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20%상회'깜짝실적'…리튬적자축소·배터리소재반등인도조강600만톤체제'수익기반'확보…직고용"생산성향상기대"포스코(서울=뉴스1)박기범김성식기자=포스코홀딩스(005490)가글로벌지정학리스크속에서도'어닝서프라이즈'를기록했다.아르헨티나리튬생산가동에따른이차전지소재부문의적자축소와철강·인프라부문의고른실적개선이전체수익성을끌어올렸다.포스코는또미국-이란전쟁으로철강제품가격인상이불가피하지만물가에미치는영향을고려해신중하게결정하기로했다.협력사직원직고용에따라비용이일부증가하지만생산성향상으로만회가가능할것으로내다봤다.포스코홀딩스는올해1분기연결기준실적을잠정집계한결과매출17조8800억원,영업이익7100억원을기록했다고30일공시했다.전년동기대비매출은2.5%,영업이익은24.3%각각증가했다.당기순이익은5400억원으로전년동기보다57.9%늘었다.특히영업이익은시장예상치를20%가까이뛰어넘었다.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포스코홀딩스의1분기영업이익컨센서스(증권사전망치평균)는5949억원이었다.포스코홀딩스는1분기포스코아르헨티나가상업생산을본격적으로가동함에따라리튬사업부문의적자가대폭축소되며전년동기대비매출과이익이모두증가했다.포스코홀딩스는중국배터리기업CATL이소듐배터리사업을본격화해도자사리튬배터리소재사업에미치는영향은미미할것으로전망했다.이재영포스코홀딩스에너지소재사업관리실장은"소듐배터리는기존리튬·인산철(LFP)배터리를대체하는것이지니켈·코발트·망간(NCM)배터리와는별개의시장"이라며"당사의리튬배터리시장을카니발제이션(잠식)하기는어렵다"고말했다.철강부문에서는포스코가판매량증가에도환율상승에따른원료비부담에따라이익이감소했다.다만해외철강법인의판매확대및원가절감으로철강부문전체이익은증가했다.이차전지소재부문에서는포스코퓨처엠이양극재신규시장판매확대및고부가제품판매증가에힘입어흑자전환했다.포스코아르헨티나,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생산량증가와리튬시세상승에힘입어적자폭이감소했다.포스코아르헨티나는생산량과판매가격의지속상승으로3월에최초로월단위흑자를기록했으며실적개선세지속으로2분기에첫분기흑자가예상된다.포스코HY클린메탈은최대가동지속유지및원가절감등으로첫분기영업흑자를기록했다.인프라부문에서는포스코인터내셔널이가스,에너지등사업전반의고른판매호조로견조한이익을유지했다.포스코이앤씨는일회성비용해소등으로흑자전환했다.철강부문현지화전략과탈탄소전환을위한투자도이어간다.포스코홀딩스는지난20일인도1위철강사JSW스틸과합작투자계약(JVA)을체결했으며,향후인도에조강600만톤규모의일관생산체제를갖춰안정적인수익기반을확보할예정이다.김광무포스코전략투자본부장은"인도는2040년까지연간6~6.5%의경제성장률이예상되고,이에따라철강수요도매년5~6%씩성장할것"이라며"2035년철강수요예측치는최소2억5000만톤인데공급이수요대비2000만톤이상부족하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이마저도현지주요철강4사의공급계획이실행됐을때얘기고,그렇지않으면공급부족현상이더욱심화할것"이라며"이런상황에서포스코가가진고급강에대한기술력이수익을확보하는경쟁력이될수있다"고강조했다.국내에서는올해3월국토부의포항국가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에따라수소환원제철(HyREX)부지조성이가능해졌으며올해6월중연산250만톤규모의광양신규전기로를가동할예정이다.미국-이란전쟁과관련해"환율상승,유가상승에따른운임상승,LNG가격인상등원가부담이가중되고있다"면서도"사회적책임과물가영향을고려해신중하게대응하겠다"고밝혔다.협력사직원약7000명을직접고용한것과관련해서는"일부비용상승은불가피하다"면서도"규모가크지않을것이다.지휘감독체계가일원화되고협력구조가단순화하면효율성과생산성이향상돼장기적으로비용적인면에서증가는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한편포스코홀딩스는올해부터조정지배지분순이익기준의성과연동형주주환원정책을도입한다.조정지배지분순이익이란연결재무제표상당기순이익중모회사주주에게귀속되는이익에서비영업적및일회성평가손익을제외해산출한이익을말한다.주주환원율은35~40%를제시했다.포스코홀딩스는미래성장을위한지속적인투자와안정적배당및신규자사주매입·소각을병행해성장과주주환원의균형을통해주주가치의지속적성장을추구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손훈모더불어민주당순천시장후보관련윤리감찰단‘혐의없음’보고당차원호남금품수수엄정대처의견분출이언주“혐의도없고후보도확정됐는데다른후보와형평안맞다”문정복,이언주향해“너무하신거아니냐”고성지르며의사진행문제삼기도이언주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이지난29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서순천시장후보의금품수수의혹을두고최고위원간고성이오간것으로확인됐다.30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이날최고위에서는손훈모민주당순천시장후보의금품수수의혹관련윤리감찰단결과가보고됐다.민주당은감찰단의손후보의직접적인혐의점은발견되지않았다는보고를바탕으로손후보의후보자자격을유지하기로결정했다.이에최고위내에선“최근호남권금품수수의혹이많으니당에서단호하게대처하는모습을보이는게선거에득이되지않겠나”는의견이제기됐다.그러자이언주최고위원은“윤리감찰단에서도혐의없다는결론이었고,후보도확정됐는데이제와서문제삼는건다른후보를대하는것과일관성이맞지않다”는취지로반대의사를표명했다고한다.앞서민주당은이원택민주당전북지사후보가후보로확정되기전식사비대납의혹에대해윤리감찰단이‘혐의없음’결론을내리고경선을그대로진행했다.손후보가순천시장후보로확정된이후추가적인조치를취하게될경우이후보에대한당의결정과동일한구조가아니라는취지다.앞서이최고위원은지난8일대구현장최고위원회의서이후보의식사비대납의혹에대한윤리감찰단의‘혐의없음’보고에대해서는반대의견을표명한바있다.