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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희대 탄핵' 논의 공식화한 김민석… 강경파는 환영, 당내선 신중론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7 05:0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모든 방법·경로 올려놓고 논의"<br>자진 사퇴 요구하다 강경 선회<br>내홍·지지율 하락 '돌파구 모색'<br>헌재 인용 불투명·역풍 우려 등<br>원내선 "면밀히 검토해야" 신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RNb7C4qn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a04c493874fbac678d64ee5fff711cbbecca4e29b84f925290ea4b03f89c39" dmcf-pid="9ejKzh8Bn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7/hankooki/20261017043144112lrbp.jpg" data-org-width="1440" dmcf-mid="zHUdxtgRd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7/hankooki/20261017043144112lrb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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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412ff12e7f156a18440a4cd3b8bc7e823007072770efce6ff46e499d956512d" dmcf-pid="2dA9ql6bJV" dmcf-ptype="general">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 착수를 공식화했다. 8월 취임 이후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오다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여권 분열 등에 따른 지지율 하락 속에 탄핵 카드로 지지층 결집 등 돌파구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역풍을 우려하는 당내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 탄핵소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1750feb7875dad96950ee3f3e2783ea5ba4fa01c78773ab477ba4a26028e5994" dmcf-pid="VJc2BSPKL2"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874a3f9926316c49b40cf6875f1e54ea66022d993385e5899d68440eca489d3d" dmcf-pid="fikVbvQ9M9" dmcf-ptype="h3">사퇴 압박서 탄핵 논의로… 지지층 결집 포석도</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08cd4a965959f0292cc9045da114ae7bb8361625b630015d3c1a89c70a35046" dmcf-pid="4nEfKTx2e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 아래)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마친 뒤 소관 기관장들의 증인 선서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에 앉아 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단독처리로 법사위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관행대로 인사말만 전한 뒤 증인 선서는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7/hankooki/20261017043145399ppby.jpg" data-org-width="1440" dmcf-mid="qzyKzh8BL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7/hankooki/20261017043145399ppb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 아래)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마친 뒤 소관 기관장들의 증인 선서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에 앉아 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단독처리로 법사위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관행대로 인사말만 전한 뒤 증인 선서는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d3f40e709ac1ffc9727ee75008fbcadf4a90c78a7d2275d3c37b12d0ed13bad" dmcf-pid="8LD49yMVMb" dmcf-ptype="general">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서 "이미 탄핵의 'ㅌ' 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도록 지시하면서도 탄핵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다 14일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며 탄핵을 시사한 데 이어, 이날 논의 착수 사실을 밝힌 것이다.</p>
          <p contents-hash="5afb221c50ff5a058e7115808806a4c41a99bac4a0eeeef617c2bf466bc80086" dmcf-pid="6ow82WRfdB" dmcf-ptype="general">김 대표가 탄핵 카드를 꺼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먼저 조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회와 대통령도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강성 지지층의 탄핵 주장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다. 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격려금 불법 지급과 업무추진비 부당 지출 의혹에 대해 납득되지 않는 해명을 하면서 지지층 여론이 움직였다"고 했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답이 없기에 다음 스텝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bcd5ad044b57db3c7b680bc9bd4f04b09119a5fcadffcc8cde1c1d78976273" dmcf-pid="QAIM6ZnQR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8월 24일 서울 강남구 한 거리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7/hankooki/20261017043146696bpyo.jpg" data-org-width="1440" dmcf-mid="B6ZAgBrNd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7/hankooki/20261017043146696bpy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8월 24일 서울 강남구 한 거리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7604d6f7620b848b02a326827b2b934635ccac8f2186c285b75a9518df6180f" dmcf-pid="xcCRP5Lxe7" dmcf-ptype="general">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적 고려가 깔렸다는 해석도 있다. 지지층 결집을 유도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 등을 둘러싼 내분을 덮으려 한다는 것이다. 다른 친명계 의원은 "바깥에 (조 대법원장이란) 공공의 적을 만들어 내부 단합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여온 조국혁신당도 "원내 간 협의하는 게 좋겠다"며 협력 의사를 내비쳤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b8a1f952ba4541f665dd237193448f42e70b205bf5e93ce3b9bbe4cec0a7ff54" dmcf-pid="yufYvn1yLu"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62ade84d141f1397e897f0835cc07e51609c4a0485853aab6ad727f8f696974c" dmcf-pid="W74GTLtWiU" dmcf-ptype="h3">역풍 우려… 원내지도부도 '신중'</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d678e6492119cc9a743e09b0754ae0553ea87a78e8a7f14cb5c052589fc4588" dmcf-pid="Yz8HyoFYJ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6월 8일 청와대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촉발된 선관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가 4부 요인과의 회동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7/hankooki/20261017043147967uasq.jpg" data-org-width="1440" dmcf-mid="boUsD8Sri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7/hankooki/20261017043147967uas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6월 8일 청와대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촉발된 선관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가 4부 요인과의 회동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b2604d4655b314c6f6c586d518975de2bea95f9af3bf14203960fbc025bc5eb" dmcf-pid="Gq6XWg3Ge0" dmcf-ptype="general">다만 실제 추진까진 난관이 적지 않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탄핵소추 시 헌법재판소의 인용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지만 헌재에서 인용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 불필요한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호남 재선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내년 6월 정년퇴임하는데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p>
          <p contents-hash="971e1bbc3c3dc033b1efa9cf9fda59f1c39813253e4ba8b82cca65075274dc85" dmcf-pid="HBPZYa0Hi3" dmcf-ptype="general">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은 "국민 과반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며 "탄핵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헌법 수호 의지가 의심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경파 일각에선 헌재 인용 가능성 여부와 별개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조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의겸 의원은 최근 "김건희 석방 문제가 보름밖에 안 남았다"며 "그걸 막아야 해 싫든 좋든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17a8f5aedba1501e9a34420d66c088748c860d5cc49f1cdf23d26449620db3f" dmcf-pid="XbQ5GNpXeF" dmcf-ptype="general">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br>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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