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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총장 대행 "檢보완수사권 폐지에 깊은 우려…피해는 국민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9 09:5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자현 ,형사소송법 개정안 첫 검찰총장 직무대행 입장<br>"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땐 형사체계 붕괴…무거운 마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iSOCTSrY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90cbca79ea53861b514dc5c413ea55cb4c9144b539d9a3d9c96e7a75d31240" dmcf-pid="0nvIhyvm1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뉴스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9/NEWS1/20260729095440748vrvl.jpg" data-org-width="1400" dmcf-mid="F789VP8Bt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9/NEWS1/20260729095440748vrv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뉴스1 신웅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bab72827493b13cb125dadcff98191a74f4320fa0d8a97c5593aad183edf77e" dmcf-pid="pLTClWTstH"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최동현 서미선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직접·보완 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그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f152a8d55bebe202201b053e58f0394a5f279343eb751371f17dae972248609" dmcf-pid="UoyhSYyO5G" dmcf-ptype="general">구 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p>
          <p contents-hash="4e20fe7be1835835a9e2175e20dac90b3c7f800f938c72aecd419b20329b69b2" dmcf-pid="ugWlvGWI5Y" dmcf-ptype="general">구 대행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 직전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하여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5e9ecc22ee7cd609fb36f59dfa51e28db93606f824aa10f215a65f399b3f16ca" dmcf-pid="7aYSTHYCtW" dmcf-ptype="general">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검사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전날(28일) 밤 범여권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p>
          <p contents-hash="65e8458cae37d0296dda6362e75befd8dcb94dad95aab1bed0ddf96ab96b0737" dmcf-pid="zNGvyXGhHy"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이다.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피해자의 이의제기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p>
          <p contents-hash="07bbc6dec50bb236cff54aa20b984db4a0ac8c29106feadc4ed1be26cade1138" dmcf-pid="qjHTWZHlYT"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보완수사권 존치가 당론인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31일 종결 표결하고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daf3c5dc71ef93221c0ad9764f60bd0a03d25bdb78a15dbb4225df3940f72268" dmcf-pid="BAXyY5XS5v" dmcf-ptype="general">구 대행은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이 모두 폐지될 경우 1차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사라지고, 궁극적으로는 형사사법체계 붕괴와 국민적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ca5bf86a6b38e259103f486054d88fbcb542abf7a1f418c71be4226d9d6ecc91" dmcf-pid="boyhSYyO5S" dmcf-ptype="general">구 대행은 일반 국민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여성단체, 피해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는 점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a9c147329d04e789b4d338948d3b2e4aa6d7c8d8ea83bda66bfd1527fbf1e6d" dmcf-pid="KgWlvGWIZl" dmcf-ptype="general">그는 "다수의 국민들께서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법조계와 여성 및 피해자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제도개혁'이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55cd4757084dc77fcd194d13fc9d698a968bf1dd698001e0bbce5217ce85d95c" dmcf-pid="9aYSTHYCYh" dmcf-ptype="general">이어 "법사위 전체회의 등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충분히 살펴 모든 국민이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5c8922dccf30dd862d3cc2f337d0466c20784705855d9d87605a031efb7c1cf2" dmcf-pid="2NGvyXGh1C" dmcf-ptype="general">dongchoi89@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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