이최고위원은“(식사비를대납한)김슬지도의원이이후보를위해밥을사면제3자기부행위가되는데,이걸이후보가지시했거나공모했단정황이밝혀지면이후보도공범이될수있다”며이후보에대한추가조사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이날최고위에서는“그런논리라면이후보를흔들거나못살게구는것도그만해야되는거아니냐”는말도나왔다고한다.이후보에대한이최고위원의논리와손후보에대한논리가상충되는거아니냐는취지다.문정복최고위원은이날이최고위원을향해“이최고너무하신다.적당히좀하라”며목청을높이기도했다.비공개최고위에참석한한관계자는“각자의입장에서할수있는말을한것이지만대화의태도에서문제를삼은것”이라고설명했다.문최고위원의고성은당대표실밖으로들릴정도였다.한웅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자현총장대행·김성동감찰부장징계요구대검"영장필요한자료…실무자간이미협의"[과천=뉴시스]최진석기자=권창영2차종합특검팀의김지미특검보가지난20일오후경기과천2차종합특검팀사무실브리핑룸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종합특검팀은30일법무부장관에게검찰총장직무대행등을징계해달라고요구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선정기자=3대특검의남은의혹을수사하는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권창영)이법무부장관에게검찰총장직무대행등을징계해달라고요구했다.권영빈특검보는30일보도자료를내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과김성동대검찰청감찰부장에대해정성호법무부장관에게징계절차개시를요청했다고밝혔다.대검찰청이수사에필요한자료제출을거부해수사를방해했다는이유다.권특검보는"12·3비상계엄에관한수사진행중대검에관련자료제출등수사협조를요청했으나,대검이법률적근거없이종합특검이요구한자료일체를제공할수없다고요청을거부했다"고주장했다.특검측은이후추가공지를통해구체적인징계요청경위를설명했다.지난달25일대검에'검찰청헌법존중정부혁신TF'조사자료를보내달라고요청했지만,대검이28일"관련규정상비공개대상"이라며자료제공을거부했다는것이다.헌법존중정부혁신TF는비상계엄사태에연루된공직자를가려내기위해출범한조직이다.지난해11월24일49개중앙행정기관에설치돼제보접수와조사과제확정등을거쳐지난달조사활동을종료했다.특검은"이는종합특검법규정에반하는것이자특검의수사를심각하게방해하는행위"라며"법무부장관에게수사방해행위자인검찰총장직무대행과감찰부장에대한징계절차개시를요청했다"고설명했다.종합특검법제6조제3항은관계기관등에대해특검의자료제출요구에협조할의무를규정하고있으며,제6항은관계기관장이정당한사유없이협조하지않을경우징계등책임을물을수있도록하고있다.제22조는특검수사를방해한공무원에대해해당소속기관의장에게징계요구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감찰부장이해당조항에따라징계요청이가능한대상인지는분명하지않다.한대검관계자는"헌법존중TF자료는감찰자료에해당해,외부에임의로제공할수있는것이아니다"라며"헌법상영장주의에따라적법한절차를거쳐야하며,실무선에서도이런취지로협의가이미이뤄졌던것으로알고있다"고전했다.징계요구를받은법무부는신중한입장을보이고있다.법무부관계자는"특검법과관련규정에따라필요한조치를검토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분기영업이익7070억…전년比24%↑아르헨티나리튬본격화,10월2단계준공인도JSW와합작계약완료…시너지기대아르헨티나옴브레무에르토(HombreMuerto)염호전경(사진=포스코홀딩스)[이데일리박민웅기자]포스코홀딩스가리튬사업적자축소와계열사실적개선에힘입어1분기호실적을기록했다.철강부문원가부담에도이차전지소재와인프라사업이버팀목역할을하며수익성을끌어올렸다는평가다.향후글로벌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해성장세를이어가겠다는목표다.포스코홀딩스는1분기매출액17조8760억원,영업이익7070억원,순이익5430억원을각각기록했다고30일밝혔다.매출액과영업이익은전년동기대비각각2.5%,24.3%증가한수치다.글로벌불확실성속에서도리튬사업개선이실적에긍정적인영향을줬다.사측은미국과이란간전쟁에따른에너지공급망불안과금융시장변동성확대에도불구,포스코아르헨티나의리튬사업이본격가동으로적자폭을대폭줄였다고설명했다.다만철강부문에서는원가부담이변수로작용했다.포스코는판매량증가에도환율상승에따른원료비부담이확대되며이익이감소했다.다만해외철강법인의판매확대와원가절감효과로철강부문전체이익은증가했다.이차전지소재사업은뚜렷한개선흐름을보였다.포스코퓨처엠은양극재판매확대와고부가제품비중증가로177억원의영업이익을내며흑자전환에성공했다.포스코아르헨티나와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도생산량증가와리튬가격상승영향으로적자폭을축소했다.특히포스코아르헨티나는올3월처음으로월기준흑자를기록했다.회사는실적개선흐름을바탕으로2분기첫분기흑자달성을예상하고있다.포스코HY클린메탈역시가동률상승과원가절감효과로첫분기영업흑자를달성했다.인프라부문에서는포스코인터내셔널이가스·에너지사업호조로전년동기대비32%상승한3575억원의영업이익을내며안정적인성적을이어갔다.포스코이앤씨는일회성비용해소영향으로흑자전환했다.포스코홀딩스는글로벌투자를가속하며중장기성장을이어갈방침이다.앞서20일에는인도1위철강사JSW스틸과합작투자계약(JVA)을체결하며현지완결형생산체제구축에나섰다.인도에연산600만톤(t)규모일관제철소를구축해성장시장내안정적수익기반을확보한다는구상이다.포스코홀딩스관계자는“인도의저가철광과인건비경쟁력을활용할수있는게메리트다.여기에회사가가진고부가가치포트폴리오로수익성을제고할계획”이라며“장기적으로성장가능성이큰인도에서계속해서도약할수모멘텀이될것”이라고말했다.여기에아르헨티나염호리튬2단계도10월에준공될예정이다.포스코홀딩스관계자는“2단계를준공직후에는고객사가바로없기때문에판매가원활하지않을수도있다”면서도“1,2단계를합치면올해는충분히흑자전환할수있을것으로예상한다”고설명했다.