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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민 절반 챗GPT 쓰는데 통신요금만 감면?…"맞춤형 통신복지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1 18:0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통신복지 부담 확대…기초연금 요금 감면에 국가 재정 분담 필요성 제기<br>통신요금 감면 대신 AI·콘텐츠·단말기 선택하는 '통합ICT 바우처' 도입 제안<br>AI 인프라 투자 고려한 규제 개선 주문…정부 "합리화 방안 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RDdAkhD1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00bc12ab8b543c0aba6d68fcc23592c0df1fc5bd91e760a41c29287387d9623" dmcf-pid="yYqHU74qX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윤두희 SK텔레콤 AI정책연구원 부사장이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AI 시대를 위한 디지털 복지제도 혁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siming@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1/newsis/20261111180518972ecrm.jpg" data-org-width="720" dmcf-mid="QpQ746nQX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1/newsis/20261111180518972ecr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윤두희 SK텔레콤 AI정책연구원 부사장이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AI 시대를 위한 디지털 복지제도 혁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siming@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df0d0ff0cfcdc880a2120b1c35cf5531d1fc28fcf3d49400620f0041de591fe" dmcf-pid="WGBXuz8BHS"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국민 절반 가까이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하는 시대에 맞춰 통신요금 감면 중심의 복지제도도 달라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취약계층이 통신요금 할인뿐 아니라 챗GPT·제미나이 같은 AI 서비스 구독료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단말기 구입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합ICT 바우처'를 도입하자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84bcbd1cc0ed97174dbe1e14188d20f90a7a8070c9d975a927ad19a4e05b1f4" dmcf-pid="YHbZ7q6btl" dmcf-ptype="general">11일 정보통신정책학회가 개최한 'AI시대 중장기 통신정책 과제'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공유됐다.</p>
          <h3 contents-hash="5192e7ef0242343cc433c55c08ec8a4917e5f7f206af24e802285343b9ee390f" dmcf-pid="GXK5zBPKHh" dmcf-ptype="h3">AI 시대 통신복지 부담 확대…재원 분담 구조 재설계 필요</h3>
          <div contents-hash="00ed08a5fc9f0df7fb52e57ae8b4123511b8760897859798c39b9ad9c4b528cf" dmcf-pid="HZ91qbQ9GC" dmcf-ptype="general">
            통신요금 감면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통신사업자에 집중된 복지 비용 부담을 국가 재정 등으로 분산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div>
          <p contents-hash="3e7f3c1eb08aef061c31ed72ff9e5a2b7fdcf45b5f3ddd210d70b406d463943a" dmcf-pid="X52tBKx2XI" dmcf-ptype="general">정훈 청주대학교 교수는 "기초연금 수급자 감면은 복지정책으로 보인다"며 "국가 부담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8be854a88c2fb601a0ca42280cf3298e73711049b7f7d45cba5c47c3df49845" dmcf-pid="Z1VFb9MV5O" dmcf-ptype="general">보편적 서비스는 시장 기능만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계층에 기본적인 통신 접근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과 장애인·저소득층·기초연금 수급자 등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4dca78b51a973905c8b93f513cfd6898aa369d33eb9f84998d989d7d9bbc186" dmcf-pid="5tf3K2Rfts" dmcf-ptype="general">정 교수는 보편적 서비스 관련 전체 비용이 현재 연간 약 1조5000억~1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통신요금 감면액은 2023년 기준 1조2626억원으로, 2014~2022년 회계연도별 통신망 제공 손실보전금 425억~638억원보다 훨씬 큰 규모다.</p>
