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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자사주 팔아 남겨도 법인세 안 낸다… 손실 비용처리도 폐지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5 06:5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처분이익 비과세, 손실도 세법상 비용서 제외 회계는 자본거래·세법은 과세…엇갈린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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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기업의 자사주 처분이익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처분손실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사주 거래를 일반적인 자산 매매가 아닌 자본거래로 취급해, 취득가격·처분가격 차이에 따른 손익을 과세소득 계산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자사주 처분을 자본거래로 보는 회계기준에 세법을 맞추고, 올해 3월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정한 상법 개정 취지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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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서린빌딩 전경. /SK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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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최근 조세소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다만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앞순위 법안 심사가 지연돼 법인세법은 다음주 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이달 중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상임위 관계자는 전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가격보다 비싸게 처분하면 차익에 법인세를 부과한다. 반대로 싸게 처분하면 손실을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100억원에 사들인 자사주를 150억원에 처분하면 차익 50억원이 과세 대상이 되고, 70억원에 처분하면 손실 30억원을 법인세 계산 시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는 식이었다.
 정부 개정안은 이러한 세금 계산을 아예 없애도록 했다. 기업은 자사주 처분 시점과 가격을 결정할 때 세금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도 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자사주 처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시점을 달리한 의원 입법안도 심사 대상이다. 올해 처분한 자사주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오기형 의원안)하거나, 올해 말까지 처분한 자사주에 대해 기업이 기존 법 또는 새 법을 선택(윤후덕 의원안)하는 식이다. 다만 올해 발생한 이익까지 소급해 비과세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회계는 자본거래, 세법은 과세…엇갈린 기준 정비
 정부의 법 개정 배경에는 회계기준과 세법 간 불일치가 있다. 회계상 기업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 얻은 이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지만, 주식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자본거래로 처리한다. 자사주 거래도 자본거래로 보기 때문에 처분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자본 항목에서 처리한다. 반면 현행 세법은 자사주 처분이익에 과세하고 손실은 비용으로 인정해 왔다.
 이러한 충돌을 해소하는 동시에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한 상법 개정 취지도 반영한다. 올해 3월 개정된 상법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되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취득 ▲주주에 대한 균등 처분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의 경우에만 처분을 허용했다.
 그간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입해 보유하다가 주가 상승 시 처분하는 방식으로 활용했는데, 상법 개정으로 장기 보유와 처분에 제약이 생겼다. 재계에서는 세법까지 정비되면 기업이 자사주 처분 과정에서 세금 유불리를 따지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SK스퀘어 ‘가상 적용’하면 세금 차이 4억 
 과거 사례에 개정안을 가상 적용하면 세금 부담 변화를 알 수 있다. SK스퀘어는 자사주 처분이익과 손실을 모두 재무제표에 공개했다. 공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임직원 보상용 자사주 처분으로 약 20억2500만원의 이익을, 사외이사 보수 지급용 처분으로 약 15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현행법에서는 처분이익에 과세하고 손실은 비용으로 인정한다. 단순 계산을 위해 법인세율을 20%로 가정하면 이익에 따른 세금 부담은 약 4억500만원, 손실에 따른 세금 감소 효과는 약 300만원이다. 반면 개정안을 가상 적용하면 손익 모두 계산에서 제외돼 약 4억200만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실제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자사주 처분을 추진 중인 기업들의 세금 부담도 달라질 전망이다. SK㈜는 자사주 20만9317주(약 328억원)를 내년 3월 25일까지, SK하이닉스는 11만4209주(약 142억원)를 내년 3월 30일까지 처분할 계획이다.
 두산밥캣도 임직원 보상을 위해 자사주 최대 6만467주를 내년 2월 처분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기업의 실제 처분손익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알 수 없다.
 ◇자사주 소각 세금도 정비…SK 5000억 납부 유예 유지 추진
 정부는 자사주 처분뿐 아니라 소각에 따른 세금 문제도 정비 중이다. SK㈜는 과거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납부를 미뤄온 법인세 약 5000억원을 자사주 소각 시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다는 논란을 겪어왔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자사주를 소각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미뤄둔 세금을 당장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 방향이 이미 정해진 만큼, 세법 개정도 이러한 흐름으로 보고 있다”며 “기업이 자사주를 처분할 때 법인세 유불리 계산에 드는 불확실성이나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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