최근포항·광양제철소협력사직원7000명에대한직고용에관해서는손해가제한적일것으로내다봤다.포스코홀딩스관계자는“협력사에없던복리후생항목이일부들어있어일부비용상승은불가피하다”면서도“지휘감독체계가일원화되면업무효율성제고와생산성향상이예상돼장기적으로는크게비용적인면에서증가는없을것”이라고했다.한편포스코홀딩스는이날2028년까지적용할중기주주환원정책도발표했다.기존잉여현금흐름기반배당정책에서벗어나,조정지배지분순이익을기준으로한성과연동형환원체계를도입한다는방침이다.주주환원율은35~40%수준으로제시했다.일회성평가손익을제외해배당안정성을확보하고,배당과자사주매입·소각을병행한다는계획이다.박민웅([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英·佛주도연합작전전개시참여선박호송·호위에도나설듯12일(현지시간)호르무즈해협남쪽오만무산담주연안에서선박들이오도가도못하는가운데,구호물품이소형보트에실려운반되고있다.아래사진은이날미국의호르무즈해협역봉쇄발표이후멈춰선선박들.이란은“싸움을걸면싸우겠다”고밝혀호르무즈해협에서의무력충돌우려가최고조에달했다.[로이터연합뉴스]청와대가미국·이란전쟁이종식된이후호르무즈해협에서기뢰를제거하는다국적연합작전에참여하는방안을검토하고나섰다.한국해군이선박호위뿐아니라소해(掃海·위험물제거)작전에투입될가능성을열어둔것으로해석된다.전쟁이끝나면항행의자유를위해적극관여하겠다는취지이기도하다.30일청와대고위관계자는매일경제와통화에서“아직까지구체적으로정해진것은없지만종전이이뤄지면해상작전에참여할계획”이라며“선박호위작전뿐아니라기뢰를제거하는소해작전도포함될수있다”고말했다.다국적연합작전은영국·프랑스등이주도하고있다.지난17일이재명대통령은프랑스파리에서열린‘호르무즈해협해상항행의자유이니셔티브’정상회의에영상으로참석해“외교·군사적협력증진방안도적극모색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다.회의직후에는키어스타머영국총리는12개국이상이군사작전에참여할의사를밝혔다고발표했다.12개국에는한국도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지난23일에는한국을비롯한영국·독일·호주·노르웨이등44개국이국제군사회의를열어후속조치를논의했다.우리군도대응계획을마련해뒀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지난14일국회국방위원회에서“봉쇄장기화에대비해4단계대응계획을준비하고있다”고설명했다.해당계획은△국제사회노력에대한지지△다국적군구성△정보공유△함정파견단계로짜둔것으로알려졌다.다만소해함파견에는제약이적지않은것이현실이다.한국해군이소해함을12척보유하고있으나모두700t급이하소형함정이라먼바다에서작전을펼치기쉽지않기때문이다.호르무즈해협이있는중동지역까지가는데에만4주이상이걸릴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청해부대대조영함을투입하기에도쉽지않다.6월이후에왕건함이교체투입되더라도상황은마찬가지다.우리해군에게는상대적으로안전하게기뢰를제거할수있는소해헬기가없기때문이다.소해작전난이도자체도크게높아진것도장애요소다.미국국방부는기뢰제거에6개월이걸릴수있다고봤다.이란혁명수비대가기뢰를20개이상설치한데다가일부는GPS로원격부설하면서탐지가어려워졌다는것이미국분석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방부징계처분서41건전수분석계엄사3인,“계엄유지시도”파면처분권창영2차종합특검팀의김지미특검보가지난20일오후경기과천2차종합특검팀사무실브리핑룸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뉴시스윤석열전대통령과군의‘2차계엄시도’의혹을조사하는2차종합특검이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의결뒤합동참모본부에서이뤄진심야회의에주목하고있다.국방부는당시회의에서이재식전합참전비태세검열차장등3명이가용병력을검토했다고보고“비상계엄유지시도로볼수있다”며파면처분을내린것으로파악됐다.특검은지난24일이전차장을압수수색하고세사람의비상계엄당시행적을복원중이다.30일국민일보가국회국방위원회여당간사인부승찬더불어민주당의원실을통해국방부로부터확보한12·3비상계엄관련징계처분서41건을전수분석한결과국방부는이전차장·정진팔전합참차장·김흥준전육군본부정책실장등3명이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의결뒤에도계엄상황을유지하려했다고판단한것으로확인됐다.비상계엄당시구성된계엄사령부에서이전차장은기획조정실장을,정전차장은부사령관을,김전실장은참모장을맡았다.국방부는이전차장등세사람이2024년12월4일오전1시3분부터오전3시18분까지합참지하4층작전회의실옆격실에서추가병력출동이가능한지여부를검토했다고판단했다.이에대해국방부는“국회가비상계엄해제요구를의결한사실이TV를통해생중계되었기에당시작전회의실에있던인원들도이사실을인지했다”며“(가용병력검토는)비상계엄상황을계속유지하려는시도로볼수있다”고정전차장징계처분서에적시했다.이전차장과김전실장징계처분서에도같은취지의내용이담겼다.국방부는가용병력파악을지시한인물로계엄사령관이었던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을지목했다.박전총장은이전차장에게“추가적으로가용한부대가있다면어느부대가있나”“2사단(제2신속대응사단)출동소요시간은어느정도인가”라고물은것으로조사됐다.이후이전차장은권영환전합참계엄과장에게관련사항을파악하라고지시했고,권과장은대테러특수전과장인한모중령에게지시를하달한것으로조사됐다.이후한중령은제2신속대응사단으로부터‘출동준비완료까지2시간가량소요된다’고답변을받은것으로전해졌다.국방부는김전실장이같은날오전2시쯤합참계엄상황실에서한중령에게‘수도방위사령부의출동가용병력을확인하라’고지시한정황도확인했다.이에한중령은관련내용을파악해권전과장에게보고했다고한다.국방부는이에대해서도“비상계엄상황을유지하려는시도로볼수있다”고김전실장징계처분서에적시했다.