞춰시행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심서양형기준상한형…"방어능력없는아동잔혹학대살해"'세상의전부'부모탓에생후133일사망·그절반60일간학대전남여수영아학대살해사건(해든이사건)[SBS'그것이알고싶다'방송화면캡처](순천=연합뉴스)손상원기자=잔혹한학대로생후4개월만에숨진'해든이'(가명)의친모가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법원은직접가해자인어머니,방임한아버지등두부부에게대법원양형기준의최상한에해당하는중형으로엄벌의지를밝혔다.광주지법순천지원형사1부(김용규부장판사)는23일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아동학대살해등혐의로기소된30대A씨에대해무기징역,A씨의남편B씨에대해징역4년6개월을각각선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들은친부모로서아이를안전하게양육할무한책임이있는데도,아동은세상의전부와같은부모의학대로생후133일만에사망했다"며"살아있던절반기간인60일간학대를당해비참하게사망한것"이라고안타까워했다.재판부는"지금이순간에도아이를기르면서웃고우는부모들을비롯한국민에게충격과분노를줬다"며"비난가능성이매우크고,결과또한매우중대해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특히A씨에대해서는"스스로방어할능력없는아동을잔혹하게학대해결국살해했다"며"아이를독립적인인격체가아닌소유물처럼대하면서분노표출의대상으로삼은반사회,반인륜적인중대범죄"라고꾸짖었다.재판부는"많은고민과논의를했다","선입견없이판단하면서도적절한형벌권행사로피해아동을위로하고,정의를실현하는것역시주어진책무로판단한다"는등발언으로중형선고까지고심의흔적도내비쳤다.부부각각의공소사실에대한대법원양형기준은A씨징역20년에서무기징역,B씨징역1년2개월에서4년6개월로이날양형은최상한에해당한다.A씨는지난해10월22일오전11시43분께전남여수시자택에서생후4개월인아들을무차별로때리고,물을틀어놓은아기욕조에방치해다발성골절과출혈등으로숨지게한혐의로구속기소됐다.같은해8월24일부터19차례에걸쳐학대행위를한것으로조사됐으며피해아동의몸에서는다수의멍,장기출혈,복강내500㏄출혈이확인되기도했다.B씨는학대를방치하고,사건참고인을고소하겠다고협박한혐의(아동복지법위반등)로구속기소됐다.검찰은A씨에대해무기징역,B씨에대해징역10년을구형했다.광주지검순천지청은구형대로선고된A씨에대해서는항소시공소유지에힘쓰고,구형에못미치는형이선고된B씨에대해서는항소해상응하는형이선고되도록하겠다고밝혔다.검찰은아동학대'치사'혐의로경찰로부터사건을송치받았지만,보완수사를거쳐아동학대'살해'혐의로기소했다.12일분량홈캠파일약4천800개의영상과음성을확인하는등수사를통해평소학대사실,단순익수로보기어려운신체손상등을밝혀냈으며B씨를직접구속해기소하기도했다.광주지검순천지청관계자는"자기방어나보호능력이부족해피해를호소조차할수없는아동을비롯한사회적약자를상대로한범죄의실체가묻히지않도록엄정대응하겠다"며"사회와가정의온전한보호대상이돼야할피해자보호·지원에도힘쓰겠다"고말했다.이사건은최근SBS'그것이알고싶다'에서학대장면등이담긴홈캠영상이일부공개되면서일명'해든이사건'이라불리며국민적공분을샀다.전국의부모들은지난결심공판에이어이날에도법원주변에근조화환200여개를설치하고'해든이추모및아동학대근절·법개정촉구집회'를열어엄벌을요구했다.일부집회참가자들은A씨부부를태우고법원으로들어오는호송버스를10여분간가로막고분노를표출하기도했다.호송차가로막은아기든엄마(순천=연합뉴스)조남수기자=23일전남순천시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에서해든이추모및아동학대근절·법개정촉구집회참가자들이생후4개월아들을학대해숨지게한혐의를받는친모가탄호송차를가로막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신고자에‘가족오물테러’협박도텔레그램해외번호추적쉽지않아사실상‘복합범죄생태계’로전락이달초20대여성A씨는인스타그램을통해불특정다수로부터팔로잉요청과성적모욕이담긴다이렉트메시지(DM)를받기시작했다.A씨가확인한결과한텔레그램채팅방에자신의얼굴사진과전화번호,계좌번호등개인정보가사실무근의음담패설과함께게시돼있었다.해당채팅방은9000명이상이참여한이른바‘박제방’이었다.