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통일교청탁·뇌물수수의혹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24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첫재판에출석해있다.2025.09.24.사진공동취재단법원이‘가습기살균제’대법원판례를인용해윤석열전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범행공소시효가지나지않았고판단한것으로나타났다.●‘가습기살균제’대법판례인용“공소시효도과안해”동아일보가입수한214쪽분량의김건희여사자본시장법위반등사건항소심판결문에따르면서울고법형사15-2부(부장판사신종오)는“피고인(김여사)이공모관계에서이탈했다고하더라고공범책임을면할수없다”며1심과달리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범행의공소시효가완료되지않았다고봤다.1심재판부는김여사가주가조작공범인블랙펄인베스트에20억원이들어있는증권계좌를제공한행위에대해“시세조종세력과공범으로함께범행을실행했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봤다.그러면서블랙펄로부터수익을정산받은2011년1월13일을기준으로주가조작범행의공소시효가이미지났다고판단했다.그러나2심재판부는‘가습기살균제’대법원판례를근거로이러한1심판결을뒤집었다.2018년대법원은신모전옥시대표와김모전옥시연구소소장이퇴직한2005년이후에이뤄진거짓광고와가습기살균제제조행위에대해서도공범책임을물어유죄를인정해야한다고봤다.재판부는이러한대법판례를근거로“피고인이2011년1월13일블랙펄측과의정산을거쳐공모관계에서이탈했다고보더라도,공범들이2012년12월5일까지계속한시세조종행위에대해이를저지하지않은이상죄책을부담한다”며2012년12월5일을기준으로공소시효를계산해야한다고판단하고공소시효가완료되지않았다고봤다.●‘게이트녹취록’관련김건희측주장배척한편재판부는주가조작공범인김기현씨와이정필씨가‘도이치주가조작의혹’이처음불거지던2019년11월김여사와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을거론하며“그거는게이트”라고말한녹취록에대해“피고인이시세조종에대한인식이없었고오히려시세조종세력에의해피해를입었다”는김여사측주장을배척했다.녹취록에따르면김씨가“민주당에가든참여연대가든얘기해야지”라고말하자이씨는“그러면서,이제뭐건희까지다뛰쳐나오는거지,건희까지다얘기해야지”라고답했다.이어김씨가“그러면아주뭐기자들은아주뭐땡큐지”라고말하자이씨는“건희가어떻게그권오수를만나게된거,걔네엄마부터”라고답했으며,김씨는“그러면그거는게이튼데,게이트지”라고했다.이에대해재판부는“자신들을끌어들인권전회장에대한불만속에서나온대화로이것만으로범행가담정도를가늠할수는없다”고봤다.재판부는윤석열전대통령이취임하기전당선인신분이었던2022년4월통일교측으로부터김여사가받은802만원상당의샤넬가방에대해1심에서“알선명목으로볼수없다”고무죄로판단한혐의도유죄로뒤집었다.“통일교사업을위해대통령직무에속하는사항에관해정부협조를구하고자하는묵시적인청탁의사가존재했음을알았다”는것이다.그러면서전직판사의‘명동사채왕’금품수수사건과전직부장검사의뇌물수수사건대법원판례를인용했다.알선에관한직무내용이구체적으로특정될필요는없고,묵시적인청탁의사가존재했다는것을아는것만으로도유죄를인정하기충분하다는해당판례를따른것이다.여근호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민간단체들,중·러·이탈리아·프랑스등제3국접촉이대부분이재명정부출범이후국내및제3국에서총38건의민간대북직접접촉이이뤄진것으로확인됐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3월개최된최고인민회의제15기제1차회의에서시정연설을하는모습.김정은은이회의에서"한국을가장적대적인국가로공인한다"고했다./조선중앙TV,연합뉴스30일통일부가국민의힘김기웅의원실에제출한현정부출범이후‘북한주민접촉사후신고현황’자료에따르면지난해6월4일이후이달15일까지이뤄진대북직접접촉은총38건으로나타났다.직접대면접촉한38건가운데제3국에서이뤄진접촉이37건으로중국30건,일본3건,러시아2건,이탈리아1건,프랑스1건등이다.나머지1건은국내에서이뤄졌다.국내에서이뤄진직접접촉의경우조총련계열의인사가방한해우리측학계인사와접촉한것으로알려졌다.직접대면접촉이아닌간접접촉은전화4건,이메일1건등5건이었다.직·간접접촉43건을유형별로보면경제협력이22건,인도적지원이10건,사회문화분야10건,이산가족관련된접촉이1건으로나타났다.북한이남북관계를전면차단한이후에도민간단체들의대북직·간접접촉이이뤄지고는있으나실질적교류·협력으로이어질수있는수준의접촉은아닌것이대부분이라고한다.북한이남북당국간접촉을철저히차단하고있는상황이어서북한의적대적대남기조가느슨해지기전까지는가시적변화를기대하기어려운분위기다.통일부당국자는“해외에서민간단체들위주로접촉이이뤄지고는있으나아직은더지켜봐야하는수준”이라며“쉽지않은상황”이라고했다.현정부는경제협력이나사회문화교류등다양한분야의민간교류협력활성화를적극적으로뒷받침하겠다는방침이다.이를위해지난해7월대북접촉을추진하기전사전에정부승인을받도록한‘북한주민접촉신고처리지침’을폐기하고정부에신고만하면자유롭게접촉할수있도록했다.통일부는최근민간단체의남북간인도적협력을촉진하기위해국내민간단체들이자체재원으로제3국에서대북인도적물품을반출하는경우에는별도의반출신청없이반출이가능하도록반출승인제도도개편했다.