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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년 만에 ‘청장 공백’ 끝나나…신임 경찰청장의 과제는?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7 08: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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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의 첫 경찰청장으로 김종철 경찰청 차장이 내정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1997년 경찰간부후보생으로 경찰에 입직한 뒤 정보와 생활안전 등 경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파견된 뒤 지난해 9월 치안감으로 승진하며 경남경찰청장을 지냈고, 약 1년 만에 치안정감으로 다시 한번 승진하며 경찰청 차장을 맡았습니다.
 이번 인사로 12·3 비상계엄 이후 2년 가까이 이어졌던 '경찰청장 공백' 해소의 기대감이 커진 건 물론, 경찰 조직의 지휘 체계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안팎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조직 운영의 연속성이 후보자 지명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김 후보자가 지난 9월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뒤 두 달 넘도록 '청장 대행' 역할을 하며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어 온 만큼 조직 내부의 큰 동요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법 체계의 전환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커진 데다 잇따른 부실수사 논란으로 국민 신뢰까지 흔들리고 있어 새 청장이 산적한 과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우려도 감지됩니다.
 ■ "엄중한 시기, 막중한 책임감 느껴"…조직 재정비 시험대
 김 후보자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듯 어제(6일) 경찰청장 내정 직후 취재진과 만나 "엄중한 시기에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과 조직 구성원들은 이번 새 청장 인선이 장기간 이어진 지휘부 공백 해소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청장 부재로 경찰 조직이 확실한 치안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정식 청장이 임명된다면 조직이 본격적인 재정비에 돌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새 청장 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과제로 무엇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안정적인 정착을 꼽습니다.
 지난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며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찰의 수사 책임이 확대된 만큼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과도기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수사를 지휘하는 일선 경찰서의 팀장급 경찰들은 '숙련된 수사 인력' 확보 부족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현장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들은 사건 해결보다는 '보고'를 위한 수사가 이어진다고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들은 특히 현장의 어려움이 경찰 지휘부까지 닿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 이번 형사사법 체계 변화가 '시민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 '개혁을 위한 개혁'으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 후보자는 내년부터 우수 수사관 약 600명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는 등 수사 인력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숙련된 수사 인력의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흉기 난동 등 치안 위협에 대응하는 것도 경찰의 몫입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은 위험인물 관리와 범죄 예방은 물론 초동 대응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고, 각종 조치에도 반복되는 '관계성 범죄'는 기존과 근본적으로 다른 대응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 후보자에겐 경찰이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해 일부 기동대 인력을 재배치하는 상황에서 순찰과 범죄 예방, 긴급 신고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역량 강화'와 '민생 치안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셈입니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청장 내정이 확정된 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이상동기 범죄나 관계성 범죄 등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현장 매뉴얼 등을 정비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 경찰 신뢰 회복 최우선…"다양한 국민의 목소리 엄중하게 인식"
 부실수사 논란으로 추락한 경찰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점도 큰 부담입니다.
 앞서 광주 장윤기 사건에서는 부실 수사와 수사 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졌고, 제주 실종 사건에서는 경찰의 허위 종결과 부실한 지휘·감독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을 담당한 일선 경찰관뿐 아니라 지휘부가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경찰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가 지난 9월 직무대행 취임 첫날부터 전국 지휘부를 소집해 '뼈저린 반성'과 '철저한 쇄신'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경찰 지휘부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1년이 넘도록 '종결' 짓지 못하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 수사를 비롯해 민감한 수사들이 경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 취재진과 만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바람, 경찰 쇄신에 대한 요구 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수사는 물론 일반 치안 행정 분야에 있어 경찰 업무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떨어진 현장 사기 진작도 숙제
 경찰 내부에선 지난 2년간 '청장 공백'의 시간을 두고 일종의 '자기반성의 시간'이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임 경찰청장이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헌정사상 처음 파면됐고, 조직 내부에서도 '헌법 존중 TF' 활동 등을 통해 계엄에 참여한 사람들을 솎아 내는 작업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모로 조직 구성원들의 경찰관으로서 자긍심과 사기가 훼손됐다는 목소리도 역시 높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 개혁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내부 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인사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내란 사태를 겪으며 내란에 대한 문책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쓸 자원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부 반발이 심해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순환인사제 확대'를 비롯해 경찰을 향한 각종 개혁 요구를 내부 구성원들을 다독이며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것도 앞으로 김 후보자가 청장으로 임명되면 해결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렇듯 말 그대로 '엄중한 시기'에 13만 경찰의 수장으로 임명을 앞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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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김 후보자가 경찰 조직의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들이는 균형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또 약속대로 정권의 부당한 요구에는 선을 그으며 경찰 내부의 권한 남용이나 부실수사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원칙을 얼마나 확립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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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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