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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금 尹에게 필요한 것은 ‘읍참마속’인가…박관천 “확실한 의지 보여주는 게 개선책”

온카뱅크관리자

2023-02-27 10:41: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MBC 라디오서 “잘못된 부분 처벌을 하고 넘어간다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AlCsPYxY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bRx6HLZt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27/segye/20230227100729827pleq.jpg" data-org-width="680" dmcf-mid="ZK0F5AqkX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27/segye/20230227100729827ple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3T0F5AqkG2" dmcf-ptype="general">
             
           <br>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에 휘말린 정순신 변호사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기 시작 전 사퇴로 정치권에서 나온 대통령실을 향한 ‘부실 인사 검증’ 비판에,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27일 ‘읍참마속(泣斬馬謖)’과 같은 자세를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촉구했다.
          </div>
          <p dmcf-pid="04LieFA0t9" dmcf-ptype="general">박 전 행정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통령께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이 가장 간단한 개선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어떻게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묘책이 없을까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국가기강 전체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p7P8VydYXK" dmcf-ptype="general">제갈량의 지시를 어긴 장수 ‘마속(馬謖)’이 군율에 따라 참수형에 처해진 삼국지 이야기에서 비롯한 사자성어 ‘읍참마속’은 군사 기강을 잡기 위해 아끼던 마속을 눈물을 머금고 형장에 보내야 했던 제갈량의 심정을 담아 ‘대의를 위해서라면 측근이라도 가차 없이 제거해야 하는 권력의 공정성과 과단성’을 뜻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7P8VydY1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27/segye/20230227100730198gllc.jpg" data-org-width="647" dmcf-mid="5HyvhRZdH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27/segye/20230227100730198gll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1KB7O8CHB" dmcf-ptype="general">
             
           <br>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박 전 행정관의 윤 대통령을 향한 ‘읍참마속’ 주문은 법무부를 우회 겨냥한 것으로도 비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 검증 투명화’를 명분으로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직 후보자의 인사 자료를 취합하고 위법 사항을 확인하는 1차 검증 업무를 맡고 있어서다.
          </div>
          <p dmcf-pid="7t9bzI6htq" dmcf-ptype="general">야권을 중심으로 법무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 속에서 정부가 인사 업무 투명성 향상을 내걸며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했던 만큼, 윤 대통령과 법무부 특히 한동훈 장관을 향한 박 전 행정관의 강한 비판으로도 해석된다.</p>
          <p dmcf-pid="z4LieFA0tz"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당시 설명자료에서 “‘음지’에 있던 인사 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는 것”이라 설명하고,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이나 ‘질문할 수 있는 영역’ 등 표현을 써가며 인사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qNCOr8yPt7" dmcf-ptype="general">하지만 정 변호사의 인사 검증과 관련한 모든 질문에 법무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답을 피했고, 정 변호사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 대상이 됐는지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알려진다.</p>
          <p dmcf-pid="BVidM1NFYu"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정 변호사 2차 검증을 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검증 자료를 넘겨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데, 2단계 검증을 거치고도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강제전학 징계, 이후 이를 취소하려고 소송전을 벌인 사실을 걸러내지 못한 셈이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p>
          <p dmcf-pid="bMANo7rq1U" dmcf-ptype="general">검사 출신이 주로 포진한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부실 인사 검증 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이와 맥이 통한다.</p>
          <p dmcf-pid="KJDkjbI9Zp" dmcf-ptype="general">정부의 공직 후보자 인사 임명은 기본적으로 ‘추천→1차 검증→2차 검증’ 3단계를 거치는데, 2차 검증도 검사 출신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담당하고 있어서 사실상 추천부터 검증까지 검사 출신이 모두 맡는 터라, 내부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할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ETSCMXeY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국가수사본부장 검증 관련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27/segye/20230227100730322qzvs.jpg" data-org-width="680" dmcf-mid="1gJex5atY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27/segye/20230227100730322qzv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국가수사본부장 검증 관련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2DyvhRZdH3" dmcf-ptype="general">
             
           <br> 이와 별개로 ‘학교 폭력’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예민한 만큼 대통령실의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가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div>
          <p dmcf-pid="VjhIm6WQ5F" dmcf-ptype="general">질문서 ‘사생활 및 기타’ 항목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다단계·도박·성매매·유흥업소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일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가’ ‘본인이 사회통념상 논란이 될 수 있는 취미생활(내기골프, 도박 등)을 하거나 국가적 비상상황 또는 재난·위기 상황에 골프나 해외여행을 한 사실이 있는가’ 등 질문이 있지만, 학교 폭력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문항은 없다는 이유에서다.</p>
          <p dmcf-pid="fxjaLuwz1t" dmcf-ptype="general">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통해 걸러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 질문서에 학폭 관련 질문이 없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전력을 자발적으로 적어내지 않고 숨겼다는 취지로 읽혔다.</p>
          <p dmcf-pid="4ekAaqsb51" dmcf-ptype="general">박 전 행정관은 라디오에서 “인사검증을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은 처벌을 하고 넘어간다면 다음부터는 인사검증 대충 하라고 해도 담당 공무원들은 공정과 원칙에 입각해 하려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께서 의지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81KB7O8Ct5" dmcf-ptype="general">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p>
         </section> 
        </div> 
        <p data-translation="true">ⓒ 세계일보 &amp;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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