          <p contents-hash="94f4dc2811232d9dcaab0a23a3044679e4224edc8271e6161c4020a4edc57d6a" dmcf-pid="1F409Ve4Xm" dmcf-ptype="general">통신망 제공에 따른 손실은 사업자 간 분담하지만 요금 감면 비용은 각 사업자가 자체 부담한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 감면액은 2023년 기준 4335억원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정부가 감면 대상을 정하는 만큼 복지정책 성격의 감면에는 국가 재정을 투입하거나 기금과 혼합해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6d3ee64577bebba5f9c208d52eb4fdaba59596e4c08a1a97c0b3d5d443c15489" dmcf-pid="t38p2fd8Hr" dmcf-ptype="general">보편적 서비스의 범위도 유선전화에서 무선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AI 활용과 교육, 디지털 역량 지원까지 모두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하기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 연결성에 집중하고, AI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이 나머지 역할을 담당하도록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p>
          <h3 contents-hash="0cf1fcef2eee316516f2a3c09d6d48c60cec38252451dc62eb341837506fe8ab" dmcf-pid="F06UV4J6Xw" dmcf-ptype="h3">통신요금 감면 넘어 AI 구독료·단말기까지…통합ICT 바우처 제안</h3>
          <div contents-hash="bf22bdc06c7e26972e2899cdf47bb4fec7c0aea1f1c485846b5f96982c60a23e" dmcf-pid="3HbZ7q6bXD" dmcf-ptype="general">
            통신요금 할인에 한정된 복지 혜택을 AI 구독료와 디지털 콘텐츠, 단말기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div>
          <p contents-hash="585461296d0c74b86093b13e759e1f590afa69c24c2415d38767a140f3c0043d" dmcf-pid="0XK5zBPKZE" dmcf-ptype="general">윤두희 SK텔레콤 부사장은 '통합ICT 바우처' 도입을 제안하며 AI 시대에는 통신망 연결 자체보다 디지털 서비스를 실제로 활용할 기회와 역량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2418f39356418cb0eb9497e1871c2fcdb51bd2ed08443bb28a0c531582c49ef" dmcf-pid="pZ91qbQ9Yk" dmcf-ptype="general">가계 정보통신 지출에서 2025년 기준 통신서비스 요금은 60%, 단말기는 27%, 디지털 콘텐츠는 13%를 차지한다. 앞으로 AI 서비스 구독료까지 지출이 확대되는 만큼 통신복지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10440bcb5d55a64d3940a3ac1307d2693bab19c5c7ac1ceb1ce43b3c9cc3b6db" dmcf-pid="U52tBKx2Yc" dmcf-ptype="general">국내 통신요금 복지 감면 수혜자는 2026년 상반기 기준 857만명에 달한다. 2025년 감면액은 1조3572억원으로 2017년 4630억원보다 약 2.9배 증가했다.</p>
          <p contents-hash="7f0a20abc28c7de5db7c6caf32b5737c08dba03104cca5b4fb153b72c533c511" dmcf-pid="u1VFb9MVGA" dmcf-ptype="general">통합ICT 바우처는 기존 혜택을 없애는 대신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월 2만6000원의 바우처를 받는 이용자가 1만5000원짜리 통신요금제를 사용하면 나머지 1만1000원을 AI 구독료나 단말기 비용 등에 활용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a5b3357c305396f35cd40137bc4de156b915e70325a9388ed8431ded38212639" dmcf-pid="7tf3K2Rftj" dmcf-ptype="general">복지 혜택의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재원 분담 주체도 다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 통신사업자 외에 AI·플랫폼·콘텐츠·단말기 사업자와 정부도 비용 분담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f0afa3a779770aefca8fda2b4c51a5787fc627f808057af5de7ffe66f40a0672" dmcf-pid="zF409Ve4tN" dmcf-ptype="general">윤 부사장은 "서비스 범위가 확대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출연·분담 주체도 다각화돼야 한다"며 "기초연금 수급자는 복지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d81fa99b42c3078dec0bde95bd44d0eab753a390e5264f9500da267029259dc0" dmcf-pid="q38p2fd8Xa" dmcf-ptype="h3">AI 인프라 투자 확대…설비투자 유인 고려한 규제 개선 필요</h3>
          <div contents-hash="f6ecea5038589481009124151a7a9ace69ad30bfbbf9c6e7c1db012ed36d5186" dmcf-pid="B06UV4J6Hg" dmcf-ptype="general">
            이날 토론회에서는 AI 시대 통신 인프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정 경쟁뿐 아니라 설비투자 유인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통신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div>
