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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더 센 특검법'에 야당 의견 반영…협치 물꼬 틀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0 05:1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Y09uH9Hwe">
          <div contents-hash="a8707c0a8c7bb7a14dd88eaf73769ab1a547b4db13d0d723a0fb7b2762fed939" dmcf-pid="GGp27X2XOR" dmcf-ptype="general">
           <div>
            <strong>與, '더 센 특검법' 수위 조절 시사</strong>
            <div>
             李 "야당과 협치하라" 공개 주문 수용 모양새
             <br>與野 간극 여전…'해빙 모드'까지는 첩첩산중
             <br>당정, 대야 전략 '굿캅-배드캅' 분담 계속될 듯
             <br>與 '지지층 소구', 李 '협치', 野 '성과'…'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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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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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203bdacad641a78930f55f7cb7365c7c5c407a81771b22dd9f2694a2a8a5b1" dmcf-pid="HHUVzZVZO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0/nocut/20250910050327820smem.jpg" data-org-width="710" dmcf-mid="x2yJPqJqr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0/nocut/20250910050327820sme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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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ea94aa90907b0b609b6980e2e920626fabfbb68301f76d02b688ce738ef57090" dmcf-pid="XXufq5f5rx" dmcf-ptype="general">
           <br>더불어민주당이 9월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수위 조절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야당과의 협치를 주문하자, 이를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9월 정기국회 일정을 보면 여전히 험로가 예상되지만 모처럼 맞은 여야 협력의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div>
          <h3 contents-hash="ee851d1ad2baf40d9f2b448f09bc885dfdf19426708f61c511c5b262b9223d30" dmcf-pid="Zz8iQBiBrQ" dmcf-ptype="h3">與 "특검법 수정 문제 논의"…완화 가능성 시사</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f41bdacb909410ea851c0278d1faa6e4b4535217e9a78f10bae26295f7d40d4" dmcf-pid="5q6nxbnbr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오른쪽)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등 현안 관련 논의를 위해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0/nocut/20250910050329087nipj.jpg" data-org-width="710" dmcf-mid="yqdAn8A8D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0/nocut/20250910050329087nip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오른쪽)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등 현안 관련 논의를 위해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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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f0b4922a86805c64bf05fbafbbf5d5d69e6aa41508b1b61b17001c0676311351" dmcf-pid="1BPLMKLKO6" dmcf-ptype="general">
           <br>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9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에 대한 수정 문제를 충분히 논의했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ada747ace731c047f51f936a52c2554e412904a464701a768ae67c83f2f73548" dmcf-pid="tbQoR9o9D8" dmcf-ptype="general">여당은 야당의 요구 중 △1심 재판 의무 중계 △특검 기간 종료 후 완료되지 못한 사건에 대한 국가수사본부 인계 △군 검사 담당 사건에 대한 특검의 지휘감독 조항 등에 대해선 수정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bd126cfa8ff7734121bf3b6983da146b9fd9f0b9536fe8ba06631eb54dfd9557" dmcf-pid="FKxge2g2I4" dmcf-ptype="general">문 수석부대표는 "당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일(10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6fddd0a6d04c25c20b303a282eedb959938301e70a2d8c00273fc19b4143fbb" dmcf-pid="39MadVaVmf" dmcf-ptype="general">지금껏 단독 강행 처리를 예고해온 여당이 갑자기 야당 의견을 수용하겠다며 전향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작용했다. 문 수석부대표도 "여야가 서로 양보하면서 협치의 모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대통령 말씀의 취지였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83d2add88bf270c2ad79b9aef938af3a660ccf818a74219c1376eeeca14a50c" dmcf-pid="02RNJfNfmV" dmcf-ptype="general">다만 여당에선 오는 11일 예정된 특검법 개정안 상정 일정을 뒤로 늦출 수는 없단 입장이다. 이에 본회의에는 야당의 요구가 반영된 수정안이 상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p>