특검은이전차장등이가용병력을검토한것을2차계엄준비정황으로볼수있을지검토중이다.2차종합특검법은‘군추가출동가능여부파악및계획등비상계엄이후대응계획을세우고추가계엄을모의했다는범죄혐의사건’을수사대상으로한다.현재이전차장과정전차장,김전실장은모두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피의자신분이다.특히특검은비상계엄당시이전차장의행적을복원하는데에집중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이전차장은비상계엄선포뒤합참문자망으로구성원900여명에게계엄상황실구성관련문자를전파하는등계엄사령부구성에관여한것으로알려졌는데,특검은이전차장이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윗선’의지시를받았던것은아닌지따져본다는계획이다.앞서특검은지난24일이전차장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한것으로전해졌다.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張은정책일정·宋은유권자접촉…후보들도각자도생가속이재오"선대위를비대위로해야"…張,주말부산·대구방문예고나란히자리한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오른쪽)와송언석원내대표가30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나란히자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조다운노선웅이율립기자=국민의힘의'투톱'인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가6·3지방선거를한달여앞둔30일서로다른일정을소화하며사실상균열상을노출했다.다음달8일출범식이예정된중앙선거대책위인선문제를놓고이견이있는것으로전해진가운데각자의일정에서도'제각각행보'가나타나자당내에서는양측간서로불편한기류가반영된게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장대표와송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는함께참석했지만이후모든일정을엇갈리게잡았다.장대표가이날오전국회에서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6·3지방선거정책과제를전달받는동안송원내대표는노량진수산시장을찾아유권자를만났다.오후에도송원내대표는이권재오산시장후보선거사무소개소식에참석했지만,장대표는저녁무렵국회중앙잔디광장에서열리는국회정각회의부처님오신날봉축점등식에자리한다.특히장대표는최근현장분위기를고려해지역일정보다는이재명대통령을겨냥한SNS메시지나정책을발표하는데주력하며'중앙스피커'역할에집중하려는모습이다.당내에서는중앙선대위구성문제등에따른이견이두사람의별도행보배경으로거론되고있다.송원내대표는최근까지도장대표2선후퇴론에대해"대표가관두면지지율이올라가느냐"며감쌌지만,중앙선대위구성과관련해장대표가관례대로공동선대위원장으로합류할지를두고이견이나타나자관계가불편해졌다는해석이다.이에대해두사람은'오해'라는입장이다.송원내대표는노량진수산시장에서취재진에"(이견에따른별도행보는)상당한곡해인듯하다.선거철이되면부부도따로다니는게당연하다.그래야많은시민과함께할수있고훨씬효율적"이라고선을그었다.장대표측최보윤수석대변인도최고위후기자들과만나"당대표와원내대표가모든일정에동행하는건적절치않다.선거승리를위해각자역할을하는걸로이해해달라"며양측이상기류설에도"전혀들은바없다"고반박했다.이런가운데지역에서는중앙당지도부가포함되지않은선대위도속속출범하면서각자도생모드가가속화되고있다.오세훈서울시장후보는'시민선대위원장단'을출범한데이어함께당내경선을치른박수민·윤희숙의원과김재섭의원을공동선대위원장으로위촉하고당원로와중진들을상임고문단에배치했다.오후보는이날국회에서열린서울시당필승결의대회에도이례적으로당지도부를초대하지않았다.경기도를지역구로둔안철수·김성원·송석준·김은혜·김선교·김용태의원도최근경기도자체선대위를발족하겠다고밝히면서,"당지도부가제역할을못한다는판단도배경이됐다"고설명했다.유정복인천시장도이날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나경원·안철수의원을명예선대위원장으로내세운선대위를구성했다.보수지지세가강한대구·경북마저개별선대위구성이논의되고있다.이철우경북도지사후보는대구·경북통합선대위구성을제안했고,추경호대구시장후보도화답했다.박형준부산시장후보도지역특성을고려한선대위필요성을언급했다.최고위참석한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오른쪽)와송언석원내대표가27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자리에착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당지도부는이같은움직임에당혹스러워하는모습니다.공천마무리후구성하기로한중앙선대위인선을놓고고심이더깊어질수밖에없다.특히당간판인장대표가공동선대위원장에합류할지가핵심이다.중앙선대위구성은최고위의결사항으로,결국장대표결단에달린상황이다.송원내대표는나경원·안철수·김기현의원에게공동위원장을맡아달라고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이들은아직확답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장대표의2선후퇴문제를둘러싸고도당안팎에선의견이갈려있다.원로인이재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은이날CBS라디오에출연,"중앙선대위를비상대책위성격으로바꿔지도부의모든권한을넘겨야한다"며"선대위도윤석열체제에속했던현역은다빠지고진영을초월해국민신뢰를얻는어른,전문가,젊은층으로새로꾸려야한다"고강조했다.김재원최고위원도YTN라디오에서"지도부가아직현장분위기에좀민감하지못한것아닌가아쉬움과안타까움이있다"고지적했다.다만,장대표측은사퇴내지2선후퇴론에선을그었다.