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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집값 잡겠다고 청년 집 살 길 막아서야… 김용범 실장이 꺼낸 ‘청년 주담대 완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2 18:5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청년 주거 지원 정책 필요” 목소리<br>“전월세 안정화 병행돼야” 조언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B9EAdMVy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6290770ad50393ec07fbb5a1e3b2d5774281145ad10c35ee723ad94bd95713" dmcf-pid="tb2DcJRfy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2/kukminilbo/20260712184912091bzdq.jpg" data-org-width="500" dmcf-mid="5FVwkie4W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2/kukminilbo/20260712184912091bzdq.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f4bf5e0b61cdf19cc17ae403f4106b15befcae6b899d60c7c9a9be1971b9e64f" dmcf-pid="FKVwkie4Wm" dmcf-ptype="general"><br>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청년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를 의제로 꺼낸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12일 청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공급과 전월세 시장 안정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17f5e111d78f252659f11fd2c4620ed2b695445c50b9051c4f1b934a436abae" dmcf-pid="39frEnd8Cr" dmcf-ptype="general">김 실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전월세 부담으로 집을 사야겠다는 절박함이 있는데, 6억원 한도 때문에 못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청년의 한도 문제는 고민해 봐야겠지만 정부 내 반론도 많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8007d525642e51a6a68ef9b7dd9356eb3b1f086672412985af341bd0e4926c5" dmcf-pid="024mDLJ6hw" dmcf-ptype="general">현재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받지만, 대출 한도 규제로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줄이면서 실수요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부각됐다. 청년층은 대출로 주택자금을 조달하는 비율이 높아서다. 지난 4월 말까지의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30대는 주택취득자금의 41.2%를 대출로 조달했다. 40대(26.6%)와 대비된다.</p>
          <p contents-hash="1b26b14753c981c2a5bb2a255564889df69e7ed38374e99d79261b44db08335f" dmcf-pid="pV8swoiPvD" dmcf-ptype="general">청년 주거지원 방안의 구체적 방식이 거론된 건 없으나 전문가들은 무주택 청년에 대한 대출 한도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 대상 확대, 전월세 저리 대출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은 제각각이었으나 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p>
          <p contents-hash="29dd48f120697c91a120dccc2377e7ba864c99f62a8d784e00280e12dce63e33" dmcf-pid="Uf6OrgnQCE" dmcf-ptype="general">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경제활동을 할 시간이 많은 청년들에게는 LTV, DSR 규제 내에서 대출을 더 풀어주는 게 맞는다”며 “집을 사고 싶지 않은 청년도 떠밀려 사지 않도록 전월세 시장 안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를 위한 정책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한쪽에서는 수요 억제, 다른 쪽에서는 수요 지원을 하면 세대 간, 계층 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런 점도 사전에 고려해서 정책을 내야 한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cdc605230671a876f5a5e38f0e5ace31d8fcb6e2437df1dab94759af823bb506" dmcf-pid="uioHWswaTk" dmcf-ptype="general">풀어준 대출이 집값을 올리는 땔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대출 확대가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정책대출 대상 확대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다면, 적용 대상이 일부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정책 일관성 지적에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정책에 부작용이 있다면 정책 일관성 때문에 무시할 게 아니라 시정해야 맞는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1be72de0c93285cd60272cfabaef1fb4e2ded82a14c339d32ca8d184b11b0d0" dmcf-pid="7ngXYOrNvc" dmcf-ptype="general">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p>
          <p contents-hash="67bcb1ee3eaf53453ef637531b80f7386b8a2289633b7497a48dc3fc2ba0a128" dmcf-pid="zLaZGImjTA"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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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높이되 과세기준 재설정… 양도세는 보유공제 축소 가닥 이거 너무 한 거 아니오! 무리한 공격으로 자멸한 맥그리거→할로웨이, 69초 만에 '싱겁게 TKO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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