충격을받은A씨는박제방운영자에게1대1채팅으로게시물삭제를요청했다.하지만운영자는“옷을벗고영상을찍어보내면내려주겠다”며되레성착취물을요구했다.피해사실을인지한A씨는즉시관련기관에전화해상담을받았으나‘텔레그램해외번호는추적이어렵다’는답변만들을수밖에없었다.이후A씨는온라인에서유사피해사례를검색하던중‘신고하니상황만악화됐다’는경험담을접하고는신고를포기했다.운영자가신고하려던피해자들에게‘가족주소로오물테러를하겠다’‘평생네계좌를이용하지못하게만들겠다’며협박을일삼았다는사실을알게됐기때문이다.실제로A씨는박제방에서운영자들이피해자가족주소로오물테러를하는모습,가해자의요구를거부한피해자들의반성문사진등을목격했다.A씨는누가자신의신상정보를유출했는지모른채인간관계를정리하고불안속에서살아가고있다.텔레그램‘박제방’에서여성들의사진·연락처·학교·소셜미디어계정등개인정보가무단으로유포되는일이계속되고있다.성착취물제공요구에응하지않을경우피해자의지인이나가족을대상으로보복범죄를하겠다는암시도이어진다.여성을심리적으로지배해성착취물을유도한과거‘N번방’범죄와비슷하다는지적이제기된다.운영자들은피해자의얼굴을음란영상에합성해제작한딥페이크성착취물을지인과가족에게유포하겠다고협박하기도한다.이과정에서해외전화번호로개설한카카오톡계정을이용해피해자에게직접연락하고,3~5분등짧은시간내에성착취물을촬영하라고압박하는수법도동원된다.텔레그램채팅방참여자들에게배달앱(애플리케이션)쿠폰등을뿌리며여성에게해당방을인지하게끔유도해불러오라는사례도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이처럼확보한성착취물과개인정보는다양한이름의박제방을통해확산되며신규참여자를끌어들이는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채팅방에서는여성들의신상정보나성착취물뿐아니라카지노,통장매매,불법사채관련구인광고도함께게시된다.자극적인음란물을미끼로이용자를끌어모은뒤도박,불법사금융,대포통장등여러불법행위로연결되는구조다.텔레그램이‘복합범죄생태계’가되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하지만채팅방운영진에대한경찰수사는좀처럼속도를내지못하고있다.곽진아주대정보보안과교수는“텔레그램은서버가해외에있다보니수사협조가쉽지않다”고말했다.한경찰관계자도“텔레그램범죄자들은가상사설망(VPN)이나해외IP를쓰는데다여러차례방을개설했다가‘폭파’하는등수사망을빠져나가기위한수법을많이사용한다”고설명했다.A씨를협박한박제방운영자도‘신고하려면해라.유심(USIM)버리면끝이니까’라고하는등수사를겁내지않는모습을보였다.김다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담배사업법개정안시행…제조·수입·판매요건강화,과세도'전자담배'도실내흡연금지(광주=연합뉴스)지난23일오전광주북구한피시방에서북구보건소직원들이실내전자담배흡연금지'안내문을붙이고있다.2026.4.23[광주북구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안채원기자=오는24일부터합성니코틴을원료로한액상형전자담배의온라인판매가전면금지되고,궐련형담배와동일하게경고문구부착이의무화된다.관련세금도새롭게부과돼앞으로시중판매가격은배이상오를것으로예상된다.정부는개정담배사업법시행을하루앞둔23일이같은내용의세부관리방안을발표했다.개정안은담배의정의를기존'연초의잎'에서'연초나니코틴(천연·합성포함)'으로확대했다.이에따라그간규제사각지대에놓여있던합성니코틴액상형전자담배도제도권에편입돼관계법령에따라관리된다.앞으로해당제품을제조·수입해판매하려면재정경제부장관과시·도지사에게각각허가및등록절차를거쳐야한다.시중에유통할때는개별소비세등제세부담금을납부해야한다.다만시장충격을고려해향후2년간은50%감면된세율이적용된다.재정경제부관계자는"제세부담금은1㎖당1천823원으로,50%를감면하면통상액상형전자담배30㎖기준2만7천원수준의세금이한시적용되는것"이라고밝혔다.액상형전자담배가30㎖당1만5천원∼2만원대에판매되는것을고려하면24일이후제조·수입되는제품의가격은배이상오를것으로전망된다.담뱃갑경고그림·문구부착과니코틴용량등담배성분표기도의무화된다.2년마다유해성분검사를의뢰해야하고,가향물질함유표시도제한된다.소비자에게직접판매하기위해서는관할지자체장으로부터담배소매인지정을받아야한다.다만영세자영업자보호를위해기존판매자에게는소매인지정요건중하나인'점포간거리제한(50m)'적용을2년간한시적으로유예한다.온라인판매및미성년자대상판매,판매촉진행위는모두금지된다.