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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감사원, 선관위 회계 감사 착수 "볼 수 있는 건 다 볼 것"(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4 14:0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호철 감사원장 기자간담회 진행 <br>7월 실지 감사 착수, 30명 투입<br>신속한 감사 진행, 이르면 9월 결과 <br>"진상조사·감사·국정조사·수사 종합"<br>"李 대통령 감사원 독립성 가타부타 관여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35jbKMVI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3633e1e56938824790c62baa91b267a6c28b089672ed07283cb2e8d64b38a8" dmcf-pid="901AK9RfO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호철 감사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4/nocut/20260624140611542wtbm.jpg" data-org-width="710" dmcf-mid="7sIeF39U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4/nocut/20260624140611542wtb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호철 감사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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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294e1b0b66ac852716e39ac4eccb4da3031ab23b2e68084a09e41b8a3b4f024" dmcf-pid="2ptc92e4OL" dmcf-ptype="general"><br>김호철 감사원장은 24일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라고 규정하며 다음 달 회계 검사를 통한 감사 착수 방침을 밝혔다.</p>
          <p contents-hash="a5b18678bfe364fce763197b40a7a13fa533a8e5eb5384fa7dc2e2071ae72cd6" dmcf-pid="ViR1cklwwn"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는 없지만 회계검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살펴 볼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49253ae6c71e04f65063386918211935e91747e57a087bd29aeebea08ad2c89b" dmcf-pid="fnetkESrIi" dmcf-ptype="general">김호철 감사원장은 이날 감사원 청사에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고 또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감사원은 전날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회계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0de69d9440ed158e2a9722db7cb5837777c28762590905236630565bd726174" dmcf-pid="4LdFEDvmsJ" dmcf-ptype="general">김 감사원장은 "자료 수집을 통해 감사의 범위와 기간들을 정하고 또 감사 사항을 선정하는 대로 7월에는 실지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974b389ab993198d4f4a642de14263d1560fd4be644d3dd12d3db3975626ec6" dmcf-pid="8oJ3DwTsId" dmcf-ptype="general">김 감사원장은 "선관위의 직무감찰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헌법기관에 대한 회계검사는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과 감사원법상의 책무"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겠지만, 그와 연관돼 살펴볼 수 있는 사항은 다 살펴봐야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3a4210166d48fb8954be448c29e5eea6e0cc593e8f8ce4503ed1341e4fd05682" dmcf-pid="6gi0wryOme" dmcf-ptype="general">김 감사원장은 직무감찰이 아닌 회계감사만으로 진상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선관위 자체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감사원의 회계감사, 국회 국정조사, 수사 등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 종합이 된다면 중앙선관위의 향후 진로와 바람직한 직무수행, 외부통제방안까지도 국민들이 일정 정도 판단을 내리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95d25f572fd9dfce0f49509eac5c1bf270da6510148285b9ecc2de5a1b699b" dmcf-pid="PanprmWIr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뒤쪽은 오민석 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 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4/nocut/20260624140612819ccmx.jpg" data-org-width="710" dmcf-mid="zpvLu78BI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4/nocut/20260624140612819ccm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뒤쪽은 오민석 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 황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dd6da7ab412f9cda2446ca8dc9565a31cd8554d0a492f85cc77224e8ce5059c" dmcf-pid="QNLUmsYCOM" dmcf-ptype="general"><br>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 선관위가 모두 감사 대상이 되고, 살펴볼 사항이 많아 과 단위가 아니라 국 단위의 30명이 투입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1df6916aeb2d8538eabf2831397886c96865e4e292c20148a6265e87d4ea7c71" dmcf-pid="xjousOGhrx" dmcf-ptype="general">김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회계검사에 특화된 전문기관"이라며 "예산의 편성과 운용, 계약관리, 물품의 취득·관리·보존 등을 살펴봐야 하고 공무원의 회계처리 업무수행도 아울러 보지 않으면 회계검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재정과 회계 관련 감사를 진행하며 공무원들의 관련 행위도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p>
          <p contents-hash="62bf816f0a383a7ced15ac59f669df26daae0cccb8f9fbd82ca6894c7d79db8f" dmcf-pid="yptc92e4DQ" dmcf-ptype="general">김 감사원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법적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ff1fc42cf2ec070e3f74e0ab28dac7fa2b3fe6cc027f8152d4fac2ffd0292a64" dmcf-pid="WUFk2Vd8rP" dmcf-ptype="general">그는 다만 선관위를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감사원법을 개정하려는 정치권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규정을 마련한다고 위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의문"이라며 "헌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f6c49815529d04b3519416f2522ad844cc888c9971ba1421fde93f54cf33eb3" dmcf-pid="Yu3EVfJ6O6" dmcf-ptype="general">그는 모두 발언에서도 "외부 통제가 취약한 헌법기관 등에 대해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부여된 회계검사를 강화 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df35bf39ab88d56af563e92c3f055a896ae66bd540851190b91a9cd1c006cb4" dmcf-pid="GmE2Ty3GE8" dmcf-ptype="general">아울러 "감사원은 공공부문에 대한 외부통제를 수행하는 최고 감사기구로서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수행"한다며 "지난 2019년 선관위와 법원, 2022년 법원과 헌재, 국회, 그리고 2023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사례"를 제시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0add33a0cfbe1ad2b019f4bd1111ef926fe030b8416bb338c712125d55416c" dmcf-pid="HsDVyW0HE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호철 감사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4/nocut/20260624140614122zadf.jpg" data-org-width="710" dmcf-mid="qQe6HX71r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4/nocut/20260624140614122zad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호철 감사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798447214fd9fadbb061df7f0f709eaf49c3b510b8f765130cde9bf5665bc9b" dmcf-pid="XOwfWYpXwf" dmcf-ptype="general"><br>감사원은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7월 감사 착수 후 최대한 감사를 빠르게 진행해 이르면 9월이나 10월에 결과가 나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abd9413ca9875e4fa89727f7f68d8dbdbde12535e27a6ee49ead955d1ede4e18" dmcf-pid="ZIr4YGUZIV" dmcf-ptype="general">김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대통령이 저희의 독립적 지위에 대해 가타부타 관여한 바 없다"며 "저 역시 독립적 지위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be8b2fc0d8a479796cb507b3bde5696e40a89255032aaefd7cdd1660e09c88c" dmcf-pid="5Cm8GHu5I2" dmcf-ptype="general">앞서 선관위는 지난 2023년 감사원의 특별감찰과 관련해 '독립된 헌법 기관'이라며 감사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내기도 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6aaff33d3ca41fd8090d0190c53c63835b55a712d6b9336915fb1763b742d335" dmcf-pid="1hs6HX71m9" dmcf-ptype="general">한편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전날인 23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선관위 개혁 방안으로 제시된 '원 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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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c2fdfe5e4e337d8f9aa2f791591dd65c4c0d9a1f6eaa6884a29497048313fa" dmcf-pid="3vCx51B3DB"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p>
          <p contents-hash="93e0004a5ac2ec496b2869972f1d9b0f0f46f33420dc2de8850b44a414cff240" dmcf-pid="0ThM1tb0mq"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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