장대표가임명한조광한최고위원은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추사김정희의'세한도'를보이며"엄동설한에묵묵히자리를지키는모습이야말로흔들리는당의중심을잡는가장깊고굳건한뿌리"라며"진정한의리는꽃피는봄날이아니라눈보라치는겨울에피어난다"고2선후퇴는없을것을시사했다.장대표는다음달2∼3일열리는박형준부산시장후보와추경호대구시장후보의선거사무실개소식도찾을것으로알려졌다.장대표측인사는연합뉴스에"두후보의초청이있었고,장대표가다갈것"이라고말했다.다만개소식외다른지역일정은없을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간223·공공177곳접수…지자체위탁·공공기관자회사중심분출5월경사노위서갈등관리…공공부문'공정수당'등처우개선병행ⓒ뉴스1민경석기자(세종=뉴스1)나혜윤기자=지난달10일'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법)시행이후하청노조로부터교섭요구를받은원청은총400곳에이르는것으로집계됐다.고용노동부가30일비상경제본부회의겸경제·대외경제장관회의에보고한자료에따르면,지난27일기준교섭요구를받은원청은총400곳이다.이가운데민간부문이223곳(56%),공공부문이177곳(44%)을차지했다.노란봉투법시행후원청400곳에교섭요구접수공공부문에서는중앙정부11곳,지방자치단체112곳,공공기관46곳,지방공기업8곳등이교섭요구를받았다.지자체의경우민간위탁구조를중심으로,공공기관은모회사·자회사관계를중심으로교섭요구가제기된것으로나타났다.실제교섭절차로이어진사례도일부확인된다.공공부문에서교섭요구사실을공고한기관은부산교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화성시등13곳이며,이중11곳은교섭요구확정공고까지완료된상태다.이날회의에서는개정노조법시행에따른교섭질서정비도주요과제로제시됐다.정부는현재약400건의교섭요구가접수된상황에서노동위원회의판단과노정협의체운영을통해교섭절차를관리한다는방침이다.특히돌봄분야에서는이미돌봄종사자의실질적처우개선논의를위한노정협의체가가동중이며,향후공공부문주요분야로확대해상생교섭모델을구축할계획이다."사회적대화5월재가동"…경사노위위원회순차가동한편노동부는이날회의에서'주요노동현안대응방향'을발표했다.이번대책은공공부문을'모범적사용자'로설정해노동시장전반의관행개선을유도하는한편사회적대화를통해구조적갈등을관리하는데초점을맞췄다.우선정부는지난3월출범한제1기경사노위를중심으로사회적대화를본격화한다는계획이다.경사노위는'노사정이국민과함께하는사회적대화2.0'을슬로건으로내걸고출범했으며총11개회의체를구성해5월부터논의를순차적으로시작한다.논의의제는AI전환대응,청년일자리,노사관계제도개선,산업구조개편,소규모사업장산업재해예방등으로노동시장구조개선과산업전환대응을포괄하는형태다.이와함께석유·화학산업불황대응,공무원·교원노사관계,직장내괴롭힘제도개선등업종·이슈별위원회도별도로운영된다.정부는그간부처별협의체중심으로논의가분산됐던한계를고려해경사노위를'사회적대화통합플랫폼'으로활용하겠다는방침이다.공공부문'모범사용자'전환…도급·비정규직개선병행사회적대화와함께공공부문노동관행개선도병행된다.정부는공공부문도급·비정규직구조를점검하고임금·고용안정개선을핵심으로하는대책을현장에안착시키는데정책역량을집중하기로했다.도급분야에서는용역계약시최저낙찰하한율상향,노무비구분·명시및전용계좌지급확대,도급계약2년이상보장,하도급(2차도급)원칙적제한등을추진한다.이를통해저가경쟁구조를완화하고고용안정을강화한다는계획이다.비정규직분야에서는기간제노동자공정수당도입,적정임금기준설정,1년미만계약원칙적제한,복지3종개선등을추진한다.이를통해임금격차와고용불안을완화하겠다는구상이다.특히공정수당은1년미만기간제노동자의고용불안정성을보완하기위해도입되는제도로,기준금액(최저임금의118%)의10~8.5%수준을계약만료시일시금으로지급하는방식이다.관련예산은내년도정부안에일시반영됐다.정부는이번대책을통해사회적대화를기반으로정책추진력을높이겠다는입장이다.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협의구조를통해갈등을사전에관리하고정책수용도를제고하겠다는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법원,'서부지법난동'특수건조물침입등선고14명에징역1~4년…3명,징역형집행유예확정징역4년은차단봉으로유리문부수고경찰폭행"현장기록"감독정윤석씨,벌금200만원확정돼[서울=뉴시스]대법원이'서울서부지법1·19폭동사건'에가담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후상고한18명전원에게유죄를확정했다.지난해1월19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법의표지판이윤대통령지지자들에의해파손되어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대법원이'서울서부지법1·19폭동사건'에가담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후상고한18명전원에게유죄를확정했다.사태당시기록을위해현장에들어갔다며무죄를다툰다큐멘터리감독정윤석씨는벌금형이확정됐다.정씨측은이에불복하는재판소원을시사했다.대법원3부(주심오석준대법관)는30일특수건조물침입등혐의를받는A씨등18명의상고심선고기일을열어상고를모두기각했다.14명은각각최저징역1년부터최대4년의실형이,3명은징역형의집행유예가확정됐다.다큐멘터리감독정씨는1심의벌금200만원이확정됐다.'서울서부지법1·19폭동사건'은지난해1월19일오전3시께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당시대통령의구속영장이발부된데격분한지지자들이법원에난입해저지른일련의폭동사태를말한다.검찰은이번사건으로총63명을기소했는데,별도의대법원판결이확정된일부와항소·상고를포기·취하한사람을뺀남은피고인들이판단을받았다.이들에게적용된죄목은크게두갈래다.서울서부지법경내나청사에침입하거나집기를부쉈다는특수건조물침입등혐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차량을저지했다는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다.