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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내년 R&D 예산 대폭 확대…불필요한 사업은 추가 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4-03-29 13:51: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류광준 과기혁신본부장, 내년도 국가 R&amp;D 예산 투자 방향 밝혀 내년 혁신·도전 R&amp;D에 1조 투자 목표…AI 등 3대 게임체인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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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9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진행된 미디어데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3/29/newsis/20240329135123713wqdq.jpg" data-org-width="720" dmcf-mid="VK1JasEQV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29/newsis/20240329135123713wqd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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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9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진행된 미디어데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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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할 일은 필요한 부분에는 돈을 넣고, 불필요한 부분에서는 돈을 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감하게 예산을 뺄 수 있습니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9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내년도 국가 R&amp;D(연구개발) 예산 투자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R&amp;D 투자 규모 대폭 확대를 직접 언급한 만큼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크지만, 불필요한 R&amp;D 사업이라고 판단된다면 올해에 이어 또다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단언이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주요 국가 R&amp;D 예산 배정을 담당한다. 올해 국가 R&amp;D 예산은 총 26조5000억원으로 산정됐는데, 전년도 예산 29조3000억원(일부 예산 이관 전 31.1조원)에서 약 9.4% 줄었다는 게 혁신본부의 설명이다. 예산 삭감 범위에 대해 연구현장에서는 31조1000억원에서 26조5000억원으로 14.8% 가량 줄었다는 주장도 있다. 국가 R&amp;D 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된 것은 1991년 이후 33년 만의 일이었다.
 류 본부장은 "지난해 정부가 'R&amp;D 다운 R&amp;D'라는 슬로건 하에 투자를 재정비했고, 투자 시스템도 선도형 R&amp;D로 기틀을 마련해나가고 있다"며 "내년도 R&amp;D 투자 방향은 시스템 혁신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선도형 R&amp;D로 전환해나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혁신본부는 전체 정부 예산 심의를 맡는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R&amp;D 예산 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류 본부장은 기재부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내년에는 혁신적·도전적 R&amp;D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강조했다. 투자 규모 확대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신속화 등 제도적 특례 지원도 병행된다.
 또한 내년도 R&amp;D 투자가 집중될 핵심 연구 분야는 정부가 3대 게임체인저로 지칭하고 있는 AI(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가 대표적이다.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나가 2030년 이들 3개 분야에서 'G3 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함께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이어나간다.
 특히 류 본부장은 내년도 R&amp;D 투자의 핵심이 '도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기존의 추격형 R&amp;D에서 벗어나 선도형 R&amp;D로 체질을 바꾸기 위해 이른바 '한국형 DARPA(국방고등연구계획국)'으로 불리는 임무중심 R&amp;D 체계를 구축했다. 혁신·도전적 R&amp;D를 통해 경쟁국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닌 더 빠르게 신기술·산업을 이끌어나간다는 목표다.
 이에 대해 류 본부장은 "혁신·도전적 R&amp;D 전환을 위한 정책을 10여년 전부터 시행하면서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현장에서의 체감도 낮고 주요 선진국들과의 기술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성공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DARPA도 시행 초기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한국의 혁신도전 R&amp;D 모델을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노력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류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R&amp;D 시스템을 기존 추격형으로 선도형으로 바꿔나가는 방안을 두고 파격적인 바람을 밝히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 같은 재난상황에서 빠르게 쓸 수 있는 예비비를 R&amp;D 분야에도 적용하거나, R&amp;D 사업 예타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 등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간 혁신본부는 재정 당국과 예타 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를 수차례 진행했으나 실제 폐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본부장은 "내년도 R&amp;D 예산 투자 계획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다소 추상적으로만 말씀을 드렸다. 저희가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더 검토·논의한 뒤 5~6월 즈음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5년 R&amp;D 핵심 키워드는 도전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전을 해나가면서 수많은 성공과 실패가 있을텐데, 혁신본부가 앞장서서 이끌어가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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