          <p contents-hash="430aa9a1a7966524312e310be8d2461ec42753bf4c979362ea51f4a461b5b354" dmcf-pid="bpPuf8iPXo" dmcf-ptype="general">이형직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통신정책연구실장은 통신망이 단순 콘텐츠 전달을 넘어 AI 연산과 데이터센터 간 연결, 피지컬AI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38037f36c62d90de8371afff27fa55f759a89f509d018a5f8baebc92ddf9e452" dmcf-pid="KUQ746nQZL" dmcf-ptype="general">국내 통신 3사도 기존 인프라 역량을 AI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KT는 데이터센터와 통신국사를 연결하는 분산형 AI 인프라, SK그룹은 통신망·반도체·에너지 역량을 결합한 '6G AI 팩토리', LG유플러스는 컴퓨팅·네트워크·서비스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AI 오케스트레이터 전략을 추진 중이다.</p>
          <p contents-hash="69a26df1c7aba48b69952b2cd94f569e7bfa1933f802dc520c64df2366894a68" dmcf-pid="9uxz8PLxtn" dmcf-ptype="general">그러나 AI 데이터센터와 그래픽처리장치(GPU), 통신망 확충에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기존 통신서비스 수익만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12314d9b19ce87e8199c84fac64c5a881efed7c119a91dafe0bf8c39d85e55b8" dmcf-pid="27Mq6QoMHi" dmcf-ptype="general">이 실장은 기존 규제와 신기술 간 충돌 가능성을 점검하고 통신시설 공동이용 제도를 고도화하는 한편, 전력·용수 확보와 인허가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5238e9f64a94efddebae7dbe1ca6826d35cd92b762ab17a601c3a5c155be4958" dmcf-pid="VzRBPxgRHJ" dmcf-ptype="general">그는 "공정 경쟁 환경 중심에서 AI 시대 통신 인프라 투자 유인이라는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균형적 접근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h3 contents-hash="36a5f02d517f638873cdba8ce970114df7dd67d441f691ad12fd11e2dbc2358e" dmcf-pid="fqebQMaetd" dmcf-ptype="h3">정부, AI 시대 통신제도 개선 검토…연말까지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h3>
          <div contents-hash="93ff0ac16277992907cf5bc7cee438c2a8501475a9ba67f892178b9d74842d35" dmcf-pid="4drikDSrZe" dmcf-ptype="general">
            정부도 AI 시대 통신 환경 변화에 맞춰 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선과 기존 통신 규제 합리화를 검토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766e27a16060c3c05b96ba4988d734649b16d32c8b4f86c5a09e29ca3641092c" dmcf-pid="8JmnEwvm1R" dmcf-ptype="general">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최근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만큼 이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바우처 방식은 운영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용자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a4f9b722d3ed07d4b023fbced3a769fe8625706cd2c5a436ba18ee89d649cf4" dmcf-pid="6isLDrTs1M" dmcf-ptype="general">통신 규제와 관련해서는 환경 변화에 맞춘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남 정책관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관 협의체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기존 규제의 수정·보완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582df4deb39143c52f19e2b91af02e4380684de3bf5f181b0da9dd9cee3fce1" dmcf-pid="PnOowmyOZx" dmcf-ptype="general">전기통신을 넘어 디지털 연결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 설계도 검토 대상이다.</p>
          <p contents-hash="f5109214e2e6f2dea75baf2b8e89b09eb1cdd4dbb23727c713e1fa6db6e25c4c" dmcf-pid="QLIgrsWI1Q" dmcf-ptype="general">남 정책관은 "보다 넓은 디지털 연결을 포괄하는 제도를 어떤 방식과 일정으로 추진할지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구체화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5b1e1d5bfcbd8e279c4e59fcd804ac3c271e3ae75a304f42197ecd003eb05f6" dmcf-pid="xoCamOYC1P"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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