특수건조물침입등혐의가적용된15명은청사후문을강제로열거나담장을넘어법원경내로침입했거나,건물안에서집기를부순것으로조사됐다.[서울=뉴시스]윤석열당시대통령의구속영장이발부된지난해1월19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법의표지판이윤대통령지지자들에의해파손되어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일부는경찰에게물병을던지거나경찰방패를주워폭행하는등직무집행을방해한혐의를받았다.이중최고형인징역4년이확정된A씨는1층당직실을통해건물안으로들어가철제차단봉을들어유리문을향해내리쳐깨트린것으로조사됐다.A씨는다중의위력으로법원내부진입을막은성명불상경찰관들을손과몸으로강하게밀치거나방패를잡아흔드는등폭행한혐의를함께받았다.건물7층에침입해잠금장치를부수고판사실을수색한혐의를받는B씨에게는징역3년이확정됐다.B씨는다수의집회참가자들과욕설을하며'여기있을거같은데,저안에숨었을수도있다'는식으로말하며법원703호실을강제개방했다고한다.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를받은2명은윤전대통령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치고복귀하던공수처차량을둘러싸진행을방해하거나차량유리창을주먹으로내리쳐깬것으로조사됐다.이들에게는각각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또는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2년이확정됐다.앞서대법원은사태다음날긴급대법관회의를열어"헌법질서의근간을위협하는매우중대한범죄행위"로규정하고깊은우려를표명했던바있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서울서부지법1.19폭동에가담한혐의로기소된정윤석다큐멘터리감독이30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서부지법폭동과관련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를받는18명에대한선고기일을마치고입장을발표하고있다.대법원은이날서울서부지법1.19폭동에가담한혐의로기소된18명에대해전원유죄를선고했다.현장기록을위해법원에들어간정윤석다큐멘터리감독도포함됐다[email protected]다큐멘터리감독정씨는당초특수건조물침입혐의로재판에넘겨졌으나건조물침입혐의만인정됐다.정씨가사태당시비상계엄선포와관련한영상을촬영하고있었고,법원경내로들어갔으나경찰에물리력을행사하지않은사실은1심부터인정됐다.다만1·2심은정씨가개방된법원후문을통해경내로들어간다음본관건물뒤쪽까지진입한행위가처벌을피할수있는'정당행위'라고볼수없다고했다.대법도원심의판단을그대로받아들였다.정씨를대리한서채완변호사는이날선고가끝난직후기자들과만나"판결문에어떤이유를설시했는지확인해봐야하겠으나,재판소원(청구)을염두에두고있다.국제인권기구특별구제절차도고려할수있다고본다"고말했다.정감독은"수사기관의법집행에서불합리한처우를받아왔는데결국(법원은)정당행위를인정하지않았다"며"법원의이기주의,관료주의와행정주의적행태를여실히보여준게아닌가"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이윤상현국민의힘의원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재판에서핵심증인에게재판불출석·증언거부등을요구한윤의원의측근변호사를검찰에기소의견으로송치했다.뉴스타파가'윤상현증인매수의혹'을최초보도한지약9개월만이다.다만,경찰은해당변호사의'윗선'으로지목된윤의원은불송치했다.(관련기사:윤상현‘선거법무죄’뒤에‘증인매수’의혹/https://newstapa.org/article/GvGUH)윤상현국민의힘의원.윤상현,처벌불원서대가로'증인매수'의혹보도지난2020년4월총선에인천동·미추홀을지역구에무소속으로출마해당선된윤상현의원은선거과정에서미래통합당(현국민의힘)후보였던안상수전인천시장을허위비방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그러나그는법원에서무죄판결을받았다.그런데윤상현의원의측근인이모변호사가이사건의핵심증인인사업가이모씨에게재판불출석과증언거부를요구한사실이지난해7월뉴스타파보도로밝혀졌다.당시이씨는윤상현의원을비방했다가명예훼손·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구속돼있었는데,이변호사가윤상현의원명의처벌불원서를대가로제시하며회유했다는것이다.명예훼손죄는반의사불벌죄로,이씨입장에서는윤의원의처벌불원서한장이면형량을크게줄일수있었다.(관련기사:증언거부대가로'처벌불원서'써준윤상현의원/https://newstapa.org/article/elxWo)지난2022년6~9월윤상현국민의힘의원의측근이모변호사가이씨를접견한기록.실제윤상현의원의2심재판부가2022년6월15일이씨를증인으로채택하자,6일후인6월21일이변호사가이씨를접견해10분간대화를나눴다.이변호사는보름뒤인7월6일에도이씨를14분간추가접견하고,다음날인7일이씨는재판부에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그러나재판부가7월11일이씨를재차증인으로채택하자,7월14일이변호사가이씨를1시간동안면회했고,4일후인7월18일이씨는재판에출석해모든증언을거부했다.그리고얘(이변호사)는(처벌불원서를)해주겠다약속을한거지저한테.100%약속을했으니까저는나갔을거아니야.무슨조건이있으니까.내가맨처음에,재판기록에보면맨처음에이OO변호사가나가지말라고그래서안나가고,내가안나갔을거아냐.근데이제갑자기내가나간이유가강제구인이나왔으니까나가긴나갔는데내가나가서하는게모든질문에거부권...--사업가이씨(2025.2.7.)이후이씨의윤상현의원명예훼손등혐의에대한항소심선고가나오기직전인2023년1월,윤상현의원의도장이찍힌처벌불원서가이변호사를통해이씨의변호사에게전달됐다.이처벌불원서에는윤의원의신분증사본까지첨부됐다.