제품을개봉해다른물질을첨가한뒤다시판매하는행위도할수없다.금연구역내액상형전자담배흡연도금지된다.정부는법시행전이미제조·수입된'재고제품'관리방안도별도마련한다.규제전제품에대한유해성분검사를실시하고,온라인판매및장기유통제품에대한판매제한을권고하는내용의방안을준비하고있다.소비자가법시행전후제품을명확히구분할수있도록24일이후제조·수입되는제품포장지에는과세절차이행여부를알리는식별문구를반드시인쇄하도록했다.한편정부는담배사업법상담배에포함되지는않지만인체흡입용으로쓰이는'유사니코틴(6-메틸니코틴등)'제품에대해서도조속히유해성평가를실시하고안전조치및대응방안을검토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의힘공관위,지선·재보궐일부지역공천발표안산갑김석훈‘전과4범’·전북지사양정무‘욕설논란’…후보검증도마전문가“국민의힘,내부에공천‘컨트롤타워’역할부재”박덕흠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장이지난20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공관위회의결과를발표하고있다.이은서기자국민의힘이6·3지방선거공천기조로‘클린공천’을내세웠지만,일부후보들의전과이력과욕설논란이잇따르며공천검증에대한비판이커지고있다.선거를앞두고당이강조한‘도덕성·유능성’메시지와실제공천결과사이괴리가드러나면서후보신뢰도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23일정치권에따르면,국민의힘은△경기안산갑△충남아산을△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재보궐선거지역과일부광역·기초단체장후보를확정했다.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는전날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재보궐선거지역인안산갑에김석훈전안산시의회의장,아산을에김민경작가,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에오지성전당협위원장을단수공천했다고발표했다.광역단체장후보로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이정현전공천관리위원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양정무전전주갑당협위원장이확정됐다.이어기초단체장후보로는서울관악구청장에이남형전서울시의원,경기평택시장에차화열평택항발전협의회공동대표가단수공천을받았다.앞서국민의힘은지난20일지방선거공식슬로건으로‘깨끗하게!유능하게!지역이올라갈시간’을발표하고당내후보들의깨끗함과유능함을강조한바있다.슬로건을발표한서지영홍보위원장은“민주당과의차별화로‘깨끗함·유능함’을꼽았다”며“민주당과비교해도덕적우위를분명히하고실행력을지닌국민의힘후보들의경쟁력을강조했다”고설명했다.하지만공천이발표된직후일부후보들의도덕성논란이불거지면서공천검증과정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먼저안산갑에단수공천된김전의장은도시계획법·건축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풍속영업규제법위반,업무방해등총4건의전과이력을보유한것으로확인됐다.또전북지사에공천된양전위원장의경우지난해3월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심판이진행되던헌법재판소앞에서김구의증손자인김용만민주당의원을향해비속어를섞어가며욕설을했던인물로알려져논란은더욱커지고있다.이후김의원은즉각양전위원장을모욕죄등의혐의로경찰에고소하기도했다.국민의힘중앙당사.쿠키뉴스자료사진서울구로구청장후보에공천된홍덕희변호사는이른바‘계곡살인사건’으로유명한이은해씨의변호를맡았다는점이알려지면서,‘공천재검토’가이뤄지는상황도벌어졌다.국민의힘서울시당은전날언론공지를통해“구로지역갑·을당협위원장들이단일후보로추천한구로구청장후보를국민의힘서울시당공관위에서지난19일면접을거쳐공천을결정했다.면접과정에서보도내용과관련된일체의사실이보고된바없었다”고밝혔다.그러면서“해당사건이국민적공분을일으켰던사건과관련된일인만큼후보자격의적절성에대해원점재검토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에홍후보는입장문을내고“흉악범이라도최소한의변호권은보장돼야한다는소신으로무료변론을맡았다.