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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정부, 국무총리 주도 TF 출범해 ‘검찰개혁’ 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6 09:5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관계부처 의견 수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Fe6mx1mC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a1c113e68e27b41bfa8167e6c0a847caa36338aa8e41838af7d8b82ee9c6e5f" dmcf-pid="P3dPsMtsh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6/kukminilbo/20250806095258164xsyf.jpg" data-org-width="1200" dmcf-mid="8ZID3mP3v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kukminilbo/20250806095258164xsy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8a6af9fd85431f73b04b5c5f424dcff53c48f8fdb7da74d3efd2cf1536df836" dmcf-pid="Q0JQORFOWl" dmcf-ptype="general"><br>정부가 국무총리 주도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검찰개혁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법무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검찰개혁TF 안에 따를 경우 경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정부 차원의 논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p>
          <p contents-hash="fff97dabd8e6ad8d845371658f342362ef2109641aabb3ff38fe7e3cae021d06" dmcf-pid="xpixIe3ICh" dmcf-ptype="general">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무총리 주도로 관련 장관들이 참석하는 TF를 만들 예정”이라며 “관계 부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청취하며 검찰개혁 방향을 잡아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과정에서 각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b46f6e5f5888a9cb9ffed051c6be609c6176d1792c61c9573b6c151242303b7e" dmcf-pid="yO7FepmeyC" dmcf-ptype="general">정부의 이런 행보는 민주당 검찰개혁TF의 개혁안에 대한 보완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당·정 협의를 위해 정부 차원의 의견도 내야 한다.</p>
          <p contents-hash="8648355f57268c38be1218ac2d5b876200f87c24d1ce179bb51ddb496195f495" dmcf-pid="WIz3dUsdCI" dmcf-ptype="general">민주당 검찰개혁TF의 검찰개혁안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p>
          <p contents-hash="8ddbf29a4dd0d0094e1a3016c3140d868da239cd801d4ffa5e786e56cce4a576" dmcf-pid="YCq0JuOJhO" dmcf-ptype="general">민주당 검찰개혁TF안대로 검찰개혁이 추진될 경우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 등 주요 수사기관이 몰리게 된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선 정치검찰의 문제를 막고자 경찰에 너무 과도한 권한을 몰아주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p>
          <p contents-hash="655da9df011f39b55167b95eaab1ef2091de0ec84f98a30e3975908805f5dd7b" dmcf-pid="GhBpi7IiTs" dmcf-ptype="general">한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을 경기도지사, 당대표 때 악마화했던 것과 같은 수사 건수는 전체 검찰 업무의 1~2%도 안 된다”며 “TF의 안은 그것 때문에 검찰 업무 전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검찰을 ‘악’으로 규정해 해체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76c88d593d9f0fb789035faa0cb5f7ff5b529b40bbb9050b90f0e7fc43a80b76" dmcf-pid="HlbUnzCnlm" dmcf-ptype="general">한 법조계 관계자도 “수사의 착수와 종결이 나뉘지 않으면 경찰에서 특정 사건을 말아먹어도 한 번 덮어주면 끝”이라며 “경찰은 어떻게 통제하고, 대통령은 경찰을 어떻게 지휘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검찰개혁TF안에는 수사 과정에서의 국민 인권 보호, 수사기관 권한 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안도 빠져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505544f7960719376f44227dc498f80a1f9c7247b38b5d52944d6124d5ec2966" dmcf-pid="XSKuLqhLyr" dmcf-ptype="general">정부 TF에서는 국회에서 마련된 검찰개혁안의 이런 다양한 맹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들을 부처별로 수렴해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독자적 수사 개시·인지를 못 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3f5786fb89ab19319563fb97942d46f01eb4c7ebbf7c9898fa7458f7bdb4330" dmcf-pid="Zv97oBloTw" dmcf-ptype="general">이동환 윤예솔 기자 huan@kmib.co.kr</p>
          <p contents-hash="13b4ab3f68f4c5c52fa6252d9cbf9e28e0b23f58a150a346d2e435aba8922100" dmcf-pid="5T2zgbSgyD"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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