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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무리한 제재 솎아내려…공정위 경제분석 예산 4배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5 05:2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제분석 예산 상임위 추가 증액 확인…올해 4배 규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JAPiXu5I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bb7b7b078f7d822b6e98e5ab92f534e20f5f235977f7767abd365f53ac2b4f7" dmcf-pid="4icQnZ71O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5/nocut/20261115050329772elxs.jpg" data-org-width="710" dmcf-mid="2da4eY0HE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5/nocut/20261115050329772elx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f962ecedf2e3d78abc8821edac2b9c2644b30e6f4e348979882de3290fab498" dmcf-pid="8Dlawq6bIq" dmcf-ptype="general"><br>독점력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한 기업이 무혐의 판단을 받은 배경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분석이 있었던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경쟁하는 시장의 범위와 거래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을 엄밀히 따져본 결과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p>
          <p contents-hash="54389d9ed0a422bd1c3d10c08b1068421f5b73a83f09c630ce75c032619fc5c0" dmcf-pid="6wSNrBPKsz"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이런 분석 역량을 키우기 위해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도 정부안보다 예산을 더 늘려 힘을 보탰다. 위법행위 입증을 정교하게 하고, 무리한 제재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안전판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45605d4ca29bf468e626f23f0950fba5992154d268f5e893f2df9382c39b4a68" dmcf-pid="PrvjmbQ9E7" dmcf-ptype="general">CBS가 확보한 심사자료와 국회·공정위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2일 정무위원회는 경제분석운영 예산을 정부안 14억 5600만 원보다 3억 9400만 원 늘리는 안을 의결했다. 이를 반영한 약 18억 5천만 원은 올해 4억 5200만 원의 약 4.1배다.</p>
          <h3 contents-hash="5371ddd421a5b3ab28892d32f855cf1d1cb971a3cee566a9d2c23f1e301e86e7" dmcf-pid="QmTAsKx2Iu" dmcf-ptype="h3">시장·피해 따져보니 무혐의</h3>
          <div contents-hash="4ce809d768e23101f9bcafe554079458eedc0e242856047f7b5ab9974386175d" dmcf-pid="xsycO9MVEU" dmcf-ptype="general">
           독점력 남용 의혹으로 조사받다 무혐의 판단을 받은 A기업의 경우, 공정위 분석의 출발점은 시장의 범위를 정하는 '시장획정'이었다. 해당 기업이 누구와 경쟁하는지에 따라 점유율과 경쟁 여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div>
          <p contents-hash="cfcf985c244735f81e0a7103395d704b189e67333f241acc4056cae2dba83e9f" dmcf-pid="y9xu2sWIwp" dmcf-ptype="general">가령 시장을 좁게 잡으면 특정 기업의 점유율은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경쟁하는 상품·서비스와 사업자를 넓게 포함하면 점유율은 낮아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2588ce31435171f95c0a3072026c87c354b8150d1891f18ef513e38e27dbe697" dmcf-pid="W2M7VOYCI0" dmcf-ptype="general">그런데 경제분석 결과, A기업의 관련 시장은 당초 예상보다 넓었다. 이에 공정위는 이 시장에서 A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e9ca7f1e6f872188931971100bd6e4267d5c1e88eaf946e33386e95c4f7259a0" dmcf-pid="YVRzfIGhr3" dmcf-ptype="general">다음으로 살펴본 건 문제로 지목된 행위의 '영향'이었다. 입점업체와 경쟁업체에 피해를 줬는지 설문조사를 거쳐 분석했는데,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 두 가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p>
