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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형사소송법 처리 예고...국힘 “국민 안전망 해체”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6 20: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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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bgO6hIkN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9e977b53aa080d2aaa5addc7e572e22031b00109abbe4652a00bea14ba605e"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726000065"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755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474dc6b1-382e-4f5a-8e08-b1e1dc1a56f9" dmcf-pid="pKaIPlCEk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쿠키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6/kukinews/20260726200053666dfez.jpg" data-org-width="950" dmcf-mid="3W9dtnJ6o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6/kukinews/20260726200053666dfe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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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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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1a427fa6754b2ee59d71bb8139b4c7527d4819ddccf5ef803cfcb2c431fa0639" dmcf-pid="U9NCQShDk7"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거론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div>
          <p contents-hash="d627ef75e65c8692d80c3db2b0b29515396e88cf5968ed54400ece043d68121e" dmcf-pid="u2jhxvlwju" dmcf-ptype="general">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도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714f1d1b31e65f8670f2f0801f5e3f173fd57b9592a0b01e7edabe291df52d2" dmcf-pid="7VAlMTSrcU" dmcf-ptype="general">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개정안을 두고 ‘입법 폭주’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것에 대해 “결국 시간만 끌겠다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p>
          <p contents-hash="4ed7e0fb176b026aef4ac9ad2b62f0b7481bf64b9fb84cc806785567661a18da" dmcf-pid="zfcSRyvmNp" dmcf-ptype="general">이어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세우기 위해 논의와 숙고를 이어왔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10차례 열어 조문을 하나하나 검토했고,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며 “그 모든 논의의 자리에 국민의힘은 없었다. 상임위에서 조문 하나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7e95ae7d103944dfba0364ed5fef60213e90870e6f98701fd304969df17e7662" dmcf-pid="q4kveWTsA0"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심사와 토론을 내팽개친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국민의힘에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afbf4a938e11c63caca1b76ee7ba92581b9993b6fcbbbcfca60744e05eb18f7" dmcf-pid="B8ETdYyOj3"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정조준했다.</p>
          <p contents-hash="05218ddc9289d0c185ea88b3773b03de737692bdd8f45c9bf55b560f2f1ff29a" dmcf-pid="b6DyJGWIoF" dmcf-ptype="general">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시화되자 ‘국민 안전망 해체 1호 장관’이라는 책임만은 피하려는 무책임한 사의 표명”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f26a69f4cd61481a61fa1f0780ee6e76f8d12c36569fb9b54a9188e0f5ca8af3" dmcf-pid="KY2JFLiPgt" dmcf-ptype="general">조 대변인은 또 “정 장관은 검찰 해체 작업과 보완수사권 박탈 과정을 사실상 방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상황이 돌이킬 수 없게 되자 사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d4f8b13a4abc63f68406e5a3a98e58f861f13b45503ec7d3c29f6ffde4c2a738" dmcf-pid="9GVi3onQa1"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으며 법조계와 일부 여성단체에서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을 마지막 안전장치를 없애는 일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제기됐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입법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일갈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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