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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무늬만 담배?" 액상 전자담배의 배신…유해물질 2배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6 07: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담배와의 전쟁-(3편)규제사각지대 ‘전자담배’<br>관련 법안 국회 문턱 못 넘어..합성니코틴 시장 1조 '쑥'<br>복지부, 연구소 의뢰 "천연니코틴 2배 유해물질" 결론<br>기재위는 "자영업자 생존권 문제"..법 통과여부 미지수<br>던힐 상대 1심 패소 건보공단, 22일 2심 선고 주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pcfmNbYEw">
          <p contents-hash="25b735e1ffae4f7abccefc264864ed786d42830a1dbf9d58b8561b1d9f70bcd1" dmcf-pid="XUk4sjKGID" dmcf-ptype="general"> [편집자주] 담배는 건강을 위협할뿐 아니라 환경오염의 주범이기도 하다. 전 세계에서 매년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약 7억 6600만kg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버려지는 단일 폐기물로 꼽힌다. 담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커지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한 담배의 위해성을 총 3회에 걸쳐 짚어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c3a3f8320e94a5a47faadcea4151c7f007186328d53d31c350132cf8fc6eba" dmcf-pid="ZxYN1TnbO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무인 전자담배 점포. (사진=방인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6/Edaily/20250806065007193regx.jpg" data-org-width="670" dmcf-mid="yBGCK0rRr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Edaily/20250806065007193reg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무인 전자담배 점포. (사진=방인권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28bfcf20c90d98b6566ade2927e5099e437a39a3da009aa5a096462bb4a0377" dmcf-pid="5MGjtyLKIk"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잠자는 사이 청소년 흡연자 확대 등 사회적 부작용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문제의 심각을 알면서도 관련법 미비로 손 놓고 있다. 그 사이 관련 시장은 1조~2조원까지 성장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10년 넘게 이어온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div>
          <p contents-hash="40ede3e9eeb6e4176a3583278d858dc3666039c81e9807f8a1b5d276c09bf180" dmcf-pid="1RHAFWo9wc" dmcf-ptype="general"><strong> 합성니코틴 규제 사각지대 속 1조 시장 쑥</strong></p>
          <p contents-hash="9e5eabb66c1dc32b734e24b9328935fbf9d79749a4684fc5ab1a8ac46b3cf9e7" dmcf-pid="teXc3Yg2DA" dmcf-ptype="general">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3개국이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관리가 하고 있었다. 이중 19개국은 니코틴에 대한 세금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멕시코와 튀르키예는 아예 전자담배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자담배를 담배처럼 규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p>
          <p contents-hash="3d0cd74e620a65c688668ba8860063d749f4c9ffb3f07837ab6991c62c86c21e" dmcf-pid="FdZk0GaVrj" dmcf-ptype="general">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지 않았다. 국내 담배사업법에는 담뱃잎에서 나오는 니코틴을 주원료로 해야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어서다. 이에 담배 사업자들은 담뱃잎 이외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생산한 제품을 출시했다. 담뱃잎에서 추출한 물질이 아니어서 담배가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세금이나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아 기존 담배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잎과 줄기,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도 담배로 함께 분류돼 결국 지방세가 부과됐다. </p>
          <p contents-hash="7d0150d2751b75aa16978cb1c9cb9c58743b2b9de5d5777ad4a751cee9a1feda" dmcf-pid="3J5EpHNfEN" dmcf-ptype="general">이번에는 화학물질을 합성한 ‘합성니코틴’이라는 회피수단이 나타났다. 이 제품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위해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담배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법의 허점을 노린 사업자들은 기하급수로 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아도 되고 온·오프라인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통계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들을 관리할 근거가 없어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d01c50d03cf860ea537dbb22997359a01ae48a7c9482cdbd367e977faba1ca7" dmcf-pid="0i1DUXj4D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문승용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6/Edaily/20250806065008501ocnh.jpg" data-org-width="670" dmcf-mid="WRvr75c6D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Edaily/20250806065008501ocn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문승용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19802e34879df7d63e43a99951825657c8159a12e57eb6d2ebd0e337d6d7724" dmcf-pid="pntwuZA8rg" dmcf-ptype="general">
           다만 청소년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2011년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했다.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접근은 쉬운 상태다.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담배 구매 용이성에 관한 물음에 70.5%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액상형 무인 전자담배 자판기나 온라인에서는 위조됐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 구매해도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구조여서다. 