          <p contents-hash="829e65258d206c9e5ca7fd10a7b5a24253fea88485f60a9395b8fb0203219910" dmcf-pid="Gfeq4CHlDF"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CBS와의 통화에서 "사건 처리를 엄밀하게 한다는 것은 무리한 법 집행을 미리 걸러내는 효과도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a0d920621dfb65ed7ef035e9512cb08ce3f73540f3f844a0118064035c933de" dmcf-pid="H4dB8hXSEt" dmcf-ptype="general">경제분석은 위법행위를 입증하고 처분의 근거를 설명할 때도 쓰인다.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기업들은 대개 로펌의 법률 의견과 함께 경제학자의 분석 의견을 제출하며 제재의 타당성을 다툰다. 담합 사건에서도 업체 간 합의 여부와 별개로 실제 가격이나 소비자 피해에 미친 영향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30be57f4fc8306f12b381190e03214b2ccdc289b93e886e408d1df8a9049a63e" dmcf-pid="XY3hGRNdD1"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기업 측 분석이 타당한지 검증하고 공정위의 판단을 뒷받침하려면 시장과 거래 자료를 분석할 역량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정위는 그동안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대형 담합이나 기업결합, 일부 독점력 남용 사건 위주로 경제분석을 지원해 왔다.</p>
          <p contents-hash="6e100439bbeca27c8373292c64c45cb4cf936c702a43243642ee437a8fda73f6" dmcf-pid="ZG0lHejJr5" dmcf-ptype="general">경제분석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보수야권에서도 나왔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홍일표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공정위의 잇단 패소를 지적하며 시장획정과 경쟁제한성 판단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p>
          <h3 contents-hash="7cd356e54697c4fd3a67b9444682494b52d7ed902e7a5420f8bcfbaef7b06625" dmcf-pid="5HpSXdAirZ" dmcf-ptype="h3">인력 늘려도 검증·조사 필요</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f6497e79fc54b93c102aa15e71f937e676a30da46599aad423c8fc8061c89f4" dmcf-pid="1XUvZJcnm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5/nocut/20261115050331014exfj.jpg" data-org-width="710" dmcf-mid="VP9ZUjOcr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5/nocut/20261115050331014exfj.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1ab3c55c25f532076bf69c57656f58537b7e5257c70732c32f14a65da067434a" dmcf-pid="tZuT5ikLrH" dmcf-ptype="general">
           <br>공정위 경제분석 인력은 올해 들어 두 배가량으로 늘었다. 올해 초 10명 안팎의 과 단위였던 조직이 지난달 국으로 확대되면서다. 이날 기준 현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 12명 포함 약 20명이다. 정원은 37명이다.
          </div>
          <p contents-hash="8b67fc9f65bf46ef5b119d26f61ea22260614fd5a9dbef890b4d4146db2a6450" dmcf-pid="F57y1nEomG" dmcf-ptype="general">인력을 늘렸는데 외부 용역비까지 늘려야 할까.</p>
          <p contents-hash="b02416a1892066cf4521f6cc1719263b6dabe49a359c9eb280df1088b521fab4" dmcf-pid="31zWtLDgDY"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내부 인력과 외부 전문가의 역할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일상적인 사건 분석은 내부 인력이 주도하지만, 새로운 시장·행위·분석기법을 다룰 때는 경제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는 것. 내부 분석의 방법과 결과가 타당한지 질문을 제시하고 의견서를 받아 검증하기도 한다.</p>
          <p contents-hash="488383c3a30eb25df916459b51b70b07c4ea0739f4a6ab459a8937047fbb8ecf" dmcf-pid="0tqYFowaEW" dmcf-ptype="general">자문과 연구용역도 구분된다. 연구용역은 과제를 맡겨 긴 호흡으로 진행하지만, 자문은 구체적인 사건의 쟁점을 짧은 기간에 검토한다. 사건 업무에서는 자문 활용 건수가 훨씬 많다고 한다.</p>
          <p contents-hash="7e646506ac0a271b087160a30af5ee1fefd3c83dc8ee9e46ea6ab633748f430c" dmcf-pid="pFBG3grNsy" dmcf-ptype="general">분석 자료를 확보하는 데도 돈이 든다. 앞선 A기업 사건에서도 설문조사가 경쟁제한 효과를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인력이 늘어도 설문·실태조사와 데이터 구매에 쓸 사업비는 따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0db068606960ebeede59c5a139ee0a5a6f4cca5089ba9ad57bb62a0c51ac177f" dmcf-pid="U3bH0amjwT" dmcf-ptype="general">공정위 다른 관계자는 "경제분석을 하려면 설문조사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데이터도 구매해야 한다"며 "그런 실탄 없이 인원만 늘면 손가락을 빨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e614eccbcfda485665295a74841ff5f211e4a12a12ff7aec4bf990487fd9877" dmcf-pid="u0KXpNsAsv" dmcf-ptype="general">해외 경쟁당국도 내부 경제학자와 외부 전문가를 함께 활용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마이크로소프트·액티비전 기업결합 사건에서 경제분석과 설문조사를 각각 외부 전문업체에 맡겼다. FTC 전체의 2024회계연도 외부 전문가 증인 관련 지출약정액은 총 3130만 달러였다. 영국 경쟁시장청(CMA)도 시장조사와 경제연구에 외부기관을 활용한다.</p>