          <h3 contents-hash="40f1e18c3145c0f059e5c5268ff0b2f22ad8dd6bfbd00a42a914511a5f7c8e3a" dmcf-pid="pVeji4j4D2" dmcf-ptype="h3">해빙 모드 접어들까…與野 간극 '여전'</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ecd53b45f86d12723a3b393d7d556e58a681271d2c97bcfe6aa68b53f9e9e8e" dmcf-pid="UfdAn8A8D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0/nocut/20250910050330360vyop.jpg" data-org-width="710" dmcf-mid="WtgrjRrRD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0/nocut/20250910050330360vyo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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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d7b94cf1c38f4718751f00fd30e444fbdc4efe1ccc83fcff76ce6b66d89d5f31" dmcf-pid="u4JcL6c6mK" dmcf-ptype="general">
           <br>여야가 모처럼 대화와 타협 등 협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지만, 추후 해빙 모드로 접어들지는 미지수다. 일단 대통령의 중재에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핵심 쟁점 등에 대해선 여야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div>
          <p contents-hash="3f16a2cbda06ae04cb06468080706c86510904331762749f88758a94d6d2c776" dmcf-pid="7nElroloOb" dmcf-ptype="general">대표적으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검찰 개혁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 등이 꼽힌다.</p>
          <p contents-hash="7418922b7b7f6027e900f7e2a2d0ba5fb3bb0de7bdc01bedab2eac3393f5cd80" dmcf-pid="zLDSmgSgmB" dmcf-ptype="general">특히 국민의힘은 특검의 내란 수사 등이 '야당 탄압'이자 '내란 몰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에선 '내란 종식'이 협치의 선결 조건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bd3c320046171593d3cc189939373e9a5ab5fa07b6de14314e0c54294d24ee91" dmcf-pid="qowvsavarq" dmcf-ptype="general">이날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며 "명심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p>
          <h3 contents-hash="6cd29ae0475598b1d9cce088b22c729b0d9e94f2cb7769e5e37fd869f44c2ec8" dmcf-pid="BgrTONTNrz" dmcf-ptype="h3">당정 '굿캅-배드캅' 역할 분담…여야정 모두에 윈윈</h3>
          <div contents-hash="e334c6a258793a050545701cd446e19a115a3b2d023d6ead26109ef13e12ee0b" dmcf-pid="bamyIjyjI7" dmcf-ptype="general">
           반면 일각에서는 당정이 '대야'(對野) 전략에 있어서 이른바 '굿캅-배드캅'의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일부러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div>
          <p contents-hash="2b45856b1a875c1a97e9f12513f1acabd2544b72bc1d97ff39b49b6b0e3b1fbb" dmcf-pid="KNsWCAWAIu" dmcf-ptype="general">여당에서 쟁점별로 보다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다가 대통령이 중재에 나서 야당과의 협치를 주문하면 마지못해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e643b77a1abddd98aa64ee29ebebafd3fe014a2a45bc14ec1c84279e63c0e53c" dmcf-pid="9jOYhcYcDU" dmcf-ptype="general">실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의 경우도 당내에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은 상황임에도 일단 야당과의 협상 카드로 삼기 위해 입장을 과장했다는 분석도 당 안팎에서 나온다.</p>
          <p contents-hash="33e43b28bba502dc8497b0d60c69ddf32f0db1f724811e76b765f3b6f883cbe7" dmcf-pid="2AIGlkGkOp" dmcf-ptype="general">여당은 강성 지지층에 소구할 수 있고, 대통령은 중재자와 협치 등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며, 힘 없는 소수 야당 입장에서도 조금이나마 성과를 얻는 그림이 연출된다는 점에서다.</p>
          <p contents-hash="a535071a428a781ac8239d9f98785acf909bc9d3e5b294516e319150a6381d1d" dmcf-pid="VcCHSEHED0" dmcf-ptype="general">여야정 모두에게 '윈-윈'인 이런 상황을 발판 삼아 차후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 지 주목된다.</p>
          <div contents-hash="f2fe996276d28691645f50f741059f77318e3f00f33855c807f7a7e8af4b85aa" dmcf-pid="fkhXvDXDw3"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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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144b30fdccdeb9b142815cb249ed3537ec3bfad8aa67f7e3bc59040647a79fa" dmcf-pid="4ElZTwZwsF"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p>
          <p contents-hash="6ee3d629eea1dec8e216fb3943821e00705683304519379af893de2b3f39d2a1" dmcf-pid="8Veji4j4rt"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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