중앙행정기관이나지자체등의보조금을받는경우에한해서만정부에대북물품반출신청을하도록관련지침을변경했다.단체별남북협력기금지원가능횟수도연3회로늘리고사업비지원범위도기존50%에서70%이내로확대했다.앞서북한김여정노동당총무부장은지난7일대남담화에서“한국측은평화와안정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말로만외울것이아니라자기의안전을위해서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대한무모한일체의도발행위를중지하며그어떤접촉시도도단념해야할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악시오스인터뷰…미,교착타개하려단기공습도준비미중부사령관,30일작전계획보고예정…지상군투입옵션도포함트럼프대통령[UPI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백나리특파원곽민서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이핵프로그램에대한미국의우려를해소하는합의에동의할때까지대이란해상봉쇄를유지할것이라고밝혔다.미온라인매체악시오스는29일(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이15분간의전화인터뷰에서이같이말했다고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봉쇄가폭격보다어느정도효과적이라고말했다.그는이란이현재숨이막히는상태이고상황은더나빠질것이라면서"그들은핵무기를가질수없다"고강조했다.그는이어"이란은합의를원한다.내가봉쇄를유지하는것을원치않는다"면서"나도봉쇄를풀고싶지않다.왜냐하면그들이핵무기를보유하는것을원치않기때문"이라고도했다.악시오스는사안을잘아는복수의소식통을인용,미중부사령부가협상교착을타개하기위해이란에대해단기적으로강력한공습을준비하고있다고전했다.이란이해상봉쇄에굴복하지않을경우를대비한것이다.악시오스는28일밤까지는군사조치명령이내려지지않은상태라고전했다.이와관련,브래드쿠퍼미중부사령관은30일트럼프대통령에게이란에서의잠재적군사행동을위한새로운계획을보고할예정이라고악시오스가소식통2명을인용해보도했다.미중부사령부가준비한계획안에는'짧고강력한'파상공습계획이포함됐으며,공습대상에는기반시설목표물도포함될가능성이크다고소식통이전했다.미중부사령부는상업용선박통행을다시정상화하기위해호르무즈해협일부를장악하는계획도보고할것으로알려졌다.이과정에서호르무즈해협연안에지상군투입카드도작전에포함될수있다고이소식통은덧붙였다.아울러이란의고농축우라늄비축량을확보하기위한특수부대투입작전도이번보고에서거론될수있다고악시오스가전했다.이는트럼프대통령이주요군사작전재개를심각하게고려하고있다는신호라는평가가나온다.전쟁에마침표를찍는'최후의일격'을날릴때는물론,교착상태에빠진협상의불씨를살리기위해서라도어느정도의군사행동은불가피하다는데무게가실리고있다는것이다.앞서쿠퍼사령관은미국의전쟁개시를이틀앞둔지난2월26일에도트럼프대통령에게유사한보고를한바있다.대이란해상봉쇄가장기화할것이라는전망은여러언론보도를통해제기된상태다.월스트리트저널은전날트럼프대통령이이란의핵포기를받아내기위해장기적해상봉쇄를준비할것을참모진에지시했다고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이최근정유업계와만나해상봉쇄가몇개월더이어질가능성을언급했다는보도도나왔다.트럼프대통령이지난21일기한을정하지않고휴전을선언한이후군사공격도하지않고대면협상도하지않는교착상태가이어지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에농축우라늄처리와핵시설해체,향후농축중단등을포함한핵포기를압박하고있다.이란은호르무즈해협개방과종전을먼저논의하고핵문제는추후협의하자고맞서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근로자들승소…정기상여금통상임금인정유지,산정방식만파기환송서울시"재정부담우려에대책검토"…노조"체불임금미지급하면투쟁"지난1월파업으로멈춰선버스서울시내버스가파업한올해1월14일은평구수색동버스차고지에주차된버스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황재하이영섭기자=서울시내버스파업의불씨가됐던동아운수통상임금소송에서대법원이근로자들의주장을받아들여실제근로시간보다긴'간주근로시간'(보장근로시간)만큼연장·야간근로수당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대법원3부(주심이숙연대법관)는30일서울의시내버스회사동아운수근로자들이사측을상대로낸임금소송의원심(2심)을일부파기해사건을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2심에서근로자들이패소했던부분중일부만파기하고나머지는유지했다.원심판단중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으로인정한부분은유지됐다.대법원은정기상여금을반영한통상임금에따라수당을다시산정하고,이보다적게지급된수당과의차액을회사가지급하라는판단에오류가없다고봤다.다만대법원은원심이간주근로시간이아닌실제근로시간만큼연장·야간근로수당을지급하도록판결한부분에대해선법리오해라고보고이부분을파기했다.간주근로시간은실제연장·야간근로시간과관계없이노사합의에따라일정시간동안일한것으로간주하는시간을뜻한다.실제근무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에주로쓰는방식으로,보장근로시간(보장시간)이라고도부른다.