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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형량 8년 줄어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7 12: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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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e55ba69a50add0cda9d076857a6046b0bbef129d967f37ec874661b7e42bd9f" dmcf-pid="Z3oildlwUL"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contents-hash="346198225e232969eb6f6d5e1730ad66357f16982292d28b23834a75f95de381" dmcf-pid="50gnSJSr7n" dmcf-ptype="general">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2심 재판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8년 줄어든 징역 15년이 선고됐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ad766034f95d4c24e70f6089df0423deb5ec109a63722837bbb4e5a27e1f18be" dmcf-pid="1paLvivm3i" dmcf-ptype="general">신용일 기자, 2심 선고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p>
          <p contents-hash="926e349eecf86bec91f6ae0b55ff2f885eca961a8256cc6d1ee1b4320d84ac0b" dmcf-pid="tKwkZAZv0J"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fcd3e0c274067c5cc0df0e83fa9437521145a1deaae1f54030e30cf19f9dd0f8" dmcf-pid="F9rE5c5T7d" dmcf-ptype="general">조금 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449f1fe6c8156bd63d51248801eb25ec8d125726e9e6a4aacaa702c30834ac3" dmcf-pid="32mD1k1y3e"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본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판단이자, 내란죄에 대한 전담재판부의 첫 판단이 나온 건데요.</p>
          <p contents-hash="0c5c3365c03a53e8c5b4ca2c57ec9d91aa882deeb4500813612a4f1c034b93b0" dmcf-pid="0VswtEtWzR" dmcf-ptype="general">앞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보다는 형량이 8년 낮아졌습니다.</p>
          <p contents-hash="78862f444737846fb18a7a0a12adb807549acb93cfb96b0a8fbb4e98f1e84900" dmcf-pid="pfOrFDFY0M" dmcf-ptype="general">선고 뒤 특검팀은 원심 선고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한 전 총리 측은 사실관계, 법리적인 면을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a0a4a7d7d8f35f1282846f8c5fc294056ceebb55f9c4ffa83de500fc96bcf69a" dmcf-pid="U4Im3w3G0x"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contents-hash="543c0ddec133b6892f266159d1c1708d47824b146cf9e83ff9c87683254cc639" dmcf-pid="u8Cs0r0HuQ" dmcf-ptype="general">핵심 혐의인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항소심 재판부도 인정을 한 거죠?</p>
          <p contents-hash="97ec007772dc994954f0729b1f1ec6363bccecd8ee97c0189d43d86e85abafcf" dmcf-pid="76hOpmpX0P"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28001494d90e5c237c3fc413cdca9a9b30ec9fd24251ca8f5addae356e2ba70d" dmcf-pid="zPlIUsUZU6" dmcf-ptype="general">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했다며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c09e31f2754c88c21537ac8293acb457ebc5bee2f6d0541eae40ce0fe3e7c222" dmcf-pid="qQSCuOu538" dmcf-ptype="general">또 이상민 전 장관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d606d2909da49681a4fdc1a3680bbac2616254c0f439b27d6d15278e8a925f8f" dmcf-pid="Bxvh7I7104" dmcf-ptype="general">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의 위증 혐의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계엄 문건을 주는 걸 보지 못했다"고 말한 건 위증이 아니라며 1심 유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p>
          <p contents-hash="17fb5b5159f8fb5a9405ddb5137e6e4d7da635b2d31116fc6426c022d3771f76" dmcf-pid="bdYTbSb0Uf"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향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면서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들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98db3015cb5737b4509255714db5945e07a012ebf454cdedc94914b430775f4" dmcf-pid="KJGyKvKpuV" dmcf-ptype="general">(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신세은)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50265" rel="canonical"></p>
          <p contents-hash="f24c74c23086e15faafdb6797dcd142ba9d1f271a8cc8b90e1c06e28b829ead8" dmcf-pid="9iHW9T9U02" dmcf-ptype="general">신용일 기자 yongil@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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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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