지난2023년1월말윤상현의원측이모변호사가이씨의변호사에게전달한윤의원명의탄원서.사실상'처벌불원서'다.당시윤의원측은뉴스타파에"모르는일"이라고해명했지만,곧거짓말로밝혀졌다.지난해5월뉴스타파를만난이변호사는윤의원이증인매수상황을알고있었다고털어놨다.(관련기사:윤상현,증인매수진행상황'직보'받았다/https://newstapa.org/article/evYyM)(증인매수진행상황을윤상현의원에게)얘기는해줬죠.'형님(윤상현의원),그탄원서좀꼭해달라.'(중략)윤상현의원한테)'OO이(증인이씨)도제가만나고왔는데증언거부얘기를합디다.그래서내가증언거부하면좋다내가이렇게조언을해줬다'그러니까탄원서좀꼭써주자.그래갖고(윤상현의원이)'뭐그걸써줄게뭐'처음에그렇게얘기했었어요.--윤상현의원의측근이모변호사(2025.5.)이변호사는이씨측에제공한처벌불원서도윤의원의승인하에작성된것이라고말했다.그때(처벌불원서)써달라고제가전화는직접했을거예요,(윤상현)의원님한테.그리고받아준거는그밑에있는사람이(처벌불원서를)제가작성해서와서가지고가서...(중략)그래서제가'(처벌불원서에)도장찍고신분증붙여가지고갖다달라'해가지고받아서...--윤상현의원의측근이모변호사(2025.5.)경찰"윤상현관여깊이의심되지만…법원이압수수색영장기각"뉴스타파보도후인지난해8월5일,남영희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동·미추홀을지역위원장은인천경찰청에윤의원과이변호사를증거인멸등혐의로고발했다.수사에착수한인천경찰청반부패수사대는보도약9개월만인지난27일이변호사를증인도피혐의로검찰에기소의견송치했다.뉴스타파가보도한윤상현증인매수의혹의실체를사실로인정한것이다.뉴스타파가확보한윤의원불송치이유서에서경찰은"본건참고인(증인·사업가이씨)진술의신빙성이높고,피의자이OO(이변호사)의진술은믿기어려운점을고려하면,피의자이OO가처벌불원서또는탄원서로증인출석예정인자를매수하려고했던점이상당하다고판단되어,피의자이OO의증인도피죄는성립한다"고밝혔다.다만,이변호사의윗선으로지목된윤의원에대해서는혐의없음처분했다.경찰은"피의자이OO가일면식도없고본인사건의관계자도아닌증인을매수하기위해접견했다는본건사실관계에의하면,재판당사자인피의자윤상현이이OO의행위에깊이관여했음이의심된다"면서도"증거를확보하지못했다"고했다.경찰이윤의원과이변호사사이교사관계에대한증거확보에실패한이유로법원의압수수색영장기각이거론된다.경찰은불송치이유서에"피의자윤상현과이OO의공범혐의를입증하기위해2026년1월13일경피의자이OO핸드폰에대하여압수수색영장을신청하였으나,청구기각됐다"고적었다.뉴스타파전혁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동혁·송언석,10분거리에서각각다른일정소화오세훈,서울시당필승결의대회에장동혁초대안해장동혁(오른쪽)국민의힘대표가3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소상공인연합회6.3전국동시지방선거정책과제전달식'에서송치영소상공인연합회회장으로부터정책과제를전달받고있다.뉴시스국민의힘중앙선거대책위원회구성문제로불협화음을냈던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가30일각기다른일정을소화하는이례적상황이연출됐다.오세훈서울시장후보등6·3지방선거에출마하는서울지역후보들이한자리에모인필승결의대회엔당지도부주요인사들이불참했다.한달여앞으로다가온지선승리를위해당력을모아야할시점에국민의힘이'한지붕세가족'으로나뉜모양새다.당은갈등설을극구부인하고있지만,전례를찾기힘든상황이반복되며불화설은좀처럼가라앉지않을분위기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30일민생현장방문차서울동작구노량진수산시장을찾아상인과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장동혁·송언석,각각다른일정소화…파열음?국민의힘'투톱'인장대표와송원내대표는이날국회최고위원회의를제외하고완전히엇갈린동선을소화했다.장대표는이날오전국회본관에서소상공인연합회와함께지선정책과제전달식을가졌는데,송언석원내대표는전달식에참석하지않고30분후동작구노량진수산시장에모습을드러냈다.두행사장거리는차량으로10분안팎에불과했다.오후에도장대표는국회에머물렀고,송원내대표는경기도오산을찾으며각각다른일정을소화했다.두사람은앞서중앙선대위구성문제를놓고신경전을벌인것으로알려졌다.장대표의공동선대위원장합류여부를두고송원내대표가부정적입장을내비치면서양측관계가불편해졌다는말이당내에서나온다.송원내대표가선대위원장에장대표대신나경원,안철수의원등을공동선대위원장으로임명하자고제안했지만장대표가이를거부했다는것이다.송원내대표조기사퇴설역시장동혁지도부의강경노선과의거리두기신호였다는해석이뒤따랐다.다만당은확대해석을경계하고있다.자칫당의내홍이부각될경우지선에악재가될수있기때문이다.장대표측최보윤수석대변인은"모든일정을동행하는건지선승리를위해적절치않다”고밝혔고,송원내대표도기자들과만나"당대표와원내대표가따로다녀야더많은시민들과함께할수있다"고설명했다.내달2일과3일박형준부산시장후보와추경호대구시장후보의선거사무실개소식엔두사람이함께방문할예정이라면서다.오세훈(앞줄가운데)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와배현진(오른쪽)서울시당위원장이3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국민의힘서울시당필승결의및공천자대회에서참석자들과구호를외치고있다.뉴스1오세훈,필승결의대회에장동혁초청도안해서울시장출마를선언한오후보와당지도부간균열도감지된다.오후보는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국민의힘소속구청장및시·구의원후보들과함께지선승리를다짐하는서울시당필승결의대회를열었다.장대표는행사장과도보5분거리인국회본관에있었지만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초대조차받지못했다고한다.장동혁지도부수석최고위원인신동욱의원은서울지역구임에도필승결의대회에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전날엔장대표가오시장선거를지원하기위해서울서대문구홍제천옆카페폭포에서열린청년생활밀착형공약간담회에참석했지만,오후보가불참했다.