동아운수직원들의실제근로시간은간주근로시간에미치지못했는데,2심은간주근로시간이아닌실제근로시간에대해서만수당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그러나대법원은이에대해"(동아운수)노사간에실제근로시간에관계없이일정시간을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간주하기로하는합의가있었다"고짚었다.이어"상여금을반영한통상시급을재산정하고그에따른미지급연장·야간근로수당을산정할때원고들의연장·야간근로시간이보장시간에미달하더라도그보장시간을기준으로삼아야한다"고판시했다.또"원고들의실제연장·야간근로시간이보장시간에미달하는경우실제근로시간을토대로미지급연장·야간근로수당을산정한원심의판단은,근로시간보장약정에관한법리오해"라고지적했다.'서울시내버스파업'안내서울시내버스무기한전면파업이틀차인올해1월14일서울역인근전광판에파업으로인해가로변버스전용차로임시해제안내문이표시된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앞서동아운수근로자들은2015년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으로인정해수당을재산정해야한다며소송을제기했다.1심은과거'고정성'이있어야통상임금이라는대법원판례에따라원고패소로판결했으나,2심이진행중이던2024년대법원이고정성요건을폐지하는새로운판례를내면서국면이달라졌다.2심은새대법원판례에따라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으로인정해작년10월근로자들의손을들어줬다.다만간주근로시간보다짧은실제근로시간만큼수당을지급하도록판결했고,근로자들은이부분에상고했다.이번판결은통상임금의고정성요건이사라진대법원판례가시내버스회사에적용된첫사례로,전국시내버스회사의임금에영향을미친다.대표적인사례가올해1월서울시내버스의파업이다.준공영제로운영되는서울시내버스노사는동아운수2심판결후진행한임금협상에서높아진통상임금을반영한임금체계개편과임금인상률을놓고이견을좁히지못해역대최장인2일간파업으로치달았다.이번판결이향후파기환송심을거쳐확정되면시내버스회사들의비용부담은더커질것으로예상된다.서울을비롯해준공영제를채택한지역은버스운송회사의손실을지방자치단체가보전하는구조인만큼공공재정투입도더늘어날전망이다.멈춰버린시내버스서울시내버스가파업한올해1월14일은평구수색동버스차고지에버스들이주차된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시관계자는이번판결에대해"시내버스를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한재정부담이커진상황에우려가있다"며"늘어날인건비와관련해대책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다시2심(파기환송심)을거쳐야하는만큼상황을계속지켜보면서사업자조합(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함께대책을강구하겠다"고덧붙였다.반면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대한민국최고법원이서울시시내버스노동자들의정당한권리를확인했다"며"서울시가예산핑계와절차적회피로일관하며명백한임금체불을지속한다면이는노동자의생존권을위협하는처사"라고주장했다.노조는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으로반영한수당과실제지급해온수당의차액을지급하라고촉구하며"서울시와사업주들이체불임금청산을거부한다면우리는모든수단을동원해강력한투쟁에나설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대중"출장중한차례카지노출입사과…항공료의혹은흑색선전"타후보·교육단체"부풀린출장비사용공개하고수사의뢰해야기자회견하는김대중전남광주통합교육감예비후보[촬영장아름](광주=연합뉴스)장아름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선거에서현전남교육감인김대중예비후보의도박·출장비부풀리기의혹에대한김후보의사과와반박,상대후보와교육단체의명확한해명요구등양측공방이오갔다.김후보는해외출장중제기된의혹에대해"한차례호텔카지노에들렀다"며사과하고,일부는"과장된마타도어"라고반박했다.김후보는30일광주시교육청에서열린정책발표기자회견에서"출장중일과시간후숙소의카지노를들른적이있다"면서"더엄격하게시민의눈높이에부합해야한다는지적을무겁게받아들이고논란을일으킨점을사과드린다"며이같이밝혔다.김후보는"저는불법도박을해본적도없고호텔카지노도제기억에는한차례갔다"며"상대후보가'도박판을기웃거린다'고표현하며마치불법도박을하는사람으로몰아가는것은적절치않다.선거에서최소한의품위를지켰으면한다"고말했다.항공권요금등전남도교육청의해외출장비부풀리기의혹에대해서는"과장된마타도어"라고주장했다.김후보는"전남교육감인저의호주왕복비즈니스항공권이1천100만원으로부풀려졌다고하는데국내선4차례이동이함께포함된총액"이라며"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개최를위해부득이하게해외출장을갔고항공료문제는교육감이미리알수는없었다"고해명했다.10여차례해외출장과정에서과다책정된항공료730여만원을자비로반환한데대해서는"공무로갔으니제책임이없다고할수도있겠지만어쨌든원칙에벗어났고행정직원들의어려움도고려해반환하고원인을살피는게맞겠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그는이날기자회견에서교육기준을성적에서성장중심으로전환하고학생생애전과정을책임지는'K-교육대전환'의구상을발표했다.