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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종부세 높이되 과세기준 재설정… 양도세는 보유공제 축소 가닥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2 18:5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은<br>보유세·거래세 대폭 손질 검토<br>비거주·초고가 주택 과세 강화 방향<br>비조정지역 다주택자 공제도 주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n7aLP4qS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83764b4eb29a3d98e3ebe783800d0197d1d86b0a98081311703321d0758183" dmcf-pid="6LzNoQ8Bl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 시민이 12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를 보고 있다.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3분의 1을 서울 강남3구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가 낸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2/kukminilbo/20260712184909325hwnm.jpg" data-org-width="1200" dmcf-mid="fuvpFySrW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2/kukminilbo/20260712184909325hwn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 시민이 12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를 보고 있다.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3분의 1을 서울 강남3구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가 낸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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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f73129d1925c4b3406888a9bbdc7384b506b4775609b89980b2904c42893582" dmcf-pid="Poqjgx6bhG" dmcf-ptype="general"><br>정부가 이번 주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와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보유세와 거래세 구조를 대폭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유세는 비거주·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 강화가 유력하다. 특히 보유세 강화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어느 주택을 대상으로 얼마나 높일지 따져보고 있다. 거래세는 역시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중심으로 비거주자에 대한 혜택은 줄이고 실거주자 우대는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p>
          <p contents-hash="c764138f1ff00b60e83c47faf20fbda7cbe0b66df3b06eb82afcc18f064c195c" dmcf-pid="QgBAaMPKhY" dmcf-ptype="general">1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받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점검하고 있다. 용역 핵심 주제는 종부세와 양도세 재설계 방안이었다. 현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보유 기간 공제’(5년 이상)와 ‘고령자 공제’(만 60세 이상)가 적용된다. 보유 기간에 따라 15년 이상은 최대 50%, 나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은 최대 40%를 받을 수 있다. 두 혜택을 동시에 받으면 80%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이 중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오래 보유하면 받을 수 있는 보유 기간 공제의 손질을 따져보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ffa69ff6a4641fcb89286fcceda199e8d6b3712283d4a388e2c5d533e2e2878" dmcf-pid="xabcNRQ9y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2/kukminilbo/20260712184910583xbqg.jpg" data-org-width="700" dmcf-mid="4RDpFySrS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2/kukminilbo/20260712184910583xbq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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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6ea9d3daf25dca8c14d7c48cc37183a13b47f8ebf2f2c0b201aafa605c3d067" dmcf-pid="y3ru0YTsly" dmcf-ptype="general"><br>초고가 주택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도 민감한 부분이다. 종부세 면제 기준인 ‘공시가격 12억원’(실거래가 약 16억~17억원) 아파트는 최근 수년간 집값 상승으로 서울 시내 주요 단지가 포함되는 수준이 됐다. 정부는 종부세를 강화하되, 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 등 각종 요소의 적용 시기를 단계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비거주·투기용 주택을 매각하도록 시한을 열어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p>
          <p contents-hash="db1feebdbb6da8b0480756eb5de8f2cc2d35b4910d0a331b63382a71503f0a0f" dmcf-pid="W0m7pGyOWT" dmcf-ptype="general">종부세 과세 기준으로 ‘주택 수’와 ‘가액’ 중 어느 것으로 삼을지도 쟁점이다. 현재는 자산 총액이 30억원으로 같아도 30억원 아파트 1주택자보다 10억원 아파트 세 채를 가진 다주택자의 종부세가 더 크다. 기본공제액이 작고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탓이다. ‘똘똘한 한 채’를 유도한 이런 기준을 어떻게 재설정할지도 관건이다.</p>
          <p contents-hash="fe8e55d3a412fab948ff9269bb9cf35446f166700911e49c3374afc7434c2896" dmcf-pid="YpszUHWIvv" dmcf-ptype="general">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서 거주 공제를 높이고 보유 공제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보유 공제를 아예 없애고 거주기간에만 최대 80%의 공제를 적용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정부는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중저가 주택보다 초고가 주택 위주로 공제 축소·폐지를 설계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8360baef2d22840a97429e8d74bbe02467fd05f015a6a7c4995c657938a8a70" dmcf-pid="GfGP47pXhS" dmcf-ptype="general">비조정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혜택 축소·폐지도 주목된다. 현재 서울 등 규제지역 외 비조정지역에선 다주택자도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오래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장특공제를 받는다. 이에 비거주 주택은 매도하도록 보유 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오는 14~16일 열리는 공개 토론회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거쳐 최종 개편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b80cc22f658177b28cf26c83eaf5ba8b926c0d5178e989ff0732d615d690f3c5" dmcf-pid="H4HQ8zUZCl" dmcf-ptype="general">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p>
          <p contents-hash="faa41a2e0ad7d338fc1c5ca11adc02df3c16aa5183bd963f41693ebeb5ee7a18" dmcf-pid="X8Xx6qu5vh"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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