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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장님만 처벌하면 청소년 보호? 자영업자 보호 장치 생긴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3-29 19: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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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뉴스]
 서현아 앵커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가 영업정지까지 당한 자영업자가 적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악의적인 수법에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건데요.
 
 박은선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자영업자들이 미성년자들과 관련해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이른바 먹튀를 한 청소년들이 남긴 계산서의 글이 화제가 됐는데요.
 
 "이 계산서에는 저의 미성년자예요.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갈게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성년자 힘을 이용해서 이른바 먹튀를 하는가 하면 또는 신분증을 위조해서 술이나 담배를 사고 아예 업주를 협박해서 갈취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광주에서는 편의점들을 돌면서 담배를 산 다음에 그 편의점 사장을 협박해서 금품을 갈취해 온 그런 청소년들이 체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는 관련한 불이익을 오로지 자영업자만 받게 하는 그런 법 때문인 점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제공하면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서 영업장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아예 영업허가를 취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판매업자 또 자영업자에게만 해당되는 처벌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로서는 술 담배를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또 아예 나아가서 자영업자를 협박하는 이런 경우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신분증을 위조하고 협박까지 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해도 범죄를 저지른 건데 처벌할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이런 피해를 당한 업주들은 면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한데요.
 
 박은선 변호사 
 네 청소년에 대한 처벌 규정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면책 규정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약에 어느 청소년이 편의점에서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담배나 술을 샀다라고 하면 위조 공문서 공문서 위조죄 및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한 행사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경우에 편의점 사장님이 자신이 그런 신분증 확인을 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면 이걸 증거로 해서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 처분이 나오고 나면 지자체로부터 과징금, 영업정지 이런 등의 처분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식품위생법 제75조를 보면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변조 또는 도용한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제 청소년들은 소년범으로 아주 가벼운 처분만을 받게 될 우려가 있고 그리고 반면에 해당 사장님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영업정지 등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무혐의가 나온다고 해도 이미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은 뒤가 되는 것이죠.
 
 서현아 앵커 
 무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생업을 중단해야 될 수도 있다니 정말 피해가 컸을 것 같은데 이번에 관련 법령이 달라졌다고요.
 
 박은선 변호사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이라도 말씀드린 신분증 확인을 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이런 확실한 증거가 지자체에 제출이 된다면 자영업자는 과징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개정된 제도가 그렇다면 편의점이나 음식점 같은 자영업자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까?
 
 박은선 변호사 
 대부분의 자영업자의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개선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이 규정들은 오늘부터 시행이 되고요.
 
 게임산업법,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은 이미 지난 2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4월부터 시행됩니다.
 
 서현아 앵커 
 오늘부터 시행되는 시행령도 있네요.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청소년들의 음주나 흡연 문제도 조금은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런 법망을 피해가는 청소년들이 있지 않을까요?
 
 박은선 변호사 
 저는 이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오히려 대리구매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그런 청소년들이 늘지 않을까 이 점이 조금 우려되는데요.
 
 비행 청소년들 사이에서 댈구, '담배 댈구' 뭐 이런 은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인에게 부탁해서 담배나 술을 대신 구매하는 그런 것을 가르키는 은어인데요.
 
 심지어 담배나 술이 대리 구매를 조건으로 성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관계를 대가로 한 술, 담배 등을 대리 구매를 해주는 성인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청소년 성보호법상 성매수 청소년보호법 위반 이런 죄책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담배나 술을 대리 구매해 줘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는데요.
 
 왜냐하면 청소년보호법에서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 물질 이런 것들을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의점 앞에서 청소년의 부탁을 받았을 때 나도 중고등학교 때 이런 이제 술 담배 좀 했었지라고 하면서 쉽게 그 부탁을 들어주는 그런 어른들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조건 없이 해 줘도 법 위반입니다. 
 
 기억을 꼭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 스스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 법에는 술, 담배 등을 구입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처벌 교화 규정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그래서 참고를 해서 우리나라도 좀 청소년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청소년 음주에 대해서 영국,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은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미국은 벌금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 나라들에서는 이렇게 이제 판매자인 성인만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본인 그리고 그 부모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으니 우리처럼 술을 마신 청소년이 셀프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청소년임을 무기로 해서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는 것이죠.
 
 2018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런 연구를 한 바 있는데 이를 토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을 보호자나 교사들이 청소년의 술담배 문제에 대한 그런 교육의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만든 제도를 악용해서 어른들을 속이고 나아가 협박까지 하는 청소년들이 늘면서 이렇게 결국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새로이 만들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해 주시면서 이런 보호장치의 악용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것을 주지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 법 개정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이 술담배 같은 유해물질에 아예 접근을 할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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