학생들의다양한활동을모으는인공지능(AI)빅데이터시스템구축,전남광주학생교육수당지급확대,학생원거리통학최소화,학교밖청소년학력인정지원강화,AI-에너지인재양성교육밸리구축등을약속했다.김후보는"학생들을가르치는모범적인교육감을뽑아야하는데가슴이아프다"라며"마타도어선거가아닌정책선거가되도록하겠다"고밝혔다.지역교육사회단체와다른후보들은교육행정의투명성이심각하게훼손된사례라며명확한해명과엄중한후속조치를촉구했다.광주교육시민연대는이날전남도교육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전남교육청은여행사의임의수정이라고해명했으나차액을여행사가아닌교육감등출장자들로부터환수하고여행사에대해고발도하지않는등의혹이많다"고말했다.시민연대는"전남교육청의부실한예산관리실태를규탄한다"며"관련자수사의뢰등즉각엄중한후속조치를해야한다"고강조했다.다른예비후보들도김후보의해명과사퇴를주장하고있다.강숙영·고두갑·김해룡·이정선후보는지난27일광주시교육청에서기자회견을열고"호주비즈니스항공권1천100만원등항공권업무단가를무시한예산편성과차액사용을해명하라"며"사적활동에썼다면공금횡령이자배임"이라고비판했다.정성홍후보도지난29일광주시교육청에서기자회견을열고"호주출장시호텔숙박비를두배이상부풀렸다는제보와전남교육청비서실장시절에도카지노가있는호텔예약을요구했다는증언이있다"며해명과사퇴를요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FC-BGA수요에생산능력초과…시설투자2배확대장기계약·단가인상타고하반기'역대최대'실적예고삼성전기가개발한라이다(LiDAR)용초소형고전압삼성전기의적층세라믹콘덴서(MLCC)제품.(삼성전기제공)/뉴스1(서울=뉴스1)황진중기자=삼성전기(009150)가글로벌인공지능(AI)인프라투자열풍에힘입어창사이래처음으로분기매출3조원시대를열었다.이번호실적은글로벌AI가속기시장과자동차전자장비(전장)산업의가파른성장이이끌었다.연산능력이고도화된AI서버와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확산으로초고용량적층세라믹캐패시터(MLCC)와반도체패키지기판(FC-BGA)수요가폭발적으로증가했다.삼성전기는올해1분기연결기준매출3조2091억원,영업이익2806억원을기록했다고30일공시했다.매출은전년동기대비17%증가했으며,영업이익은일회성퇴직급여비용714억원을반영하고도40%급증했다.일회성비용을제외한실질영업이익은3520억원에이른다.AI·전장수요폭발에전사업부외형성장주력사업인컴포넌트와패키지솔루션부문이전사적외형성장을쌍끌이했다.1분기컴포넌트부문매출은1조4085억원,패키지솔루션부문은7250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각각16%,45%증가했다.광학솔루션부문역시고성능카메라모듈양산을통해1조756억원의굳건한매출을올렸다.이같은전사업부의고른호실적에대해경영진은하이엔드제품군의견조한수요강세때문이라고설명했다.이동호기획팀부사장은"일회성비용을제외할경우1분기영업이익은3520억원으로시장전망을크게상회한다"며"2분기역시AI서버와데이터센터등산업용하이엔드제품의수요강세가지속될것"이라고말했다.고부가가치제품중심의판매비중이늘어나며전체적인이익체력도크게개선됐다.박규택컴포넌트사업부지원팀상무는"1분기출하량은AI서버등산업용수요확대와전장용의굳건한성장으로전분기대비상승했다"며"2분기출하량과평균판매단가(ASP)모두전분기대비증가할전망"이라고분석했다.삼성전기분기별매출액과영업이익률(단위억원,%).(삼성전기제공)/뉴스1품귀현상빚는하이엔드부품…생산라인'풀가동'에이전틱AI등고성능AI반도체수요급증으로핵심부품의품귀현상마저나타나고있다.기술장벽이높은AI용FC-BGA와하이엔드MLCC부문에서고객사의주문량이회사의생산능력을초과하는병목현상이발생했다.삼성전기는밀려드는빅테크기업들의주문에대응하기위해패키지기판라인가동률을최고조로끌어올리고있다.김판배패키지솔루션사업부지원팀부사장은"FC-BGA전체수요가당사의생산능력을초과하는상황으로하반기에는풀가동이예상된다"며"2027년이후차세대제품공급확대를위한추가투자도적극검토중"이라고말했다.MLCC부문역시네트워크고속화에발맞춰100마이크로패럿이상의초고용량제품과125도고온품등최선단하이엔드라인업공급을늘린다.박규택상무는"AI관련응용처의MLCC수요확대로수급긴장도가높아져빅테크기업등다수고객과장기계약을협의중"이라며"전략적인가격대응으로원가부담을극복하고선제적인생산능력확보로주도권을강화할것"이라고강조했다.삼성전기가개발한MLCC제품군./뉴스1원태성기자우주항공·로보택시신시장개척…설비투자2배확대삼성전기는전통적인모바일등IT기기수요둔화에맞서우주항공,로보택시,휴머노이드등차세대폼팩터시장으로사업영토를공격적으로넓힌다.저궤도위성통신망구축과자율주행고도화,피지컬AI로봇상용화가미래성장의핵심동력으로꼽힌다.이태곤전략마케팅실장부사장은"저궤도위성1기에는전기차보다많은10만개이상의고신뢰성MLCC가탑재된다"며"전장용고사양제품을세계유수고객에게공급중이며우주항공시장을조기선점해중장기성장기반을다질것"이라고말했다.김현중광학솔루션사업부지원팀장은"2분기신규로보택시용카메라를,하반기에는휴머노이드용카메라제품을공급할예정"이라고말했다.삼성전기는이러한신시장선점과기존하이엔드부품증설을위해올해자본지출규모를대폭확대한다.향후3년이상의중장기빅테크공급물량을완벽히소화하기위한선제적인대규모증설에돌입한다.