흉악범을변론했다고해서흉악범과같은생각이라고비난해서는안된다”며반박했지만,논란은쉽사리가라앉지않는분위기다.정치권에서는이같은공천논란의배경으로당지도부와공관위가일관된공천기준을확립하지못한점을지목하고있다.실제박덕흠공관위원장은전날중앙당사에서안산갑에공천된김전의장을두고“오랜기간지역현안을챙긴검증된후보”라며“다양한목소리를대변하고민생과제를해결할경쟁력을갖췄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지만김전의장의전과기록에대한언급은없었다.또전북지사로공천된양전위원장의도덕성논란을묻는질문에는“여러가지를검토했으나결격사유가없다고판단했다”며선을긋는모습이었다.전문가는이를두고국민의힘지도부의공천관리능력이시험대에오른상황이라고분석했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이날쿠키뉴스에“국민의힘내부에공천과관련한컨트롤타워역할이없는것같다”며“그러다보니다소논란이있는후보들도공천을받게된것”이라고진단했다.전재훈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하원청문회서밝혀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지난해8월8일경기평택캠프험프리스주한미군사령부에서한국국방부기자단과문답하고있다.주한미군사령부제공주한미군이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을위한조건을2029년3월까지달성한다는계획을세웠다고밝혔다.미국이전작권전환시기를구체적으로밝힌것은이번이처음이다.제이비어브런슨한미연합사령관겸주한미군사령관은22일(현지시각)미하원군사위원회에출석해전작권전환준비와관련해“우리는2029회계연도2분기(한국기준2029년1분기)이전까지해당조건을달성하기위한로드맵을국방부에제출했다”고밝혔다.2029년1분기는그해1월20일까지가임기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후임미국대통령의임기가겹치는시기다.이발언은한-미양국이전작권전환을위해2013년합의한3단계조건의마지막단계를2029년1분기까지달성하겠다는뜻이다.브런슨사령관은“조건에기반한전작권전환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모든조건이충족되게할것”이라고말했다.브런슨장관은현재한국군의역량을평가해달라는의원질의에한국의세계5위군사력과국방비지출확대,방위산업성장을전작권전환을위한긍정적인여건으로꼽았다.그는“세계5위의병력규모는그자체로특별한가치”라며“가장고무적으로생각하는점은그들의방위산업이지속성장한다는사실과전작권전환에절대적으로필요한역량을확보할수있도록성장속도를가속화할잠재력이있다는점”이라고언급했다.이어“현재로선한국이국방투자를지속적으로늘리고향후회계연도3년간국방비8.5%증액이이뤄진다는점을감안할때좋은여건에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북한과중국,러시아의협력강화가한반도안보환경에미치는영향에대해선“북한이물자를확보하고이를활용해남한을압박하는방식이달라졌고,무기체계개발방식도달라졌다”며“세나라(북·중·러)의연결성은부정할수없는사실이고,이는북한의행동양식을바꾸기때문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고강조했다.브런슨사령관은미국·이스라엘-이란전쟁과관련해‘한국방공시스템일부가중동으로재배치되는것이(한국내임무에)영향을미치고있느냐’는돈베이컨의원(공화당)의질문에“현재진행중인임무와작전에아무영향이없다”고말했다.또‘주한미군자원이중동으로재배치된것이사실인가’라는데릭트랜의원(민주당)의추가질의에는“비공개회의에서답변하고싶다”며발언을아꼈다.그는전날상원군사위청문회에서는한국에있는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중동으로반출되지않았다며다만“탄약이반출대기중”이라고만말했다.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은조끼입은4만노조원모여‘함성’주주들“성과급-공장폐쇄연결부적절”23일경기평택시삼성전자평택캠퍼스앞에서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조합원들이투쟁결의대회를갖고있다.