          <h3 contents-hash="b39f2bc3bf85a66f74670dc9832fbedf400c827897bf60cde223f2cafce1b705" dmcf-pid="7U25uAIkmS" dmcf-ptype="h3">연구·설문에 증액…규모엔 이견</h3>
          <div contents-hash="0244a7d4a03754a28d00b578636a31b3fea6d9ea6820af93560e0038af030bec" dmcf-pid="zuV17cCEwl" dmcf-ptype="general">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경제분석 증액분을 주로 연구와 조사에 배정했다. 연구용역·자문·설문조사 등에 쓰는 일반연구비는 올해 2억 9100만 원에서 내년 12억 9100만 원으로 10억 원 늘렸다. 내년 경제분석운영 전체 예산인 14억 5600만 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div>
          <p contents-hash="da9b0fd15b7565ff9fe740dc8584b05e1488346f056245e8f174009179d36a2a" dmcf-pid="q7ftzkhDOh" dmcf-ptype="general">주요 사건·산업 분석 연구용역비는 올해 1억 6100만 원에서 내년 5억 6천만 원으로 늘렸다. 경제분석 설문조사비도 4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대형 사건 자문용역비는 9500만 원으로, 올해보다 500만 원 늘리는 데 그쳤다. 시장·제도 분석 연구와 설문조사에는 총 2억 5600만 원, 데이터 기반 행동과학 분석에는 1억 원을 별도 항목으로 편성했다.</p>
          <p contents-hash="60dc50daa95e0639e67f9ba68ce1aa93588a582e5b281ee4b41721aaea8ecc70" dmcf-pid="Bz4FqElwEC" dmcf-ptype="general">정무위가 정부안에 더한 3억 9400만 원도 경제분석 대상과 시장·제도·행동과학 연구를 확대하는 데 쓰도록 했다. 사건처리의 엄밀성을 높이고 소송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397c2e25d15501882a97e81dbc2791268f9f2d5d898a169e4ce0e10d0e86ef42" dmcf-pid="bq83BDSrDI" dmcf-ptype="general">다만 국민의힘은 증액 폭과 우선순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애초 경제분석운영 예산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에 포함하고, 정부안의 약 30%인 4억 3700만 원 감액을 요구했다. 삭감해도 올해의 두 배가 넘는 10억 1900만 원이 남아 주요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4d4728ab66e6025b5ed390bbe8b3035a76dec00518d06ca8a146e9473475d49e" dmcf-pid="KB60bwvmIO" dmcf-ptype="general">정무위 심사에서는 국민의힘 서일준·박성훈·박준태·신동욱 의원이 감액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자체 인력을 확충하면서 외부 용역비도 늘리고, 시장연구와 행동과학 분석까지 확대한다는 점을 사유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db902f83f507c5deb276e6aa846080f392f3944fe5262c565e7b726b533fbfb3" dmcf-pid="9bPpKrTsms"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내부 인력을 늘리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도 늘어나는 만큼, 외부 용역비까지 큰 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p>
          <p contents-hash="a8b107f0bbf5916468838fdfbb6314a385b355b14113975f70fd4285b333e644" dmcf-pid="2KQU9myOEm" dmcf-ptype="general">상임위에서는 추가 증액안이 의결됐지만 최종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안과 상임위 증액분을 얼마나 반영할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진다.</p>
          <div contents-hash="a65e29d53938490c5df0f8dc76199b94fe010056cb81dd8c9de6566562fa8364" dmcf-pid="V9xu2sWIrr"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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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ontents-hash="837181352b16f75f49bd780942ee08eada3937b40b0f82a8cc3863683b767e48" dmcf-pid="f2M7VOYCww"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ogeerap@cbs.co.kr</p>
          <p contents-hash="3a39a3792e8d397ab9c31e21c2aa0bbe6fd3d6db46d7acd8ebbe0cdaf25b27d9" dmcf-pid="4VRzfIGhwD"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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