이동우기획팀부사장은"고사양부품수요급증에대응하는증설투자를비롯해실리콘커패시터,유리기판등신사업핵심기술확보를위한선제투자도단행한다"며"올해전체투자규모는전년대비2배이상증가할것"이라고설명했다.하반기에는외형확장에속도가붙을전망이다.실적은역대최고수준을경신할것으로관측된다.김성진경영지원담당부사장은"2분기에는AI,전장관련수요증가로MLCC와FC-BGA수급이더욱타이트해질전망"이라며"고부가제품중심의장기계약확대와판가상승으로큰폭의실적확대가예상되며,대외환경변화에신속히대응해최대실적달성에주력할것"이라고자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HMM본사부산이전노사합의식내달8일주총서본사소재지변경부산북항내랜드마크사옥건립도이전규모·시기노사협의조정키로황종우장관"해양수도향해한발짝"[서울=뉴시스]황종우해양수산부장관,최원혁HMM대표이사사장,이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사무금융노조위원장,정성철HMM육상노조지부장이30일오후서울영등포구여의도켄싱턴호텔에서HMM본사부산이전노사합의서서명식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해양수산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정진형기자=해운기업HMM본사부산이전에대해노사가30일전격합의했다.HMM부산이전은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약인'동남권해양수도권육성'의일환이기도하다.황종우해양수산부장관을비롯해최원혁HMM대표이사사장,이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사무금융노조위원장,정성철HMM육상노조지부장은이날오후서울영등포구여의도켄싱턴호텔에서HMM본사부산이전노사합의서서명식을갖고이같이발표했다.이번노사합의로HMM은다음달8일개최예정인임시주주총회에서본점소재지관련정관을변경하고,이전등기등법적절차를조속히마무리할계획이다.아울러부산지역의발전과해양클러스터조성을위해부산북항내에랜드마크급사옥건립을추진하기로했다.구체적인본사이전규모와시기는법적절차를완료한이후노사간협의로진행하기로했다.황종우해수부장관은"HMM노사여러분의대승적인결단에진심으로존경과감사를전한다"며"우리나라1위,세계8위의해운선사HMM부산이전은해양수도건설에한발짝더다가서는상징적이고희망적인메시지"라고환영했다.황장관은"지난해말해수부부산이전에이어HMM이전,앞으로동남권투자공사의설립,해양수산공공기관의이전,해사법원의출범등이차례차례이어지면부산은집적의시너지를내며명실공히해양수도로서면모를갖춰나가게될것"이라며"대한민국의균형발전,지속가능한미래발전의든든한토대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부산이전을결단한HMM에대한전폭적인지원도약속했다.황장관은"해수부는HMM본사부산이전이원활히이뤄지도록최선의지원을다하겠다"며"HMM이더경쟁력을갖고세계바다를누비며더큰도약과발전을이루도록다각적으로지원하겠다"고다짐했다.[서울=뉴시스]황종우해양수산부장관이30일오후서울영등포구여의도켄싱턴호텔에서HMM본사부산이전노사합의서서명식후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해양수산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최원혁HMM사장은"현재국내해운물류환경은2개월동안지속되는중동전쟁으로인해매우어려운상황이며,회사또한유가,보험료등각종비용의상승으로실적악화가가시화된상황"이라며"본사이전에노사가합의한만큼앞으로는중동발위기를타개하는데함께노력하길기원한다"고호응했다.정성철육상노조지부장은"앞으로본사이전을둘러싸고상세한내용을협의함에있어그중심에우리조합원이우선이돼야한다"며"조합원이다치지않고,불이익이없도록진행돼야한다"고촉구했다.이어진기자간담회에서도정부와HMM사측은북항랜드마크사옥건립을비롯한부산이전추진의지를분명히했다.최사장은"부산에만현재HMM직원이300명일하고있고,향후(본사)직원들이내려간다면부산을대표하는상징적인사옥을제대로지어야할필요성이있다"며"어려운노사합의과정에서도이런방안을도출했다"고설명했다.이에황장관은"해수부도북항에랜드마크급신청사가들어올수있도록부산항만공사등관련기관과협의해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며"세제,금융,이전직원지원방안등은해수부와부산시,재정당국이계속같이협의하는상황"이라고화답했다.정부는동남권해양수도권조성의일환으로해양수산부등해양수산공공기관에이어해운기업부산이전을추진해왔다.이에HMM은지난달31일이사회를열고본사소재지를부산으로이전하는정관을개정했고,내달8일주주총회에서의결을앞두고있었다.하지만지난해하반기부터노사협상이합의에이르지못하며노조가총파업을예고하는등부산이전을둘러싼노사갈등이이어졌지만이번에극적으로합의에이르렀다.HMM노사는파업이실행될경우중동전쟁에따른국내외물류마비와사회적영향을고려해대승적으로합의안을도출했다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살인미수방조및테러방지법위반혐의범행계획알고도방조현장물청소前부산강서경찰서장등도송치부산수사마무리,TF서울청이전해지속[이데일리원다연기자]경찰이30일‘가덕도테러’조력자로확인된A씨를살인미수방조및테러방지법위반혐의로송치했다.테러사건당시현장에남은혈흔을물청소하는등현장을제대로보존하지않은것과관련해당시부산강서경찰서장등도직권남용및증거인멸등의혐의로검찰에넘겨졌다.