          </div>
          <p contents-hash="edbbb7ae3cae3c5f133c0a5197d6a5a09e7919881246455865f6dfa0b83fbff5" dmcf-pid="ULFr75c6ro" dmcf-ptype="general">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부회장은 “우린 10년 전부터 왜 이런 단속이 안 되느냐고 주장해왔다”며 “규제가 산업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이 사회적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35e1880dbe9358c7cc592d163458bc54cae0c4461e75481f3dcd2df2664e9832" dmcf-pid="ubsMSw8tDL" dmcf-ptype="general">하지만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측은 “합성 니코틴은 담배가 아니다”며 “환경부에 신규화학물질로 등록된 경우는 (전체 담배)시장의 1%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이 연초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무허가 제조·유통되는 불법 전자담배가 더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순수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업체는 국내에 딱 2곳이고 2023년 기준 이들의 매출액은 65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d9433423e87aa631e3f9cefe2cf2975d1cbeef2fcc2a0cb2f091904ce702fe73" dmcf-pid="7KORvr6Frn" dmcf-ptype="general">하지만 전자담배협회 측은 2019년 포스데이터를 근거로 합성니코틴 오프라인 매출액이 1조 476억원으로 온라인을 모두 더할 경우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p>
          <p contents-hash="672bb5438ad8cd78383b39fb9221619a5ecf1d387803f8ef865364255440179f" dmcf-pid="z9IeTmP3Oi" dmcf-ptype="general">이같은 수치는 예상 세액으로도 확인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기재부·관세청·식약처·전자담배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법 공백으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은 지난 4년간 3조 389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관련법 미비로 1원도 세금으로 걷히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4e67cce0e11d430f64f468423ba204be7a3bae9c6170fd14709b5e046b02bc56" dmcf-pid="q2CdysQ0wJ" dmcf-ptype="general">올해 11월부터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시행되지만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유해성 심사도 피해 갈 전망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219ae8447fe29d1331ec79fdf198c70c0844743d531c5e6ee97eee4ede07b5" dmcf-pid="BVhJWOxpw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전자담배협회·그래픽=문승용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6/Edaily/20250806065009767zmxq.jpg" data-org-width="417" dmcf-mid="YNDoXldzO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Edaily/20250806065009767zmx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전자담배협회·그래픽=문승용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f0673b1cf48d0ce4fc9f1a3bded99af13a4feb46f7f2f989fbbe0539e087817" dmcf-pid="bfliYIMUre" dmcf-ptype="general">
           <strong> 액상전담 건강 유해성 확인…관련법 잠만 쿨쿨 </strong>
          </div>
          <p contents-hash="c01e2ac2219de57fa4c7a22e65d7bb1142bd00a2e7451ae71dbe25fced4be4a7" dmcf-pid="K4SnGCRuwR" dmcf-ptype="general">현재 정부는 관련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합성니코틴도 건강에 유해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복지부가 국제특성분석연구소에 의뢰한 ‘합성니코틴과 연초 니코틴 유해성 비교평가 보고서’에는 합성니코틴 원액에 발암성·생식독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다수 포함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합성니코틴 원액에서는 41개 항목에서 유해물질이 리터당 2만 3902㎎ 검출됐다. 천연니코틴 원액 유해물질 검출량(리터당 1만 2509㎎)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합성니코틴은 연초 등 다른 담배보다 덜 해롭다”라는 업계의 주장과 배치된다.</p>
          <p contents-hash="68253490d7a1b436e6a62e357d7908814da0ec0050b08a76a17eb4f63a1284dc" dmcf-pid="98vLHhe7DM" dmcf-ptype="general">이같은 결과에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달라졌다. 이전까지만 해도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담배로 포함하지 못했지만 이젠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해도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 기재위는 “액상담배 업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법안 통과를 보류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e39db75065464144edfdb34845bb77bc9290ce66e9e7962e3093a1be597f81" dmcf-pid="26ToXldzr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무인 전자담배 점포에 진열된 액상형 전자담배. (사진=방인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6/Edaily/20250806065011438jviy.jpg" data-org-width="670" dmcf-mid="G365efYcE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Edaily/20250806065011438jvi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무인 전자담배 점포에 진열된 액상형 전자담배. (사진=방인권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f51bb20691b825c096912b6de3f5dfc2d2a9e02420117ebe21de4cb75b1e299" dmcf-pid="VPygZSJqwQ" dmcf-ptype="general">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출시한 기업은 담배 ‘던힐’을 판매하는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4월 제기한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533억원) 소송 당사자이기도 하다. 공단은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담배회사에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소송을 추진했다. 하지만 2020년 1심 법원은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담배 흡연과 질병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담배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건보공단은 항소심에선 흡연과 암 발생에 대한 새로운 연구 자료 제출로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150만명이 지지를 선언하는 등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선고는 이달 22일로 예정돼 있다. 
          </div>
          <p contents-hash="7b33b912514be005b67dd683ef0629eaf497c3ce983e14af1d44eb7014af5a7b" dmcf-pid="fi1DUXj4EP" dmcf-ptype="general">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센터장은 “공단의 소송과 전자담배 문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소송 대상자 모두가 전자담배 판매사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만약 이 소송에서 건보공단이 승소한다면 담배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많이 바뀔 수 있을 거다. 신종 담배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a37f50033cff02e61b0a865a8fd72facf7430f8753766da80b9321dac458aa76" dmcf-pid="4ntwuZA8m6" dmcf-ptype="general">이지현 (ljh423@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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