신태현기자holjjak@(이투데이DB)삼성전자의성과급산정방식을둘러싼갈등이‘공장가동중단’이라는초유의위기로치닫고있다.과반노조의대규모결의대회에일부주주들이정면반발하며맞불집회를여는등,노사대립을넘어이해관계자간의전면전으로비화하는양상이다.삼성전자의첫과반노조인‘삼성전자초기업노조’는23일경기평택캠퍼스앞에서대규모투쟁결의대회를열고본격적인세과시에나섰다.경찰과노조측추산약4만명의조합원이집결한가운데,현장은‘검은색조끼’를입은인파로가득찼다.조끼전면에는‘투쟁’과‘SELU(초기업노조)’가,후면에는‘삼성전자지부’라는선명한문구가새겨졌다.노조측은지난달부터4만장의조끼를배부했으며,이를근무시간중에도착용하며사측을압박하고있다고강조했다.노조는성과급상한제폐지와배분구조개선등을요구하며5월21일부터6월7일까지18일간의총파업투쟁계획이담긴‘투쟁지침2호’를선포했다.노조는현재회사의영업이익15%성과급지급과성과급상한제폐지등을요구하고있다.최승호노조위원장은투쟁사를통해“12월교섭부터지금까지4개월간더나은삼성전자를만들기위해노력했지만돌아온것은아무것도없었다”며“성과급제도는여전히불투명하고배분률도알수없다”고주장했다.노조가총파업가능성까지언급하며압박수위를높이자,같은날인근에서는주주들이집회를열고반대입장을밝혔다.삼성전자노조결의대회에반대하는‘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평택캠퍼스인근에서집회를열고노조의요구와방식에문제를제기했다.이들은최근서울성동세무서에비영리단체로설립신고를마쳤으며,삼성전자에한정되지않은주주권익단체라는입장이다.다만이번노조의파업결의가행동에나선직접적인계기가됐다고설명했다.집회참가자들은모두삼성전자주주로알려졌다.민경권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대표는“공장을멈추겠다는건주주들의재산에직접적인피해를주는행위”라며“반도체공장을멈췄다다시살리려면천문학적인비용과시간이든다”고말했다.23일경기평택시삼성전자평택캠퍼스인근에서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소속일부회원들이이날집회를앞둔삼성전자노동조합의성과급요구가과다하다며반대집회를갖고있다.신태현기자holjjak@(이투데이DB)주주측은노조의요구방식도비판했다.한관계자는“노조와사측간협의가아니라언론노출과집회등실력행사로일방적으로관철하려는모습”이라며“성과급협상문제와공장폐쇄를연결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지적했다.노조가회사영업이익의15%를재원으로하는상한선없는성과급지급을요구하는점도도마에올랐다.주주측은“상한선이없다면사실상벌어들이는만큼모두내놓으라는것과다르지않다”며“과도한요구”라고주장했다.주주들이집단행동에나선배경에는공장가동중단가능성에대한위기감이깔려있다.이들은“사측뒤에는수백만명의주주가있지만그목소리를낼창구가없었다”며“주주로서공장의지분권을가진입장에서나설수밖에없었다”고밝혔다.총파업가능성이시장에미칠영향에대한우려도제기됐다.주주측은“외국인투자자입장에서노조의강경한움직임은투자수요에영향을줄수있다”고주장했다.

성과급·임금갈등…평택캠퍼스'검은물결'이재용사진밟기도주주맞불집회까지확산…생산차질·반도체공급망영향촉각23일경기평택시고덕동삼성전자평택캠퍼스에서열린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4·23투쟁결의대회'에서조합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2026.4.23ⓒ뉴스1김영운기자(서울·평택=뉴스1)박기범박기호황진중김기현기자=삼성전자(005930)의핵심생산거점인평택캠퍼스가거대한투쟁의현장으로변했다.삼성전자노동조합조합원들이성과급제도개선과임금인상을요구하며역대최대규모인4만명이집결하면서다.노조집회를앞두고노조의단체행동에반대하는주주들의'맞불집회'까지열리며평택일대는팽팽한긴장감이감돌았다.평택캠퍼스뒤덮은'검은물결'…4만명결집에공장일대마비23일오후경기평택시삼성전자평택캠퍼스내왕복8차선도로는'투쟁'이적힌검은조끼를입은조합원들로가득찼다.삼성전자첫과반노조지위를확보한'삼성전자초기업노조'는이날평택사업장에서대규모결의대회를열고사측을압박했다.현장에는기흥,화성,천안,온양등전국각사업장에서버스수백대를나눠타고모인조합원이약4만명(경찰추산)에달했다.