오후보는이날오후기자들과만나"오늘오전(국회에서열린)서울시당차원에서의필승결의대회를보셨을것"이라며"자연스럽게당지도부와노선을좀달리하는그런모습이비치기시작했다"고밝혔다.당내에선지선후보등록이마감되는5월15일이후에는양측의간극이더욱벌어질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후보교체가불가능해지는만큼,오후보등출마자들은선거승리를위해당지도부와차별화에나설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각개격파식선거전이될수있다는평가도나온다.장대표는강성지지층결집에집중하고,송원내대표는장동혁지도부와거리를두며후보지원에무게를두는방식이다.염유섭기자[email protected]김준형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2025.09.26.서울=뉴시스“왜이렇게쉽게뚫리냐.”지난해1월3일윤석열전대통령은대통령경호처간부들에게이같이말했다고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체포영장을집행하려했던이날윤전대통령이당시상황을폐쇄회로(CC)TV로확인하면서이런얘기를했다는것.윤전대통령은경호처간부들에게“현장에서조치해문을닫도록노력하라”는취지의지시를했다고한다.29일윤전대통령의‘체포영장집행저지’혐의등에대해1심(징역5년)보다무거운징역7년을선고한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부장판사윤성식)가판결문에적시한체포영장집행당일의상황이다.A4용지125장분량의판결문에서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공수처의)수사권등에의문이있었더라도법적테두리안에서이를해결하는대신에물리력을동원해(영장집행을)저지하려한건법치주의원칙에비추어허용될수없다”고지적했다.●“尹,압수수색장소수사관들여보낸경호처장에강한질책”재판부는윤전대통령에대해“(경호처간부들의체포영장집행거부)범행에공모해가담했고동시에범인도피범행을교사했다”고판단했다.“공수처의영장집행에협조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혔을뿐영장집행거부에대해물리력동원등을지시한적없다”는윤전대통령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은것이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2024년12월8일김용현전국방부장관공관압수수색이후박종준전경호처장을크게질책했던점에주목했다.판결문에따르면당시박전처장은압수수색에나선수사관의눈을안대로가린채국방부장관공관으로들어가게했고,압수물을받아가도록했다.그런데윤전대통령이제한적으로수사기관의압수수색에협조했던박전차장을강하게질책했다는것이다.재판부는“(박전처장은)윤전대통령으로부터강한질책을받게되자이후(윤전대통령)체포영장에대해서는거부하는태도를취한것으로보인다”며“박전처장과김성훈전경호처차장은(수사에협조할의사가없다는윤전대통령의)언급을체포영장등에대한불응지시로받아들여차벽설치나인력동원등구체적계획을수립했다”고했다.재판부는또윤전대통령이공수처검사의공관촌진입을비롯한전반적인영장집행과정을보고받았고,공수처검사들이해산한뒤박전처장에게“고생했다”는취지로말하는등영장집행거부행위를승인하는태도를보였다고했다.●법원“계엄국무회의심의권침해는그자체로위헌”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계엄선포당일장관9명에게국무회의소집통보를제대로하지않아이들의정당한심의권을침해했다는혐의(직권남용)에대해서도1심의무죄판결을뒤집고유죄로결론내렸다.재판부는“헌법은계엄선포에앞서국무회의심의를거쳐야하고대통령의국법상행위방식으로문서주의와부서제도를정하고있다”며“국무위원의심의권침해범행등은이런헌법상절차를위반한것으로그자체로헌법위반”이라고밝혔다.특히재판부는국무회의소집통지에대해“적어도국무위원이현실적으로참석가능한시점에이뤄져야한다”며“현실적으로참석할수없는방식으로통지가이뤄졌고실제회의에참석할수없었다면이는국무위원의심의권을침해한것”이라고판단했다.재판부는당시박상우국토부장관이계엄국무회의30분전,안덕근전산업통상부장관은회의15분여전에소집연락을받은점을근거로들어“정족수를빠른시간내채우기위해연락한것으로보일뿐실질적으로의견을들을의사는없었던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재판부는“현직대통령은헌법에따라내란·외환죄를범한경우를제외하곤형사소추를받지않아서수사대상도될수없다”는윤전대통령측주장도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수사가반드시공소제기(기소)를전제로한것으로보기어렵고달리대통령에대한수사를제한하는법령상근거가있다고보기어렵다”며“대통령신분이었던윤전대통령의직권남용에대한수사가제한된다고볼수없다”고밝혔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국회의원의국회출입을통제하지않았다”는등의언론공지(PG·프레스가이드)를외신에전달하도록한직권남용혐의에대해서도1심의무죄판단과달리유죄로판결했다.재판부는“보도자료작성배포를담당하는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상성실의무일환으로국민이해당사항에관해잘못된인식을가지도록해서는안되는주의의무를부담한다”며“(담당비서관이전달한공지는)객관적인사실관계에반하는것으로보도자료작성배포에관한주의의무에위반되는것”이라고했다.이어언론공지전달을지시한윤전대통령에대해“계엄선포과정에서저질러진자신의잘못을은폐하려는것”이라며“국제사회에서대한민국신인도는물론국민알권리에도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는행위에해당해비난정도가가볍다고볼수없다”고했다.여근호기자[email protected]고도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