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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 지도 반출 보안점검 마쳤지만…韓 업계 "동일 규제 적용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3 14: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K-로드-맵㉔] 동일 규제 적용·중소기업 상생·안드로이드 영향력 감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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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해 좌표 노출 제한 등 주요 보안조건의 이행 상황을 확인했다. 다만 보안처리 영상 교체와 실제 지도 데이터 반출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국내 공간정보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감독과 함께 구글에 대한 규제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 중소 공간정보 기업과의 상생 약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시장에서 확보한 영향력을 지도 서비스 경쟁에 활용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좌표 제거 확인…영상 교체·데이터 반출은 후속 점검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반출 보안조건 이행 결과를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7일 축척 1대 5000 지도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으며, 구글은 이달 4일 관련 조치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협의체가 이행을 확인한 대표적인 조치는 한국 영토의 경도·위도 좌표 표시 제한이다. 구글은 구글맵스와 구글어스의 웹·모바일 서비스에서 좌표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에만 적용되는 별도 제어 기술을 개발했다. 향후 앱 업데이트 과정에서 좌표가 노출되는 문제가 발견되면 배포를 막는 예방체계도 구축했다.
 군사·보안시설 보호를 위한 위성영상 교체도 추진된다. 구글은 지난 8월 31일 국내 제휴기업과 영상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민감시설을 가린 영상을 국내 기업을 통해 전달하면 구글은 이를 수정하지 않고 기존 서비스 영상과 교체해야 한다. 보안시설의 위치나 면적 등 민감한 정보가 구글에 직접 제공되지 않도록 한 조치다.
 현재는 구글이 해외 민간 위성영상에서 자체 파악한 시설을 임시로 가린 상태다. 이런 조치는 구글어스에서 과거 위성영상을 확인하는 기능에도 적용됐다. 구글은 자체 보안처리한 시설 내부와 경계에서 50m 이내 도로의 스트리트뷰도 삭제했으며, 향후 국내 보안처리 영상이 공급되면 모든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주변으로 조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도 데이터 가공·공급 계약 역시 지난 8월 31일 체결됐다.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자료를 가공하면 구글은 지형 형상을 변경하지 않고 서비스에 반영해야 한다. 공급 범위는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망, 도로명, 차로 수, 제한속도 등 교통네트워크 정보로 제한된다.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된다. 구글은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가 보안시설 노출 등의 문제를 발견해 조치를 요청하면 구글 본사 대응팀에 즉시 접수하고, 접수 시점부터 1영업일 이내 필요한 조치를 마치도록 관리한다. 국가안보 관련 비상상황에서는 정부와 협의해 특정 지도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긴급 대응도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실제 데이터 반출과 보안조치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중대한 조건 위반이 발생하면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 공간정보업계 관계자는 "지도 반출에 따른 국가 안보 및 산업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부과한 조건들이 실제로 충실히 이행되는지 지속적이고 면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형평성·중소기업 상생 과제…안드로이드 영향력도 우려
 국내 공간정보 업계는 보안조건 이행 여부뿐 아니라 구글과 국내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구글이 국내 지도·영상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서 공간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됐고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시정명령 등 법적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간정보업계 관계자는 "구글에 대한 지도 반출 허용이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구글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보안·규제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글이 약속한 국내 산업과의 협력도 향후 과제로 남았다. 구글은 이번 보고서에서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여러 해에 걸쳐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도 기술협력과 투자 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지속적으로 시행되도록 양측 간 협의를 지원·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구글이 보유한 모바일 운영체제와 지도 서비스 간 연계 가능성도 주목할 부분이다. 국내 업계에서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통해 확보한 영향력이 지도 시장의 경쟁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99%가 중소기업인 만큼 구글이 제시한 공간정보 생태계 상생 방안 역시 잘 이행되는지 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구글맵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되는 등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확보한 영향력이 지도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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