오전까지삼삼오오모여있던인파는행사시작시간인오후2시가되자캠퍼스입구부터메인무대까지약1.8㎞구간을빈틈없이메웠다.조합원들은'성과급기준영업이익으로전환하라','투명한보상체계마련하라'는문구가적힌피켓을들었다.이날집회에서는경영진을향한노골적인불만표출이이어졌다.행사장한편에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전영현삼성전자부회장,노태문사장의사진이인쇄된가로막이세워졌고,조합원들은사진속경영진의얼굴에낙서하거나구멍을뚫기도했다.바닥에는이들의대형얼굴사진과함께'째째용','전시황','노때문'이라는조롱섞인별칭이붙었으며,현장관계자의안내에따라조합원들이사진을밟고지나갔다.노조는회사의영업이익15%성과급지급,성과급상한제폐지등을요구하며,수용되지않을경우다음달21일부터6월7일까지총파업에돌입하겠다고선언했다.현재7만4000여명의조합원을보유한초기업노조는지난15일고용노동부확인을거쳐법적근로자대표지위를확보한상태다.최승호노조위원장은투쟁사를통해"4개월간성실히교섭했으나사측은일회성보상으로상황을모면하려한다"며"이번투쟁은삼성전자의미래와대한민국이공계의경쟁력을바로잡기위한싸움으로,정당한보상이관철될때까지멈추지않겠다"고강조했다.노조는조합비일괄공제인'체크오프'를통해조합원신분을공식화하고,사업부별파업참여율을공개하는등실질적인파업준비에돌입할계획이다.최위원장은"올해예상영업이익300조원중총파업기간18일을멈추면약18조원의공백이생길것"이라며사측을향한압박수위를높였다.23일경기평택시고덕동삼성전자평택캠퍼스인근에서열린대한민국주주본부관계자들이삼성전자노동조합의'4·23투쟁결의대회'를규탄하며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4.23ⓒ뉴스1김영운기자"악덕채권업자냐"주주들의분노노조의요구에반대하는주주들의맞불집회도열렸다.민경권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대표는평택캠퍼스맞은편에서"이익을제한없이내놓으라는것은악덕채무업자와다를바없다"며노조를강하게비판했다.민대표는"500만주주들의자산인공장을멈추겠다는협박을더이상좌시할수없다"며"반도체라인중단은천문학적비용과시간이소요되는중차대한사안"이라고지적했다.이날참석한주주들은'삼성주주배당11조,직원배당40조?'라는피켓을들고미래투자를저해하는과도한요구를중단할것을촉구했다.반도체수출38%담당"파업시국가경제치명타"노조의파업예고에국가경제전반에대한우려도커지고있다.반도체가국내전체수출의약38%를차지하는상황에서생산차질이빚어질경우그타격이고스란히국가경쟁력약화로이어질수있기때문이다.외신들역시우려섞인시선을보내고있다.로이터는"생산차질발생시AI데이터센터및자동차등전산업분야의공급병목현상이심화할것"이라고보도했으며,대만디지타임스는"한국경제특성상파업은치명적이며글로벌칩가격변동과한국세수감소를초래할수있다"고분석했다.법조계와전문가들사이에서는성과급이쟁의의정당한대상이되는지에대한의구심도제기된다.최근대법원은삼성전자성과인센티브(OPI)가임금이아닌'경영성과의사후적분배'라고판결한바있다.근로조건의유지·개선이아닌이익배분시스템변경을목적으로라인을멈추는것은쟁의행위의취지를벗어났다는지적이나온다.삼성전자는현재생산인력이탈로비상상황에직면했다.사측은사내게시판을통해유독가스와화학물질을다루는반도체사업장의특성상'안전보호시설유지'는법적의무임을공지하고필수인력의정상근무를요청했다.노조법제42조에따르면안전보호시설의운영을방해하는행위는형사처벌대상이다.삼성전자관계자는"임직원과지역사회의안전을최우선으로고려하는동시에,글로벌공급망혼선과국가경제에미칠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법과원칙에따라엄정하게대응하겠다"고밝혔다.23일경기평택시고덕동삼성전자평택캠퍼스에서열린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4·23투쟁결의대회'에서이재용삼성전자회장,전영현삼성전자대표이사부회장,노태문삼성전자사장의사진을밟고지나가고있다.2026.4.23ⓒ뉴스1박기범기자23일경기평택시고덕동삼성전자평택캠퍼스에서열린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4·23투쟁결의대회'에서낙서하고찢겨진이재용삼성전자회장,전영현삼성전자대표이사부회장,노태문삼성전자사장의사진.2026.4.23ⓒ뉴스1박기범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