지난2024년1월2일부산가덕도신공항부지를둘러본후기자들과문답을진행하던중왼쪽목부위를습격당해피를흘린채쓰러진모습.(사진=연합뉴스)가덕도테러사건수사태스크포스(TF)는이날테러행위정범김모씨의범행결의를강화하는등조력자로추가확인된A씨를살인미수방조및테러방지법위반혐의로송치했다고밝혔다.가덕도테러사건은2024년1월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가부산가덕도신공항건설부지를시찰하던중한60대남성김모씨에게피습을당한사건이다.A씨는기존수사에서는입건되지않았던인물로,재수사과정에서김모씨의범행결의를강화하는데관여한정황이확인됐다.A씨는앞서테러행위정범김모씨에게범행에앞서‘남기는말’(변명문)을건네받으며김모씨의범행을사전에알고도방조한혐의로기소된조력자보다앞서같은부탁을받고김모씨의범행결의를강화한혐의다.TF는아울러사건현장을물청소한것과관련해전부산강서경찰서장과당시현장에있던경정급간부등3명에대해서도직권남용및증거인멸등의혐의로송치했다.더불어민주당사건발생직후증거인멸의혹을제기했었던바있다.정청래당시민주당최고위원은“보통사건현장은폴리스라인을치고현장을보존하는게상식”이라며“그런데사건발생즉시경찰은물청소로사건현장의흔적을지웠다고했다”고주장했다.민주당은같은해2월당시부산강서경찰서장등을증거인멸려혐의로공수처에고발하기도했다.한편정부는지난1월해당사건을국가공인1호테러로지정했고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가덕도테러수사TF를구성,부산청에설치해수사를이어왔다.TF는그간△압수수색△참고인등조사△기존수사·재판기록검토및관련자료포렌식등을통해사실관계를분석해왔다.TF는5월1일자로기존경무관단장등50명규모에서총경팀장20명규모로재편성,서울청으로이전해수사를이어간다는방침이다.TF는“사건발생지인부산지역에서필요한수사가대부분마무리됨에따라1일자로TF를재편성하고사건관할등을고려,사건관계인조사와자료수집등이용이한서울청으로이전해수사를계속할예정”이라고밝혔다.원다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동부,근기법확대기초자료검토사회적대화방식·필요예산연구근기법확대범위,속도쟁점될듯편집자주직원수가채5명이안되는일터(5인미만사업장)의노동자는여전히근로기준법의사각지대에서있다.작은사업장의노동자들은스스로를'2등시민'이라고자조한다.노동자의삶을보호하기위해당장무엇을바꿔야할지살펴봤다.이재명대통령과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10일청와대에서열린민주노총초청간담회에입장하며대화하고있다.뉴시스노동법사각지대인상시근로자5인미만사업장에근로기준법등을적용하기위한작업에정부가시동을걸었다.5인미만사업장근로기준법적용은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중하나다.영세사업장노동자들은그동안법적보호를제대로받지못해부당해고나직장내괴롭힘등에노출돼왔다.30일고용노동부에따르면정부는5인미만사업장근로기준법적용논의에필요한기초자료조사에착수했다.구체적으로는△근로기준법을5인미만사업장까지확대하기위해필요한예산규모△사회적대화방법△근로기준법확대방식과범위에따른파급효과등을조사한다현행근로기준법은5인이상사업장에만적용되며그보다작은규모에도적용되는예외조항은시행령을통해별도로정해놨다.정부는기초자료를분석해구체적인법개정시점과방식을정할계획이다.노동부관계자는"기초자료가완성되면근로기준법전면확대부터단계적확대여부까지본격적인논의를할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현실적으로근로기준법을단계적으로확대적용하는방안이유력하다.정부는특히근로기준법확대적용에노사양측의협의가반드시필요하다고판단하고있다.이를위한가장효율적인사회적대화채널을고심중이다.기존경제사회노동위원회안건으로올리거나정부와노사양측이참여하는새로운협의체를만드는방안등을여러안을검토할전망이다.앞서이재명정부는5인미만사업장,초단시간노동자,근속1년미만노동자등에도근로기준법을단계적으로확대적용하는내용을국정과제에포함시켰다.노동부관계자는"5인미만사업장까지근로기준법을단계적으로확대하겠다는건분명한정책방향"이라며"이재명정부출범이후노동헌법역할을하는'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을제정했고이제는구체적인근로기준법확대적용을위한기초자료를검토중"이라고설명했다.정부가근로기준법을5인미만까지확대적용하게된다면1998년법개정이후30년만에근로기준법의틀이바뀌는셈이다.노동계는"근로기준법을전면확대적용해야한다"고강조했다.다만당장전면확대가어렵다면노동자의노동권과인권에관계된항목부터서둘러적용하자고제안했다.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소장은"5인미만사업장에가장먼저적용해야할근로기준법은유급연차휴가,가산임금,해고예고"라며"지금은노동자의쉴권리는물론일한만큼의정당한보상도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오민규노동문제연구소해방연구실장은직장내괴롭힘금지법적용을주요과제로언급했다.현행근로기준법은5인미만사업장에서직장내괴롭힘이발생해도신고조차할수없다.오실장은"노동청사건중5인미만사업장에서발생사례가2018년600건에서최근3,800건으로크게늘었고이가운데75%가직장내괴롭힘"이라며"소수의노동자가모여있는작은사업장에서괴롭힘문제가더쉽게발생할수있는만큼직장내괴롭힘금지법을확대적용해야한다"고강조했다.