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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안 톺아보기]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청신호…수출 포함·공제 한도 주목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3 14:3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kkImRNda2">
          <p contents-hash="948cfccd0345dccda6f80de88f64cabd07053a95e9dea31a87af4df518b21182" dmcf-pid="y77VKY0Hg9" dmcf-ptype="general">국내 전략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도입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정부는 지원 대상에서 전기차를 제외했지만,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포함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p>
          <p contents-hash="55fcbda933f462a8f01000ae8470c5d1b4a3de08fe96b9bc5c3b0dadc75a69a4" dmcf-pid="Wzzf9GpXaK" dmcf-ptype="general">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4건 발의돼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이 참여했다.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의원만 50여명에 달한다. 국회 관계자는 “전기차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데 여야 이견이 없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f885289654a4043ec383bcb36e3141716751f70ebca514eefe4d172fc612ed0" dmcf-pid="Yqq42HUZk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한 건물의 전기차 충전소 모습./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3/chosunbiz/20261113143029764fjax.jpg" data-org-width="5000" dmcf-mid="QQiAa2Rfg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3/chosunbiz/20261113143029764fja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한 건물의 전기차 충전소 모습./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786699c655e75553fa0601005d5b2f8cc264274af637fe4811492abf4c0c90c" dmcf-pid="GBB8VXu5aB" dmcf-ptype="general">국내생산세액공제는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적격 생산 비용 중 국내 지출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기존 투자세액공제와 달리 국내 생산 실적이나 판매 실적과 연동해 국내 산업 공급망과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다.</p>
          <p contents-hash="ec89c77671487496ae24417300a7901741330c353b7081c43d6dae95c287c3c4" dmcf-pid="Hbb6fZ71gq" dmcf-ptype="general">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는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6개 분야를 지원 대상에 넣었다. 당초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였던 전기차는 빠졌다. 정부는 이차전지 세제 혜택을 통한 전기차 간접 지원, 현행 구매 보조금과 중복 지원 등을 이유로 들었다.</p>
          <p contents-hash="4041b01eea78bd7b5045295b7455ba6e48d4fb02865779a4aad6a03e07bfc07d" dmcf-pid="XKKP45ztjz"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후 국회 차원에서 전기차를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여럿 발의됐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조특법 개정안 중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윤영석(국힘) 의원안, 안상훈(민주) 의원안, 이언주(민주) 의원안 윤후덕(민주)·윤한홍(국힘) 의원안 등 4개에 달한다. 이들 법안은 이달 들어 조세소위에 상정돼 논의가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899124730902b35990e4d4ff0764ea7e5dc9db3f9bc9f313c0fffe19733bfca8" dmcf-pid="Z99Q81qFa7" dmcf-ptype="general">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법제화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전기차를 포함하는데 이견이 없다”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6be541fa8cf04cbe95e88e636c6be51dc251a73d74ac7650faa6095deb9dc24f" dmcf-pid="522x6tB3ou" dmcf-ptype="general">남은 건 디테일이다.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마다 조금씩 지원 방안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내 판매뿐 아니라 수출하는 경우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지원 방식도 차량 1대당 400만원을 기준으로 적용해 공제액을 계산토록 했다.</p>
          <p contents-hash="ef26824fbe5831d6d95bff422eb5cc3c63c4ed3c701e1c47e37b3c6a9b6c11cc" dmcf-pid="1VVMPFb0AU" dmcf-ptype="general">여야가 함께 발의한 윤후덕·윤한홍 안은 공제한도를 설정할 때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의 투자누계액의 100%를 기준으로 했다. 정부안은 투자누계액의 50%를 잡았는데 그보다 공제한도를 넓혔다.</p>
          <p contents-hash="9323fe3ecf328d7604059a047832d5a699e34241b4261d3a2bdc39a368ba06e5" dmcf-pid="tDDhOdAicp" dmcf-ptype="general">윤영석 민주당 의원안은 비수도권 생산 활동에 기본 공제율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윤 의원은 “생산거점의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관 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생태계 강화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경쟁력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ea4eb1980297413fedc89feaef50c0d110f1d073e67085b50b0e9171c74353a" dmcf-pid="FwwlIJcng0"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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