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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YTN 청문 놓고 방미통위 진통…'신속 재개 촉구' 수정안 의결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3 14: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청문 재개·주재자 교체·기존 절차 무효화 놓고 이견<br>윤성옥 수정안에 5명 중 3명 찬성…주재자 교체 제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YkoXElwDC">
          <p contents-hash="9a0720d2c448b5e7d172b0e485235ed256670eb8e1b84dec167bcaae41e9abb3" dmcf-pid="5GEgZDSrII" dmcf-ptype="general">[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인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의 신속한 재개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청문 주재자 교체와 기존 청문 절차 무효화까지 검토했지만, 위원 간 격론 끝에 재개 요구를 강화한 수정안이 채택됐습니다. </p>
          <p contents-hash="6eccfe528cdaa55ca2a02082bb1355f73a7e7632d72bc1fb5ab473a05fd739de" dmcf-pid="1OiQhnEosO"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유진이엔티 청문 관련 처리방안을 심의하고 윤성옥 위원이 제안한 1안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24870041aaef1d1ac42a88683a84c52ed4980e83e3bce469271ebf3d831a60a" dmcf-pid="tInxlLDgws" dmcf-ptype="general">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3일 유진이엔티를 상대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과정의 적법성을 묻는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주재자 3명을 별도로 선정했으며, 12월18일 항소심 판결 이후로 청문을 미뤄달라는 유진이엔티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문 주재자들은 유진이엔티의 요청을 사실상 수용해 청문 기일을 12월22일로 연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를 "청문 주재자의 독립적 결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b17daec147f7af8417ef5f5075570efc7b44813b9e7ae02147f396037da644b" dmcf-pid="FCLMSowaD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9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3/552844-rQASa10/20261113144152285idcv.jpg" data-org-width="1711" dmcf-mid="XD4Bc8iPm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3/552844-rQASa10/20261113144152285idc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9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c18a4e2f8beeb623b4cba3e6b8db2ad7f4eadbc4aa6e121a90b8a06fa57abc9" dmcf-pid="3hoRvgrNDr" dmcf-ptype="general">이날 처리방안으로는 청문 중단 사유가 사실조사·증거조사라는 주재자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속한 진행을 협조 요청하자는 1안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주재자의 회피 요청과 교체 검토, 기존 청문 절차 무효화와 새로운 청문 개시 등이 제시됐습니다.  </p>
          <p contents-hash="0a373b11ff25c18cef04c4877418633701a7c76213fc89fd152cfd9b67407b24" dmcf-pid="0lgeTamjIw" dmcf-ptype="general">안건을 제출한 고민수 부위원장은 "주재자에게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해당 청문을 토대로 이뤄지는 행정처분도 위법해질 수 있다"며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a1710165118771f8d185aad209f988f6daf46cb1a6bf68e6c793a1891c19f8f" dmcf-pid="pSadyNsAwD" dmcf-ptype="general">위원들 사이에서는 청문 중단의 적절성과 주재자 교체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류신환 위원은 "방미통위가 보류 요청을 불수용했는데도 주재자들이 절차를 중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신속 재개와 주재자 회피 요청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성옥 위원도 "청문 중단은 주재자 권한 밖"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청문 주재자를 교체하는 것에는 반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3b83504a0f102765471cd2f63eef51689d8a88b39650e4d095578a45f9d6156" dmcf-pid="UvNJWjOcEE" dmcf-ptype="general">반면 최수영 위원은 주재자 3명이 합의해 정한 12월22일 일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세 가지 방안 모두 반대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역시 독립적 권한을 부여한 주재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며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272b4ee9881bd86e4e6070a4477a136bd73801cbf4c95cc62522830bc3a5067" dmcf-pid="uTjiYAIkOk" dmcf-ptype="general">안건 처리 방식도 쟁점이 됐습니다. 최 위원은 사전 간담회에서 보고 안건으로 다루기로 한 합의가 번복됐다며 반발했고, 고 부위원장은 앞선 청문 관련 결정을 의결한 만큼 후속 조치 역시 의결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의가 약 15분간 정회됐습니다. </p>
          <p contents-hash="3d423ab9f1505f4ec8f41267e83c210bd1fab681d1ce48ff45dfe29a92e779f0" dmcf-pid="7yAnGcCEEc"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최종 논의에서는 주재자 교체나 기존 청문 무효화 대신 신속 재개를 강력히 촉구하는 수정안이 다수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윤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청문 주재자에게 조속한 청문 진행과 지체 없는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고, 보류 요청 불수용 결정 등에 대해 청문 주재자와 유진이엔티 양측에 재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안에는 윤성옥·류신환·이상근 위원 등 3명이 찬성했습니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3안을 지지했고 최수영 위원은 모든 방안에 반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3de1160829849336ee13fd0b14a73dfb8532011f338f9456e5d7c67fe2b670b" dmcf-pid="zWcLHkhDwA" dmcf-ptype="general">반상권 방미통위 대변인은 전체회의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증거조사와 사실조사 등이 청문 주재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의 판단인지 주재자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신속히 청문을 진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제1안을 수정해 의결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1안 수정안은 작성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7bcb81de9e330da1f9b36fab962474e5cc2421f6b9ed358c7cf41d0266b4c3c" dmcf-pid="qYkoXElwIj" dmcf-ptype="general">한편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난 7월15일 공직 취임 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한 이력을 이유로 해당 사안에 대한 회피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날도 유진이엔티 청문 관련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97755ec6e983b0f559994d214b25f14767aa76412e6d05adcf842f688f63758b" dmcf-pid="BGEgZDSrmN" dmcf-ptype="general">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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