송주용기자[email protected]강지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리튬사업적자축소등에1분기영업익7천70억…컨센서스14%상회주주환원율35~40%신규정책발표(서울=연합인포맥스)이재헌기자=포스코홀딩스[005490]의올해1분기영업이익이시장전망치를대폭상회하며어닝서프라이즈(깜짝실적)를보였다.주력인철강부문의원가부담에도불구하고이차전지소재와인프라부문의실적개선이회복세를이끌었다.포스코홀딩스는올해1분기연결기준실적을잠정집계한결과,영업이익이전년동기대비24.3%증가한7천70억원을기록했다고30일공시했다.매출은2.5%확대한17조8천760억원을나타냈다.시장컨센서스외형과수익성을모두웃돌았다.연합인포맥스가최근1개월내포스코홀딩스의실적전망치를제출한증권사7곳의컨센서스를집계한결과,올해1분기매출액은17조3천913억원,영업이익6천181억원으로추산됐다.실제영업이익은전망치를약14.4%넘어섰다.[출처:연합인포맥스AI인포그래픽]글로벌공급망불확실성속에서도이차전지소재사업이실적반등의발판을마련했다.포스코퓨처엠[003670]이흑자전환에성공했고,포스코아르헨티나와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적자폭을줄였다.포스코아르헨티나는리튬시세상승과생산량증가에힘입어지난3월최초로월단위흑자를기록했다.2분기에는분기흑자전환이예상된다.철강부문은환율상승에따른원료비부담으로포스코의이익이전년보다줄었다.다만해외철강법인의판매확대와원가절감노력이이를방어하며전체철강부문이익은오히려증가했다.인프라부문역시실적을뒷받침했다.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이가스와에너지사업의판매호조로견조한이익을유지했다.포스코이앤씨는일회성비용을해소하며흑자궤도에올라섰다.포스코홀딩스는이날향후3년간적용할중기주주환원정책도함께발표했다.올해부터2028년까지주주환원율35~40%를목표로삼았다.기존잉여현금흐름기준에서'조정지배지분순이익'기준으로배당정책을변경해배당의안정성을높이고미래투자와의균형을맞출계획이다.포스코그룹은인도JSW스틸과합작법인계약을체결하는등글로벌현지화전략에도속도를내고있다.국내에서는수소환원제철(HyREX)부지조성과광양신규전기로가동등을통해탈탄소전환투자를지속할방침이다.포스코홀딩스는미래성장을위한투자와안정적배당,자사주매입및소각을병행해주주가치를지속적으로높여나가겠다고전했다.[출처:포스코홀딩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Copyright©YONHAPINFOMAX

5차의료혁신위…시민패널공론화의제확정"갈등없는의료정책추진기반마련하겠다"정부는30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정기현위원장주재로제5차의료혁신위원회를열어의료혁신시민패널공론화의제(안),전문위원회운영경과·향후계획등을논의했다고밝혔다.결과브리핑을주재하고있는정위원장.(보건복지부제공)(서울=뉴스1)강승지기자=정부가지역필수의료소생방법에대해국민과깊이토론하는기회를마련한다.다음달중으로300인규모의시민패널을모아약1~2개월간의공론화과정을거쳐결과를의료혁신위원회에보고할계획이다.정부는30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정기현위원장주재로제5차의료혁신위원회를열어이런내용의의료혁신시민패널공론화의제(안),전문위원회운영경과·향후계획등을논의했다고밝혔다.의료이용,효율적공급,정부의권한·책임등에대해논의위원회는국민이직접참여해깊이토론하는시민패널공론화의첫번째의제로'지역·필수의료소생을위한공론화'를결정했다.이는지난회의에서국민적관심이높은의제는시민패널을꾸려공론화를통해권고안을마련하기로결정한데에따른후속조치다.의제는총세가지의세부의제로구성됐다.우선의료이용측면에서지역의료에대한국민의필요와선택으로서지역에서살기위해필요한지역의료의최소수준과기대수준,지역의료이용을유도하기위한방안등에대해논의할예정이다.이를통해지역소멸위기상황에서지역의료서비스가그지역에서살아가는환경에미치는영향을확인하는한편,국민이직접느끼는문제와필요한정책이제시될수있다고복지부는설명했다.또지역내필수의료를효율적으로공급하기위한방안도논의한다.지역의료육성을위한공공병원우선의육성방안과그효율성,지역내좋은병원의기준등안정적인지역의료제공을위해필요한방안에대해토의한다.중앙·지방정부의권한과책임도모색한다.이와관련해지역내의료자원배분에대한지방정부의결정권강화및중앙정부의지원방안,정부와의료계간신뢰회복및국민의견수렴을위한보건의료정책의사결정체계구축방안등에대해공론화한다.위원회는오는5월11일시민패널운영위원회를개최해숙의프로그램등구체적운영방안을수립하고300인규모의시민패널을모집·구성할예정이다.이후약1~2개월간의공론화과정을거쳐결과를위원회에보고할계획이다.정위원장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이뤄진언론브리핑을통해"(그간)의료공백속에서어떤고통을겪었는지시민관점에서방향을잡는게대단히중요하다"면서"지역간담회를거쳐이번시민패널을통해더욱더깊게헤아리고해야할일을주목하겠다"고말했다.정기현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이30일오전서울종로구세종대로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5차의료혁신위원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4.30ⓒ뉴스1김명섭기자정위원장은"시민패널의견청취를의례적으로생각하지않겠다.