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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취재수첩] 위원장 중재로 ‘정쟁 잡음’ 줄인 과방위…이젠 정책검증 칼 벼릴 때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6 15: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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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Mw31GLxC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7aae0cb7077ddfc9edc678f0099107c44848df863285211f46b1f514f93eec" dmcf-pid="XRr0tHoMh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6/552796-pzfp7fF/20261026152953800ehnk.jpg" data-org-width="640" dmcf-mid="GiI7p1jJ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6/552796-pzfp7fF/20261026152953800ehn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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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5455a4f2cb925605921e5044ada741a072f26a59249cdabf0a2d469c9e7d1be" dmcf-pid="ZempFXgRyN"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정감사가 마무리 됐다. IT와 과기정통부를 출입하는 다수 기자들은 지난해 국정 감사에 비해 ‘재미없었다’는 총평을 내렸다. 정쟁이 줄면서 ‘볼거리’는 줄었지만 동시에 ‘잡음’도 크게 줄인 국정감사였다는 복합적인 평가다.</p>
          <p contents-hash="49e04906477ca8d6740bbfdd8af0a9941f10afca4e6d7d948bf37ccdaa0d8517" dmcf-pid="5dsU3Zaeha" dmcf-ptype="general">지난해는 ‘해킹 국감’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통신사 대상 해킹 현안 집중 점검이 이어졌다. 통신3사 대표들이 증인석에 올라 연신 고개를 숙였다. 방송 현안에서는 KBS 등 공영방송 대상 현안 점검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다.</p>
          <p contents-hash="9db100349558c43eca57537fed4146ea86dc203b132436567fac9abcd3f78132" dmcf-pid="14jXYSRfvg" dmcf-ptype="general">그 과정에서는 일부 의원들 간 반말·욕설이 오가는 등 강도 높은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 기관 대상 현안 점검보다는 정치적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자극적인 정쟁에 집중한 결과로 평가됐다.</p>
          <p contents-hash="600875766c9564db19e582670bd04e09b567f0940c63f5b230711a6867e1b49d" dmcf-pid="t8AZGve4So" dmcf-ptype="general">올해 과방위 풍경은 지난해와 사뭇 달랐다. 여전히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몇차례 파행이 있었지만 그 빈도와 정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불필요한 고성이 줄어들면서 현안 점검 자체에 집중하는 분위기였다.</p>
          <p contents-hash="61c08b300c1c21097c51d541bcb96bbfaf1e64ac0170bcd8fbb15d939052f56e" dmcf-pid="F6c5HTd8TL" dmcf-ptype="general">그 과정에서 과방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중재가 돋보였다. 논의가 불필요한 정쟁으로 이어질 기미가 보일 때면 여야 구분 없이 발언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던졌다.</p>
          <p contents-hash="a21133c8608c1a7a98dcc160d2489a33a959afc4cae5b53c3e0fe7e3ac065ef0" dmcf-pid="3Pk1XyJ6Cn" dmcf-ptype="general">또 국감 특유의 ‘기업인 줄세우기’를 최소화하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통상적으로 국회에서는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기업 대표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는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거나 출석한 증인들을 앞두고 정쟁에 치우쳐 제대로 된 현안 점검은 뒷전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심한 경우 10시간 이상 의원들의 질문을 받지 못한 채 멀뚱히 증인·참고인 석에 앉아 대기하는 기업인도 있을 정도였다.</p>
          <p contents-hash="3cabfc827b521e2cfecdd4bcf1c28f1cfffe1fdf644c04ec30bd7d6074d4058d" dmcf-pid="0QEtZWiPCi"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불필요한 소요를 줄이기 위해 과방위 의원들 모두에게 기업인 증인에 대한 질문을 한번에 몰아서 할 것을 요청했다. 위원장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자, 나머지 의원들도 비교적 핵심 질의를 던지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p>
          <p contents-hash="53f320144f05b6b43f894a61ebff95fac7a415cf941444d856b7747fba929f20" dmcf-pid="pxDF5YnQSJ" dmcf-ptype="general">다만 ‘조용한 국감’이 곧 ‘좋은 국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쟁과 기업인 줄세우기가 줄어든 자리를 촘촘한 정책 검증이 채웠는지를 돌아보면 아쉬움도 남는다. 특히 올해 정부가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정책의 속도에 비해 검증의 깊이가 충분했는지 의문이다.</p>
          <p contents-hash="92664b324fc62b3bae256c7ba600e2569db02d7a4f8f72f76ed6fe8c9d9a619a" dmcf-pid="UMw31GLxhd" dmcf-ptype="general">국가AI컴퓨팅센터와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프런티어 AI 육성, AI 안전·신뢰 정책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줄줄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 간 역할이 어떻게 나뉘는지, 투입된 재원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성능 경쟁에 치우쳐 안전과 신뢰 정책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지는 않은지 국회가 따져야 할 질문도 그만큼 많아졌다.</p>
          <p contents-hash="d8457c30c08120c4eb65c5c1e9314290328a2b348c382cda9d12ef068f282403" dmcf-pid="uRr0tHoMTe" dmcf-ptype="general">일부 질의가 이런 문제를 짚기는 했지만 정부 AI 정책 전반의 방향과 실효성을 입체적으로 검증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했다.</p>
          <p contents-hash="b7eef8b54f1be35b9fb6f9456a728418e729769eec9ed92c8766475667580b62" dmcf-pid="7uRCsE9UhR" dmcf-ptype="general">정쟁을 걷어낸 것은 분명 진전이다. 이제 그 빈자리를 날카로운 정책 검증으로 채워야 한다. AI를 비롯한 과학기술 정책은 막대한 예산과 긴 시간이 투입되는 만큼 한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뒤늦게 바로잡는 비용도 크다. 내년 과방위에는 목소리의 크기보다 질문의 깊이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올해 다듬은 국감장의 질서를 바탕으로 다음에는 정부 정책의 허점을 정확히 겨눌 수 있도록 검증의 칼날을 더욱 잘 벼리길 기대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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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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