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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내 경제학자 80%가 입 모았다…“새 정부 우선 과제는 성장”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6 07:5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우선 과제는 잠재성장률 제고<br>산업 개편·성장동력 발굴 시급<br>경제정책 일관성 부족은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TZxknuSy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af9dc85fb208398f8da2e6461eb40597668a2b99afe1f99b883ba5d4a79a97b" dmcf-pid="xy5MEL7vh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부산항 신선대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6/mk/20250806055707595ujag.png" data-org-width="700" dmcf-mid="6uytf7Ii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mk/20250806055707595ujag.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ae02ec6dd5ff5ffbe41136dd0231fd57e5b6eb786f0f4f0d57ad970a02e2f0f" dmcf-pid="yxnWz1kPWm" dmcf-ptype="general">
           한국 경제학자들은 새 정부가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 최우선순위로 산업구조 개편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를 꼽았다. 또한 경제정책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으로 정책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지목했다.
          </div>
          <p contents-hash="3d5b3f623df4fe348d5fc82ffd37c0765e8523339aaea5fed99ab1a91940e4ba" dmcf-pid="WMLYqtEQCr" dmcf-ptype="general">한국경제학회가 학회 정회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정부 경제정책 설문’ 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가 임기 내에 달성해야 할 장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문항에 168명(84%)이 ‘잠재성장률 제고·산업구조 고도화·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을 최우선순위로 선택했다.</p>
          <p contents-hash="8b629f810cd46a7b01e00ba4b593c2ab5f82f68cf62e2ada68c2a634977dfeb0" dmcf-pid="YRoGBFDxTw" dmcf-ptype="general">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로는 가장 많은 142명(71%)이 ‘생산성 둔화·기술 혁신 정체 및 신성장동력 부족’을 골랐다. 현재 산업구조의 정체와 생산성 저하, 성장 잠재력의 급격한 위축이라는 한국 경제의 심각성을 대다수 경제 전문가가 인식한 것이다.</p>
          <p contents-hash="528465dd035561ee2d3da6bcd21e778d01797996c411e9ecb57f654c8df3774b" dmcf-pid="GegHb3wMSD" dmcf-ptype="general">이에 새 정부의 기본 경제 방향으로서 성장과 분배의 상대적 비중을 어떻게 둬야 할지에 대해 절반가량(49%)이 7대3으로 성장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고, 6대4 비중 응답도 31.5%에 달해 10명 중 8명이 새 정부가 성장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9b8be9fb9f8a297f70985162fb7b830e1dc1626f3276605d259e326dd6144b" dmcf-pid="HdaXK0rRW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6/mk/20250806055708982cezp.jpg" data-org-width="523" dmcf-mid="P20isjKGl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mk/20250806055708982cezp.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7b461ae6213cd86d614b9518f9f43eaf580c35771bdf668fea700dba6ebdd62e" dmcf-pid="XJNZ9pmeCk" dmcf-ptype="general">
           새 정부 출범 즉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로는 인공지능(AI) 등 급격한 기술 변화에 대한 산업 전환 지원이 136명(68%·복수 응답), 미국의 관세, 중국산 수입 증가에 따른 산업 공동화 및 보호무역주의 대응이 128명(64%)으로 가장 많았다.
          </div>
          <p contents-hash="6859b1e438a7bcd0d4a067cc3984b9112e90b30d437ad8bfa71f35f39290138e" dmcf-pid="ZgE38qhLhc" dmcf-ptype="general">한국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으로는 ‘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99명(49.5%)이 선택했다. 또한 새 정부가 가장 유의해야 할 경제적 리스크로는 154명(77%)이 ‘재정 포퓰리즘과 무분별한 무상 지원·현금 살포’를 꼽았다.</p>
          <p contents-hash="7cf510a5e83df20077d1d8b945f17fc601758013e0bd81f953f249b055c60e42" dmcf-pid="5aD06BloWA" dmcf-ptype="general">이근 한국경제학회장(중앙대 석좌교수)은 “현 정부가 집권 후 계속 성장을 중시하고 있고 기조는 잘 가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미국의 관세 압박이 한국 내 산업 생태계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bc947b8fcb2e0efabd2594512e1f6a5d6fda7f7541a1963847f2c21293428d7" dmcf-pid="1NwpPbSgTj" dmcf-ptype="general">새 정부의 거시 안정화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재정건전성 추구·확장적 금융정책 조합을 선택한 응답자가 22.5%, 재정건전성 추구·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 통화정책 조합은 21%, 확장 재정·확장적 금융정책 조합에 대한 응답자 비율은 20.5%였다.</p>
          <p contents-hash="aed094038f0b681de26468152b7693ef494bf4a0022636a53f34406beac62d6a" dmcf-pid="tjrUQKvavN" dmcf-ptype="general">이번 설문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지난 5월 9~19일 진행됐다. 설문 대상인 한국경제학회 정회원 1908명 가운데 200명이 응답했으며 설문 결과는 최근 공개됐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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