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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애지중지 키우던 美, 미토스 쇼크에 ‘사전 규제’로 선회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6 1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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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스로픽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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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이 ‘규제 완화’에서 안보 중심의 ‘사전 검증’으로 옮겨가고 있다. 애초 트럼프 행정부는 AI에 대한 비규제 기조를 유지하며 AI 성장을 막아선 안 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최첨단 AI 성능이 사이버 공격, 악성 코드 작성 등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자, 사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며 통제에 나선 것이다.
 ◇미 정부, AI 모델 사전 심사 시작
 미 상무부 산하 AI 표준혁신센터(CAISI)는 5일(현지 시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xAI와 협약을 맺고 이들 기업의 AI 모델 초기 버전을 받아 성능과 보안 위험을 평가하기로 했다. AI 모델이 일반 이용자에게 공개되기 전부터 정부가 위험성을 들여다보는 구조다. 오픈AI와 앤스로픽도 앞서 2024년 CAISI와 유사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미국의 주요 AI 기업들이 잇따라 정부의 AI 사전 평가 체계로 편입되는 것이다. CAISI는 공개되지 않은 최첨단 모델을 포함해 이미 40건 이상의 평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AI 모델을 사전 검토하는 워킹 그룹(실무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 AI 기업 임원과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조직을 꾸리고, 새로운 AI 모델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 검토 절차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보도했다. 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관계자들은 앤스로픽, 구글, 오픈AI 경영진에게 이 같은 계획 중 일부를 설명했다”면서도 “아직 시행 여부와 어떤 기관이 업무를 담당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토스’가 AI 탈규제 노선 바꿔
 이런 움직임은 미국 정부의 AI에 대한 태도가 정반대로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바이든 행정부의 ‘AI 안전 행정명령’을 폐기하는 등 적극적인 AI 양성책을 펼쳤다. 작년 7월에는 “이 산업(AI)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 같다. 우리는 이 아기를 키우고 번성하게 해야 한다”며 “어리석고 멍청한 규칙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AI를 전략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앤스로픽의 최신 AI 모델 ‘미토스’가 등장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앤스로픽은 지난달 7일 수천 건의 보안 취약점을 단번에 찾아내는 AI인 미토스를 공개했다. 하지만 이처럼 뛰어난 성능이 악용될 경우 사이버 보안 체계 전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50여 개 기업·기관에만 공개했다. 오픈AI 역시 이에 맞먹는 성능을 지닌 GPT-5.5 사이버를 내놨다. 이처럼 강력한 모델들이 우후죽순 등장할 경우 미국의 핵심 인프라와 정부 시스템, 방위 산업망이 새로운 공격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백악관의 판단이다. 앞서 백악관은 앤스로픽이 미토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업 수를 늘리려 하자 반대하기도 했다.
 ◇미국도 AI 주도권, 정부로 넘어가나
 AI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국에서도 중국처럼 정부 개입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최근 미국 AI 기업들이 국방부와 잇따라 계약을 맺고 군사·정보 분야로 진입한 것도 정부의 영향력을 키우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일 엔비디아, MS, 오픈AI 등 주요 AI 기업 8곳과 협약을 맺고 이들의 AI 기술을 군사망에 도입하기로 했다. 사실상 국방부가 모든 통제권을 쥐고 AI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미 정부는 이 기준에 동의하지 않은 앤스로픽을 ‘공급망 위협 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노골적으로 정부 기준에 따를 것을 압박하고 있다. AI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계약이 막대한 매출과 기술 검증 기회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정부가 정한 보안 기준과 사용 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AI 업계 관계자는 “AI 패권을 쥐기 위해 집중적으로 키웠던 AI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자 고삐를 죄는 것”이라며 “AI 산업의 주도권이 민간에서 정부 차원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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