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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첫 실형 선고…양육비 선지급제도 초읽기

온카뱅크관리자

2024-03-29 19: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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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뉴스]
 이혼한 뒤 양육비를 10년 동안 주지 않은 이른바 나쁜 부모에게 첫 실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양육비 선지급제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10년 동안 양육비 9천600만 원을 
 주지 않은 '나쁜 아빠' A 씨
 
 엄마는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양육비 해결 위해 분투
 
 인터뷰: 김은진 /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생계와 육아, 소송에 매달리려면 1시간을 초로 나눠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가슴 치며 길바닥에서 주저앉아서 울어본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인천지법 A 씨에게 징역 3개월 선고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첫 실형 
 
 정치권에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도 
 적극 검토 중
 
 150만 한부모 가족 위한
 양육비 이행제도 개선 방안은?
 
 
 
 -------
 
 
 
 서현아 앵커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그동안 양육비 미이행 사건을 법률 지원해 온 민승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틀 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가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 뒤 첫 번째 실형 사례인데요.
 
 이 판결의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민승현 변호사 / 양육비 미이행 사건 대리 (법무법인 디라이트) 
 먼저 2021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한 부모 가구에서 1만 6천 가구 정도가 양육비 연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양육비 미지급의 사례는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랑 달리 가정에 미치는 그 파급이 굉장히 큰데요.
 
 예컨대 한부모가 양육비를 벌기 위해 생계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동안 미성년자 자녀는 방임되거나 혹은 방치되고 결국은 정서적 학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양육비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 먼저 운전면허 정지 처분, 출국 금지 명령 그리고 명단 공개와 같은 제재 조치들이 도입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 연체율이 50%를 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양육비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기댈 수단이 바로 이제 형사 처벌이라는 제도가 되는데요.
 
 이러한 형사처벌 제도가 2021년 7월부터 도입이 되었고 그러나 이제 실제로 실형 선고를 받은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지급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국가의 공식적인 의지가 이번 선고로 그렇게 이제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되고 양육비 채권자들에게 작은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양육비 체납과 관련한 처분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 형사고소라는 제도가 있어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았다고요.
 
 민승현 변호사 / 양육비 미이행 사건 대리 (법무법인 디라이트) 
 예 맞습니다. 
 
 우선은 이 형사재판이 진행이 됐을 경우 왜 이렇게 실형 선고까지 어려운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 법률의 규정이 너무 가볍다는 것입니다.
 
 최대 징역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과연 이런 가정사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육비를 벌어야 할 주체가 양육비를 벌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 과연 자녀에게 바람직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형사처벌까지 가는 그 절차가 너무도 고통스럽고 긴 과정이라는 점을 좀 더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양육 이행명령이라는 법원의 재판을 한 번 거쳐야 하고요.
 
 그런 이행 명령이 있은 이후 3개월의 기간 동안 연체가 있어야 그다음 감치명령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동안 양육비가 연체된 경우에 한해서 또 형사처벌이 가능한 이러한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긴 기간 동안 양육비 채무자들은 도덕적 해이가 점점 커질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씩 버텨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만일 내가 형사 재판에 가게 되면 그때 가서 지급하면 되지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해서 또 일부의 양육비를 지급하면 형사처벌 수위도 낮아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긴 시간 그리고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결국 형사처벌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양육비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렇게 복잡한 절차 속에서 당장 생계가 곤란해진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이른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제도입니까?
 
 민승현 변호사 / 양육비 미이행 사건 대리 (법무법인 디라이트)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과정이 너무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그 돈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법제 하에서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가능한 방식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기준 중위소득 75% 를 대상으로 해서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이기는 한데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이 되다 보니 일반적인 양육비 확보 방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가족부 역시 이제 이런 점을 인식을 하고 그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로 확대를 하고 동시에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던 양육비 이행관리원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독립적인 법인으로 설치를 하고 좀 더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나서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전의 긴급 지원 제도와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러한 제도가 새로 도입되더라도 과연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을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변호사님 저희가 시간이 조금 제한되어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법적 의무이기도 한 양육비를 제대로 이행하게 하려면 앞으로 우리 법과 제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민승현 변호사 / 양육비 미이행 사건 대리 (법무법인 디라이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감치명령이라는 제도가 매우 고통스럽게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운전면허정지 그리고 출국 금지 명단 공개와 같은 이런 제도들은 모두 감치 명령을 거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 9월 27일부터는 이 부분이 개정되어서 별도의 감치명령을 거치지 않고도 제재 조치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감시 명령을 여전히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형사처벌에 관한 감치 명령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이 부분을 새롭게 개정을 해서 좀 더 빠르게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현아 앵커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엄중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기반을 더 탄탄히 다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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