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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52시간 논쟁] "반도체 완화 해달라더니…1년 6개월간 신청건수 고작 4건"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2 09:1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LexOAFYNr">
          <p contents-hash="44b02f545626819f0aeaa22a19c99afcb230289a573afaef63dc76538651a2d1" dmcf-pid="2odMIc3Gcw" dmcf-ptype="general">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경영계에서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p>
          <div contents-hash="ab288f7c4c6cf6696d66f4bef62076393e3a6d462b8c2a499c4343c69aa97f91" dmcf-pid="VgJRCk0HkD" dmcf-ptype="general">
           <p>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6개월간 반도체 연구개발분야에서 신청된 특별연장근로는 총 62건이었다. 이 가운데 인가기간을 6개월로 신청한 사례는 4건(6.4%)에 불과했다. </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0211bdbe550c737a91521da0909cf4adf97881de92374cf8d94f8da82314b0" dmcf-pid="faiehEpXA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메가특구법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8.11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akn/20260812090241461qcqu.jpg" data-org-width="745" dmcf-mid="KQU3efmjA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akn/20260812090241461qcq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메가특구법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8.11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b76120eda5c2ba7212fba4c32c2a512c4643f3c42476e33d22d2e39bcf5e162" dmcf-pid="4NndlDUZjk" dmcf-ptype="general">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주 52시간을 한도로 두고 있지만, 사용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를 얻어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3월부터 반도체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기간을 현행 3개월 외에 6개월도 선택할 수 있게 특례를 확대했다. 6개월 인가 시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 추가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p>
          <p contents-hash="8008801c0c625a8d771bf53a3eb73706748a96735bd6d0eaff2d4a354cf76e6a" dmcf-pid="8jLJSwu5kc" dmcf-ptype="general">삼성전자는 지침 개정 이후 올해 6월까지 반도체 연구개발분야 특별연장근로를 총 22건 신청했는데, 이 중 인가기간을 6개월로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 2건이 전부였다. 올해는 단 한 건도 없었다. SK하이닉스 역시 같은 기간 5건을 신청했지만, 6개월 인가를 신청한 사례는 전무했다.</p>
          <p contents-hash="35c8fcdb4cfe1f3b7ac2c746dfebfc1d470815e746f1ef81ae78ab8609345a96" dmcf-pid="6jLJSwu5aA" dmcf-ptype="general">실제 노동자들의 근무시간도 법정 한도를 밑돌았다. 이 의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받은 지난해 자료를 보면, 작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삼성전자 주 49.9시간, SK하이닉스 주 46.3시간으로 인가받은 한도를 밑돌았다.</p>
          <p contents-hash="2042796c425c22300d0cdd391a29ed45eb6f3299bd39d4d6d56e914ec0d82eed" dmcf-pid="PAoivr71Nj" dmcf-ptype="general">앞서 이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다른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5년 4월까지 반도체 연구개발을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례는 삼성전자 25건, SK하이닉스 0건이었다.</p>
          <p contents-hash="1405ffcaf96b267420a77222e98d52cb8d248573395c2c9aaacca8201ee51f7d" dmcf-pid="QcgnTmztaN" dmcf-ptype="general">이용우 의원은 "주요 반도체 기업이 인가받은 특별연장근로 시간조차 다 쓰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재계는 현장 수요와 다른 노동시간 규제 완화 주장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235e96c6ae73cca0270947d9afb383a45579345d8ce4434b10f6cae28889bab" dmcf-pid="xkaLysqFAa" dmcf-ptype="general">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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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李대통령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에 명확히” "전지방 우유 피해야 한다?"…하루 3번 12주 먹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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