시민들의요구가반드시관철돼야하며의제를설정하는데에도움이돼야한다고본다"며"시민의견이반영돼야한다"고강조했다.손영래보건복지부의료혁신추진단장은"논의결과는단일안이도출될수도있고단일안가운데여러의견이결합할수도있을것같다"며"다짜고짜시민들께물으면답이나올문제는아니기때문에자료제공등학습을한뒤숙의과정을진행할예정"이라고첨언했다.5월중보건의료분야탈탄소화방안정책토론회개최이날회의에서는혁신위전문위원회별운영경과와향후계획도논의했다.지역·필수·공공의료전문위는응급의료이송과의료사고안전망구축등을,초고령사회의료체계전문위는일차의료·간병·돌봄등주요정책개선방안을각각논의할예정이다.미래환경대응전문위는기후변화·팬데믹등위기대응을위한보건의료체계구축에대한논의에들어갔다.특히최근중동전쟁으로인한에너지안보위협을극복하기위한보건의료분야의탈탄소화관련논의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오는5월관련공개토론회를열계획이다.정위원장은"이번시민패널은특정의제에대한단발성구성이아니라지속적참여가가능한형태로구성했다는점에의의가있다"며"시민패널을통해숙의를거침으로써국민참여기반의정책의사결정이이뤄지도록하겠다"고설명했다.한편,의료혁신위원회는국민참여를통한의료분야제도개선과의료혁신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국무총리소속으로설치됐다.의료공급자,환자등의추천으로민간위원27명과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의장관3명(정부위원)이활동중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Q매출3.2조로첫'3兆클럽'…영업익2806억AI·전장수요에…MLCC·FC-BGA효자노릇톡톡2분기에도수요견조…"MLCC장기계약추진중""하반기공급계획"…휴머노이드카메라모듈속도우주항공분야…"고성능MLCC공급업체로참여중"[이데일리박원주기자]삼성전기가인공지능(AI)·전장(차량용전기장치)용고부가가치제품판매에힘입어처음으로분기매출액3조원을넘어섰다.특히2분기에도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와플립칩볼그리드어레이(FC-BGA)의수요가견조할것으로예상돼실적호조세는이어질전망이다.특히회사는이같은호황에더해휴머노이드와우주항공분야등떠오르는수요처를공략해수익성을강화할것으로관측된다.삼성전기수원사업장전경.(사진=삼성전기)삼성전기는올해1분기연결기준매출액3조2091억원,영업이익2806억원을기록했다고30일공시했다.매출액은전년동기대비17.2%,영업이익은같은기간39.9%늘었다.영업이익의경우엔714억원의일회성비용이반영했음에도상승했다.이번실적은산업·전장용고부가제품의견조한수요를기반으로AI서버·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MLCC와AI가속기·서버중앙처리장치(CPU)용FC-BGA공급이늘어난영향이다.MLCC를담당하는컴포넌트부문의1분기매출은1조4085억으로,전년동기대비16%늘었다.FC-BGA등반도체기판을담당하는패키지솔루션부문매출액은7250억원을기록하며,전년동기대비45%늘었다.카메라모듈등을담당하는광학솔루션부문은전년동기대비5%늘어난1조756억원의매출액을기록했다.삼성전기는2분기에도이같은MLCC와FC-BGA수요가견조할것으로내다봤다.회사는실적발표컨퍼런스콜에서“2분기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수요는전응용처에걸쳐1분기대비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고했다.데이터센터관련FC-BGA공급에대해서도“기존및신규빅테크거래선의수요급증과기판의고사양화에따른캐파(생산능력)부족한상황”이라며“현재캐파로는고객요청물량을충분히소화할수없다”고밝혔다.특히삼성전기는MLCC와관련해“차세대AI서버플랫폼에서소비전력증가로그래픽처리장치(GPU)및파워모듈의기존보다용량이2배높은신제품을출시했고고객들로부터도호평을받고있다”며“(이와관련해)안정적인공급을위해장기계약추진중”이라고설명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메모리반도체분야에서이뤄지고있는장기공급계약이부품업계에서도펼쳐지고있다고풀이되는대목이다.회사는FC-BGA와관련해“지난해부터TF팀을구성했고시장상황과고객의제품요구사항및물량등을면밀히분석하고고객과지속협의를통해보완및증설투자를진행하고있다”며“내년이후차세대제품공급확대를위한투자도적극검토중”이라고했다.업계에따르면삼성전기는최근FC-BGA생산능력을확대하기위해베트남생산법인에12억달러를투자하기로결정한바있다.삼성전기는현재호실적을이끌고있는AI와전장분야에더해‘미래먹거리’로불리는우주항공과휴머노이드수요처도공략하고있다.삼성전기는카메라모듈사업과관련해“전장품질경쟁력과글로벌공급거점을기반으로글로벌탑티어고객사들과의전략적협력을강화하고있다”며“2분기에는신규로봇택시용,하반기에는휴머노이드용제품을공급할계획”이라고했다.회사는우주항공분야와관련해“저궤도위성은전기차보다많은10만개이상의MLCC를사용하며높은신뢰성을필요로한다”며“당사가보유한전장용고신뢰성·고사양MLCC제품을활용해세계주요고객들과거래중에있다”고밝혔다.아울러“지상단말기용의경우소형·고온·고용량등AI서버용유사한제품을사용해당사가주요공급업체로참여하고있다”고설명했다.박원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